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6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게시된 바와 같이 안건을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개정안 제23조 마지막 하단에 세분화되어 있고 중점관리구역 내 민간건축물 연면적 1,000㎡ 공장 및 창고에 대한 경관자문을 법제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조에 파주 도시관리계획 심사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자격자는 어떤 사람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위원으로 위촉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평면사무소 당초 건립계획이 금년도 4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아직까지 착공 안 한 주요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건립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0조2항에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금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공공청사 파평면사무소 첫 번째 공공청사 결정사유 중에 토지양여 및 측량오차에 따른 면적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회계과장님께 공공청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규모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첫 번째는 주차장, 세차장을 자연취락지구 내 설치를 허용한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때 파주시의 경우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허용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야영장의 설치가능 범위를 확대허용한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위를 굉장히 넓게 시켰는데 파주시에서 야영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어느 용도지역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쪽에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현재 의뢰협조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작품,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팀원 구성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평면의 인구현황이 어떻게 되고 향후 인구추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파평면사무소 건립 예산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주시 관내의 면단위 청사 건립을 집행한 예산과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파평면사무소 건립 예산추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설명 중에 신청사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공청사 내에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농협 등 금융기관에 임대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현황과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파평면사무소 부지 일대에 농협이나 보건소, 농업인상담실 등등이 있는데 농업인상담실은 철거예정인데요, 장소 이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디에 다시 위치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존치되고 있는 보건지소는 언제 건립했는지 건립연도랑 현재 층별 용도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물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철거예정인 농협은 언제 건립되었는지 그리고 건물평수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관련된 부분들은 답변해 주시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현재 경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건 파평면사무소 방금 전에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파평면에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 파평면 인구 제가 알기로 4,130명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인구구성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유권자거든요, 그러면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된 곳인데 지금 시설들을 보니까 다목적실, 교실 두 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파평면사무소 건너편에 주민 무슨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과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 3 개정안에 야영장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어떤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도시관리계획 일부개정 조례안도 올라왔고, 공공디자인 조례도 올라왔고, 경관 조례도 올라왔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개정·수정되면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어떤 저기도 하고, 경관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자료상으로 위원님들 명단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이 면면이 훌륭하신 분들이죠, 다 전문가이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파주를 아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겠더라, 물론 학교에서 교육하시는 교수님들도 저기하지만 파주를 아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그런 분들도 꼭 필요하지만-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학식과 전문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국장님, 파주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도 참 그냥 책상에서만 법적으로 “이것 갖춰지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충족시키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일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가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공장이 하나 둘 생기고 이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그 충족을 자료상으로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갖고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파주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주장만 내세우잖아요?

도로를 몇 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주를 아는 분들로 하셔서 되도록이면 파주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경관위원회가 됐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가 불법이 아닌, 불법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런 저기는 피차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해줘야 되는데 계속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밟아 놓으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좀 소통해서 촉매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내 또 관외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견문이 풍부한 그런 분들로 위원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은 일말의 이의가 없는데 적어도 위원님들 간에 파주에서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주에서 위촉된 위원님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또는 과장님이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법·불법이 아니라 필요하다.” 라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이근삼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여기서 사든지, 저기하든지 이런 저기가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문중 선산 같은 경우는 누구 개인이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명해주시고 도로뿐만 아니라 경관, 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너무 획일적이면 안 되잖아요, 다양하고 파주만의 저기가 ‘아, 파주는 융통성이 있어, 파주는 숨통이 쉬어져.’ 외지에서는 그것을 갖다 너무 규제 아닌 규제를 하니까 이게 무슨 저기냐 고 볼멘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살고 싶은 파주, 기업하기 좋은 파주’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불법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주무부서에서 저기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답변하신 것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읍면동 공공청사 현황 말고 제가 질의를 다섯 가지 정도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문서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져다주시면 좀 더 내용 확인해서 보충질의드릴 것이고요,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사를 지을 때 면적규모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요.

○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청사가 행정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와 복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지을 때 건물을 짓는 기준에서는 아까도 기준선을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 수.

그러면 그것은 인구비례한 공무원 수이기 때문에 인구 수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면단위 지역의 내신 현황자료만 봐도 파평면은 그 기준과는 무관하게 어떠한 지역적 다른 필요성 그러니까 주민복지를 담든 어떤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시 지역 같은 행정서비스하는 청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민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 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건립되어 있어서 충족할 수 있지만 파평면은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신청사 할 때 그 안에 그런 기능들을 많이 넣으려고 기능의 목적상 면적이 커진 이유들이 더 있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원래대로 한다면 다른 데와 봤을 때 형평성 없이 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능의 목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기준에 지나치게 크게 조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만약에 기능에 주력하시는 부분이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서 농협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지만 청사 내에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 플러스 주민복지 이런 부분들의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가 더 많은데 어찌됐든 농협이 자리를 임대하게 되고 일정정도 청사 내 농협자리도 작지는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농협으로부터 저희가 무상사용 조건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재산상 가치가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한 재산가치가 20년 무상임대 유상이 아닌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손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상임대하면……

○ 안소희 위원 그 정도의 이익인데, 계산하신 기준은 자료요청해서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재산가치를 계산한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던 게 주변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잖아요, 보건소는 언제 건립한 것이라고 하셨죠?

2006년도에 건립했고, 1층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2층은 사택이니까.

○ 안소희 위원 사택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1층인 것이잖아요, 보건진료소.

2006년도에 건립되었지만 지금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시군구들이 신청사 지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공공보건서비스 보건지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청사 내에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신청사 내에서 쾌적하고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나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농협 등 여러 들어오는 용도와 실제 남아있는 상담소라든지 보건소처럼 주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필요성이 더 많은, 우리가 공공서비스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의료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농업인 상담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청사가 생긴다면 들어오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농협에 대한 임대방식도 저는 무상임대보다 유상임대가 맞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게 있다면 그런 조건에 의해서 무상임대 할 수 있지만 최소화해야 되고 그 기간또한 최소화해야 되고, 유상임대하는 것이 어떠한 좀 공공청사에 대한 임대 특혜부분에 논란이 되지 않고 더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시설로 개선돼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소희 위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파평면사무소 공공청사 부분에 회계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주셨다시피 양여부분 한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면적이 52평 정도 되는데 도로부분에 접촉되면서 용도가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설계상에 미반영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면 보여주면서) 도면 끝에 보면 이렇게 제척돼서 도로의 끝에 접해 있는데 예를 들어 차후에 용도가 계상 중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 손배찬 위원 어렴풋이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창고입니까?

○ 손배찬 위원 총 공사비가 사전에도 보고받았듯이 한 85억 원 소요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79억 원이 공사비이고 6억 원이 용역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점은 용역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설계비가 3억 5,000만 원, 감리비가 2억 원, 토지관리계획 용역비가 5,000만 원 그래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의견청취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굉장히 절감효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시가 되는 예산절감 여기 품셈에 따르면 한 2억 7,000만 원이 원래는 예상되는데 5,000만 원만 적용하신 것으로 해주셔서 정말로 큰 금액인데 용역비에 적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용해 주셔서 잘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용역부분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부분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규제완화, 규제완화’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구체적으로 주차장, 세차장 건축허용 부분이죠, 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비교해 보는데 타 시군에서는 주차장과 세차장 부분에 아직까지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주차장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세차장 부분까지 하니까 이 부분이 향후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갖고 계신 견해는 따로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굉장히 완화해주는 반면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부분은 팀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정하는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일반적인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파주시에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부서를 통해서 협조 내지 의뢰하는 항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가로등부터 폭넓게 안내도, 버스택시 표지판까지 쭉 했는데 항목이 조금 부분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의뢰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공원관리사업소 쪽에 운정호수공원을 가다 보면 야외공연장 맞은편에 조금 묘지형태를 띠고 있는 사계절 정원 가꾸기로 원래 목적은 그런데 조금 퇴색돼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일전에 공공디자인 부서에 의뢰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 이런 것도 공공디자인 부서에 의뢰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 손배찬 위원 국장님, 공공디자인 분야에 개정하면서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공공디자인 부서에 의뢰를 해보고 싶은, 경관부서보다 공공디자인 부서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디자인 전문성을 활용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 손배찬 위원 그럼 일단 경관위원회 쪽에서……

○ 손배찬 위원 얘기 꺼낸 김에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 쪽에 주문을 부탁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평면 청사 신축문제, 행정적인 절차가 뭐뭐 남아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설계된 일상감사죠?

○ 박재진 위원 지금 도시계획변경 결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용도변경 하는 게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지금 예정대로 7월해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많으면 두 달이고, 원래는 5월에 착공하기로 했던 건데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늦어요.

물론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거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늦은 건 알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해서 내년 8월에는 해 넘기지 마시고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도 예산이 지금?

○ 박재진 위원 작년도에 5억 원 확보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얼마 된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네요?

○ 박재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을 하다보니까 좀 생각보다 건축면적이 크다, 그리고 하지 않던 농협과의 무상임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싶은 것인데 이 사업이 8월까지 준공돼서 파평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업인상담실이 눌노리로 갔죠?

앞으로 신축하게 되면 다시 올 겁니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가 환자를 보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입해서 보면 이번에 파평면사무소 신축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이렇게 접근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을 지금 계속 밟고 왔는데 파평면 인구가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4,130명인데 지금 4,083명 17개 읍면동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적은 곳이거든요.

파주시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 5만 2,000명 중에 파평면 유권자를 보니까 90%가 유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평면이 17개 읍면동에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이고,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거의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삶이 앞에 안소희 위원님이나 손배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흔히 말하는 운정·교하 남부권의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뭐 저상버스도 없고, 이동하는 데도 제한이 있고, 각각의 마을에는 제대로 된 시설들도 없고 이분들의 삶은 솔직히 자기네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왔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원을 내오거나 그렇게 해오신 사람도 아니에요.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분들의 삶에서 파평면사무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부분 속에서 먼저 문산읍사무소 행복센터 건축되고 2011년도에 건립됐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라보는데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54건의 나왔던 요구사항도 반영하고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삶을 거기서 한번 경험해 본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아니면 이장님 통해서 대신 전달하고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봐요, 뭐 몇 건이든.

다목적교실 2개, 체력단련장, 도서관, 사랑방 쉼터, 주민자치시설 돈이 들어가는 부분 속에서 나중에 ‘이것 필요하네, 바꿔.’ 할 수도 없고, 설계변경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지어 지는데 한번 지어진 건물은 보통 이삼십 년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장단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파평면의 10년 후, 20년 후도 생각하셔 갖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다목적실 하나하고, 교실 2개, 체력단련장인데 이분들이 제 추측컨대 쓰시다가 분명 요구가 나올 겁니다,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 조금 이분들의 삶이 타 읍면동의 사례 운정행복센터나 문산행복센터의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시설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인데 분명히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 시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는 게 답변이죠.

그래서 다목적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시설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체력단련장·도서관 이런 부분.

그래서 다목적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로당 쪽에 있는 주민자치시설을 폐쇄하고 다시 경로당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여성분들 또 학생의 요구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센트럴웨딩파크 예를 들자고요, 거기는 50명 단위, 100명 단위를 칸칸으로 하는데 한 빌딩에 칸칸이 둬서 그분들이 10명을 요구하는 것들도 들어 줄 수 있고, 50명 요구하는 것도 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다목적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적성면 지하주차장 몇 대가 들어가나요?

주차대수가 총 75대지 않습니까?

○ 윤응철 위원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적성면에 가게 되면 이번에도 효잔치를 했는데 밖이 너무 덥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공간의 활용부분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효잔치를 했거든요, 지하주차장이 무대로 바뀐 것이거든요.

지하주차장이라는 개념을 탈피해서 이것도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게 되면 주차장 용도로 쓰지만 이 지역에서 행사할 때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너무 덥거나 했을 때 이 시설을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용도로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겸비하게 되면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 예시 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

○ 윤응철 위원 너무 잘 됐고요, 다목적시설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요구한 대로 다른 시설과 연계되지 못하게 벽돌로 쌓거나 이렇게 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영해 주면 저희 의견청취 이후에는 끝나지 않습니까?

○ 윤응철 위원 벽의 기능인 방음의 기능은 살리되 공간 효율성 부분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활용도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야영장시설 주신 자료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행이 수련시설이고, 개정안은 ‘수련시설 안에 같은 법 제29호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개정사유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은.

수련시설 안에 야영장 시설이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 윤응철 위원 현행법에서는 수련시설(너비 12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정안에서는 수련시설(같은 법 제29호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 거기까지 개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개정사유에 보게 되면 야영장시설 신설, 그 전에 현행에서 수련시설은 이게 다 포함된 게 아니라 따로 따로다, 이것인가요?

○ 윤응철 위원 그럼 유스호스텔의 경우는 그 전에 수련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가요?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현행법에서 수련시설(너비 12m)인데 개정안에 수련시설(같은 법 29호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개정사유에 야영장시설 신설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12 수련시설 신설에 대한 부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그럼 야영장시설은 수련시설 안에 포함된 것이지 않냐?

○ 윤응철 위원 그 전에는 수련시설 안에 야영장시설이 포함됐고.

야영장시설 개념에 대한 것은 위에 29에 되어 있는데 굳이 구분했다는 것 아니에요,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유스호스텔도 새로?

○ 윤응철 위원 간단히 이해하게 되면 그 전에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야영장시설이나 유스호스텔은 법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돼 갖고 단속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수련시설 신설 안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했는데 여기에는 야영장시설을 해놓고 지금 헷갈려서.

파주시 야영장시설 허가된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이게 문제가 많지 않나요?

○ 윤응철 위원 그럼 미등록은 허가나지 않은 시설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윤응철 위원 이게 아마 그때 강화도에서 불났을 때 이후로 진행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다룰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참에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등록시설도 사실 불이 나기 전에는 솔직히 유야무야 했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강화되고 개정되는 속에서 이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미비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을 법대로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대로 법이 없던 상황에서 유야무야 했던 부분들을 갑자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강제 집행된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불거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하는 부분도 계도기간이라든지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법이 갖고 있는 틀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윤응철 위원 잘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파평면사무소 신축청사 건립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사에 대한 투융자심사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언제 받으셨죠?

○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언제 받으셨어요?

2016년 8월에 받으셨을 때 투융자심사 결과는 어떤가요?

○ 안소희 위원 조건부 없이 적정판정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투융자 심사도 받지만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조사도 받나요?

○ 안소희 위원 투자심사 말고 타당성 조사도 받잖아요?

○ 안소희 위원 타당성 조사는 언제 받으셨나요?

○ 안소희 위원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온 것 있으시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 부처에서도 과대한 청사를 지었을 경우는 교부세 같은 것으로 패널티를 주거나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파평면사무소 짓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심사나 타당성 조사, 부처에서 있는 어떤 청사를 짓는 기준에 다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부처에서는 지자체의 이런 청사 신축할 때 면적 등을 포함해서 세부기준이 있다는데 우리도 그 기준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청사 같은 것 새로 지을 때 면적 등 세부기준이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시청과 읍면동 청사 별개로 해요?

○ 안소희 위원 그 기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 기준은 아예 없다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지방의회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청취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이죠?

그것은 진행했고 남은 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만 하시면 시행하시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무상임대 기간은 누가 언제 최종결정을 하나요?

계획상 20년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최종 그것을 하려면 어떠한 게약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 안소희 위원 심의 별도 받았고요, 어디 심의를 받으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그냥 보고네요?

이미 20년에 대한 무상임대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의견청취 이전에 다 결정되고 와서 보고를 받는, 저희는 그것에 대한 보고만 받는 건가요, 의견을 듣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 기간에 대한 결정권은 다 여기 심의에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지금 주신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파주 청사 내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점포나 이런 게 원래는 별로 없죠, 금융점포 외에는 특별한 게 없죠?

○ 안소희 위원 시청 본관에 있는 농협은 얼마의 임대를 받고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지적 드렸던 부분이에요, 부처에서도 이런 무상임대 관련된 부분 아까 정회시간에 직원분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있는 농협청사를 허물고 그 부지까지 확보한 청사를 건립하지 않는다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청사건립 기준이 공무원 수나 인구비례해서 하는 것에 비하면 청사규모는 과대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또한 아무리 주변 농협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기부채납해서 무상임대 기간을 부여했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청사의 주요 필요성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임대가 우선일 수 없다는 생각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서 관련해서는 아까도 하셨지만 기부채납한 규모만 보면 20년 이상 30년 넘게 비용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래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년으로 한정하게 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재산상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사이용 측면만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임대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계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하동은 경과 연수가 61년이 됐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청사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죠?

저도 해당지역구이긴 한데 혹시 교하동 청사건립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농기계 북부사업소로 농업인상담소를 이전했는데 이건 적절한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이용하시기가 농기계사업소에 갔을 때 농업상담도 받는 게 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건가 요?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보충부분에서 주차장하고 세차장 건축부분에 건폐율과 용적률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지역하고 용도지구 분리하면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취락지구 나눌 수 있는데 자연취락지구에서 세차장이나 주차장할 때 50% 이하로 적용한다,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계획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자연취락지구에 세차장이나 주차장 허가를 낼 때는 상향 적용하는, 예를 들어 50%면 50% 높은 쪽을 적용하는 건가요?

계획관리라면 40에 100인데 취락지구일 때는 50% 이하면 50% 건폐율을 적용하고, 100% 적용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허가 쪽으로 많이 규제를 완화 풀어주는 쪽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야영장 설치부분도 파주시에는 허가가능한 지역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주신 내용에 안 되는 그럼 어느 지역이냐 질의했더니 1종·2종 전용주거지역 말씀하시고 공업지역 그랬는데 공업지역이야 야영장 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1종·2종 전용주거지역이면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다면 파주시는 어디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 손배찬 위원 신도시 내에 단독주택을, 예를 들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월드, 헤르만헤세 그런 데가 전용주거지역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도시 내에 빌라타운이라고 그럴까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가 있을 때 주신 자료 건축계획에 보면 층별로 개요가 나와 있어요.

1층에는 민원실, 농협 이런 부분이 있고 2층부터 다목적실, 방송실, 교실, 체력단련장, 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GX실, 3층이 식당 및 도서관, 쉼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좀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 만큼 면적을 크게 확대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더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드셨는데 실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사실상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신도시 지역들만 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평상시 해오셨던 분들이 많이 하시지, 대다수는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인데 특히나 파평면에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보건소가 옆에 있고 보건진료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것 거기 지역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헬스케어, 운동 그런 보건의료와 관련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좀 이 지역의 계층에 맞는 보건의료시설들이 갖춰진 공간도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제가 파평보건소 현장을 가보진 못해서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들고 있고요.

이 안에 이 지역 주민분들한테 고령이 많으실 것 같고 한데 그런 시설 내지는 아니면 계속 줄어드는 인구에 보면 그만큼 젊은 인구가 많이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것들에 필요한 시설들, 적지만 아이들을 둔 세대에게 필요한 것들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혜를 잘 모아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자 하는데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윤응철 위원님이나 박재진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신청사 깨끗이 들어가면 거기에 좀 더 공공서비스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건소도 2006년도에 건립해서 11년 됐잖아요, 그리고 보건 관련돼서 공공서비스가 더 많이 확대될 예정인데 가깝게 도심지역에 있는 보건소만 봐도 보건진료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여러 관련된 케어를 받는다든가 이런 시설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그것 관련된 것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금 있는 보건지소 11년 된 건물 거기를 보강하고 하는데도 그런 비용들도 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청사라는 것은 공공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한 주요건물이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데 기왕이면 공공행정이든 보건이든 이런 것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나 주민활동에 필요한 공간들은 부족하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쉬운 거예요, 뭔가 이런 게 확보 됐을 때 이 안에 향후를 내다보는 공공정책이라든지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더 많이 확보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보건이라는 게 좀 더 환경이 중요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새 건물이 생긴다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교하동 같은 경우도 부지 자체 청사가 작으니까 따로 그 건너편 위치에 따로 주민센터를 하나 건립해서 스포츠센터장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 안에 있는 용도가 좀 더 공공시설에 더 필요한 용도로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구 의원님들의 많은 지혜도 바라고요.

○ 윤응철 위원 진짜 정말 공간활용은 한번 짓고 벽돌 쌓게 되면 부수기 전에는 안 되니까 융통성 있게, 안소희 위원님도 그렇고 당연히 박재진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파평면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검토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다루게 된 것 같은데 이미 다뤄진 것이고 그만큼 파평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시킨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면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강하고 해나가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 한번 건물을 짓게 되면 20년 내지 30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증축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파평도 계속 해서 인구가 줄어들라는 법도 없어요, 문산이 어느 정도 인구가 차게 되면 넘쳐서 파평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인구가 또 늘기 때문에 이왕 짓는 청사를 하자보수가 나오지 않도록-적성도 짓고 난 다음 5대 때도 준공된 다음에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하면서도 지하에서 물이 쏟아지는 일이 많았었는데-회계과장님은 짓는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다시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골격을 확실히 지을 수 있게끔 지휘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박재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이런 변경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할 때부터 향후를 대비한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같아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꼭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파평면사무소 청사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도를 연세 많은 분들에게 맞게끔, 요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고 아까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벽을 통합해서 쓸 수 있고 칸막이해서 쓸 수 있게끔 콘크리트 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조리읍 청사 같은 경우 3층에 이것보다 좀 더 큰 사무실 하나 갖고 3만 2,000명 조리읍 주민들이-저도 지금 뭐 좀 떼러 갔는데 거기에서 노래교실하고 떠드는 게 밑에 다 들리고 그러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은 연세가 드셨어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고 지역의원님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하자 같은 게 발생되지 않고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 30년이라고 했는데 30년이 아닌 50년 이상 내구연한을 두고서 튼튼하게 지어주셔야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국장님이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2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양용복 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본 내용들도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파주시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따른 전자투표 지원에 대한 경기도 시군구의 지원현황이 어떤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지원할 때 가구당 얼마의 지원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미비해서 선출 할 때는 전자투표 방식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해임관련해서는 전자투표 할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사실상 이것을 추진하는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의구심이 있는데요, 보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공동주택관리 자문기능이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여기는 의무관리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설된 주택자문단은 현재 있는 주택감사 조례에 의거해서 감사반에서 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신설조항은 아니지만 분쟁조정위는 건축등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듯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상 설치되는 자문단이나 위원회가 타 조례에 유사하지만 유사조례 위원회에서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관련해서는 규약에 따라서 의회에서 동의안까지 올라와서 의결을 거치도록 법적절차상 되어 있는데 각 시군구마다 규약에 따른 의무가 생길 것이잖아요,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될 사업이 어떤 것들인 지, 예상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사업에 따른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회장시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규약에 따르면 회장시군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국에 대한 선임 등의 인사책임은 해당 회장시군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무국과 실무위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도 다 회장시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방금 질의하신 안소희 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입주민의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 비용과 공사용역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 주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자투표 비용지원 시 최고한도액은 얼마가 되는 건지, 두 번째 단지 내 용역과 공사지원 시 전문가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문가로 감사위원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전문가도 포함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질의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주요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인삼수출 확대 및 6차산업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센터측에서 6차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인삼전략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가구당 700원의 투표비용 중에 90%인 630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럼 우리는 2,000 가구 이하만 대상인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비용이 2,000 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가구당 700원이고 4,000 가구 이하에는 600원, 6,000 가구 이하에는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지금 700원 말씀하신 것은 2,000가구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우리 경기도권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90%나 100% 보전하는 데도 많은데, 100% 보전계획은 없으세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보면 90%나 100%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 안소희 위원 어차피 공동주택비용에서 할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좀 더 계도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라 전액지원보다는 부분지원으로 하신다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건 정도가 선거 관련된 민원이잖아요, 선출에 대한 문제제기나 과정 속에서 그 방식이 잘 됐다, 못됐다 이것을 가지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답변은 결국 상위법을 개정해야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위법 22조 선출관련된 것만 있어서 우리도 선출관련된 것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민원을 보면 선출도 있지만 선출된 것을 뒤집기 위해서 해임에 관련된 부분들……

○ 안소희 위원 결국 상위법에서 해임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입주대표나 동대표 뽑는 데 선출방식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미 있는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데는 이게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해서 신도시가 들어서고 새로 정착하는 데는 이렇게 도입을 시작한다면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 대비차원의……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우리는 자문 같은 경우 비의무관리 단지도 신청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자문단은 감사반에서 하고 분쟁조정이나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법령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 기능을 잘 해왔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실적까지 오늘 여쭤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도 알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유사위원회 건축 등 심의위원회 등 전문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 그것을 운영했을 때 실적이 있었냐.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문단에 자문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을 심사하는 데는 어디서 하나요?

○ 안소희 위원 타 시군은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들어오는 신청서가 적합하면 다 자문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여기서는 다른 심의 없이 신청에 대한 확정을 부서에서 하는 거네요?

○ 안소희 위원 다음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관련해서 사무국 등 선임이나 실무위 운영하는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회장 시군에서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우리 파주를 보니까 16개 시군에서 면적이 일곱 번째네요, 김포시는 꼴찌네요?

○ 윤응철 위원 파주개성인삼축제, 김포인삼축제 따로따로 하고 김포파주 인삼조합인데 김포시도 축제하고, 파주시도 축제하고 파주시가 김포시보다 월등히 많이 재배하는데 조합장은 김포분이시고 새로운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솔직히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주도적으로 누가 나서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다 이루어질까요, ‘수출저조, 취약구조 개선’ 할 수 있나요?

300만 원씩 걷어서 총 4,800만 원 갖고 전국의 사업을 추진하고 할 수 있나요, 기대해도 되나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정리하면 파주시가 굴러들어온 금덩어리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죠, 500억 원이라는 과정 속에서 농림식품부와 파주시 관점에서 보면 땀 흘려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면 김포파주인삼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산자들이 생산해낸 것을 김포로 가지고 가서 가공해서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산자밖에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파주에 500억 원을 들여서 왔습니다, 왔으면 손배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의 6차산업과 연계돼서 결국 관광이 6차산업과 접목돼야 하거든요.

농가의 소득이 생산자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가공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500억 원을 따온 효과 이상의 효과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생산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고마운 일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시는지?

○ 윤응철 위원 타 시군의 시기질투가 많을 것 같은데요, 파주를 위한 인삼박물관이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한 부분인데 임진각을 놓고 보면 부지가 어디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윤응철 위원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임진각이 시유지다 보니까 뭘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파주시는 뭐 하려고 하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 제각각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의미가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광센터하고 농산물판매소하고 장단콩 홍보관, 곤돌라사업 각각이거든요.

거기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사업체로 보게 되면 전부 좋은데 요즘 분들은 뭐를 원하냐면 저희가 며칠 전에 영천에 자원순환 관련된 부분에서 참 배울만 하더라고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개별로 가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형태로 해서 한 라인에다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했는데 우리 임진각에 원하는 게 원스톱시스템 개념으로 한꺼번에 다 수용하면 관광객이 한 건물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서 거기서 돈을 반드시 쓰고 나와야 관광수입이 창출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좋긴 좋은데 부지활용도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점점 임진각 부지에 우리 시유지가 줄어들거든요.

향후 통일에 근접하거나 통일이후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하고 일원화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시점이 됐고, 부지에 대한 부분도 통합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것 정말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부지면적은 축소되고 별 효과가 없는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김포파주인삼조합 가는 게 맞습니까?

○ 윤응철 위원 타이틀이 뭐냐면 고려인삼이에요, 고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 윤응철 위원 개성인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창피한 겁니다.

전국적 브랜드 자체가 고려인삼인데 개성인삼이 우리 파주의 브랜드인데 훨씬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김포파주’ 이것은 정말로 인삼의 브랜드 가치부분에서 정말 심각하게 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과장님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공동주택지원 부분에 전자투표하고 공사지원과 전문가지원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입주자대표, 동대표를 뽑는데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재도 지원대상인가 했더니 이제 조례안이 들어와서 다음에는 지원 받게끔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됩니다만 굉장히 지원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용역 시 전문감사단을 지원해주는데 외부감사단도 포함되는지 알고 여쭤봤더니 파주시에 고용하고 있는 현재 전문감사단만 네 분 계시다고요?

○ 손배찬 위원 네 분만 이것을 전담하시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보고 받았는데 대부분이 아파트 내부는 조경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법률부분은 따로 분쟁위원회 쪽으로 넘기나요?

○ 손배찬 위원 여기서 다루는 공사하고 용역부분은 열한 분 중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 되시나요?

○ 손배찬 위원 아까 나열해 주셨는데 법률·전기·조경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 의뢰 할 때 파주시에서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열한 분 중에 반은 안 되고 네 분 정도가 된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이 파주시에 있는 공동주택을 다 지원해주려면 바쁘실 텐데, 이분들 대부분이 수당으로……

○ 손배찬 위원 이분들도 생계수단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파주시에……

○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봉사직인데 여기에 별도로 이분들한테 의뢰했을 때 공동주택의 이러한 사안을 부탁한다, 파주시에서 이분들한테 부탁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참석수당 10만 원 지원받고 어떻게 보면 일이 하나 더 는 것 아닙니까?

공사나 용역비까지 견적서나 자문단 상담부터 시작해서 다 부탁할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일례가 되면?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줄 수 없고, 소문나면 너도 나도 아파트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뭔가 염려되는 게, 좋은 뜻에서 실행에 옮기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국장님처럼 선의로 잘 해주면 아파트 관리 내에서 소장들이 하거나 입대위에서 하는 것을 불신하는 쪽이 많아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나, 견적서가 비싸느니 싸느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국장님이 하나의 좋은 뜻으로 선행을 베푸는데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아파트 단지마다 관계되는 이렇게 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파주시의 전문가한테 하면 공정성이 있다고 자신들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면 일파만파 퍼질 텐데, 그때 10만 원 갖고는 이분들한테 이 일에 너무 치중이 돼서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 손배찬 위원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향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 제도 같아요.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은 소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받아서 갑자기 급조돼서 수정하는 것 같아요.

○ 손배찬 위원 시군협의회에서 공동전시관은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박물관 얘기는 아니잖아요?

○ 손배찬 위원 건축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 손배찬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죠?

○ 손배찬 위원 박물관 형태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들도 내부적인 것은 박물관 쪽에 같이 취합된 건가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2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