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소희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파주시가 8월 말에 경기도에 보고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고용안정성 확보계획보고서입니다.

(자료 손에 들고) 이 보고서에는 미화원을 타직종으로 변경 또는 민간위탁 전환이 아니면 유급으로라도 휴직시키겠다는 입장이 들어있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노조에서 거부하였다고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8월 2차 협상에서 환경시설과가 읍면동 청소업무 직접고용에 대한 안을 제출하였고, 8월 3차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파주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대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8월 4차에서는 공단에서조차 청소기동반 업무를 통한 환경미화원 고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현재까지 협상과정에 나온 환경시설과, 공단, 노조의 안이 통째로 누락된 채 마치 협상이 결렬수순까지 난항을 겪으며 더 이상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거짓보고된 이 계획서가 어떻게 경기도로 보고되었는지 파주시 기획예산관은 그 경위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비정상적인 고용대책 협상과정을 진단하고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직접고용 해결을 위해 뜻을 모은 모든 시·도의원들은 9월 환경미화원의 문제타결을 위해서 향후 모든 진행되는 협상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시민들께 철저히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9월 환경미화원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 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히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이 7월 20일 발표되었고 곧바로 특별실태조사 컨설팅 정부 설명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등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노동부가 파악한 기관별 전환심의기구는 매우 지금 더디고 있고 8월 25일까지 보고되도록 한 정규직 전환 잠정인원 취합도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규직 전환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는 원인에는 첫째 기관장들이 이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등에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관청의 노동배제 관행이 아직까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비정규직 기간제 문제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파주시에 고용된 비정규직 기간제 중에 다섯 명이 해고되었습니다.

그 해고되신 분들이 2016년부터 부당해고 구제 행정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2017년 7월에 이들 기간제 비정규직의 해고가 부당하고 또 이들이 근무평정과정에서 이 평정을 했었던 인사관계자들이 형평성 없이 부당한 처분을 해서 이들을 해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산 그리고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런 비정규직들의 부당한 인사조치로 이들은 1년 가까이 근무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파주시 정규직 실태에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밖에도 각 부서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 계약직, 시간제 등 불안정한 형태로 차별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주시청 곳곳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팀에서 파주시청 정규직 전환대상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420명 대상 중에 120명만 1차 전환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지금 본회장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속기사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비정규직, 한 분은 정규직입니다.

이번 전환대상자에서 속기사 또한 전환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무슨 기준인 것입니까?

파주시도 8월 25일까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잠정보고를 고용노동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누락된 비정규직들이 현재 파주시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지금 당장부터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등에 노동전문가를 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 안명규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파주 LCD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월롱면은 인구 7,000명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다소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정 많고 인심이 넘치는 월롱면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국가의 지역균형발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3년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사람들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하나, 둘씩 자리를 비워 주어야 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월롱면 만우천 구간은 상습안개구역이 되었고, 출퇴근시간 산단 주변도로는 만성정체구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월롱면 주민들이 파주시에 묻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단이 지역에 입주함으로써 주민들이 얻은 혜택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기업을 위한 도로개설을 위해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이동이 불편하다며 이주단지와 월롱면 소재 상가와 신축빌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파주 LCD산업단지 조성시작 전 2003년도 7월과 2017년 현재를 비교해보면 인구는 7,443명에서 1만 2,884명으로 불과 5,000여 명이 늘었을 뿐이고, 만6세 이하 아동의 수는 498명에서 198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14년 동안 단지 두 명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월롱면은 일자리 구하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가정을 이루고 살기에는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존경하는 LG디스플레이 경영진 여러분 그리고 김준태 부시장님, 주민들은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 원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출퇴근 및 식사시간에 도보 또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덕은리 마을로 이동하기 쉽게 P10구역 주변에 출입구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향후 새로 개설되는 출입구는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바람은 순수합니다.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월롱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기업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마을을 원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눈부신 성장은 기업은 이익을, 정부는 세금을 얻었지만 덕은리 주민들은 환경문제와 불편함을 얻었을 뿐이란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도 근로자도 원주민도 모두가 파주시민입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푼다는 심정으로 LG디스플레이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LG디스플레이와 월롱면 주민들이 상생하는 모습은 앞으로 파주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 손희정 의원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 손희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장을 잃어버린 파주시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이 특정개인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파주를 사랑하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파주시장의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재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2심에서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입니다.

이 재판은 시장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3년째 진행되고 있어 재판받다 날 샌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이 받은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 공무원들은 시장이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장직이 유지되고 있고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재판은 3심제로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이며 그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파주를 사랑한다면 엉망이 된 파주시 행정에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대법원 상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충분히 인지하시어 부디 파주시장직에서 사퇴하여 줄 것을 이재홍 파주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또한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던 청소업무를 100%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단소속 환경미화원들 천막투쟁이 6개월째 이어져오고 있고, 공단이사장은 본 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그 와중에 환경순환센터에서는 근무 중이던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장이 없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구속직후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형식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단을 위해서 현이사장님이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사장의 임기는 10월 말까지이므로 파주시는 혼란스러운 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정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희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9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끝에 실음)

소통법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평자 소통법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박재진 의원님과 윤응철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