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에서 20일까지 양일간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5일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홍보관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 정책홍보관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정책홍보관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홍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법무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소통법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후에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에 ‘시민과의 대화 및 현장속으로’를 통해서 2017년 1월에 신규로 추가 발굴된 33건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에 진행상황을 보시면 지금 총 255건 중에서 120건이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135건이 연도별로 올해 2017년에 77건, 2018년에는 58건이 거의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정확한 것은 못봤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왜 그런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자료 주면 자료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주요업무추진상황 18페이지에 2017년도 공모사업 관련되어서 2017년 공모사업 신청현황 중에 35건의 신청건수와 15건의 신청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에 18쪽 3기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 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에 2016년도 공무원 범죄 혐의 사건내용 및 처리현황을 보면 감봉 2건, 견책 1건, 불문경고 1건, 불문 3건, 심의보류 3건 등 모두 10건이고요, 감사자료 공통자료 325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에는 감봉 6건, 견책 3건 총 9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건내역과 징계 현황 숫자에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심의보류 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파주시 홈페이지를 39개에서 12개로 통합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을 때 정책홍보관은 부서별로 산재되고 중복되어 관리가 미흡하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편하였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또한 파주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의 회원가입자 수는 몇 명이며 일일 방문이용자 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시민건의사항인 금촌문화체육시설센터 및 공공시설관리계획 관련해서 구경찰서 부지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고 45번에 금촌체육공원 샤워장, 탈의장 요청관련 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법무관 주요업무추진상황자료 24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건, 소송이 있으면 승소와 패소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관내외 지역의 이용실적 및 이용분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하시는데 문제점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9페이지에 박희준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저는 더불어서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한 개선책으로 홈페이지 대문에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취지에서 2016년도, 2017년도 최우수 대상 기관으로 시상금도 많이 포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이 가능하게 된 이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8쪽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앞으로 2017년도 4기에 개선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법무관 주요업무추진상황 24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생활 속에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 발굴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소통법무관팀에 주요업무추진상황 24쪽입니다.

중부일보에서도 이번에 오도동에 동물장묘시설 건 설치여부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진행상황, 파주시 행정소송 승소율 현황 서면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승소율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함께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관 주요업무추진상황 38쪽 CCTV운영관리에서 방범 CCTV 설치들이 작년에 이어서 예산이 더 확보 되어서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범죄 취약지구로 23개소, 생활방범 9개소 설치하는 지역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에서 사업비가 5억 1,000만 원으로 개정이 됐는데 행감자료 78쪽을 보면 용역 과제물로 예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 제가 찾아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정책홍보관 소관 자료에는 없는데 각종 포털사이트 내지는 신문이나 언론매체 등에 파주 관련 검색어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파주 관련 검색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보면 공단소유 청소차량 매각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5년, 2016년 해서 총 29대를 매각을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29대 매각차량에 대해서 매각연도만 나와 있는데 매각 월도 자료 주시고요.

계약업체에 대해서 위탁개시일 또는 위탁기간도 좋고요.

그다음에 각각 매각차량에 대한 감정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20쪽부터 차량수리비 내역이 나오는데 매각된 차량 29대에 대해서 각 차량별로 2016년과 2017년도에 차량수리비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9쪽 시설관리공단직원 신규채용 현황이 나오는데 이중에 미화원과 관련된 신규채용은 2015년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신규채용이 전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8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인데 2015년도 자료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사장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임기가 2014년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사장 해임 관련된 규정이나 법, 정관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해당 규정하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속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 이후 급여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8쪽 공단소속 노사 간 노사합의서에 밑 부분 노사합의문에 시장님 건의사항에 보면 ‘고용안정보장을 요구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책홍보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9쪽에 보면 희망시장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부재 중인데 운영은 대행이 하고 있는지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간 실적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릴게요.

정책홍보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서 7쪽까지 파주소식 배포현황, 만족도조사, 의견수렴 자료현황이 있고.

작년대비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조사가 떨어졌어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9쪽입니다.

파주타임스 2017년도 5월 23일자 ‘파주시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합뉴스 2017년도 6월 3일자 보면 ‘도넘은 공직자 비위, 경기 파주시 공직기강 좌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명예감시관 제도라든지 자기진단제도라든지 부패방지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등 부패취약분야 기능강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폭행이나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이렇게.

감사담당관 쪽에서 청렴교육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들이 터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근본대책,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회의 전에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권한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최종결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종결재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권한대행은 있는지, 아니면 임명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 전 다섯 분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담당관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사전에 설명 드렸지만 DMZ세계평화공원 유치라든가 국립문학관 파주유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처음 설명하실 때 2018년도 사업완료 목표로 하고 계시지만 이게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를, 2018년 안에 되지 못 하더라도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의 대화 이후 현장 속으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은 부서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점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이 80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77명인가요?

인원들을 받아봤어요, 사전에.

권역으로 올해부터 나눠서 네 개 권역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운정권역이나 금촌권역이 나뉘어 있는데 명단에 보면 운정 쪽에는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부락 쪽 위원이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부락 쪽의 위원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미 4기가 형성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한참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인구세대를 좀 봤어요.

문산읍이 1권역인데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4권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11만 명이 넘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다고 말씀드리면서 자연부락 쪽에 인원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수정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 손배옥 위원 답변하신 대로 보완하셔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시민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적에 보면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일 평균 6,984명이면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 박희준 위원 품질인증마크획득은 1년 단위로……

○ 박희준 위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재획득을 받아야 하나요, 1년에 한번씩?

○ 박희준 위원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가족 각각 운영하던 것을 복지포털로 통폐합 한 후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 박희준 위원 통합 쪽으로 가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희준 위원 금촌체육공원 내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체육공원이나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회, 축구회 다 하는데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올 초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현재 답변서에 보면 향양체육공원 한 곳만 시설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촌 1‧2‧3동 체육공원에도 테니스나 배드민턴장 같은 간단한 시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샤워장이?

○ 박희준 위원 조기축구회 같은 데서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기축구회에서도 동호회가 많잖아요.

운동을 하다가 테니스장 같은 데 가서 간단한 샤워라도,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한 두 명 가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도난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민원은 간단하게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함께 이용하라는 문구라도 써서 하면 이런 민원은 해소되지 않을까, 크게 짓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 박희준 위원 체육청소년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족구회가 가서 간단하게 땀 흘리고 샤워를 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 박희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촌문화체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지난번 다른 의원님께서도 하셨는데 물론 사업비가 있어서 지원은 되지만 빠르면 6월 말까지 심의결과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거예요?

너무 늦어지고 심의 중이다 하셔서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것인데.

○ 박희준 위원 이 부분도 금촌 1‧2‧3동 주민들이, 주부들 특히 민원이 많거든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소송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분야 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심의 끝날 때까지 분야별로 최근 3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작년보다 소송사건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2017년도 보니까 아직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23건 있네요?

○ 박희준 위원 답변서에 보면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91% 승소율이 있다고 파주시가 하셨는데 패소 6건이 있잖아요.

패소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변호사비나 그분들의 사업지연에 대한 소송배상청구금액 배상을 파주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 박희준 위원 결정되면 파주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 박희준 위원 오늘까지 서면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을 하게 되면 시와 민원인이 모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만큼은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대에서 6대가 증차된 것이죠?

○ 박희준 위원 지금 현재는 26대……

○ 박희준 위원 26대로 부족한 편인가요?

2018년도, 2019년도까지 14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부족해서 증차를 하실 계획인가요?

○ 박희준 위원 토요일, 공휴일 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죠?

○ 박희준 위원 증가할 때 근무자 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박희준 위원 근무자 편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세요?

○ 박희준 위원 지금 현재 26대로 하시는데 차량예약이 안 될 경우에는 119를 비롯한 민간구급차를 연계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 박희준 위원 연계를 시켜 주는 경우는 잦지는 않나 보죠, 26대로 충당이 되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인원 근무 시간과 인원배치를 잘 하셔서 교통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탄력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책홍보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마케팅 강화 기반해서 대문에 파주 문화관광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반영 했잖아요.

확인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콘텐츠들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사진의 변화라든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것이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창이 있다고 해도 찾아들어가서 관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느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할하시는지 정책홍보관에서 전체 홈페이지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시는 것인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개별사이트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책홍보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서로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성이 되면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게을리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인지하고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손배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과 해서 저도 몇 가지, 2017년도 4기가 구성되면서 운영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이 자료를 봐서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주민위원이죠,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지역회의에서 위원들 임기가 1년이고 참여예산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었잖아요.

임기 면에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사업에서도 2016년도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 개선에서 보니까 지역회의에서는 그 전에 심의했던 부분들이 없어지고 주민참여예산만 제안으로 많이 받고 심의과정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절차가 바뀌어서 기연도 임기에 대한 것들은 개선이 되지 않은 건가요?

○ 나성민 위원 2016년도에 이런 부분이 대두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거죠?

○ 나성민 위원 2년 임기가 되어 있는데 지역회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1년 단위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 나성민 위원 일단은 추천을 받으신 분들 임기는 2년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한 해 동안 지역위원들이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위원으로 없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그랬을 때 심의에 대한 것이 불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본인들이 의결보고 심의봐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안 계실 때는 예산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라도 임기제를 동일하게 가자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참여제를 확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확대 방안으로 1년씩 한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예산심의로 봤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협의를 통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빨리 정비가 됐으면 바랍니다.

참여위원들의 심의가 중요하니까 그분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기집행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계속적으로 1위를 하시면서 사업비도 많이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예산에 많이 도움을 받은 것 책자를 봐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에 있어서 보도에 따르면 본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적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잡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잡아서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지역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저희는 예산을 봤을 때도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부서별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조기 집행률이 가장 높은 부서가 어느 부서이고……

○ 나성민 위원 조기 집행률 대상을 받았으면 집행상황들이 딱딱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4월까지 해서 저한테 부서별 조기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소통법무관에 생활 속 규제발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26건으로만 주셨거든요.

26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그것을 받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장묘업 시설관련 행정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잘 받아보았고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항소가 들어가기 전에는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인해서 계속 원고측들이 기각이 됐던 사항인데 시설들이 이번에는 충족이 되어 있던 사항인가요?

○ 나성민 위원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고 법원에 가서 원고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냐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시설이 충족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소를 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시설기준은 충족이 되고 법적싸움은 계속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인가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들은 주민들과 같은 뜻으로 계속 움직이실 것인지요?

○ 나성민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관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내역은 잘 받았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에 어린이보호시설로 해서 사업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CCTV가 새롭게 설치되지 않는 이상 올 한 해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 한 해는 신설된 곳은 없기 때문에 보호구역은 제외되고 생활속밀착형으로 CCTV가 설치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앞으로도 시설이 인가가 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CCTV가 설치가 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거기는 무조건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제모니터링 용역비의 감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정책홍보관 소관 사항 질의한 것부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나 언론매체 파주관련 검색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은 잘 해주셨어요,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 강화.

제가 듣고자 하는 의미도 이런 의미였고.

다만 파주라는 그런 단어뿐만 아니라 파주와 관련된 이슈가 되는 단어도 관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면 공릉천이 이슈잖아요?

공릉천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 ‘공릉천가꾸기 구슬땀’ 같은 좋은 이미지의 기사들이 검색이 돼요.

파주시는 ‘물고기 떼죽음’, ‘수질악화’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고 하니까 너무 비교가 된다고 해야 할까.

이런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면 좋기는 하지만 먼저 정책홍보관으로서 이런 검색어를 숨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더 좋은 검색어들이 많이 있으면 희석되지 않을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런 대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릉천에서 POP활동도 많이 하고 그 외에도 공릉천 관련해서 좋은 기사들, 보도자료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서 나중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어느 정도, 자꾸 희석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렇게 되도록 선제적인 대응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이사장 임기, 해임, 급여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해임 관련된 파주시 조례 규정 7조에 되어 있고요.

7조는 지방공기업법 58조에 위임되어 있는데 5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답변에는 없지만 제58조제4항에도 임기 중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요.

물론 귀책사유가, 성과를 못 냈거나 이런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해임가능한 문구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임명과 해임이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파주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 시장님께서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현재 급여는 다 지급되고 있나요, 구속 이후에?

○ 손희정 위원 구속 일자가 얼마나 됐죠?

○ 손희정 위원 한 달이 안 됐고 1개월 치 급여는 지급이 됐겠네요, 전액 지급이 됐나요?

○ 손희정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안 계시고 감사관님 계시니까, 일반 공무원이 구속이 되었을 경우에 뇌물사건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구속되자마자 직위해제가 되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손희정 위원 어쨌든 100% 지급은 안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 손희정 위원 일반 공무원도 구속 상태가 되면 직위해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하물며 공단이사장님인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 내지는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답변하신 것에도 보면 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직위해제 시에는 보수 감액이 가능하다 는 답변을 하셨는데 관련 규정이나 판단 할 지자체장이 없다고 하면 직위해제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손희정 위원 지금 임기가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구속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판결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선출직 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임명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임기 말쯤 해서 뇌물 받을 것 다 받고 그리고 나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기까지 다 채우고.

해이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충이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관련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감사관님과 의논을 하셔서 적절한 처분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실 거죠?

○ 손희정 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이사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공단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있을 때는 이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되고.

이사장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죠.

○ 손희정 위원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면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말 이사장님이 그전에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거나 능력부족이거나 업무태만이거나 아니면 이사장직이라는 자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공단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님이 있어야 어려운 사항들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사장님이 정말 공단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한다면 먼저 사임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해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임에 관한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아서 죄송스럽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서에 시장님이 고용안정보장 요구 문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지막 답변 중에 현재 13명의 미화원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8차에 걸쳐서 노사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도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고용안정에 대한 것들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이 13명, 그 전에 그만두신 많은 미화원분들 거의 강제적으로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너네들 안 나가면 답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간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못 나가겠다 하고 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안타까운데 시설관리공단 직장의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먼저 지금 이 부분도 이사장님이 해결하실 부분인데 먼저 시장님 또는 관련 시청의 공무원들하고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이분들 살려달라고 선제적으로 하셨어야 하는 것이 노사합의서에 있는 문구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이죠?

○ 손희정 위원 향후에라도 나머지 이분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공단 청소차량 매각현황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감정가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데 감정가 그대로 매각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손희정 위원 감정가와 매각액은 차이가 없나요?

추후에 감정했던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매각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 수리비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차량수리비 지출액의 전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2016년도에 얼마, 2017년도에 얼마 연도별로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합쳐서 내셨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찾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는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일련번호 12번 92노9265차량, 매각일은 2016년 2월 14일이예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감사자료 25쪽에 보시면 9265 차량이 2017년도 2월에 차량수리비가 지출이 돼요, 2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각일은 2016년도 2월 14일,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비가 공단에서 지출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이게 한 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자료가지고 대조를 해 봤는데요, 일련번호 2번 92노9306차량, 일련번호 8번 92노9304차량, 10번 87조9202차량, 12번, 14번 92노9264차량, 15번 92노9311차량, 24번 92노9145차량, 28번 92노9251차량.

8대가 2017년 2월에 차량수리비가 지출 됐고요.

2016년도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매각 월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2016년도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나름의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지출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따로 보고를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정책홍보관 소관 파주소식지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시정현안뉴스,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봐요.

만족도조사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다 그런 답변으로 보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답변과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에는 없어요, 감사를 통해서 당부드릴 것이 중소기업탐방 방송 업무가 있어요.

○ 박찬일 위원 잡음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선정기준이 애매하다, 업체대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기 전에 세금이나 체납여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철저히 검증을 한 연후에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고질 체납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통법무관 소관 희망시장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렸던 것은 시민들이 희망시장실을 찾는 이유가 말 그대로 마지막 희망이다, 마지막 출구라는 생각을 하고 미루지 못한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시장실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대한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답변을 보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민원해결을 중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막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해당부서를 찾아가봐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특별한 창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충처리민원담당팀이 있었죠, 없어졌어요?

○ 박찬일 위원 제대로 갔네.

집중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희망시장실을 운영을 못하더라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민한 얘기라 그렇기는 한데 개인에게는 사실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뇌물수수다, 음주운전이다, 폭행이다, 성폭행 관련 이런 것이다, 향응수수 이런 것……

본인들이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감사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부서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전한 활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일이 발생된 연후에 감사하고 조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 박찬일 위원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리운전이 안 와요.

시내권 안으로 조금만 가서 부르면 또 올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 관련 범죄 이런 것은 사실 야한 얘기를 좀 심하게 했다 하면 그것을 어디다 적용을 시키느냐……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성범죄가 될 수도 있고, 금품수수도 그러면 평상시에 친하니까 소주 한잔하시죠, 소주 한잔 마신 게 또 다른 눈으로 보면 금품 향응수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중립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신 있게 공무원이더라도 이런 정책이 좋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 그러는데 이렇대 하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되고.

이런 것은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이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겠다, 탄력적인 융통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의 잣대 하나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이라든지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이런 경우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질로 한다든지, 훈계로 한다든지 식의 방법도 있는데 공무원의 앞날을 확 막는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 박찬일 위원 억울한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못은 했지만.

철저히 검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이사장 임기가 3년이죠?

10월 31일이 임기만료고 4개월 남았고요.

임기 안에 가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임면권자가 부재 중이예요, 부득이하게.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10월 31일 임기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부시장이 임면권자야, 임면을 안 했어.

○ 박찬일 위원 끝나면 임면권자가 시장이신데 그러면 지금 부재 중인데 공석으로 가는 거예요, 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10월 31일 이후에도?

○ 박찬일 위원 임명을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추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임명을 하나요?

시장이 하는 것 아닌가요?

○ 박찬일 위원 기획예산관님 잘 아시면서 가만히 계시네.

○ 박찬일 위원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을 하셔야지.

가장, 아니 근데 사실은 여러 우려가 되죠.

아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 정치적인 안배가 있잖아요.

웃을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되어서.

아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천막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차장에 있는 것 사실 큰일이죠.

그 문제가 해결돼줘야 하는데, 의회 앞에 천막.

큰일이지 큰일,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치워서 정상화해야죠.

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일이고 생계가 달린 문제고, 이사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닌가.

직무대행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데 시간만 계속 가고 있고.

위원장님은 의원들 시켜서 저것 좀 해결해주면 안 될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는 해결 못해요, 빠질 거예요, 이렇게 되고.

빨리 해결하려면 예산관님도 좀 아셔야 되고 상임이사님도 아셔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문제가 있지 왜 문제가 없어요.

○ 위원장 안명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시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 박희준 위원 수거는 누가 하나요?

○ 박희준 위원 수거는 파주시에서 남은 부분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박희준 위원 그것까지 그분들이 재활용으로?

○ 박희준 위원 1,300부에서 2,000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 박희준 위원 사실 파지로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다시 수거를 하는 것이 맞나요?

○ 박희준 위원 발행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소통법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법규 일제정비를 할 예정이죠?

○ 손배옥 위원 그럼 정비유형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이라든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든가 법령 근거 없는 규제의 신설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죠?

○ 손배옥 위원 이것 말고 고충민원이 있어서 주민불편이 초래되어서 개정을 하고 싶은데 협의가 안 될 때 고충민원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공통자료 2권 150쪽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150쪽 맨 밑에 2017년도 칸에 보면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고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자문 받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리고요.

이와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고 관련해서 일련의 처리과정,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의 대응방안이라든가 당직체계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정책홍보관 소관 운정행복센터 설치진행사항, 지금 설치가 완료된 사항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한 세부내역과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정원대비 현황이 나오는데 정원 외 무기계약직에 대한 현황 중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정원대비 현황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원대비 현황이 부족한 사유와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빠트린 것이 있어서, 공통자료 2권 852쪽에 보면 국과별 용도별 업무추진비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소관부서 중에 정책홍보관 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12.6% 업무추진비가 증가됐는데 증가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에 관한 것은 기 설치됐고 해서 어떻게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라는 소견을 갖고 있는데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사후에 전광판 관련 민원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도 충분히 하시고 민원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추후에라도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보니까 시책 또는 지역홍보를 위해서 2015년에도 그렇고 2016년에도 그렇고 과하게 꽤 많이 증가됐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부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살펴봤더니.

그 중에 10% 이상 증가한 부서가 정책홍보관이더라고요.

업무추진비를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지역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셨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손희정 위원 실제로 홍보라고는 표현했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식대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점 없이 잘 관리하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법률적인 자문만 받은 것 같아요.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유가족도 만나고 했어요.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을 했어야 했는데 유가족 측에 의하면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화가 많이 나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가족에 대해서 누구책임이건 간에 먼저 사과를 하고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부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인은 무엇인가요, 파악이 됐나요?

○ 손희정 위원 애매한 표현이기는 한데 아무튼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인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보니까 현장에서 CCTV도 보고 했는데 마스크라든가 안전모라든가 미착용 상태로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셔서 사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진단 결과도 의회에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부 읽어봤는데 어쨌든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사후에 이런 조치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유가족 측의 얘기에 의하면 그분이 혼자 일을 하셨잖아요.

2인1조 근무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것도 질의를 했는데 현원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도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2인1조 근무가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 주변에 같은 직종이 아니더라도 직원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단독으로 가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가족 측의 얘기에 의하면 과실비용 산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쨌든 시청 측인지 공단 측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셔서 유가족 측이 많이 분노하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사망자가 과실이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죠, 공무원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사망사고니까 그에 준해서 시청은 80% 밖에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100% 지급 하겠다, 이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숙하고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유가족 측이 이상하게 파주시나 공단을 안 좋게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하셔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주차관리원은 이해가 가고 다른 부분은 한 명이나 두 명 모자라고 그것도 다 무인주차로 돌리면서 이렇다는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가로미화원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부족하거든요.

청소위탁하면서 다 나가신 건가요?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가로미화원 정원은 13명이고 2017년도 자료에 보면 현원이 5명, 결원이 8명이에요.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유나?

○ 손희정 위원 그럼 민간위탁하면서 다 정리가 됐나요, 퇴직을 하신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 13명 중에 5명이 가로미화원이에요?

환경미화원하고 가로미화원하고는 다른 직종이잖아요?

○ 손희정 위원 현원이 부족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 손희정 위원 가로미화원도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는?

이제 이해하겠네요.

그리고 답변에 의하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6명을 고용 운영하는 등 사업장 내 인력재배치를 통해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직접고용 내지는 정규직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간제 보다는 정규직화 고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감사중지 전 제가 패소한 소송비용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2017년도 소송 패소한 사건이 6건이잖아요.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3건인데 현재 답변서에 보면 3건 중에 2건 소송비용 신청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부당판결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 박희준 위원 소송비용 두 건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향후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사소송 패소 3건에 대해서 총 지출은 얼마 지출한 것이죠?

○ 박희준 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파주시가 매번 예산 부족해서 꼭 해야 할 일도 못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사사건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세심한 관심만 가졌더라면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희준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된 돈이잖아요.

○ 박희준 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어야 되겠지만 제기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상호 충분한 점을 검토하셔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1차 본질의 때 생활 속 규제 발굴 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지금 받아봐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 속 규제발굴 개설 목적이 시민만족 및 기업활력 제고잖아요?

파주가 ‘기업하기 편한 파주’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있는데 발굴실적을 보면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에 의한 개선점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발굴들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발굴하는 것인지 소통법무관에서 규제들이 있는 것을 찾아보고 발굴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민원거리인지 규제개혁 법령을 개정하는 것인지 심의가 일어나는 과정 전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규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발굴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아까 자료 미비했던 것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손희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매각처리한 29대에 대해서 수리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 지급이 된 거죠, 몇 년도에?

6,014만 2,000원이 언제 지급이 된 거죠?

○ 박찬일 위원 정리해서 주실 필요는 없고 매각이 2016년도 3월 1일로 매각해서 다 나갔어요.

2016년 3월 1일 매각이 돼서 나갔는데 수리비 청구가 돼서 나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6년도에 결산을 어떻게 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박찬일 위원 어떻게 1년이 넘어서 다음 해에 청구가 됐느냐……

○ 박찬일 위원 수리비 아니에요, 수리를 당해연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12월 말 이전에 수리비가 청구가 되어서 지급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2016년도 3월 1일 다 매각이 돼서 나갔는데 그 전에 수리했던 것일 거 아니에요?

2016년도 지나서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결산을 어떻게 보나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찬일 위원 그때그때 견적이 나와서 지급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2016년도 3월 1일 전체 매각이 되어서 나갔는데 그 이전에 수리했을 것 아니에요?

수리한 6,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2017년도에 이렇게 청구가 되면 다소 문제가 있다, 결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2017년도에 결산을 보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파악하셔서 지급이 돼서 업체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정비업체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혹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책홍보관님, 금촌역 앞에 전광판 6월 말일 자로 없어지는 건가요?

○ 위원장 안명규 주변 상인들이나 전통시장 분들은 그게 없어서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철거하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금촌행복센터 먼 거리니까 가까운 금촌1동에 하든 구 경찰서에 하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관님, 예산편성 시 실링제도나 쿼터제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 국별로?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실링제나 쿼터제는 안 하고 다 풀 예산으로 올리라고 합니까?

○ 위원장 안명규 그런데 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쿼터제로 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던데요.

○ 위원장 안명규 2016년도에 통합관리기금 감사원 지적이 있었잖아요.

연말에 결산할 때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그때 예산관님께서 각 국별로 필요한 기금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안명규 부탁드리고요.

소통법무관님,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조례 제‧개정 327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못하니까 국별로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해서 올려주시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감사관님 적극 행정을 하면서 2016년도 면책을 해서 감경된 분이 없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정하다 보면 징계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건수가 없는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아까도 자료에 나왔는데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잘 활용합니까?

실제 또 공무원들 감경을 해주는 분도 계신가요?

○ 위원장 안명규 위원회가 있죠?

각국 국장님들도 들어오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명규 어쨌거나 좋은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당부의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지금 답변하기 그렇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증차 부분 다시 카니발로 더 증차하는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안명규 카니발은 경유차이죠?

○ 위원장 안명규 다 경유차인데 앞으로 시책이 전기차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담당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다가 전기차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교통약자이동 부분의 증차도 이제는 전기차를 좀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껄끄러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찬일 위원님께서 난데없이 저를 끌고 가는 바람에 시의회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 장소가 아닌 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주는데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령산 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좌회전할 경우 점멸등이다 보니까 우측에서 오는 차가 보이질 않아요.

그분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서서 천막에 대한 부분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임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검토를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검토하다가 연말까지 가지는 않게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달 안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