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삼 안녕하십니까?

이근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이근삼 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제1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임무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윤응철 위원을 이번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께서 윤응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윤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윤응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응철 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이근삼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및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예산안 건설과 281페이지, 설명서 3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왔는데 기존 5억 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2억 원을 받고 나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293쪽, 설명서 34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구매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자 민간구매 시 지원해 주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지원받고 나서 차를 판매 또는 폐차할 경우가 생기면 보조금을 반환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33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인데, 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임대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임대 후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374페이지, 설명서 523페이지입니다.

고용복지센터가 개청한 게 2015년 11월 16일인데 합동워크숍 올라온 부분인데 그 전에는 워크숍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워크숍을 진행한 경우가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안 170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국민디자인 운영에 대한 설명과 법원읍 금곡 별난독서캠핑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마련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5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관리 공릉관광지 캠핑장, 황포돛배 운영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운영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기업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기타 특별회계 기금편입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설명서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과 특별지원 각각에 대한 단위사업별 상세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농축산과 설명서 408페이지에서 411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모두 조사료와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한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예산안 331페이지, 설명서 447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에서 파주시에서 특허출원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33페이지, 설명서 456페이지 벼 직파재배 생산지역 시범사업이 있는데 직파재배 올해 한 지역이 있으면 어느 지역이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도 직파재배를 하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실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위원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반회계 자체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건이 24건인데 이 건에 있어서 파주시의회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집행부의 관리감독, 감시기능이 있는데 사전에 저희 의회와 소통이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신규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이루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구입목록이 32종 64대로 나와 있고요, 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12종 16대라고 했는데 이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보유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261페이지, 설명서 268페이지 K3구단 창단 후에 파주시 홍보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타 시군 구단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고요.

최근 3년간 K3 구단의 실적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한 부분인데요, 문화예술과 예산안 248페이지, 설명서 292페이지 파산서원 사적공모 선정관련 고증자료 확보를 위한 시굴조사가 필요해서 이번 예산이 책정됐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유물에 대해 어떤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파주시 관내 여러 유적지가 많거든요, 관련해서 시굴조사를 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시굴조사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관광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252쪽, 설명서 247쪽 엄마품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고 5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해외입양인들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외입양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할 것인지,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와 이 공원 조성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233쪽, 설명서 183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인데 전액 감 되었어요, 전액 감 되었던 경위와 이 시설이 사업을 접게 됨으로써 향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0쪽이고요, 공공운영비 중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련해서 사유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주최로 하는 문화장터 행사에 대한 사업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간에 어떤 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하게 됐는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상세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 행사규모는 얼마나 되고,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접경지역 모두를 포괄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단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행사 규모와 관련된 예산의 쓰임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궁금합니다.

그 간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집행 해왔는지 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 170쪽 기획예산관 소관 설명서는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비가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출금으로는 16여억 원 정도가 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에 따른 것은 용역을 설계하기 때문인데 그 목적이 공단설립 목적에 맞는 인력진단을 하고 대행사업에 맞는 적정성을 검토하겠다, 용역목적을 밝히셨는데요, 파주시는 이런 공단설립 목적에 맞는 인력진단이란 것이 무엇인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행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파주시는 올해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진행한 것 외에도 향후도 대행사업에 대한 지속 또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정관이 있습니다.

관련된 운영정관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운영회칙이라든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약서가 있다면 협약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자료로 필요한 것이 전출금 사유에 보면 퇴직인원 발생으로 인해서 감액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인원의 현황은 얼마이고, 감액예산에 대한 용도는 어떠했는지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사전에 원활하게, 오늘 하루밖에 추경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1차 추경에 편성돼서 저희가 가능한 신규사업 내지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 있던 사업들이고 사전에 보고 받았던 사업들 중복돼있고 한 위원님 당 두 가지 정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이미 이 정도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것 같고 어느 한 과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데 시간을 저희가 두 가지씩 할애한 만큼 최대한 집행부에서 타이트하게 하시고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게 모자랄 경우에는 발언하는 시간만 해도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자료는 조금 이후에 제출하시더라도 답변을 빨리 준비하셔서 답변듣고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금 대략 3년차니까 명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기본 데이터는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하루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하루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한 시간 정도로 해서 최대한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묻든지 하는 방식으로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답변준비를 신속하게 해서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제복지국장님부터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경제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환경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관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점심식사하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이근삼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먼저 야당과선교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착공이 언제 되고, 준공은 언제쯤 예정인가요?

○ 손배옥 위원 그리고 사실 겸해서 부탁드리려고 질의했는데 신도시 방향으로만 교통대책으로 도로하고 인도작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 방향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으로 넘어가는 거기가 교통량도 많아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대책 좀 세워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서-추경에 조금 상관은 없겠지만-그래서 질의드렸어요.

두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한 가지는 신도시 방향말고 자연부락 쪽에 사거리처럼 되어 있는 데 거기도 교통개선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자연부락 교통이 아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황룡과선교에서 359번 우회도로 하는 것 그것도 빠른 시일 내 착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중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민간구매자로 전기자동차가 선정돼서 구매될 텐데 그러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기는 말 그대로 관에서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개인이 설치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손배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에 충전기기가 생기는데 올해 예정하는 게 20대죠?

○ 손배옥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것하고 몇 대 정도가 되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그것에 비해서 충전기 설치는 많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A등급 받으셔서 3억 원 인센티브 했던 사업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파주시에 한 90%가 소작농이죠, 대농보다는 월등히 많죠?

○ 안명규 위원 소작농들은 기계라든가 운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임대해 주는 부분이 그분들이 직접 와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하는 장소까지 갖다 줍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농기계란 게 클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자기차라든지 아니면 트럭을 빌려와서 해야 되는데 소작농에 대해 이중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작농들이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혹시 들으신 적은 없으신지?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부분이 이번에 센터가 5급에서 4급으로 갈 수 있는 조례 지침도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 센터에 3개과죠?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라든지 이러한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수반돼야죠.

그러한 부분이 돼야 임대농들 소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과를 더 하나 증설해서 조직을 받아서 사후관리에 대해 과감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마무리에서 과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 안명규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이러한 모든 부분이 직제가 없고, 예산이 없고, 인력도 없는데 자꾸 위원들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답하고 힘든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주시 같은 경우 도농복합시지만 소작농들이 9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밭작물하는 분들이 임대기계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가지러 오지 않아도 갖다 주고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치 않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농기계 장비를 보유한 게 존경하는 윤응철 위원님 리스트를 저도 받아 봤는데 이 기계는 농민들 의견을 반영하신 것이죠?

○ 안명규 위원 임대금액을 보니까 가격의 0.1%-0.3%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1일 기준하는 건가요, 1일-3일까지 쓸 수 있는 양이 있는데 내가 하루에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금액인지?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내가 3일 쓰면 여기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비용을 받으시면 농기계 사후관리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죠?

별도 따로 관리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통장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 정산은 센터 자체에서 하나요?

○ 안명규 위원 당연히 임대수익료는 목적사업에 임대하는 농기계 사후관리 비용으로 써야지, 이것이 다른 별도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목적사업에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6월 30일이 전역이시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공직생활 40년 이상을 한결같이 해주신, 저도 의원을 떠나서 파주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합동워크숍 그럼 그동안은 각자 돈을 내서 각자 기관에서 했던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거기 보면 전세 15개, 월세가 1,760만 원, 관리비 950만 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국이나 과처럼 칸막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7개 단체가 있을 때 각자 단체로 돈을 내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나요?

○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7개 단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파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고용복지센터만 있는데.

그분들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데 이런 공유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워크숍을 1년에 한 두 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1박 2일을 다 해요?

한 그래도 삼사천만 원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각자 7개 단체가 서로 버티고 뭐 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원스톱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워크숍 같은 것은 특히 많이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줘야죠.

그래야 계획을 잡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7개 기관이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야 서로 좋지 않을까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올렸다는 것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저희가 더 도와야 되지 않나, 내년에는 본예산에 해서 충분히 1박 2일 아니라도 특히 더 잘 된 데 있으면 선진지 견학도 가셔야죠.

그분들이 다니시고 하는 게 결코 파주시의 세금을 축내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꼭 더 본예산에 반영해주시고 그런 합동워크숍도 1년에 2회 이상은 해주셔서 예산을 올려서 충분히 시민들 또 특히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임차료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준 것이죠?

○ 안명규 위원 시에서 약간의 운영비만 하는 것이죠?

국장님, 제가 봐도 충분히 더 범위를 넓혀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금곡리 별난독서캠핑장 운영 주민반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금곡리 캠핑장 현장을 가봤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 플래카드가 밤에 굉장히 크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은 무엇인가요?

○ 박희준 위원 지금 운영은 전문업체가 하고 있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개장을 하셨지만 현재는 입장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 박희준 위원 개장은 언제 하신 것이죠?

○ 박희준 위원 4월에 하셨으면 그동안 실적은 있었나요?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정상화되면 입장료는 얼마 받으실 예정인가요?

○ 박희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현장에 가봤을 때 물론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돈 많이 투자해서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플래카드는 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반대하시는 분과 마을이장님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하셔서 민원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하셔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희준 위원 황포돛배 운항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2004년 최초로 운항할 때는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가서 한번 타 봤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 11월에 운항이 중단된 것이죠, 국방부 토지 때문에.

○ 박희준 위원 당초 6월부터 운항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운항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답변서에는 6월 30일 첫 운항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박희준 위원 2014년에 중단됐고 이번 6월 30일 첫 운항을 하는데 그때부터 한다는 홍보는 되어 있나요?

○ 박희준 위원 감악산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어렵게 첫 운항을 하는데 홍보가 활발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국방부 4필지와 민간 토지 1필지 토지매입을 이번에 완료하신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처음에 2대가 운항됐었잖아요, 이번에는 1대만 운항하신다는 건가요, 사업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됐나, 왜 1대만 운항하시는 것이죠?

○ 박희준 위원 감악산 출렁다리와 한우마을, 두지리매운탕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데 1대도 사업자와 잘 협의하셔서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주변지역에 피해보상되는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 중에 교하 문발동 열병합발전소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주공 2단지, 동문 3단지, 진흥 12단지, 경남 13단지 4개소만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을 기술해 주셨는데 다른 데서는 지원신청한 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신청한 지역이 다 해소되는 건지 아니면 주변지역이 다 해당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해준 데가 있는지?

○ 손배찬 위원 그래서 확대범위가 제가 알기로 5km 반경인데 거기에 전부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단지만 지정해 주셔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덧붙여 파주읍 청사 인근부지에 혹시 행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이 기금과 관계가 없습니까?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실제로 발전소의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 손배찬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 행복센터 이 부분은 기금에서는 국비나 지원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결론 좀 내면 이 부분을 중요 시 얘기드린 부분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전소 주변지역이 공약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km에서 50km까지 전 방위로 확대하는 시점이 있어요.

거기에 천연가스 지역은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화력발전소나 미세먼지 관련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약사항에 넣은 모양인데 이렇게 앞으로 주민복리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전기료 차등지급 이 부분까지 확대된다면 우리도 기금으로 한계가 있다, 파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시비가 적절하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확대되면 적은 예산이 아니다, 차후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국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 손배찬 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항상 해박한 지식을 갖고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4개 항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조사료 관련 유사항목으로 분류됐다 생각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조사료 생산단체는 어디를 경영체다, 지칭할 수 있나요?

○ 손배찬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법인이 많이 있네요.

특수사업이라 한두 군데인지 알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러면 조사료 관련 축산농가는 기술한 대로 10군데가 있네요?

○ 손배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영체 법인 5군데 1억 2,000만 원, 개별축산농가에 장비지원 자금으로 한 7,00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이 리스트를 주셨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조사료 관련 장비가 포함이 안 됐나하는 의문도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주신 항목을 살펴보면서 법인체가 한두 군데이고 조사료가 특수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10농가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혹시 중복지원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 드리게 된 요인입니다.

법인을 말씀해주셨는데 법인이 이렇게 많고 별도로 생각하게 되니까 오해가 풀립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서 직원이 고안해서 좋은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농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발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직파재배 생산시설에서 올해 직파재배하신 것 14ha하셨는데 작년에 직파재배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배하시고 바로 갈아엎고 다시 이앙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직파재배를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 예를 봐서는.

직파재배는 생산비, 인건비 한 30% 절감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직파재배 하시는 분들은 전문농업인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직파재배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실수가 없게끔 해서 농업이 점점 더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농업인구도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기존에 있는 기계를 개량해서 특허출원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직파재배도 전문농업인들한테 할 수 있게끔, 오금리·만우리는 전문적으로 논농사만 짓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이분들한테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수가 없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리고 소장님, 한 40여 년간 파주시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곧 보름 있으면 사회에 나가시는데, 나가셔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주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관광과 소관 엄마품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착공이 된 건 아니죠?

○ 손희정 위원 설계는 나왔나요?

○ 손희정 위원 설계는 외부업체에 맡겼나요?

○ 손희정 위원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을 했었나요?

○ 손희정 위원 답변을 보면 2017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한 30명-40명 가량 방문을 했다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파주의 어느 어느 지역을 돌아봤고,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 됐었는지 알 수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 공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개략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숫자가 나오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봉일천4리, 인근에 5리 주민들이 가장 근처에 살고 계신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른 의견이나 공원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한 것은 없었나요?

○ 손희정 위원 물론 공원을 조성해서 많이 오는 게 좋고 파주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외국의 입양인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공원보다는 주변에 가족공원이라든가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이용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자칫 이 테마 자체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껄끄러운 테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즘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가족테마라든가 어린이테마파크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파주에 많지 않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이미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가족여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답변을 보니까 이미 1억 9,9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기 지급된 이 보조금은 회수됐나요?

○ 손희정 위원 강제조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 손희정 위원 이게 잘 됐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중단돼버려서 이것에 대한 대체시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답변은 다른 시설로 안내해 드리겠다 말씀하면서 전국 평균 입소율이 한 50%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 평균 입소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파주시 인근 경기도 북부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서울 정도의 시설 입소율이 파악돼서, 파주가 고향인 한부모가정이 지방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되었나해서요.

○ 손희정 위원 여기는 입소여유가 있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이게 잘 진행됐으면 했는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게 안타깝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한부모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첫 번째 기획예산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9월 8일 포럼을 1회 개최하고 관련 광화문 문화장터 행사는 3일간 개최하는 행사라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3억 원 규모로 포럼도 개최하고, 광화문 문화장터 행사도 개최한다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의 집행예산들은 대부분 토론회로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죠?

○ 안소희 위원 이 예산에 대한 지출과 집행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화천군이 회장업무 직무대행 시인가요?

○ 안소희 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사업집행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대외비라는 말씀인가요?

○ 안소희 위원 본 위원은 이제까지는 접경지역이 공동으로 같이 추진해야 되는 정책적인 요구들이나 정부에게 요구할 공동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상 동의가 돼서 별다른 질의가 없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지적하셨듯이 2018년부터 행자부 예산에 편성돼서 향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해서 정기회의에서 논의되고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시 재정 부담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된 그 간의 예산들은 어떻게 집행했나 다시 주목하게 돼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시군구 다 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만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빠르게 화천군에 요청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것을 좀 보고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접경지역 협의회가 생긴 이유는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행정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진단한다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또 토론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게 되는 경우들은 행사성 마찬가지로 토론회나 이런 것도 행사지만 좀 더 규모 있게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향후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 검토기간 안에 빠른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용역기간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바로 연내에 시작해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지금 조직진단 용역은 원래 정기적인 게 아니라 이번에 긴급하게 진단하게 된 용역인 것이죠?

원래 4,000만 원 가량의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셨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이번에 특별한 사안 때문에 긴급하게 진단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것은 아니다, 이번에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진단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용역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이 확정되면 7월 중순쯤부터 발주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연내 끝날까요?

○ 안소희 위원 조직진단에 보면 산업보건안전에 관련된 용역도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여러 가지 산업재해나 보건안전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급성 때문인가요?

○ 안소희 위원 일단 사업계획 4,000만 원 용역진단 근거를 얘기하신 것은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은 긴급하다고 올린 용역예산은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예산이 지금 불필요할 때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이사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정식적으로는 어떠한 인사발령 상태인가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것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의하면 제9조 임원의 선출부터 해서 쭉 보면 결격사유나 여러 가지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19조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 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보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 직무대행 체계는 어느 규정에 들어 있나요,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공단 직제규정이요?

자료로 공단 직제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에 대한 선임·해임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공단의 이사장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등은 시장이 임명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관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에만 답변해 주시면, 선임은 시장이 하고 해임도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임과 관련된 근거들을 검토하는 평가라든지 해서 해임사유가 된다면 해임할 수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정관에는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임우영 이사장의 임기는 현재 얼마나 되었나요?

○ 안소희 위원 10월 말까지면 임기가 3년이란 말씀이잖아요,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어떤 평가가 되는 것 경영평가나 업무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연임할 수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사실상 그 대상자가 업무 연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안소희 위원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하게 공단에 긴급할 정도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고 계신데 공단의 이사장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대리로 되어 있고 선출직에 의한 공석이라면 남아 있는 법적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이사장은 엄연히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고요.

그러한 임명직으로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업무수행의 문제 그리고 결격사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신속하게 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파주시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교체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해임할 것인지 정관 근거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예측되는 것들 이미 임기가 10월 말이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연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서 그러한 문제부터 인사상 책임부터 먼저 시정하는 게 여기 제출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에서 공단을 맡아갈 책임관리자부터 공백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점들만 진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고요.

제가 다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단에 관련된 이제까지 여기 보면 직무이행실적평가라든지 경영평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오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된 것들도 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자료가 방만해서 많으면 언제 직무이행 실적평가를 해오셨는지 경과, 평가실적이 어땠다는 결과들을 답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린 핵심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 이 책임의 당사자인 공단의 이사장이 여러 가지 책임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명하고 개선조치 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사실상 그 책임을 져야되는 공단 이사장조차도 현재 뇌물수수혐의를 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들에서 여러 가지 자체 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고 가는 것이 파주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분명 필요하다면 이것들에 대한 용역 예산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주시가 이러한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이런 일들이 선차적으로 되지 않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련된 기획예산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한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루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도 많으시고, 집행부도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지금부터는 약 40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하시다가 부족 시에는 나중에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 메모하고 계시니까 그때 갖다 주셔도 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는 설명부탁 드린다는 포괄적 질의보다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서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양쪽 다 이해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8쪽이고요,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운정-능안 간 도로 확포장 20억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밑에 보면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있어요.

2011년 국비 2억 원, 시비 5,000만 원인가 되어 있고 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도로가 장시간 미집행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20억 원 추가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완공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 쯤 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360페이지, 설명서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인데 도로유지보수 관련된 민원건수 전체 1년에 몇 건 정도다,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 2층버스 차량 보조금 지원관련돼서 2층버스 도비보조금해서 배분통보에 따른 3대분 잡았는데 총 9대에서 3대인지 아니면 9대 외 추가로 3대가 더 되었는지, 혹시 추가 3대가 더 있으면 노선지역은 어디인지 간략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설명서 50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용 자재 염화칼슘 비용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올 겨울 제설작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 설명서 25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문제점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해설사 육성 관련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단체투어 즉, 벤치마킹 제도를 도입하여 해설사의 자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회계과 예산안 185쪽, 설명서 40페이지 청사관리 관련해서 청사운영 유지관리에 신규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2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아파트 주차면을 사용하는 사용료로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 방안으로 검토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예산안 186쪽에 종합민원실 증축 2차분에서 신규사무집기 구입비 2억 8,000만 원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신 근거가 있으실 텐데 세부품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 관련된 집기나 아니면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때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못해서요, 아까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서 247쪽인데요, 엄마품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에 엄마품 조형물 설치예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셨거든요, 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으로 하게 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보건소 예산안 311페이지, 설명서 390페이지 의료기사 대체인력인데요, 운정에는 30일로 책정해 놓고 문산지소는 18일로 책정되어 있어요.

날짜가 30일하고 18일로 왜 다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대중교통과 예산안 286페이지, 설명서 329페이지에서 택시쉼터 운영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청소용역 9개월분씩만 나왔습니다.

그럼 3개월은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기술지원과 설명서 452페이지, 예산안 332페이지 지역화농업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조성분야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 6억 8,500만 원 구체적인 연구방향 계획과 구상 등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안 270쪽, 설명서 291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설명은 설명서를 보고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과 이게 설치시설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309쪽, 설명서 385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대상학생들이 2,7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SNS를 통해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해서 파주시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보면 일회성사업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기저귀나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오는데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국도비를 어쨌든 받아와야 하니까 국가에서도 계속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이번 추경에 20억 원이 확보되면 잔여구간 0.5㎞ 정도만 남는 건가요, 예산이 49억 원 들어가는 구간만 남게 되나요?

○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도 이번에 20억 원을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48억 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 손배옥 위원 이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라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이삼십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도로를 한다, 한다 했던 게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국비도 신청해서 예산에 보면 내년도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도비가 5,000만 원인가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더 몇 년이 걸려서 완공될지 모르니까 기획예산관님 여기 계시지만 시비를 투여해서 추경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기획예산관님 어떠신가요?

○ 손배옥 위원 다음 추경에도 가능하겠습니까?

○ 손배옥 위원 올해는 추경에 더 이상 안 되고요?

○ 손배옥 위원 내년에 웬만하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그리고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 민원처리건수가 1,000건이 넘고 자체순찰이 3,600건이면 민원접수 외에 파악한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이죠?

○ 안명규 위원 이렇게 민원 다 들어오면 1년에 처리건수가 몇 %나 처리 가능한가요?

○ 안명규 위원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교통량 증가, 인구증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세도 그만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관님이 예산을 잘 안 주시나?

○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 특히 도로보수에 대한 부분이 물론 교통량 증가, 인구증가 하다 보니까 당연히 차선도 탈색되고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물도 파손되고 하는데 물론 기획예산관님이 다 주시겠지만 문제는 과 실링제로 그 예산 안에서 주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접수는 무지 많아요, 그러면 결국 국장님한테 말씀하기 뭐하니까 피영일 소장님한테 얘기하면 “아,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원입장에서 저도 참 고달파요.

그렇다고 이런 건이 한두 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인구증가대비 아니면 교통량증가 대비해서 이런 도로부서에 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계속 증가돼야 하지 않나, 제가 5년치 예산을 보면 계속 도로보수 금액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예산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한 건수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도로보수는 인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증가에 같이 비례해서 보수에 대한 부분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피영일 소장님 제가 가끔 닦달도 하고 득달도 하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층버스 도입 작년 8대 있던 것 저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대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대인데, 어디 어디 11대 배정됐나요?

○ 안명규 위원 운정 10대, 문산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죠?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운정에 10대……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금촌은 파주시민이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동림 과장님한테 무지 많이 들어서 기억은 다해요, 이성용 팀장님도 자료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운정이 신도시가 되면서 노선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3대 추가로 됐으면 물론 M버스에 대한 도입이나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에 보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광역버스화 됐을 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것을 제가 이동림 과장님이나 이성용 팀장님한테 꽤 오래 전부터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선버스에 대해 사실은 벧엘교회 바로 건너편에 M버스가 정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끌어서 금릉역으로 아파트 단지 1만 세대 한 번 돌면 괜찮지 않냐는 제안까지 해주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버스가 혹시 도입돼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해주잖아요?

그런데 인구 1만 세대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3만 명에 프로테지를 보니까 최소한 이것 탈 수 있는 인원이 한 3,000명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도 파주시가 내는 부분이 적으면서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보이지 않게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금촌지역이 아닌가, 제가 꼭 지역을 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이 최소한 이렇게는 배려해야 되지 않나 질의드렸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경기도하고 협의하면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금촌지역 주민들도 2층버스를 9월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가능하시죠?

○ 안명규 위원 저는 답이 꼭 이런 부분을 광역버스로 바꾸게 되면 노선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잖아요, 거기가 타는 수요가 없다고 하면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충분한 수요가 있고 시에 대한 보조금도 덜 낼 수 있는 방안이 되길래, 이런 부분을 꼭 검토해줘서 올해 안에는 금촌에서 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주라니까요, 맨날 검토만 해서 언제 또, 그럼 올해 안까지 해주실래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경기도와 협의할 때 물론 파주입장에서 하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결론내서 검토가 아닌, 또 협의가 아닌 언제까지는 가능하다는 데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점을 해주시고 올해 안에 2층버스가 꼭 금릉역을 경유해서 아파트 단지를 돌 수 있는 모습을 보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기대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쳐도 되겠죠?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회계과에 파주시청 주차장이 협소해서 아파트 주차장 50면을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은 예산요구 필요성을 다 봐서 이 부분의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고요.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게 된 게 어떤 계기로 해서 누가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올리셨고……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국장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아파트와 계약을 맺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이미 되셨다고요?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니까 5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미 실시하고 계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그럼 소급적용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얘기가 다 됐다는 것은 여기 예산심사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5월부터 계상 하셨고, 이미 논의가 다 됐고, 계약 얘기도 다 돼 계시고.

○ 안소희 위원 이미 서있던 1,080만 원이란 용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관리유지비인데 관리유지비에서 주차장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예측가능한 예산은 아니었던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그 방안을 새로 예산까지 더 확대되어야 하고 실제 이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고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맞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저도 시청 민원실 들어가서 보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많은 불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고 그만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느끼게 해드리려고 직원분들이 고육지책으로 다른 곳으로 차를 이동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이 인근 아파트 주차장 면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어쨌든 비용책정 하는데 계약관계 여러 가지 협의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안소희 위원 얘기가 다 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책정하게 된 비용 3만 원이란 게, 월 3만 원?

○ 안소희 위원 월 3만 원이면 면수로 보면 한 시간 주차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안소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계약이 가능한 건가,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사례가 없을 것 같아서요.

○ 안소희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건지, 저희도 처음하는 사례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자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사전보고가 없었던 것 같긴 하나, 이해할 수 있으나 먼저 집행하신 것이잖아요?

사업은 추진하신 것이잖아요,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하지만 신규사업은 맞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계약추진 하실 때 부족한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그에 따른 보고가 있은 후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례를 자꾸 남기시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예산운영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적으로 계약 얘기가 다 끝나신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 것이면 저희가 예산심사의 의미가,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계약이 파기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 대한 엄연한 절차들이 있는데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해도 그렇게 소홀하게 판단해서 하시냐, 지적드리고 싶고요.

종합민원실 관련된 리스트는 따로 주신다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개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따른 예산 총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산이 부분별 얼마 들어가는지 받아 보고 싶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연내에 구입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2억 8,000만 원이 집기나 이런 예산으로 다 쓰여질 것이란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예산 계상하신 것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옥 국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엄마품 조성사업 관련해서 1차적으로 사업추진의 의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고 공공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돼버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들로 고민했다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의 제안자가 따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파주시가 기획하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 안소희 위원 파주시가 기획을 했다면 저는 이 사업을 선정하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규모나 추진방식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저희 의회라든지 이해당사자분들이라든지, 지역시민들과 어떠한 논의를 함께 하고, 함께 조성추진 해야지만 목적하시는 바에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러한 뭔가 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분들의 의미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일단 조성해 놓고 하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이 사업만 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림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것은 어느 사업이든 다 그렇게 목적으로 쓰려면 쓸 수 있어요.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되려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힘은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한 사람들과 주체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기획,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적인 계획들 이런 것이 수립되는 가운데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더 예산 필요성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봤을 때도 특히 타 시군 예로 하셨을 때 보건소, 노인복지회관의 상징 조형물, 충혼탑, 진도아리랑, 카페 이런 것을 보면 두 가지는 다 공공조형물이고 진도아리랑 관련된 것이나 방배동 카페골목 관련된 것은 지역의 특화상징물이라든가 상권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한 성격이 커요.

그런데 2010년인가 2011년도인가 민선5기 때 예를 들어 보면 임진각에 백선엽 장군의 선양비 부조물 그리고 6.25 안보교육장으로서 사용돼야 하고 지역 안보교육장소로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할 때조차도 6.25에 대한 안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가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에는 시민추진단이 꾸려지고 시민추진단은 시장이 되고 각계의 시민들이나 지역인사들 개인들이 참여해서 모금도 하고 해서 시비와 여러 가지 시민추진단의 역할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선양비와 임진각 추모장소가 조성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성되는 것이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념적 논쟁부터 정치적 논쟁이 많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민추진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공공에서 추진해야 되는 직접적 사유가 있는 지금 추경예산을 세울 만큼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만약에 세워져야 된다면 일정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필요성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시기부터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 나왔던 것처럼 주체를 세워서 누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일까, 파주시가 조성의 주체가 돼서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긴급한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조형물 같은 경우는 공공조형물도 최소한 예산들을 줄이고 어차피 기념비적인 조형물보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꼭 이런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형물 예산 자체가 전체 말씀하신 사업을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같아서 5억 원이란 예산 안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비율상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의회와도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의견은 다 말씀드렸고요, 지적하는 바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에 동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품이라는 사업만 두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품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있고 지역의 문화관광사업, 특히나 뭔가를 선양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특정대상들이 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해외입양단체들 여러 군데서 요구하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필요한 사업과 요구하지 않는 사업은 없거든요, 다 제안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나 파주시가 어디에 주목했냐는 것이죠,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했냐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엄마품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부서의 시각과 결정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 예를 들어 보면 저 같은 경우 안타까운 게 바로 인근 옆에 봉일천에는 3·1운동 기념비도 있어요, 아시죠, 통일로 들어오는 바로 골목에.

3·1운동단체나 여러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수도 없이 수년간 얘기하십니다.

흉물스럽게 위태 위태 서 있는 저 기념비가 언제 부서질지 모른다고 해서 3·1운동 우리 시 행사 때마다 가서 보면 저것을 언제 한번 개보수하나, 새로 세우나, 그 지역차원에 중요하게 되어 있고, 중요한 상징물이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들로 그리고 국가차원에 지원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직까지 그대로인 상태로 되어 있고 한 몇백 만 원 들여서 일부보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거기를 아는 주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도 채 안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3·1운동의 역사를 중요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3·1운동기념비나 그 장소나 이런 것도 협소하고 굉장히 노후되고 안전상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꿔놓고 보면 누가 어느 것을 보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수 억 원을 들여서라도 조성하거나 넓히고, 옮기거나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3·1운동 발상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교부세 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됐다, 그래서 시비로 하게 됐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 받아서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시비로 하게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전체의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예산 중에 이것이 진짜 시급하고 중요한가 부분들은 좀 더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과제를 가지고 검토해서 폭넓은 토론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해당사자분들과 아니면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만 너무 치중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만 말씀드렸지만 저의 관점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은 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써 문화관광에서 눈에 띄게 이 사업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파격적으로 책정돼서 일사천리로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한 예산들이고 만약에 검토가 잘 돼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중복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축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좋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지만 누구든 어느 특정 어떠한 데서 의미를 가지고 제안했다고 이런 규모로 예산편성 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여러 단체들에서 같이 예산을 반영하거나 함께 해주는 의지가 있다고 하시죠, 의지를 같이 모으면 됩니다.

그 의지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같이 조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해서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파주시가 해야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부터가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되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좀 더 충분히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담을 수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린 것이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좀 중지시키겠고요.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했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주신 윤응철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염화칼슘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강설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인가요?

○ 박희준 위원 3,580톤 보유량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6,900톤이 있어서 감액하셨다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올겨울 제설작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희준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현재 파주시는 26명 해설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 박희준 위원 해설사는 평균 한 달 근무는 몇 회나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회, 7회, 최고 많이 근무하는 횟수가 10회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 박희준 위원 현재 해설지가 7군데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타 시군을 보면 평균 20회 정도는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 박희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가 26명 해설사가 있음에도 여기 보시면 또 해설사를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 달 근무가 6회, 7회밖에 안 되는데 또 뽑으시면 이분들이 횟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희준 위원 파주시는 특히 해설사가 옛날부터 고령화가 많이 계시다 하셨는데 이번에 저는 이것을 보고 신규자원을 확보하신다길래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하실 생각이신지.

○ 박희준 위원 저희도 다른 데 벤치마킹가서 해설사가 같이 옆에 해설해 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나이가 젊고 한데 저희는 77세가 4명에다가 70대 이상이 8명 이상이면 너무 고령이다 생각돼서 답변서에 보다시피 경쟁력 있는 신규자원을 확보하셔서 점차적으로 교체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설사에 대해 질의드린 것은 요즘에 해설사를 만나 봤더니 5월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래요.

마이크가 고장나서 육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단체근무복하고 마이크 구입비가 책정돼서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이분들 말에 의하면 한 3개월, 4개월을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 박희준 위원 앞으로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삼사 개월 육성으로 하는 것은 하루 단체가 3팀, 4팀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해설사들이 무리이고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즉각 즉각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해설사 단체복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올라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국장님 파주발전을 위해서 한 40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관심이 많아서 매번 감사 때마다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문산지소에는 아까 직원들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혹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 김병수 위원 운정은 30일로 잡아서 충분하게 대체인력으로 하는데 문산 쪽에는 그러면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그렇게 똑같이 해주셔야지, 일 더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김병수 위원 대중교통과 9개월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콜센터 이전하고 미터기 수리점이 들어와서 4월부터 한다는데 작년 11월에 개소식을 가져서 입주하셔서 했는데 1, 2, 3월은 돈이 지급 안 된 건가요?

○ 김병수 위원 어쨌든 선지급된 거네요?

○ 김병수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택시 종사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주시는 건데 일정부분은 이분들 본인들이 돈을 내면서, 이렇게 지어주고 관리비용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건지, 파주시 세금으로.

그렇게 된다면 화물자동차 운송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각 읍면에 한두 개씩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그런 데는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택시 하시는 분들은 파주 시민의 발이 돼서 다니시는 부분도 있지만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은 우리 경제를 받쳐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들도 지역별로 파악하셔서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앞으로도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택시쉼터 그분들한테 넘겨주는 건 안 되나요, 그분들이 관리하시게끔 하는 것은.

○ 김병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세금으로 지원해서 하는데 그분들만의 쉼터공간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들만을 위한 쉼터공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책정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난 아까 양용복 소장님만 했는데 신규옥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시에 처음 여성국장이 되셔서 후배여성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심어주셨어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지역특화농업 연구시설에 대한 질의드린 건데요.

이 사업은 일전에 소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해 주셨던 스마트팜 사업과 일치되는 사업입니까?

○ 손배찬 위원 일전에 말씀하시길 정확한 지역을 거명하는 건 그렇더라도 장단면 일원에 부지매입비 예산 일부를 반영하셨고 또 이쪽에 하시는 건 파평면 일대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올리신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소장님, 정리해보면 총 면적은 한 8,600평인데 1차적으로 지난번 5,000여 평을 매입하셨고 추경에 올린 건 한 3,500평 나머지를 반영하신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스파트팜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스마트팜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은 신품종개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소장님하고 상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업에 대한 방향을 360도 전환하는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첨단기계화, 실용화, 컴퓨터화 일부 매스컴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 보고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없는 농업의 혁신, 혁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매입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준비단계가 어디까지 되셨는지 전국에서 스마트팜을 시도하는 데가 우리 파주시 말고 있습니까?

○ 손배찬 위원 파평면 덕천리가 어떻게 보면 소장님 큰 구상을 갖고 계신 장단면 일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견은 없으신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도 충실히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시도이고 처음 접하는 단계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것에 적합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 손배찬 위원 저는 중심을 아주 스마트팜으로, 스마트라는 장시간에 걸친 연구실적과 그것을 접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 중심을 모아 달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비일비재, 여러 가지로 센터에서 노력해주셔서 장단콩에 대한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신 것 아는데 그런 것이나 미생물 예전에도 생각해왔던 구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스마트팜이 접목되는 순간 스마트팜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돼서 파평면 일원이 전초기지가 되고 그것이 확대돼서 장단 저쪽에 구상을 갖고 계신 부분에 접목돼야 만이 제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적인 사견을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에 치중해 주셨으면, 마지막 떠나시면서 센터소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잘 듣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찬 위원님,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1차 본질의 때 질의해 놓고 못한 게 있어서 주문사항으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옥 국장님한테 오늘 한 마디도 못 드리면 여기 소속위원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위원이다 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파산서원 시굴조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60여건 매장문화재 현황이 약 1만 점인데 문제되는 건 뭐냐면 각 조사기관에서 보관관리 중이라는데 이게 문화재인데 조사기관에서 관리형태를 제가 조금 귀동냥 해보니까 그렇게 썩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이고 역사인데 후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안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시립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만 점이라면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갖고 와서 자체 시립박물관을 만들어서 국장님이 관광과, 문화예술과를 담당하고 계신데 같이 관광과 접목시키고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민 축구단 부분인데요, 주신 자료에 타 시군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7번째로 4억 5,000만 원, 최대 많은 데는 김포시 6억 6,000만 원 아무래도 질적인 선수의 구성이 어떻게 가냐에서 금액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혹시 국장님 여기 숙소 가보셨습니까?

○ 윤응철 위원 우리가 요즘 안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보는데 선수들은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숙소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순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파주를 빛내고 홍보하는데 이분들이 더 움직이는 광고효과를 내고 있는데 숙소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포돛배인데요,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봤지만 진입도로가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불안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황포돛배 운항거리가 호로고루성 밑에 보면 여울목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운항거리 노선을 파평 리비교 하단부까지 간다면 파평이 어떻게 본다면 감악산이라든가 좀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노선의 거리도 연장되고 또 그 정도쯤 돼야지 배 좀 탔다고 하고 임진강이 아시겠지만 주상절리가 굉장히 최고입니다, 아름다운 미를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노선연장 새로운 것도 검토해보시고 매입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감악산 출렁다리, 안보관광과 같이 연계된 너무 안보관광 위주의 관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즐길 수 있는 선비들이 즐겼던 그 문화 임진강을 황포돛배가 운항 재개되면 그 이점을 많이 득하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주문드립니다.

깔끔하게 주문드렸습니다.

○ 윤응철 위원 양용복 센터소장님, 저희 상임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번에 8억 원을 들여서 34종 64대, 12종 16대 이렇게 구매하시는데 다 이게 농사지으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가뭄 한해대책으로 가뭄이 이제는 고정화된 것 같습니다.

2013년, 2015년인가 칠팔백mm 좀 왔고 그다음부터 계속 비가 안 와 갖고 그런데 농작물 부분에 있어서 콩이라든지 밭작물 이제는 더 깊이 파야 되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물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파주시에 6만 명의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령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기계화 부분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극찬이 많이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부터 팀장님 이하 다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고령화되는 부분을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좀 더 기계에 대한 부분을 반자동, 자동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또 소농분들이 이용하시기도 편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셔 서 이왕 칭찬 받으실 것이면 제대로 칭찬 받으시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도시권에 사시는 분들보다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가고 알아서 챙기는 행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본질의로 답변이 필요한 것은 현재 네 가지 정도 남아 있어서 3차 질의 때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자료요청으로 하려고 해서 기존에 2개 정도 하시기로 했었는데 3차 질의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사실확인인 것 같아서 네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시간분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지역경제과 청년 희망쉘터 활성화 사업관련해서 시공비 배상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256쪽, 교육지원과 전국학생 거북선 창의탐구대회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에 대한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추경으로 제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철도교통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10개소 선정됐다는데 선정지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322쪽, 323쪽입니다.

승마사업 관련돼서 한꺼번에 여쭤보겠는데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승마시설 등 설치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6쪽, 읍면동사업에서 월롱면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도시미관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기금운용 계획에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마친 것 같은데, 기금운용에서 사용하는 게 희망파주 워크숍이 있고 농업리더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이것을 쓰는데 이자부분에서 사용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금에서 이자부분을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농가들, 여자들이 많이 고령화돼서 건조기 기계 같은 것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떠한지 그것도 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건설과 적성 전통시장 우회도로 개설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310페이지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와 관련된 게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이전에 기 추진된 사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추진된 사업현황과 조성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설치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 설명서 42쪽 회계과 소관 종합민원실 증축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향후 증축에 대비해서 구조내력 확보 및 내진보강공사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증축계획이 있는지와 이 사업을 하게 된 특정한 계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제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먼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에 대한 질의드렸습니다.

보호구역 확대지정 인도설치,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무인단속카메라, 경보등 이런 사업형태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범위로만 확정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도설치나 음성안내장치, 경보등 설치 이런 사업목이 다 확정된 것이고 이 사업비 내에서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업들은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사업에 대한 양이 이미 계상돼서 그것에 따른 예산인가요?

○ 안소희 위원 설명서에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유사한 것으로 교통약자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인데 옐로우카펫이라고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옐로우카펫은 저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옐로우카펫을 인지한 운전자들이 속도를 평균 17.5% 줄이는 효과가 나왔다고 검증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옐로우카펫 같은 부분들은 비용 안에서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좀 효과적인 데는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 추진하시는 김에 예산범위 안에서 한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안소희 위원 특히나 이런 옐로우카펫 사업들도 많이 접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전국 거북선창의 탐구대회 이게 문산중학교인데 올해 지원대상이 문산중학교이고 매년 연도별로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신청하는 학교가 매년 같으면 같은 학교에다 지원하겠네요?

○ 안소희 위원 현재까지 문산중학교 외 계속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문산중학교뿐만 아니라 신청하면 그 학교 중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한 개 학교만 선정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교육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이 매년 반영되는 사업이었다고 하시니까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추경으로 해왔다고 추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 교육심의회 내용 안에서 지원사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추경 세우는 것 마지막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월롱면 도시미관 정비사업 관련해서 필요성 답변 잘 들었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셨죠?

○ 안소희 위원 기간제로 채용하고 계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이 기간제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청소업무인가요?

○ 안소희 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가로청소하는 인력으로는 충당이 안 돼서 기간제를 쓰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다른 읍면동에도 여러 가지 도시미관과 관련된 인력에 부족을 느낄 텐데, 형평성이 맞을까해서 제기했던 것인데……

○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청소 관련된 것은 기간제보다는 안정적으로 채용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환경미화원 미전환대상자들에 대한 고용문제로 협상 중에 있는데 예전에는 파주시가 기동반이란 것을 운영하기도 했었잖아요, 각종 축제 때나 갑작스럽게 인구 늘어난 지역의 쓰레기나 아니면 지금처럼 상가지역이나, 번화가 이런 데를 청소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관련된 것을 검토하는 부서들도 계신데 기간제보다는 안정적인 인력으로 청소인력을 고용하고 또 기동반 등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재고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월롱면 기간제 채용을 보면서 느껴져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예산보다는 사업방향에 관련된 것이니까 향후 행감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롱청년희망쉘터 예산은 설명자료와 똑같은 답변이라서 이것을 요구드렸던 것이 아니고, 경기도 특별조사 시정요구에 따라 그랬는데 그 시정요구의 요지가 무엇인지?

○ 안소희 위원 감사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이란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농축산과 승마관련된 것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의결되면 집행시기는 언제 인가요?

○ 안소희 위원 바로라면 구체적으로 7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국장님, 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선진농업 벤치마킹 사업 3,000만 원하고 희망파주 농업인단체 합동워크숍해서 3,000만 원 두 번을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전국농업인단체 경진대회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전국대회는 2년에 한 번 하나요?

○ 김병수 위원 그것 외에 별도로 올해 하신 거네요?

○ 김병수 위원 30억 원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보조비나 단체 하신다는 것이죠?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간단하게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설치할 때는 왁자지껄해서 좋게 설치하는데, 설치한 다음에 전혀 관리가 안 되면 흉물로 방치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설치한 이후에도 관리 잘 하시고 설문조사 등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시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좀 더 발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종합민원실 증축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2개 층으로 설계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구조성능내진안전성에 대한 것도 설계에 원래 있었나요?

○ 손희정 위원 추후에 증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내진설계를 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구조성능이나 내진안전성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아쉬운 부분은 2개 층으로 할 때 4개 층 증축에 대한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처음부터 내진설계 이런 것 필요하다해서 시작을 단단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변경이 일어나고 예산이 중간에 투입되는 부분이 좀 아쉽고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처음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사용목록이 있는데 저는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출된 이유가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동일한 임의단체가 아닌가,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임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오늘 하루로 짧아서 향후 서면을 받아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몇 가지 자료로 요청드릴테니까요, 최대한 내일 오전까지는 의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정책홍보관 홈페이지 실시간 모니터링 예산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환경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밝혀 주시고, 장애발생 요인이 있었다는데 장애발생 사례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76쪽 소통법무관 청년통계운영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청년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85쪽 회계과에 다목적 승용차 9대 2억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2개 국(局)하고 나머지 읍면동 조리, 법원, 파주, 광탄, 월롱, 금촌1‧2동에서 관용차량을 신규로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용차량 내역 및 내구연한 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상 국(局)하고 읍면동에서 다목적 승용차가 필요한 용도에 대해서 적시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브랜드 홍보 공중파 3방송사 1,000만 원씩 3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목적,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디서 결정된 건지, 사업내용이 결정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자료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6월 15일 14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