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한 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까지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6월 26일에 총평을 청취하였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2000년에 설치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체 기금의 7.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5년, 2016년도에는 사용액이 전혀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391쪽에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예산 중 이월액 6,362만 8,000원에 대한 사업 및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5,176만 7,00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윤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185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인데요.

집행잔액 2,100만 원 정도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읍면동 추진 주체 현황 리스트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환경정책국 결산서 307, 30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이 3,081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서 320페이지,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7,5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를 전용하였으나 3,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추진결과 효과는 무엇인지,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문화교육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서 247페이지, 체육에 관한 예산이 230억 원인데 100억 원 가까이 다음연도 이월이 됐어요.

너무 많이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액 대비 한 45% 정도 해당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이 이월 됐는지, 그리고 결산서에 없는 것입니다만 국장님, 조리지역에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공문을 보내서 운동장을 하나 더 해서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비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와 명시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각각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975, 976페이지 보면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로 시민건강 및 쉼터 제공에 대한 예산액이 71억 8,468만 1,000원인데 공원시설유지관리와 공원녹지유지관리,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했는지와 그로 인해 공원환경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개선을 위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03쪽이고요.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에는 총 54개 사업이 선정됐고 집행률이 75%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특화사업이 문화교육국이 2건이고, 안전건설교통국 2건, 맑은물 1건인데 안전건설교통국이나 맑은물은 오늘 질의답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다면 총괄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총괄부서가 경제복지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문화교육국 2건,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선정방식, 총 54개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국 소관 결산서 312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6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 사유와 명시이월한 이후 2017년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관련해서 결산서 178쪽에 희망키움통장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16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국 관련된 것인데요, 결산에서 보조금 관련된 심의를 다 했을 텐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파주21 관련된 예산 전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지역의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이 되는데요.

현재 의제21의 조직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푸른파주21이 보다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해당되는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국소 각 단에 대한 전체 자료요청이고요.

2016년도 사업 중에 5,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관련해서 11월까지 집행액, 12월까지 집행액 그리고 이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 또는 이월여부에 대한 사유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자료에 대한 서식은 저희 예결위에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관련 서식에 맞춰서 자료준비하시고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님부터 직제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환경정책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기금을 상반기 동안 조성해서 이자 수익이 나왔는데 이자수익 6,000만 원이 일부인가요?

○ 손배옥 위원 그러면 2017년 이후에 보통 매년 쓰게 되나요?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사업에 대해서 우수농특산물이 파주시에 뭐가 있나요?

○ 손배옥 위원 그런데 지금 경의선 중앙선에 쌀만 홍보를 한 것으로 나와요.

다른 것은 광고한 것이 없는 건가요, 쌀만 하신 건가요?

○ 손배옥 위원 혹시 광고효과는 많이 나오나요?

○ 손배옥 위원 광고효과를 어느 정도 많이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2017년도 나머지 상반기 6,36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다 소진하신 거예요?

○ 손배옥 위원 그다음에 5,170만 원 발생사유는 사업포기자도 있고 용역 수의계약에서 낙찰률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사업포기자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 손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부 잔액 남은 것은 무엇으로 충당을 하나요?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옥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농작물 예방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채소 농가를 위한 사업이죠?

○ 박희준 위원 농작물에 피해 갈까 봐 가에다가 뭐 치고 그러는 사업이죠?

○ 박희준 위원 파주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박희준 위원 농사철 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 전에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 박희준 위원 답변서에 보면 2017년도에는 사업자 포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식 전기울타리로 변경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 박희준 위원 태양광 전기울타리라면 사고나 이런 것이 더 줄어드나요?

○ 박희준 위원 신청자들은 거의 보면 적성 시골 쪽이나 통일촌 이렇게 산 속에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매년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해 걸러서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것인지요?

○ 박희준 위원 그분이 또 신청을 해도 내년에 그분한테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 박희준 위원 공간 조성을 이미 하신 거예요?

축제를 거기서 하시나요?

○ 박희준 위원 2016년도에 하셨고 올해 9월에 2회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 박희준 위원 법원읍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낙후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윤응철 위원입니다.

박희준 위원님, 국장님 법원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낙후된 법원읍 아닙니다, 희망 법원읍입니다.

○ 박희준 위원 이번 축제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뭉클하네요.

○ 윤응철 위원 이제는 법원읍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년에 3억 2,000명, 재가노인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 윤응철 위원 60세 이상 재가노인으로 대략 몇 분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윤응철 위원 재가노인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네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5월 31일 현재 5만 3,281명입니다.

그 안에 독거노인 8,500명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대략적으로 재가노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해서 체크한 것이 있나요?

65세 이상 인구를 읍면동 단위로 보면 다양한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평 인구는 4,090명 인구에 제가 파악하기로 1,250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32%가 주로 북파주, 파평, 법원, 적성, 광탄 이런 지역에 아무래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파평면만 보더라도 30%가 그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 파악이 되십니까?

○ 윤응철 위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5만 3,281명입니다.

5월 31일 인구통계로 파주시 인구로 43만 명을 보게 되면 8%정도 입니다.

읍면동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노인 65세 인구비율에 따라서 이 정책의 대상인 분들이 나름 결정되고 읍면동에 분배를 해야 제대로 된 형평성 있는 정책이 수반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맞죠?

○ 윤응철 위원 그 대상이 338명이라고 하셨어요.

읍면동의 비율로 따지면 형평성 있게 이분들이 선정이 됐나 알고 싶은데 그냥 338명이라고 하니까 그 읍면동이 형평성 있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 윤응철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에 밑반찬 337명인 거예요?

문산읍이 60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운정동하고.

파평면에 열 다섯 분, 갑자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원칙에 입각해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인데 나름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 윤응철 위원 338명에 3억 2,500만 원 대상자로 했는데 대략 1년에 이분들한테 되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윤응철 위원 이분들이 어떤 봉사를, 반찬만 드리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한 끼인가요?

○ 윤응철 위원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올리브찬방, 교회 이런 데서 하시는데 반찬전문점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대상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 윤응철 위원 선정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분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사망이나 요양원입소, 전출 등으로.

그러면 예산 3억 2,500만 원이 매년 338명의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요양원 입소하거나 전출하거나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어떻게 본다면 다른 분도 혜택을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자료에 보면 6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60세에서 시작해서 이 기준으로 따질 때 90세 돌아가시면 30년간 이 분이 계속 누리시는 건가요?

이게 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윤응철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대상 인원이 확대되거나 다양한 인원들이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같이 회전율이죠, 회전이 안 되잖아요.

○ 윤응철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은 미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여름이에요, 음식을 갖다드려요.

교회가 됐든 새마을부녀회에서 반찬을 갖다 드릴 때 어쩌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냉장고가 혹시 없으실 수도 있고 연로하시니까 놔두고 가라고 하고서 방치 돼서 못 드시는 경우, 특히 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걱정이 돼서.

○ 윤응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지역구가 다 시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낙후된 법원읍 얘기하시는데 희망계획 법원읍 만들기도 힘든데 스스로 낙후된 법원읍이라고 하시니까,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위원 입장에서는 다들 동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찬 전문점이 됐든 부녀회가 됐든 기본 메뉴에 대해서 상하지 않거나 용기같은 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니까 깜박 못 드실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먹어야지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상식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용기개발을 해서 각각의 단체에다가 용기를 담아서 하면 안심하고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게끔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로 한 걸음 다가가면 좋지 않았나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남는 돈 2,100만 원 그런 곳에 써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아이고, 네 덕분이야.’라고 칭찬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사유 답변하신 것은 잘 들었고요.

관련 수혜 대상자들이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전시기에 집으로 배달되지 않고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이나 날짜에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적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황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단체들도 봉사의 의미로 하는 것이지만 사업목적 자체는 집에 배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는 부분들은 지적된 바가 있었고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 주의를 기울이셔서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희망키움통장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중도포기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중도포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 안소희 위원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소득 보장이 안 돼서 중단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몇 건이나 있나요?

적은 수일 것 같은데 중도포기 6가구 중에 여러 유형이 있으면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자립‧자활을 하려고 했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기초소득이 적으신 분들, 이분들이 어쨌든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매월 10만 원씩 내는 것이 사실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험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을 때 안타까운 부분은 중도포기 됐다고 하면 이분들의 상실감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연계되는 사업들, 복지부서 총괄이기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들의 원인이 어쩔 수 없이 자산형성을 위해서 했는데 소득이 어려워지니까 또 납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중도포기 사유를 확인해서 다른 연계를 해줄 수 있는, 항상 관심 대상이어야 될 것 같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러게요, 만약에 어떠한 정도 일정 수입이 있다가 중단됐을 수도 있고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됐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업이었잖아요.

취지가 그러한데 그 대상범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탈락되게 되면 더 큰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복지총괄에 계시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면 연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관심과 지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혜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린 부분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이게 지금 지원 사업이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중도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나 법령사항이 없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중도포기 했지만 유예기간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관련된 법들은 추진이 되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것들이 발생되고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충을 반영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농산물 홍보사업 관련된 집행잔액 발생된 것 중에 우수농산물 잔액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2,900만 원 있잖아요, 소장님.

매년 이 정도의 규모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나요?

○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량에 맞게 편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국비‧도비 내려와서 매칭돼서 지원되는 사업, 이렇게 해서 개선되는 문제점을 고치기에는 시 자체가 발 빠르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실제 매년 이 정도 금액을 남기지 말고, 몇 백만 원 불가피하게 조금 남은 정도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라서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이 안 되더라도 농민이라든지 친환경생산기반 마련이라든지 육성지원조례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충분히 불용처리가 되기보다는 여러 추경을 반영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사업비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도비 범위 내에서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라고 하셔서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도하고도 매년 다시 이것들이 사업비로 남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년 이 예산, 전체 예산 중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이든 친환경농업이든 어쨌든 연계되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략적인 방향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업비로 세워졌는데 얼마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지 그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결산에는 주목이 돼서 지적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이것은 별도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잖아요.

혹시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공급률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학교 관내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요?

○ 안소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품목은 100% 지원되는 대상학교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안소희 위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지역 농민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하고 계시고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지자체 급식지원사업에 지역농산물 공급확대가 됐다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지원사업에 우리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요구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적합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산자들에게 소득증대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성인지예산 전체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관이죠?

그래도 한번 문화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2016년부터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관실 담당관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고요?

어떠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 안소희 위원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년간 되려면 성인지 예산의 수립목적을 잘 아는 전문가라든지, 실제 또 제가 알기로는 전체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성인지 예산 도입할 때 시민회관에서 전체 교육을……

○ 안소희 위원 했는데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실제 실행을 해보고 직접 편성을 해보시면 실습을 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 관련된 보수전문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히나 지적을 받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서는 관련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얼마나 받으신 것인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정책국에 제가 질의드린 푸른파주21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운영,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 안소희 위원 참석하고 계신데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을 다 하셨어요.

실제 이 안에 환경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이 단체에서 사업들 푸른의제21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지역에 있는 환경 네트워크를 더 넓히고 구축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직운영,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태연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손봐 오셔서 검토하시기도 했고 해서 저는 믿음이 갑니다.

저희가 예전에 방관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환경정책국에서 푸른파주21 체계부터 사업들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새로 개선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노력이 2018년도 사업으로 예산 세우실 때부터 그런 사업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조금이나 사용한 것들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집행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거나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운영상 불필요한, 업무추진상 불필요한 부분들은 근절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문을 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이 가을까지 가다 보니까 사고이월 그 예산이 동절기에 공사를 못해서 이월이 되신 거네요?

○ 김병수 위원 이것을 좀 방향을, 2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 김병수 위원 조리체육공원은 지금 과장님하고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은 축구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차후에 조리읍 주민과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 조리체육공원이 만들어진 후에는 그런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조리읍 주민과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장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적어오셨는데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 짓는 것 때문에 이월된 비용이 맞는 거죠?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운정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파주시 인구가 45만 명 조금 안 되죠?

○ 김병수 위원 교하‧운정권 인구가 얼마나 되죠, 한 20만 명이 좀 넘죠?

파주시 실내체육관이 몇 개 있습니까, 수영장이?

○ 김병수 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하면 5개가 되는 거죠?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운정에만 4개가 들어서는 거죠?

○ 김병수 위원 운정‧교하에 4개 들어서는 거죠.

인구 절반도 안 되는데 4개 들어서고 금촌, 조리, 북파주 지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 끄트머리 임진강변에 붙어있는 것 하나 가지고 이용하거든요.

이건 역차별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 김병수 위원 운정은 좁은 지역에 인구가 많이 있다고 해주시는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젊으니까 말이 많고, 토박이분들은 사실은 내가 조금 불편해도 불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사실은 등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조리, 금촌 사이에 하나 해주시면 조리, 금촌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 김병수 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해주시면……

○ 김병수 위원 국장님 결산심의 끝까지 참석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파주시 1호 국장으로서 후배 여성 공직자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40여 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옆에 앉아계신 양용복 소장님도 파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진짜 80년대 국장님들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경제가 발전되기 시작한 거죠.

60, 70년대 밑바닥에 있었고 80년대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하신 겁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명기 국장님 자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예산이 71억 8,468만 1,000원, 2016년도.

그 중에 사실 민간위탁 한 것이 12군데 정도 있어서 그거 나가는 것이 30억 원에서 40억 원 나가죠, 민간위탁 나가는 그 금액이?

○ 안명규 위원 이게 1년씩 하나요?

지금 71억 원 보면 무지 큰 돈 같은데 실제 민간위탁 40억 원 빼고 나면 한 30억 원 정도거든요.

그것가지고 공원관리를 다 하는 것인데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 POP 같은 경우도 2014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3.5배 이상으로 1일 평균이 올라와 있죠.

저도 자료에 보니까 성과지표에 있더라고요.

POP와 관련된 부분 상도 받으신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 공원이 보니까 운정지역에 180만 평이니까 50만 평에서 60만 평, 호수공원 빼고 거기에 보면 저희가 각 공원마다 집하장이라고 하나요, 쓰레기장 설치되어 있는 것 있죠?

○ 안명규 위원 관리를 민간위탁하나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공원에 있는 쓰레기는 직접 직영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쓰레기가 직영체제 전환이후 많이 깨끗해졌다 그 부분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깨끗해졌다 그런 말을 듣는다는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아파트 안에 물놀이 개장하신 거죠?

○ 안명규 위원 사실 2015년도 처음 실시를 해서 2016년까지 해서 올해도 했죠, 지금 하고 있죠?

그 지역이 다 운정이죠?

○ 안명규 위원 당동리 아파트 안에 새 아파트 거기에 하는 겁니까?

○ 안명규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나 공원인근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물놀이 개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장을 하면 문제점이 쓰레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 운정공원 말고 물놀이개장 하는 공원에 쓰레기통이 계속 있나요, 끝나면 철수 되나요?

○ 안명규 위원 매스컴에 한번 나왔을 때 그 물놀이장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제가 사진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되가져가기로 한다?

이러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공원은 정말 신도시나 이런 권역으로 나누다 보면 북파주 지역은 도시공원보다는 산림공원이거든요.

지금 예산 71억 원 중에서 민간 40억 원 빼면 31억 원이에요.

31억 원 가지고 도시공원하고 전체 산림을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산림공원에 대한 부분이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학령산, 명학산, 월롱산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 이후에는 다 해제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산림공원에 대한 것은 우리 예결산 내역에는 없습니다.

성과지표나 그런 데에 나오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반영을 못하는데 이번에 개발 중에 딱 꼬집어 말씀드리면 학령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산도 2026년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에 대한 대안도 무엇인지 사실 명확히 나오지도 않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2020년 되면 해제가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요?

○ 안명규 위원 학령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어쨌든 한 번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이됐든 산림공원이든 근린공원이 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나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거쳐서 왔는데 아까 잠시 금신공원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신공원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금신공원도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학령산 풀어질 수 있는 공원도 미리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각 과마다 그러한 부분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담당하고 계시는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예산을 지금부터 해놓아야지 내년 되면 한꺼번에 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런데 여태껏 예결산이나 이런 곳에 보면 사업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성과지표나 달성현황 이런 것에 따라서 차기연도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러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 부서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안명규 위원 36억 7,000만 원……

○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중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해야 되지 않을까.

○ 안명규 위원 심학산은 얘기 안 했는데 학령산이라고 했어요.

○ 안명규 위원 개인적으로 심학산도 철조망부터 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또 우선순위죠.

그런데 저는 어떤 한 곳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돈이 2,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예산을 여기 없어도 만드셔야 하는 게 아니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시켜 주시고 17군데라고 그러셨나요?

그 자료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에 맞게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에 쓰는 돈을 성과 내지는 지표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은 그런 자체가 없으니까 신규 사업을 집어넣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압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뭔가시작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심학산도 적극적으로 집어넣으셔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명규 위원님, 환경정책국장님, 공원녹지 이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렸죠.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현실화 되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명명부터가 생소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시행 운영해 온 거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식사와 여가프로그램,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뜻을 잘 알겠네요.

현재 파주시는 조리읍 대원 1‧2리 경로당 1층 리모델링 중이시고 7월 완공예정이시고 다음 대상지는 없습니까?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확대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규사업인데 아까도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만, 전국 단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기도 내 독거노인 숫자가 2015년도 29만 명, 2016년도 31만 명, 그 중에 파주시에는 아까 국장님 8,500명?

○ 손배찬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죠.

급속하게 증가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재원과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관심은 많고 개선책은 강구하기는 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 경기도 사업 말고 국장님 혹시 2016년도 제안사업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공공실버주택이라고 관계부서에 요청 온 부분이 있어요?

○ 손배찬 위원 이것도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주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가 뜻을 보니까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는 마을회관이나 파주시 공공시설을 조금씩 개보수해서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실행 시기가 비슷하니까 혹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랑 파주시에는 내려온 지시사항이 없나 궁금해서……

○ 손배찬 위원 혹시 있으면 운정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정신도시 3지구가 계획 중에 있고 하니까 LH나 국토부나 정보가 교환이 되면 이렇게 요청사업이 협조가 돼서 이런 것을 제안하고 북파주에도 해줘야죠.

○ 윤응철 위원 그럼요.

○ 손배찬 위원 골고루 제안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오기 전에 질의를 해서 병행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지원이 많은가 봅니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노인복지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홍보해 주시고 노인부분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불우아동도 있습니다만 노인,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관심을 더욱 깊게 가져주셔서 파주시 독거노인분들의 노인문제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찬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먼저 2건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성인지 예산의 사업선정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 손희정 위원 문화교육국에서 선정을 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관이나 ‘이런 이런 사업 하십시오.’라고 총괄부서에서 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 주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 예산규모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정되는 사업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사업이 선정돼서 성인지 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총괄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것을 미처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축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것이란 말씀인거죠?

○ 손희정 위원 이것도 올해가 지나면 높아지겠네요?

○ 손희정 위원 특히 문화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많아서 성인지 사업으로 할 것이 굉장히 많다 고 생각이 되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답변 보니까 특성상 여성이용률이 많아요.

남성이 41%밖에 안 되고, 그렇다보면 성인지 예산이 여성을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역차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도 해서 남성들도 양성평등 입장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드릴 부분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도 해서 결산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문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바로 주문을 드리고 즉답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고 회의 진행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471쪽이고요,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결산자료첨부해 주셨는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해서 99억 4,347만 1,000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들은 어떤 거죠?

말씀하신 99억 4,347만 1,000원이 사업비로 쓰였잖아요.

세부사업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결산서 첨부자료 471쪽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사업비에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체가 다 실시설계 관련된 비용인가요?

○ 안소희 위원 행감도 했고 시정질문 때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답변을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행감 감사위원님들이 주민 의견들을 더 청취하고 수용해라 요구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돼서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요.

거기 계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출하시기도 했고 이 사업 관련해서 과정 추진 시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했던 주민들은 지금 시기에 주민들이 토론회도 개최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사업단이나 파주시 집행부에서 참석이나 의견 청취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요구에 의해서 감사 시에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설명 내지 토론회 등을 할 때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요청하신 것이 맞고 당시 참석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이 지역구의 주민들이 토론회를 하시는 날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지역 의원들이 아침부터 참석여부 문자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해서 오늘 저희는 지역주민분들께 해당 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날 참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석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참석이 불가피하게 어렵다.’라고 답변이 변경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유로 그러신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 안소희 위원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요?

○ 안소희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날 해당 주민들이 모여서 장단콩웰빙마루 관련돼서 아는 것이든 모르는 문제든 무엇을 가지고 토론회나 설명회 형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다못해 민원이 있어도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주민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궁금증, 토론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니 나가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와 다르게 어떤 취지로 파악하셨기 때문에 못 나가시느냐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주체인 웰빙마루사업단에서 오늘 참석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 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지역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그 관련해서 얘기해줄 어떤 관련 주체나 해당 주체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궁금증에 대한 의구심만 더 커질 것 같고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 안소희 위원 우선은 지역에서 어떤 정책 사업을 끌고 나가는데 시가 주체하거나 시의 판단 하에 참석과 참석불가 여부를 판단하시네요?

○ 안소희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기구 어디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 기구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맞아요.

시가 그런 대화 기구를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한계니까.

그런데 그런 상생협의체에도 들어오지 못하거나 일정 정도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의사들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참가에 대한 의견을 검토를 해야 하고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시는 주민들이 일정정도 본인들이 의사타진을 해서 모여서 지금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 좀 나눠보자고 했을 때는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주체나 이런 데가 파악했을 때 특정 언론사이고 거기 나가서 듣고 청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거나 토론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당장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상생협의체라든지 시가 주최하거나 의회가 주최하거나 주민들과 협의를 같이 하셔서 설명회나 토론회 일정, 날짜나 시일을 잡는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셔서 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할 사업단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됐으니 다시 그런 내용들, 설명이나 토론이 필요하시다면 주민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도 한번 기획을 해서 궁금증을 풀어주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일정 파악을 해봤더니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에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으시고 불안도 있으시지만 스트레스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가서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구 주민들이 문자를 보내셔서 자신들이 어떠한 얘기들을 하는지 청취할 수 있도록 시가 귀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책임을 가지고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일정 주민들이 시 사업과 관련해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는지를 청취할 수 있고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에 걸맞은 의견청취를 하고 와 주십사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토론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이번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저희가 결산과정 검토안에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내실 있게 이번에 작성된 것 같고 여러 가지 결산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위원들이 이번에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거든요.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서 결산심사내역에 포함돼서 집행부가 향후 결산심사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개선안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사항 제출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주문사항과 함께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둑에는 복기가 있습니다.

대국이 끝난 후 승자와 패자가 마주앉아 대국에 있었던 수를 서로 비평하며 다시 처음부터 수를 놓아보는 것입니다.

예산과 결산은 맞물린 톱니바퀴와 같고 결산은 예산의 복기과정입니다.

이미 예산집행이 끝났으므로 판을 덮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수는 없었는지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복기하며 시민의 세금인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중 1차에서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한 회기에 진행하면서 심사일정이 다소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인사에 앞서 천유경 전문위원님과 강수아 주무관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하여 한 달 이상 준비해서 위원님들을 세심하게 보필해 주신 점 크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 전체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신규옥 국장님, 양용복 기술센터소장님의 명예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과 이곳의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파주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며 퇴임 후에도 파주시 발전과 후배공직자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