○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희정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손희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희정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의 주안점은 회기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같이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정례회에 일반안건마저 집중될 경우 정례회 회기 기간 내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의원들 또한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6월 10일에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로, 11월 25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로 각각 앞당기고 연간 회기 일수는 9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각각 20일 이내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정례회 회기는 통합하여 6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회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안건심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희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제4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제11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제1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박찬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실비보상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수당 및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출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6조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파주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리, 운정지역의 인구증가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한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인구규모로 통·리·반을 분리하고 운정행복센터 분리에 대비해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새로 조성될 시청 부설주차장 부지에 임야경사도에 맞춘 주차건물을 건축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학령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필요시설인 화장실을 설치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어린이집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위탁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후에는 기금의 적립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액을 수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기금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 등 다각적인 노력과 기금의 이자수익은 체육유망주 어린 꿈나무들과 장애인 선수를 위해 사용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은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줄 것과 곤돌라와 제3땅굴, 도라전망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바라며 사드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한 만큼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용역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통해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제15조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삭제되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에 대한 사항은 차후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 마련하기 바라며 제39조 파주시 신규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을 발전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 등의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별 교통수요에 맞는 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택시 증차계획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선정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산업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면수를 포함한 주차면적 확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라며 주민 희망사항과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면장실 등은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맞도록 적정면적을 배분하고 지하주차장 등의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기를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를 확대하였으나 이에 맞는 책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차후 결빙사고 등에 대한 책임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관련 부분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폭설에 대비한 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및 세부매뉴얼 준비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준비하고 화학물질 배출과 관련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실시하기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상 현황과 사고 시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체의 활용도가 낮은 농촌지역과 고령층에게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행사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전문성과 우수한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력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쾌적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각종 행사와 방문객이 많은 장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편리하고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전자게시대에 대한 사안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수거보상제 운영의 실효성 및 보상금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이전에 두 가지 사안의 검토결과를 도시산업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