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환경정책국은 녹색생활실천을 선도하고 관광명소개발, 산림자원보호와 산지·농지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및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파주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5월 걷기행사 10선에 선정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정명기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생태계 야생식물 제거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사실 돼지풀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29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실적과 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환영오염배출업소 중에서 악성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는지 또 오염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어떤 업종인지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업소 중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 2～3회 이상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농지과 소관 감사자료 49페이지입니다.

불법매립농지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매립농지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와 또 그에 따른 관련 법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파주시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모두 몇 개소가 되며,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2건, 환경정책과 1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운정호수공원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의 토양진단 결과에 따른 운정호수공원에 적합한 수종이 무엇인지 답변서에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공원관리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프라자 야외공연장 화장실 설치 및 공연장 확장공사를 완료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와 뒤편에 보면 테라스가든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 것이 혹시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행감자료 29페이지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폐수, 대기, 미세먼지 포함해서 총괄적인 부서의 대책마련과 준비하고 계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불볕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울산에 갔었는데요, 울산 시내가 참 깨끗하더라고요.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갑자기 울산이 생각나고, 환경정책국이 결국에는 우리 파주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데 개별적 질의보다는 통틀어서 공원과 관련된 질의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39페이지, 65페이지는 공원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파주시의 공원정책은 어떻게 콘셉트를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운동시설 위주 아니면 조경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는 테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지역별로 해서 권역으로 나누면 북파주, 동파주, 도심권에 있는 운정·교하권에서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콘셉트의 공원과 테마별 공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 역사공원, 근린공원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콘셉트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감악산 종합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참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객들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오시는데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개선사항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 틀에서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또 앞으로 어떤 개선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운정호수공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산호수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어쨌든 공원 중에는 가장 큰 곳이 운정호수공원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일단 나눠본다면 에코토리움, 수목보식, 아쿠아프라자, 꽃밭조성 이 큰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고 있는데 아쿠아프라자 같은 경우에 운정하고 교하 시민들의 삶의 질, 문화향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으로 큰 틀에서 진행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산호수공원은 고양꽃박람회 할 때 수상레저스포츠를 호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도 수상레저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새로운 테마 부분으로 언급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환경정책과 소관 11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병행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몇 대를 시작으로 해서 할 것인지와 전기차 보급에 실과 바늘처럼, 전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데 전기차 충전기 보급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단에 보면 저탄소 친환경생활 선도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하죠, 24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데 읍면동에 어디어디가 저기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 금촌3동 커뮤니티숲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오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금촌3동 커뮤니티숲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었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는 아직까지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걸림돌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보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전에 우리 파주시에서는 몇 년 전에 우리가 나무를 사서 심는 그런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쭉 관리하고 그 성과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2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미국선녀벌레 등 산림병해충이 상당히 심해서 농작물도 피해가 많았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준비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39페이지, 시민 이용에 편리한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공원사랑 POP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원사랑 POP 시민운동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단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 12-2 폐기물 재활용, 가공 및 성형 업체 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출해 주신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체 현황,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 현황에 업체명과 소재지, 시설종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건별 그냥 적발수 그리고 총 과태료 부과금 징수 총액만 제출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어디가 어떤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청드리는 사유는 이것이 한번 적발된 데에 대한 향후 조치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재발은 없는지 그리고 적발된 업체 주변지역의 피해와 주민들 불편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 드리는 건데, 정작 중요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는 내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체대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단속일자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영업정지, 고발,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는 어떤 사유로, 그때 당시에 적발된 원인이 있잖아요, 처분사유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은 다시 단속일자, 대상업체, 처분사유, 처리결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작성이 오늘 내에 다 안 되신다면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저희가 이것을 보고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는 그것으로 대체 하고 질의 드릴 것은, 폐기물업체 단속을 나갈 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단속은 몇 번인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법적인 단속의무는 몇 번이고 민원이나 어떠한 긴급한 제보에 의해서도 출동을 해서 점검해야 될 건데 긴급한 제보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하는 불시단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가령 주말에 단속을 나가야 되는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말에는 그런 제보가 와도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들의 단속강화에 대한 문제는 상시적으로 이런 사업장 감시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감시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그런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 상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29페이지 12-3번에 환경오염 관련해서 폐수, 대기, 폐기물 등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은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덧붙여서 역시 자료를 요청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건수, 숫자 그리고 과태료 부과금액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치대상의 사업업체명, 처분일시, 결과, 결과에는 이런 것을 조치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어제의 예로 버스업체들 불법운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는 얼마나 했나 확인해 보면 징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단속한 업체들을, 처분한 업체들이 어디이고 납부나 개선여부가 어땠는지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2017년도 것만 폐수, 대기, 폐기물 관련해서 2017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12-4 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멸종위기종 보존관리현황 및 대책과 관련해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개구리와 맹꽁이 관련된 부분이에요, 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멸종위기종이 나온 거죠.

이것 관련해서 관내에 대체서식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것을 김포로 보냅니다, 김포로 보내고 일부 맹꽁이는 운정호수공원에 서식하도록 이전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런 멸종위기종 관련되어 관내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불가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향후계획 제출하신 것에는 임시이주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정3지구 내 대체서식지 조성은 2020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 없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문가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멸종위기종 관리를 환경기획팀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층층둥굴레 관련해서 서식지 보존실태가 실제 어떤지.

원래 문산하천정비사업을 하다가 그 장소에서 층층둥굴레가 발견된 건데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상에 층층둥굴레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향후에 환경단체로부터 확인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되어서 그때 당시 가서 보존지역을 정하고 지금까지 그곳을 관리하고 계신데 현재 실태는 어떤지 면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달 말에 저희 파주시 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이 패널로 와서 문산천 하천정비구간 내에 있는 층층둥굴레 서식지 보존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향후 우리도 이러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감사자료 16-2 관내 물놀이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가 매년 운정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아서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조만간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개장과 동시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여러 번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셨을 텐데 물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놀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개선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에서 질의는 안 드릴 건데요, 푸른파주21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은 드렸어요.

그런데 푸른파주21 관련해서 2016년도 업무추진비나 사업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겠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푸른파주21에 대한 조직개편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결산심사 때 2016년도 결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때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푸른파주21 관련해서 운영위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자문위원회나 운영위가 좀 더 환경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더 잘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두고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불법농지매립관련해서 2016년, 2017년도 불법매립이 몇 건인지 지역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불법매립 농지 관련해서 형사고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 산림농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이 나와 있어요, 충전식 등짐펌프가 있는데 2015년도는 120대를 구입했는데 최고 배당가격이 많이 구입을 했는데 비싸게 구입을 했어요.

2016년, 2017년도는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진화인력 교육하시는 것이 있는데 2015년도는 5회를 실시했는데 예산액이 427만 원인데 집행은 5회 실시했는데 172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리고 2017년에도 여기는 횟수는 없는데 510만 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산불교육 및 지상진화경진대회에서 이것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안소희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신상발언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가 답변을 들으려면 13시 30분 정도에 할 것 같은데 제가 재판 관련 개인사정으로 15시 30분까지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감사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 요청을 드렸고요, 사유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장관, 당시는 법무부장관이고 국정원에 의해서 저희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당직자들과 제가 경기도 의원 중에는 유일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무소속으로 있지만 그때 저희가 기소되고 현재 5년째 재판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연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다음 달에 또 변경될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 마지막 중간 재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전직 당직자들 여섯 명이 받는 재판이라 부득이 참여하게 됐다는 점을 사유로 말씀드리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 중에 의원들이 국가나 정보기관에 의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는 자체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자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점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터라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신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관련된 의견은 감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겠고요,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듣지 못하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청취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감사 지적과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서면으로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위원님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민통선 생태계교란종 제거에 국비가 1억 2,500만 원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주로 어디에 이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까, 인건비냐 아니면 기타 뭐 주로 어디에 사용한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식물을 제거하는 업체에 용역을 준거죠?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민통선 쪽에 가장 많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용역을 받고 있죠?

○ 박재진 위원 민통선 이남은?

○ 박재진 위원 이남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야생식물을 제거하는 데 용역비로 가능해요?

○ 박재진 위원 주민들과 군부대가 협조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1억 원이나 2억 원을 들여서 근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돼지풀이나 생태계교란용 야생식물을 제거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어야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게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많이 지원이 돼서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셔야만 이것이 되지, 우리가 POP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부대에서 해준다는 것은 일종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와서, 해마다 가면 갈수록 돼지풀이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돼지풀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의 의지를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다각적으로 힘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515개소 또 대기배출업소가 539개소로 연 정기점검을 등급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죠?

○ 박재진 위원 폐수인 경우에는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 박재진 위원 지금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업소도 있네요?

○ 박재진 위원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도 우리 파주시에서 단속을 하나요?

○ 박재진 위원 지도점검은 우리가 하고 있고 나중에 어떠한 위급상황이 나왔을 때 행정처분은……

○ 박재진 위원 해당 기관이 어디죠?

○ 박재진 위원 지금 공휴일이나 또는 야간에는 ‘365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야간에도 ‘365상황실’을 운영하나요?

○ 박재진 위원 금년 들어서 야간에 단속나간 횟수가 얼마나 되죠?

○ 박재진 위원 팀장님이 뒤에 계신데 야간에 단속나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박재진 위원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신고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고를 해도 야간에 사람이 숙직자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야간에 신고가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나가죠?

○ 박재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또는 주로 뭡니까, 폐수인가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당직자가 해당되는 담당자 직원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야간에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당직실에 신고해도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야간단속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주민들이 환경단속 공무원들에게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매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을 보면 여러 건이 이렇게 적발되었네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불법행위가 양질의 흙을 매립하거나 성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흙을 성토해서 적발된 건가 봐요, 건설자재폐기물,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이는 관계가 없습니까?

○ 박재진 위원 농지법에 적용받는 것은 아닌가요?

○ 박재진 위원 높이에 대해서는 2m 이상 됐을 경우에 농지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란 말씀이죠?

○ 박재진 위원 2m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양질의 흙으로 성토를 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는 거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무척 많은데,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공원에 잔디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조성할 때는 잔디가 잘 조성되어 있지만 관리할 때는 뭐 풀뽑기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잡초가 나오면 풀을 깎아버리니까 잔디가 제대로 식재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풀깎기도 좋지만 잔디가 식재된 곳은 풀뽑기를 해서 잔디를 잘 살려줘야만 되지 공원조성하면서 잔디 심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을 때만 그렇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냥 잡풀화되어 버리는데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호수공원에 대해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한꺼번에 국장님과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수공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항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또한 지역구 의원이라서 정말 저희도 의원생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유난히 호수공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피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관계부서인 환경정책국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셔서 많은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최근에 와서 많이 듣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칭찬을 하는데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잘하시는 부분은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운정호수공원에 대해 시민들과 주민들이 저한테 원하는 사항은 ‘수목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요청에 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맞는 것은 결국 예상했던 것이지만 메타세콰이어, 벚나무 그리고 습지를 벗어난 곳은 낙우송까지 기껏 해봐야 4～5가지,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류지, 저수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윗부분은 단풍나무라도 분류를 형성해서 수종을 해 주시면 대로변에 가까운 곳은 굉장히 보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보식할 때나 식재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설면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전에는 야외공연장 활용도가 미약했습니다마는 진입로 공사라든지 무대 확장공사라든지 화장실까지 최근에 정비를 해서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대규모 공연행사도 하셨고 ‘파주예술제’도 최근에 끝났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연장을 많이 활용하는 현시점에 마주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름철에 테라스가든이 외부에서 볼 때 이미지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밖에서 보기에 묘지 같은 이미지라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게 관계부서에서 캐노피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조금 아쉬움이 달래졌는데 개나리, 조팝나무, 꽃나무를 추가로 식재해서 외부적인 부분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워낙 처음부터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고민해 주시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기대를 많이 해 주셨고 덧붙여 에코토리움도 개관을 최근에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고 그런 부분은 많은 개선이 됐다, 지난번 행정감사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호수공원은 주변에 아파트가 또 신축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이용하시는 휴식공간 중심지가 운정호수공원밖에 없어요, 공원이 몇 백개가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가까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쉼터가 되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경관을 느끼면서 정서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곳은 운정호수공원인데 많은 시민들이 치중해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확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시상임위원회에서도 일산호수공원을 갔어요, 일산호수공원을 꼭 따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담당자분도 해 주신 말이 기억나는데 “운정호수공원은 생태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미래적인 것이 훨씬 낫다, 굳이 일산호수공원을 표방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오히려 말을 해줘서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그늘막이라든지, 윤응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장미터널을 올해 설치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 주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쉬운 것은 그늘막, 수종, 나무가 작은 것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작은 나무밖에 식재할 수 없는 과정이 있지만 그 대신 다양한 수종의 종류로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면 나름대로 호수공원의 특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보시고 부족한 부분만 치유해 주시면 더욱 좋은 호수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한 가지 남은 것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항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과 더불어 황태연 과장님 나와계시니까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세먼지 중심적으로 전체적으로 환경오염 관련 배출대책 비롯해서 구체적인 마련과 세부적인 대책이 시행된 부분도 있어요.

우리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폐수, 대기, 폐기물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2016년, 2017년도 폐수가 35건, 대기배출이 34건, 폐기물이 18건 그래도 양호하게 줄어든 상태가 지금의 조치 건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 대책과 같이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 예산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황태연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공릉천을 기회로 TF팀과 적극적인 대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질의에서 벗어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부터 방청객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제가 대변자도 아니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참석을 하셨고 광탄면 발랑리 주민이세요.

이분들이 사신 지 거의 20년이 다되어 가시는데 아까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과장님도 다녀가시고 팀장님도 다녀가셨다고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왜 파주시의 환경 정책, 특히 본인들에게 닥치고 있는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억울한 부분을 방청을 통해서 자꾸만 해결해 주십사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약속도 안하시고 오늘 어느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도 이런 각오와 다짐을 피력해서 전반적인 오염대책에 관심을 갖고 치유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들의 사정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래전부터 상주해 오셨고 광탄면 발랑리라는 곳에 이주해 오신 후로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느 업체가 이주해 오면서 그이후로 대기오염 발생이 계속 지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치유되기 어려운 관행이었고 또 지도점검을 해도 단속기간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피해자는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국 소송은 상대방 측에서 제기해서 결론은 두 번씩이나 주민 두 분이 승소한 결과에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피해나 시간적 피해, 오늘도 업무가 있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모든 것을 마다하고 방청을 오신 거예요.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십사하는 단순한, 순수한 차원이라서 저도 이번 기회를 빌려 말씀을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사실 어떤 내용은 사업체 입장에서도 깊이 들어가 봐야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개선되는 사항은 비닐을 태우는 업체에 주기적으로 활성탄이라든지 대기오염이 덜 발생되는 쪽으로 요청을 하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개선의 의지가 되고 또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조건에서 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편에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정말 억울한 부분이니까 금전적인 손해는 둘째치더라도 정말 마음속으로 관계부서에서 자주 상담을 하시고 내용을 들어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손배찬 위원 네, 이렇게 오셔서 본인의 시간들을 여기에 바치고 파주시에 대한 관심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되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주지를 가져보고자 방청을 하신 거예요.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자리를 같이 하셨지만 이것이 그냥 예전처럼 어디 고소 고발을 누구 말대로 파파라치처럼 사사건건 남의 이권이나 잘못된 부분에 속속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달래주시고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방청해 주셨다는 점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책임감도 무거우신데 한번……

○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오염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일에 SBS에서 방송이 나갔는데 방송 이름이 뭐냐 하면 ‘공기의 종말’이라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3년 사이에 환경에 대한, 특히 공기 질에 관련해서 정말 이때만큼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푸른 하늘을 쉽게 봤는데 요즘 맑은 하늘, 푸른 하늘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환경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졌을까 하는 부분 속에서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글로벌하게 봐야 될 것이 있고 주변 국가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 자체 또 우리 지역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기질 오염의 주원인은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지구적으로 보면 바람이 부는 방향이 편서풍이라든지 계절별 요인 특히 겨울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미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호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공장도 없고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살다보니까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데 어디서 잘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된다는 결론 아닌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런데 미세먼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라고 하면, 과학적 용어로 따지면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봤습니다.

‘10 particulate matter’라고 해서 이게 미세먼지라고, 그다음에 ‘2.5 particulate matter’라고 이것은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결국에 폐에 쌓이는데 대부분 미세먼지는 코에서 걸러지는데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폐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폐에 쌓이면서 어떤 영향을 사람한테 미치는가 하면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제1급 발암물질 그리고 성조숙증, 소아비만, 대사증후군, 치매,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하여튼 결국에 폐의 호흡과 산소가 우리 몸으로 혈관을 통해서 가는데 저해요소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역대 최대 위기의 물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행정처분해야지 이런, 주민 분들도 ‘그렇게까지 이게 위험한가? 라는 부분 속에서 아마 SBS의 ‘공기의 종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행정기관이든 의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다 같이 똑같은 인간인데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파주시가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4,200개의 중소기업체가 있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로 봤을 때 8만개 정도 업체가 계속 좋은 물질을 뿜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질타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이즈가 담아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나 의회나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공동위기대응능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틀에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한 행정조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들의 무분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환경이 어떻게 됐든, 주민이 어떻게 됐든 무슨 상관이냐, 내 돈 벌면 되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뿐만 아니라 그게 타 지역으로 날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는 대안 아닌 대안에 있어서 같이 협력관계로 해서 시의회든 우리 행정부든 강력한 법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당연히 입법 기관이니까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솜방망이처벌 이것은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갈 것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기능보다는 대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파장이 있는 악영향에 있어서 강력하게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윤응철 위원 그럼 말 나오신 김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이시니까 대안을 마련하셔서 아까 그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미 사실 토양과 토질도 많이 오염됐습니다.

몇 십년간 우리가 법을 만들기 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과거부터 피혁업체라든지 여러 공해업체들이 이미 토양과 토질도 많이 망가트렸고 공기의 질도 많이 망가트렸습니다.

이제야 그 악영향이 저희에게 오는데 대충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와 행정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같이 협력해야 되는지 혹시 타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면 선례를 보고, 아니면 정 안 된다면 타국의 사례를 본다든지.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 일일농도 2.5 particulate matter가 한국이 50ug/㎡입니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나쁨이 13ug/㎡밖에 안 되는데 WHO는 25ug/㎡에요.

선진국에서는 35ug/㎡입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나와 있는 기준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감추기용 이러한 데이터를 내는 것 같은데 이참에 우리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제대로 된 법이나 제대로 된 행정을 구현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윤응철 위원 꼭 안을 만들어서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같이 보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틀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공원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사업부서의 사업정책에 대한, 나무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숲을 보면서 언급해야 된다고, 이제 4년 차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역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틀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환경적 요인도 보지만 사실 정신적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43만의 파주시 인구로 보게 되면 일단 인구의 대부분이 1위에서 순서로 보면 운정동이 굉장히 큽니다.

운정3동이 인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 문산읍, 운정1동, 교하동, 운정2동, 금촌동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위치에 있는 도시환경이 다르고 인구들 구성이 다릅니다.

파주시가 지금 37.8세, 38세인데요,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단순하게 놀이터나 잔디, 나무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이 공원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거주형태,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틀에서 파주시 인구형태로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1.7% 그리고 15～64세까지 71%, 그다음에 0～14세까지가 17%인데 그렇게 본다면 1～8위까지 있는 도시는 굉장히 젊은 도시니까 그에 준하는 공원정책을 펴야한다고 봅니다.

공원의 개념을 감악산, 파평산 이런 숲 개념이 아니라 도심에서 살고 있는, 각 지역의 17개 읍면동에 살고 계시는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특성에 맞는 공원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문산에 당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 일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젊은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변에서 어디를 가려면 공원을 찾는데 공원은 운동장 그다음에 족구장, 농구장 그 형태에요, 공연장이 조금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질이 요구하는 수준이 그전에 있는 주민들하고 달라요.

그곳에서 공연도 하게 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물놀이도 필요해요, 여름에 공원 그늘막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물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구성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공원의 기능이거든요, 그 역할이라든지.

공원을 구분한다면 체육공원, 역사공원, 근린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파주시가 45만을 육박하는 커가는 파주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원에 철학을 집어넣고 맞춤형 공원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틀에서 질의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네,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감악산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기존에 있는 운정호수공원 이제는 공원의 기능이 조금씩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관광과 연계된 부분, 또 가장 근본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공원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는데 제가 대안으로, 본 위원도 일본에서 살았지만 일본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정호수공원을 좀 말씀드리면 호수공원이 사실 그전에는 나무식재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재작년에 한국 임업진흥원에 의뢰한 것은 정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 틀에서 계속 해오신 것이 식재를 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자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매번 식재한다는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1년, 2년, 3년 후에는 또 다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장 휴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처럼 일산호수공원에 갔을 때 아까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은 앞으로의 트렌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원과 여기 호수공원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워낙 갖춰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운정호수공원에 주민분들이 정착된 것은 아니에요.

계속 유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산처럼 1992년부터 도시화된 곳은 정착되어 있는 베드타운이지만 저희는 아직 불완전한 베드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공원의 기능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상레저스포츠라는 개념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변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친화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 네 가지를 언급했던 것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물을 이용하는 부분은 한번 새로운 테마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매일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으시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그곳에 사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도시분들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는 그런 것들을 갖추는데 외지분들은 그곳이 생활권이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파주에서 생활하셨던 분들과 요구사항이 다를 것입니다.

그분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같이 병행한다든지 해야지 행정이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어요, 원래 파주시의 원주민들은 공원의 개념이 다른데 이주민들은 달라요.

그와 병행해서 가시려면 먼저 행정이 반보 정도는 쳐지더라도 그래도 행정이……

○ 윤응철 위원 네, 지금하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콘셉트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악산 출렁다리 진행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신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감악산 출렁다리와 연계돼서 저희 도시산업위원회가 황포돛배도 다녀오고 그 옆에 두지리 생태마을도 다녀왔는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개선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곳에 오신 관광객들이 단순히 그곳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황포돛배가 30일에 운행이 재개되는데 그것과 연계되어서 혹시라도 생각해 둔 것이 있으신지요?

○ 윤응철 위원 네, 과를 떠나서 국을 떠나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예산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이왕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북쪽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가 있잖아요, 황소개구리가 예전에는 골치아팠던 종인데 지금 황소개구리가 쏙 들어가고 몸보신용이라니 뭐니……

돼지풀에 대한 개념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천적이라고 할까요, 돼지풀 천적인 식물이 있겠죠.

그것을 양성하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던지, 지금 POP니 뭐니 하면서 저희도 뽑아봤는데 비오고 난 다음날 어렸을 때 뽑아야 하는데 그것을 인력으로 어떻게 다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해서 돼지풀 2m, 심지어는 3m까지 자라는데 문산천 지역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못 뽑습니다.

방식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천적인 식물을 식재한다든지 방법을,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돼지풀이 어떤 피해를 주나요?

○ 윤응철 위원 아무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들을 역발상으로 해서 공존할 것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환경정책과가 어떠한 대안을 내고 저희와 같이 고민하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대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환경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전기차 보급사업과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우리 환경정책국에서는, 파주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 이근삼 위원 물론 지금은 준비단계이고 잘할 곳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현재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내 충전소 7개를 둔다고 하셨네요?

○ 이근삼 위원 현재 7개 되어 있고 또 충전기는 15개가 되어 있고.

○ 이근삼 위원 금년도에 추가로 3개소에 5기를 추가 설치하고요?

○ 이근삼 위원 물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보급은 어찌 보면 모든 대기질 환경의 오염원인도 자동차로부터 많이 나온다는데 국장님, 과장님도 함께 공감하시잖아요.

전기차를 앞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언제쯤 우리 파주시에 도입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앞으로 신청 받아서 저기한 것은 없어요?

○ 이근삼 위원 26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 이근삼 위원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데요?

○ 이근삼 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 이근삼 위원 저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속 불어보고 “파주시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얼마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몇 대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이고 지금 이정도로 관심이 있고 또 몰라서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파주시 환경정책국 환경정책과에 계속 들어가 볼 것이란 말이죠.

저는 전기차 공급도 물론 시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전기차가 보급이 될 때는 전기차 충전기도 관공서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과 의견을 조율해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타 지자체에도 많이 준비하고 있죠?

○ 이근삼 위원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전기차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충전소 역시, 충전기 역시 그만큼 수요에 뒤따라가야 되겠죠, 공급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환경정책국 환경정책과에서 충전소, 충전기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알기로 선제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제주도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파주는 왜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공직자들이나 저나 창피하잖아요, 꼭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신청현황과 선호도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정책국에서는 이것을 주택으로 보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주택만 저기한 것이 아니라 기업까지 포함해서 질의한 것인데 오늘은 환경정책국에 저기한 건데, 사실은 이게 기업들한테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복지국하고 환경정책국하고 해서 주택과 기업에 융복합지원사업이 국도비 확보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우리 파주 시민들한테 기업하는 분들이 됐든 개인이 됐든 혜택을 보고 석유나 가스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파주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잘 하고 계시네요, 공동주택에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써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서 더 많은 파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금촌3동 커뮤니티숲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민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말씀은 다 해 주셨는데 민원은 아직까지 과장님이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을 해도 알고 안 해도 아는 사항이니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죠.

왜 행감 현장 연이틀을 갔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 역시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금신공원 금촌3동에 커뮤니티숲 조성하는 데 그만큼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산확보부터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한발 한발 나가고 있고 또 이 자료대로 잘 처리하고 한다면 2018년도까지는 공원조성을 완료한다고 해주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민원인과의 생각차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민원인을 설득해 주시고 그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이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해 주고 싶어도 어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못해 주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한 번 더 만나서 이것을 해 주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이근삼 위원 금신공원을 조성해나가는데 있어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과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내 발부리에 걸린다고 해서 그것을 저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소통으로 풀어서 서로가 이해하고 그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되어보셔서 금신공원이 정말 금촌3동 주민들에게 거기에 적어도 3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참 우리 파주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공원이 진작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주셔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꼭 신경써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담당 이수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우리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 식목행사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단체장들이 얼마씩 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사서 식재한 것 아시죠?

○ 이근삼 위원 그럼 그 관리를 잘 해야 하잖아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나무를 심은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심는 것도 중요하고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관리하고 과연 잘 크고 있는지, 고사목은 있는지 확인하고 정말 이런 것은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람을 느끼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그런 사업을 몇 년이 지났지만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가서 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되어 있으면 그런 사업은 장려해야 되잖아요, 물론 산에서 심어야 되고 공원에도 심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 운정호수공원을 말씀하시지만 그런 곳도 필요할 때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정말 필요한 나무가 뭔가, 필요한 나무가 있잖아요.

공원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고, 가로수는 어떤 나무는 심어야 하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그런 것을 저는 꼭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특히 미국선녀벌레의 피해가, 그게 사람을 물더라고요.

사람을 물면 따끔하게 아파요, 저도 전화를 받아보고 막상 풀밭에 다녀보고 하면 그게 날아와서 무는데 “왜 이것은 약을 안 하느냐?” 하면 제가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해충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고 다른 업무도 과중하게 많지만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당연히 국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받아야 하고, 약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써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조금 더 파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사랑 POP 시민운동을 많이 하셔서 일부 시민들은 깨끗하게 잘됐다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 잘했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저는 봉사단체 각 단체에서 우리 파주시를 저기해서 만든 것은 찬성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주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격무에 저기하고 있는데 POP에 강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봉사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무슨 과는 어디로 나와, 무슨 과는 어디로 나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기하고 이런 POP운동, ‘내가 오늘 애경사도 없고 POP 나가서 봉사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국, 무슨 과는 어디로 나와라.’ 한다면 저는 강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봉사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각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할 때 봉사시간 달아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반강제로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POP하시는 분들의 공로는 높이 삽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봉사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원관리도 잘 되고, 하지만 그런 격무에도 바쁘고 시달리는데 POP 할 때 보면 거의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죠, 아니면 새벽에 하고 그러는데 공직자들의 저기를 하는 것은 조금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각 단체로부터 봉사로 시민운동으로 파주를 깨끗하게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어떤가, 국장님께,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여쭙고 확인하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내에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이 있죠?

○ 이근삼 위원 거기가 기존에 무허가 업소가 몇 개 있었어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29개 업소에서 입주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 이근삼 위원 입주신청도 하고,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근삼 위원 앞전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고 말을 했었는데요.

기존 업소들이 일명 딱지라고 할까, 그것을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꼈어요.

왜 이것을 아파트의 입주권처럼 프리미엄이 붙어서 움직이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한 필지가 몇 평인데요?

○ 이근삼 위원 그럼 그것을 누가 “나는 이 지역을 할 것입니다.” 라면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뽑는 건가요?

○ 이근삼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적성 시내를 한번씩 가봐요.

제가 장사를 했었고 장사했던 분들을 많이 뵙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도 있고 모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에게도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시에서 공정하게 해 줘야 되겠다……

○ 이근삼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지금까지 준비 잘해 주셨고 또 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행정안내를 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또 그 사업이 잘 진행돼서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이 과는 아닌데 어차피 환경정책과가 오셨으니까 저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폐수, 대기, 폐기물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느낄 때는 DMZ 강 건너 저기하면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안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보니까 2016년도에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우스를 지어서 닭을 수백마리 키우다 보니까 그냥 무단처리를 해버리니까 밑이 완전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이끼가 껴서 그전에는 바로 물을 떠서 밥해 먹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지금은 엄두를 못내요.

과연 이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정책국과 맑은물환경사업단이 같이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진강 우리 식수원 아닙니까?

지금이야 물론 팔당물이 오고 하지만 임진강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저기하는데 그렇게 오염을 방치하고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국하고 맑은물환경사업단하고 정말 이런 문제를 상의하셔가지고 과연 강 건너가 청정지역인가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닭 키우는 사람에게 닭 못 키우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키우려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놓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꼭 우리 환경정책국에서 맑은물환경사업단하고 그런 문제가 현재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1차 보충질의를 했는데 누락된 것이 몇 개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인데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미국선녀벌레가 작년의 경우에는 무척 많아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선녀벌레가 나방이 돼서는 방제를 해도 나방이 죽지 않더라고요.

애벌레 때 다 잡아야 하는데 지금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 예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박재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성충이 되지 않은 애벌레 상태일 때……

○ 박재진 위원 그 상태일 때 방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방제 적기를 놓치면 나방이 되고 나서는 방제가 힘들어요.

○ 박재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주의깊게 예찰해본 결과 작년처럼 많이 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박재진 위원 특히 강 건너는 방제가 힘들잖아요?

○ 박재진 위원 강 건너에는 산림주변 농경지에 발생했을 경우에 산까지 다 방제해야만 어느 정도 잡히는데 지금 농경지만 방제해 가지고 산에 있던 애벌레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방제하기 힘든 것 같은데.

○ 박재진 위원 민통선 내에 발생된 것을 방제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방제를 해 주시죠?

○ 박재진 위원 민통선 내 이장이면 예를 들어서 해마루촌 이장이, 통일촌 이장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통일촌 어느 지역이 해마루촌인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데 관할지역이 해마루촌인지 통일촌 이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 박재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제를 안 하면 나방이 되고 나서는 방제하기 더 힘드니까 초기방제에 전력을 다해서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장님과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 환경업무지도 단속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박재진 위원 지금 과에 총인원과 단속공무원하면 단속공무원 비율이 많은 거죠?

○ 박재진 위원 특사경은 몇 명이나……

○ 박재진 위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박준태 팀장님, 특사경 제도가 언제부터 없어졌죠?

○ 박재진 위원 특사경증이 나오는 거예요?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공무원들이 타 시군을 보면 금품수수라든지 업체와의 유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우리 공무원의 지금과 같은 금품수수라든지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비리공무원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고맙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5명이라는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특사경증을 가지고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적발됐을 경우에 사건검토해서 송치까지 직접하고 보고서는 고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이 아니고 사건송치인데 어떻게 고발로 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특사경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고발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고발하면 파주경찰서에 고발합니까, 검찰에 직접 고발합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네요.

○ 박재진 위원 아무튼 특히 환경직 공무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업무상 업소에 자주 들락거리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십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비리 없이 업무를 수행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독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을 잘 시켜주시고 또 야간에도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하고 또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고발한 상황에서 나가서 봤을 때 그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해 봤자 별일이 없다 이러면서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시가 넘었는데 1차 본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산림농지과 산불진화대 개인장비, 이게 2015년도에는 개당 가격이 48만 원이었어요.

○ 위원장 김병수 그런데 2016년도에는 38만 원으로 1년 사이에 10만 원 차이가나네요?

○ 위원장 김병수 640개를 했으면 일반 등짐펌프가 그것하고는 다른데 여기 나온 것이.

○ 위원장 김병수 그리고 개인진화장비 9대 있잖아요, 그것은 48만 원인데.

개인진화장비가 어떤 것인지 그게 48만9,000원이 되고 2016년도에는 38만 원이고 2017년도도 38만 원 돈이 됐는데 그게 개당 가격이 10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1년 사이에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리고 군부대 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맞거든요, 산불진화장비가요.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640개를 구입 하셨다고 했잖아요, 개당 가격이 5만 원이잖아요, 일반 등짐펌프가.

○ 위원장 김병수 5만 원으로 계산하고 640개면 안 맞죠.

3,200만 원인데 여기 지원금액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800점으로.

○ 위원장 김병수 그럼 맞아요?

○ 위원장 김병수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800점으로 했잖아요, 이런 개수가 안 맞으니까.

○ 위원장 김병수 그럼 640개 구입한 금액은 어디 있어요?

○ 위원장 김병수 일반 등짐펌프이지 충전식 등짐펌프로 하시면 안 되죠, 기입하시는 것을.

○ 위원장 김병수 이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 위원장 김병수 이런 부분이 이게 감사잖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틀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리고 아까 박재진 위원,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지불법고발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농지불법매립들이 많죠.

그래서 아까 여기 오셨던 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이 뵌 분도 사실 작년에 발랑3리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김○○씨하고 신○○씨가 이장이죠?

말씀드렸던 부분이 100만 원, 300만 원인데 1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는 누구든지 불법매립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 위원장 김병수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토지가 실질적으로 8,000 몇 백 평 정도 매립된 부분이거든요, 한 달 넘게 25톤 차량들이 다니면서 매립을 한 부분이에요.

이장님이 딱 앉아서 차량 대수 세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다 못하시잖아요, 애로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우리 파주시 농지나 이런 것이 훼손은 좀 있죠, 그렇지만 훼손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흙과 깨끗한 흙이 들어가서 매립이 되어야지 이것은 폐기물이잖아요.

유리, 스티로폼, 쇠,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섞여 들어가 있어서 그게 바로 이분 집 옆에 있거든요.

저는 그곳이 지역구라서 자주 다니는데 바로 집 옆에 1m 이상, 깊은 곳은 2m 이상 메꿔졌던 부분인데 3,000평 정도 그곳만 메꿔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옆에 폐비닐 재활용 업체가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질 냄새가 한 17시 넘어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좋지 않은, 공직자들이 퇴근한 시간이면 좋지 않은 제품을 넣어서 냄새가 나요.

저도 새벽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닐 태우면 냄새 독한 것.

그런데 그곳이 분지식으로 되어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같이 돌게 되어 있어요,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거의 한달 전쯤 냄새 때문에 쓰러지셔서 입원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서울 사시다가 좋은 공기 마신다고 20년 전에 내려오셨는데 그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속을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그런데 낮에는 모든 업소가 정상적으로 해요.

광탄, 조리 업체들 보면 야간에 또 새벽에 돌리면 아주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죠.

겨울철 같은 경우에 18시 30분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돌립니다, 정상적인 하얀 연기가 나오게끔 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금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계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냐에 따라서 파주시민의 건강이 좋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맑은 공기가 없이 여기 군대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화생방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안 쉬고는 일반인이 2분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수영장에 가셔서 아니면 목욕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1분 이상 있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요즘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굉장히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수질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공릉천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파주시의 환경은 환경정책국이지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정책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파주시민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안전총괄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환경정책국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질의하신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자세로 우리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26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