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그 외 증인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때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답변에 대하여 답변 전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관련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관용차량 차종 보유 대수가 233대인데 국별로 나누어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차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 처분한 관용차량 14대에 대해 처분절차,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5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무단 점유한 재산이 33건이 있고 2017년 현재 7건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디어디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를 했다는데 징수금액하고 체납액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98쪽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가 361명이나 되고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도 65명이 됩니다.

비고란에 보면 부동산 등 압류를 해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징수과 141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시면 799건에 46억 9,100만 원이 되는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결손처분 현황과 지방세 결손처분의 필요성이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교류협력업무 추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현황을 보면 국외 8개국 10개 도시, 기타 교류 도시현황 5개국 6개 도시, 국내 4개 도시로 현재까지 교류협력이 잘 되고 있는 도시도 있지만 교류 업무만 추진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는 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협력 운영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고용 현황입니다.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면 2015년도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전환 이후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2017년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1,000만 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질,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과 번호판 영치에 따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상황 37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시책추진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전문무료법률상담창구 운영 30회, 150건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 16회 1,150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13페이지, 공무원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게 된 배경과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노선별 현황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조직개편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2016년도, 2015년도에 조직진단용역을 주고 개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3년간 조직개편이 8회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자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진 사유, 팀별 인원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혹시 규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 팀별 6명 이상인 조직도에 대한 현황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파주시 각종 후생복리지원 실적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61쪽, 청사부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운정신도시에 앞으로 청사부지 매입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상황 37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57쪽입니다.

무인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발급기 배치현황, 발급기에서 민원서류는 몇 가지가 발급이 되는지, 올해 신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방금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정원과 현원, 결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원인 직급이나 직렬에 대해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1쪽 각종 의무비율 등 권고사항에 관한 자료인데요.

장애인 의무채용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노력은 하였으나 미충족 했다는 답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무비율 준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양성평등채용 현황도 마찬가지로 목표비율.

30%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다면 유사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무료법률상담운영에 관련되어서 상담인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소정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몇 개 위원회를 말씀드릴 건데 해당 위원회의 구성현황, 개최현황, 남녀비율,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수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파주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실천협의위원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 관련 최근 3년간 장기교육훈련대상자 경기도 및 고양지청 파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파견목적, 파견기간, 파견전후 부서명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총무과 질의드릴게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국 시찰이 있어요.

2017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전에는 부부동반해서 같이 가시고 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 후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몇 명이나 선진국을 가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3쪽인데 201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5,547억 원인데 비해서 2017년도 징수목표액이 4,691억 원으로 전년대비 586억 원이 적은 이유, 2017년도 징수액이 4,961억 원보다 984억 원이 많은 5,945억 원이예요.

201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징수과, 민원봉사과인데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날이에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지금 한명도 보이질 않는데 여태까지 4대 때 한 번 오고 5대 때, 6대 때 부르지 않아서 그런지 부르지 않아도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이런 곳에서는 다 올라왔는데 읍면동은 왜 참석을 안 한 것인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경우라서 안 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제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보면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한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위탁현황이 없으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 공유재산 임야 중에서 1만㎡ 이상 되는 임야가 어느 정도인지 몇 건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궁금한 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관련 33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각 읍면 별로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33건이 주로 행정감사 책에 나온 것 보면 주거, 경작, 주차장,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 같은 경우는 이미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 손배옥 위원 내쫓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기타는 뭐가 이렇게 많은 가요, 17개라고 되어 있는데?

○ 손배옥 위원 체납금액이 860만 원이 남아있는데 징수과에서 월초에 고지서만 일괄 발송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고지서 발부하면 그 사람들이 매달 내나요, 아니면 한 번에 걷는 건가요?

800만 원 남은 금액이 여러 군데 걸쳐서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군데만 내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 손배옥 위원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점유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분들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지방세 관련 1,000만 원 질의드린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를 해놓잖아요.

압류를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손배옥 위원 압류 해놓고 공매절차를 밟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이시죠?

○ 손배옥 위원 압류를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인가, 진행을 하는 것인가 상황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민간추심요원들이 현지에 가서 징수하고 독려하고 지금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니다 보면 민간추심요원들이 혹시나 너무 심하게 해서 아무리 세금을 못 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심하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 손배옥 위원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징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결손처분이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재산이든 행방불명이든 파산이든 소멸시효완성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을 다 갖춰야 하는 건가요, 한 가지만 갖춰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류협력추진에 대해서 교류가 없는 국외 자매도시가 2008년, 2009년 도시 외에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다는 말씀이죠?

○ 박희준 위원 이 두 도시는 한 번이라도 교류가 있었어요?

○ 박희준 위원 지금 7개, 8개 이 도시는 그때 당시 외에는 요즘에는 전혀 교류가 없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교류 없는 이 도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박희준 위원 10년 이상 교류가 없어도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후에 교류를 하려면 되는 건가요?

교류기간은 있는 거예요, 자매결연기간?

○ 박희준 위원 그 당시에 필요로 하면 다시 그쪽으로 왕래가 된다는 말씀이죠?

○ 박희준 위원 연수교류기간을 보니까 목적지와 출장지에 따라서 연수기간이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다른 건가요?

○ 박희준 위원 먼 나라는 많이 하시고?

○ 박희준 위원 보니까 여기 좀 가까운 금촌, 운정 이런 데 있는 것이지 적성이나 파평 이런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도 어쩌다 한번 있는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누가 있으신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심의 위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박희준 위원 계속 갔던 학교만 하지 않고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분배를 잘 하셔서 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비정규직 2013년도에는 9명이 전환한 바가 있는데 2016년, 2017년도에는 왜 없으시다는 거죠?

○ 박희준 위원 향후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는 손배옥 위원님이 하셨고 1,000만 원 이상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실적하고 야간민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야간민원실 파주시가 그래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여성들이 야간에 3시간 동안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 박희준 위원 여직원들만 하는 것은 아닌데 남성들은 아니지만 여직원들은 퇴근 후에 가정도 돌봐야 하고 하는데 그런 불평불만은 없어요?

○ 박희준 위원 야간민원실 운영이 성과가 좋은 것은 알고 있어요.

여성공무원이 문제점이 없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낮시간 행정기관 이용이 어려워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시민의 가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직원들 생활도 중요하니까 부서장님 책임 하에 꼭 9시가 아닌 탄력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운정이나 교하 이쪽으로는 작년이나 매년 보면 큰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문산이나 적성에 있어서는 변화추이들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복지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증가할 소지가 있나요, 방안이?

○ 나성민 위원 소수 인원에 대한 편의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좀 높아서 예산에서 낭비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목표는 편의제공도 있지만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민원봉사실 청사 신축하면서 주차임대료 계약을 맺고 실행을 할 예정인 거죠?

○ 나성민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 나성민 위원 일시적으로 편성할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 나성민 위원 공무원들이 거의 다 약속들이 있고 아침 출근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싶으면 주차공간 때문에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저조하다 보니까 혹시 주차공간이 적은 비용으로 마련된다면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주차공간이 있다면 또 자가용으로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 나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없어져야 할 것인지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하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이나 시책, 이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됐다는 것은 잘 들었고요.

2016년도 10월 10일자에서는 쇠퇴되거나 중복, 기능감축 등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거든요.

10월 10일에 감축되고 중복돼서 없어진 것이 뭐가 있죠?

○ 나성민 위원 정원이 이동하고 과가 증설이 되면서 인원이 이동되는 그런 과정인 거였죠?

○ 나성민 위원 결원이 있던 부서에 이동을 조치하고……

○ 나성민 위원 결원된 부분으로 이동이 됐을 때 그 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보고에서도 분리 통합이나 업무성격, 팀장통솔 범위에 따른 여건으로 팀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솔직한, 팀에서 업무량이 과대해서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도 소소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나성민 위원 맞아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간 외로 근무하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기피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 나성민 위원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조직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읍면동의 미관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거리간판, 현수막 이런 업무는 도시경관과에도 중복돼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조정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보건소도 많이 방문을 했고 이 보건소 조직란에서 감염병전담팀이라는 것이 지침에 내려와서 분리를 하라고는 했었는데 저희는 감염병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설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의약팀에서 명칭만 바뀐 거거든요.

경기도 지자체 안에서도 전담팀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직개편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 나성민 위원 다른 곳에서도 팀 구성할 때 보면 팀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까지도 구성원들이 되어 있거든요.

감염병전담팀은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작년에도 메르스 때문에 파주시에도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구성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명이 증원이 됐다고 해서 사실은 감염병전담팀인데도 의약팀이나 방역으로 업무들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담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맞춰서 구성요건에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나성민 위원 타시군 사례 잘 보셔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공무원 대비 41명 정원인데 현재 38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대기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민원들은 없나요?

○ 나성민 위원 3세 이후에는 졸업을 해서 타 기관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원들은 다 됐는데 이에 대한 수요, 지금 1‧2‧3세 반으로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4‧5‧6세 운영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넓혀라 뭐해라 말씀은 못 드리고 금촌에 행복센터가 신축이 예정되고 있잖아요.

○ 나성민 위원 그때 꼭 파주시 직장어린이집 규모가 지금처럼 소규모가 아니라 1세에서부터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꼭 계획에 넣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직장어린이집만이라도 유아반, 영아반 모두를 수용해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계과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향후 매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행복센터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질의를 한 이유는 운정신도시에 네 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이번에 한울마을에도 한울도서관이 설립이 되잖아요.

산내마을도 지금은 인구수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입주가 시작돼서 내년도에도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산내마을 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앞으로 산내마을 쪽에서도 요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 준비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나성민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현황하고 자료 잘 받았고요.

운정지역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한 대가 신규 설치 예정인 거죠?

○ 나성민 위원 다른 지역에는 무인발급기 이용 현황들은 어떤가요, 많이들 이용하나요?

○ 나성민 위원 그밖에 지역에는 설치를 요하는 그런 민원들은 없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운정 1‧2‧3동에 하나의 행복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자료가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게시, 홍보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 나성민 위원 왜냐하면 운정보건지소나 저희가 국민은행 운정 3동에도 한 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혹시 입간판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은 혹시 있는지요?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에서 결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잘 들었고 지금 문제점이 팀장 6급의 결원이 많은데 답변에 의하면 이번 인사 때 반영을 해서 채우겠다는 말씀인 거죠?

○ 손희정 위원 9급은 많은데 사실 팀장님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중요한 가교역할도 하고 결원이 없어야지 원만하게 파주시 행정이 돌아갈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전문경력관 정원이 1명인데 이게 결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배치된 인력입니까?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분이 복직할 때까지는 계속 결원상태로 있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정원이 여러 명이어서 한 명이 모자란 경우는 번갈아 가면서 가능한데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없으면 걱정이 돼서.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직렬이라든가 사회복지직렬이라든가 격무부서 있잖아요.

정원은 채워져 있지만 정원자체가 턱도 없이 적은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정원을 늘리든지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나 양성평등 관련된 것은 답변에 갈음하고 보충질의는 생략하고요.

민원제도에 관련 되어서 법률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분들한테 전혀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 손희정 위원 실비보상 성격의 교통비나 식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전혀 없나요?

○ 손희정 위원 이분들이 흔쾌히 오시나요?

○ 손희정 위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 손희정 위원 실비보상적인 성격의 교통비라도 지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추후에 예산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무 상담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라도 세무사협회라든가 이런 곳의 협찬이라도 받아서 운정행복센터에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무 상담 같은 경우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검토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 손희정 위원 세무사에서 세무 상담을 해주고 있나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아무튼 추후에 가능하다면 이런 수요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 부분에 있어서 157쪽에는 방문민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방문민원이야 얼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하실 때 항상 통상적인 문구가 들어가고 통상적인 답변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답변이 성의없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답변을 하실 때 항상 똑같은 문구, 반복되는 문구 이렇게 하지마시고 고민을 한 흔적을 좀 문구에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서 문자나 인터넷민원 답변하는 경우 있잖아요.

담당자 소속과 이름과 연락처 이런 것들을 꼭 표기해서 민원에서 추가 의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시민이 다시 한번 연락을 할 수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구가 인터넷민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양하게 여러 건을 내는데 답변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고민한 흔적을, 물론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흔적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교육 공무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현황을 쭉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10개월에서 1년간 좋은 교육을 받고 오셔서 본인의 역량도 높이고 그다음에 인적 인프라 이런 것들도 구축돼서 오시고 교육을 마치고 오신 분들은 의욕이 충전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적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에 맞지 않는 부서에 재배치를 해버리면 몇 년간 그때 가장 의욕이 활발할 때 적기에 기획부서라든가 교육에 맞는 해당 부서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교육을 애써서 보내줬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육에 맞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부서 배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회 매년 꾸준히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한 7개 위원회에 보면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양성비율 이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심각하게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직이야 넘어가더라도 위촉직에 대해서라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40%의 비율이 맞춰질까요?

○ 손희정 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찾으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거기가 제일 심각해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시의원도 7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 되는 위원회이고 의회 양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수가 한 명이예요.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런 위원회는 신규로 다시 재구성 할 시에 시의원을 두 명으로 맞춰 달라는 주문사항을 작년에 넣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노력은 하셨나요?

○ 손희정 위원 시의원 두 명 넣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사실은 내조가 됐든 외조가 됐든 공무원들 수발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30년 동안 그런 배우자들이 같이 연수를 가게 됐는데 전에 2015년도까지는 배우자 것도 지급이 됐었는데 국가권익위에요, 국민권익위에요 거기서……

○ 박찬일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배우자가 자부담을 해서 가는데 아홉 분이 가시는데 지금 배우자는 다섯 분밖에 못가세요.

경제적인 이유가 만약에 못 가시는 사유가 된다고 하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 지원이 처음부터 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부터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 박찬일 위원 성남시도 지적을 했는데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 박찬일 위원 쓰는 김에 더 쓰면 되지 공로가 인정되는 분들이잖아요.

공직자들 수발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 박찬일 위원 아까 읍면동장님들 사실 행감에 참석해야 되지 않냐 말씀드린 것은 모셔서 묻고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고생들 하시니까 사실은 격려라든지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의회사무국도 감사일정에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텐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명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해야죠.

○ 박찬일 위원 일정에도 빠져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아까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만 관련돼서 얘기를 해왔는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혜택은 없나요?

경기도 성실납세자 그 혜택 말고요.

○ 손배옥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성실납세자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물론 표창하고 주차관련 되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주시도 인구 50만 명, 70만 명, 80만 명 계획을 잡고 계시지만 그 외에 성실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납부자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조금이나마 시에서 혜택을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하시려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제 생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잘 냈는데 망했잖아요.

정부든 시에서든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타시군 보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운정 공공시설용지 향후 매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공공청사용지가 여기 보면 네 군데가 나와 있어요.

분동을 하자, 운정 1‧2‧3동, 교하동은 지금 답변은 항상 보면 혹시 내가 듣기로는 LH에서는 땅을 전부 다 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만 내고 써라 하는 경우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손배옥 위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LH에 얘기하면 우선적으로 돈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이라도 내고 써라……

○ 손배옥 위원 3지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보기에는 동사무소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 못하고 있어서……

○ 손배옥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도 신문에도 나왔죠, 파평면인가요?

인구가 5,000명밖에 안 되는 면사무소가 먼저 지어지고 교하동이 우선순위가 먼저인데 신도시 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교하동도 뒤로 밀린 상태거든요, 순위에도 없어요.

○ 손배옥 위원 하여튼 필요한 시설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약금이라도 주고 먼저 쓰 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먼저 지급을 하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든 뭐가 됐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차 본질의가 없으면 잠깐만 몇 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직무역량 강화교육 훈련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이 과에 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 담당들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사실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건데 일부 공직자들께서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 그 조례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막상 해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법적근거라든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이건 조례하기 좀 그렇습니다.” 하면 저희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내해 주십사 하는 부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파주문화예술관광은 인근지역보다 앞서거나 비슷한데 특히 교육문제만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같아서는 파주시에도 4년제 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전에 어떤 시장님 계셨을 때 그런 부분도 한 적이 있는데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것 이었고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중기 계획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교류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멀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갖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너무 멀면 정리를 하고 가까운 것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찬일 위원님께서 읍면동장 출석 관련된 부분은 격려차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 미관업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미관업무팀을 읍면동에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위원회에서도 그런 민원 격무부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국장님 얘기했듯이 건축과라든지 주택과 이런 쪽에 인원을 배치해서 미관팀 그런 쪽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인사부에서 총무과에서 복지‧후생‧교육 다 하고 있잖아요, 팀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인적자원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1,500명～2,000명의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그런 건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 일부 매각부지 금액 계약했나요, 교육청 부지 계약 다 하셨나요?

○ 위원장 안명규 계약하고 나면 매각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 갖고 계신 건가요?

○ 위원장 안명규 위원회에서도 행정 자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돈을 예비비라든지 그런 데 하지 않고 용도에 맞는 그러한 행정 자산을 꼭 취득하셔가지고 준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2014년 이후 실적이 없지만 2015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중복지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못했고 2016년도에는 복지포인트하고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공직자들이 배우려는 의지는 많은데 박봉에 하기 쉽지 않으니까 2014년 이후에 폐지가 됐는데 이제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타시군 사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료 전달)

자료에 보면 파주시에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합격자가 신청을 하면 주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선발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명 해서 주시면 대학이나 대학원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도시나 이쪽에는 그런 분야에 대한 부분을 빨리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 위원장 안명규 지원 근거가 조례에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모순된 부분은 MOU를 맺었더라고요, 동국대하고 고양시하고.

거기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받았대요.

파주시에도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잘못 됐으면 고양시도 못 해주죠.

고양시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배우고자 하면 시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안명규 파주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적자원에 대한 것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