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가족여성과장과 이재인 평생학습과장이 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준 간사로 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간사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희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예산집행,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국 5개과, 경제복지국 6개과, 문화교육국 5개과, 보건소 3개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고용복지센터, 읍면동 및 출장소 17개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주무관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폭넓은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였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전자문서에 게시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22조, 제27조, 제28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자율 활동을 보장하고 안 제37조에서 제39조까지는 전통시장투어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파주시는 DMZ 땅굴관광,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휴프로젝트 등 관광자원의 개발에 힘써왔으며 특히 감악산 출렁다리는 작년 9월 개통 이후 6개월 만에 관광객 50만 명이 찾아 오셨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전통시장투어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과 전통시장을 융합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전통시장의 자율 활동 보장과 더불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경제가 힘든 요즘이지만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먼저 나성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전통시장투어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시장투어버스를 운영할 경우 버스주정차 공간확보 문제라든가 전통시장투어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규모가 당초 2,500㎡보다 2배 넘는 5,528㎡ 규모로 늘려서 건립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건립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나성민 의원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투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문산자유시장에서 찾아가는 DMZ 장터투어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금촌전통시장부터 해서 전통시장으로 확대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전통시장투어는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문산 자유시장투어가 시행 전과 시행 후 매출증가에 얼마만큼 많은 이익이 있는지 객관적인 통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미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전부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조례안을 왜 제정해야 하는지와 우리 지역의 아동복지 현안은 무엇인지, 조례에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세부사항 규정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상위법이 있는 경우 상위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거의 지방자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파주시만의 어떤 의미를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아동복지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외에 위촉직 위원은 어떤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당연직이나 위촉직 구성원에 있어서 시의원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나성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악산 테마파크 부족한 주차장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즘 등산을 가보면 소요산이나 북한산을 비롯한 전국 유명산 입구에 콤프레샤 에어건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의 명소인 감악산 출렁다리에는 콤프레샤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배옥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중 찾아가는 장터투어에 있어서 1코스와 2코스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코스는 정해져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나성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22조와 안 제28조가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평생학습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교육문화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첫 번째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건인데요.

설명에 보면 면적이 두 배 이상 증가된 사유로 ‘정부의 초중고 생존수영 의무화 추진에 대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초중고 생존수영 의무화 추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주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미래의 시민수요를 반영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조사 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증축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보관창고 990㎡의 증설과 파평면 덕천리 일대에 1만 8,036㎡의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액과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스마트팜 시범하우스와 과학영농실증시범포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 손배옥 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그런데 90억 원 말고 또 50억 원은 지특이나 행자부 특교세나 이런 데서도 다시 추가가 가능한가요?

○ 손배옥 위원 3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되어 있는 거죠?

○ 손배옥 위원 그러면 2018년 6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되는 것인가요?

○ 손배옥 위원 올해까지 특교세나 특별조정금이나 예산확보가 안 되면……

○ 손배옥 위원 6월에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것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전통시장 관련 되어서 물어본 것은 주차 관련 되어서 물어본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문산자유시장 철골주차장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 손배옥 위원 통일시장 제1공영주차장,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적성전통시장은 공터라고 했는데 거기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곳에 일반 차들이 거의 만차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버스 주차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 손배옥 위원 주차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소관부서는 아닌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릉천 교량하고 다목적 광장하고 체육시설 추진 중에 있는 것 아시죠?

거기를 이용해서 공릉천 철교 밑하고 교하다리까지, 운정 신도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 금촌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곳을 한강둔치처럼 운동시설도 중요한데 대형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운정이나 금촌이나 주기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협의 좀 보셔서 그곳에 주기장이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임시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손배옥 위원 운정 신도시도 가만히 보면 일반 버스나 대형차들이 분양 안 된 공터 쪽에 거의 주차되어 있어요.

거기 민원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현재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주기장에 관련 돼서 조례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만 아직 이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공영주기장 장소가 어디가 적절한가 생각해봤더니 임시주차장이라도 하천부지를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협의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전통시장투어 목적은 어쨌든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 최영실 위원 대형마트나 이런 것 때문에 전통시장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물론 1만 원 이상 고객에게 투어도 시켜주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를 알리는 좋은 계기이기는 하나 소비자와 구매자의 발길을 끌 수 있는, 물론 투어도 중요하지만 문산 같은 경우 보면 금촌시장하고 너무 대조적이라고 할까요?

평상시에는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죽어 있어요.

투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도 중요한데 상점 주인들이 자기 매출이 어떻다 나타내기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그런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시장을 한 바퀴 돌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다 안 됐다 나타나는데 소비자와 구매자의 발길을 끌 수 있는 대책이나 함께 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 최영실 위원 규모적으로는 상당히 큰데 장날 외에는 오가는 손님들이 너무 없어서 시장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투어뿐만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또 다른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법, 구매자의 발길을 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던 것이거든요.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사건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시설에 맡겼다든가 조부모 가정이든 친인척이 대리양육을 하든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데 작년 1년이든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 늘었다 그에 대해서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 최영실 위원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보면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구체적으로 생각해둔 것이 있으신가요?

○ 최영실 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 최영실 위원 솔직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시설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아동학대는 나오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든 어디든 이런 데서 놀이를 통해서든 부모에게 많이 해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향후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동학대를 당하기 전에 예방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부모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시장투어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 코스로 정해지기는 했네요?

○ 박희준 위원 5월 이후로 2코스, 3코스 진행할 생각이시라고요?

인솔자 포함해서 단체가 20명이잖아요, 20명이 동시에 될 경우에만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단체 20명이 아닌 개인도 신청을 받아서 20명이 되면 그 코스를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법원리 산1번지 한 필지하고 적성면 설마리 산43-15, 16 두 필지를 취득하시는 사업이죠?

○ 박희준 위원 그런데 두 필지라서 저희 파주시 땅이 좀 모자라지 않아요?

○ 박희준 위원 현재 주차장 2,000대를 확보 하셨는데 구곡빌리지 200대 분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잖아요.

요즘 주말에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적성 출렁다리에 관광버스는 50대에서 70대 정도, 개인차량은 1,000대 정도 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50대 추가 확보 계획이잖아요?

5월 초부터는 MOU를 체결해서 연병장 250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 박희준 위원 그리고 200대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박희준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불편은 없나요, 이정도 확보되면?

○ 박희준 위원 지금 신설지방도 371호선 하부도로는 어디예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힐링테마파크 내에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2층을 짓는데 콤프레샤 두 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에 있으셨던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천 쪽에 하늘아래첫동네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관광버스들이 출렁다리에서 올라가기가 힘들고 주차도 어렵고 해서 그쪽에서 넘어서 정상을 통해서 출렁다리로 넘어온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설치하실 바에 그쪽에도 두 대 설치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 박희준 위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 박희준 위원 연천 쪽에서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두 대 하시는 것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유명산 웬만한 곳에 가 봐도 다 있는데 앞으로 출렁다리 발전을 위해서는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2조와 제28조 삭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물론 답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이 자율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서 삭제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삭제된 조항의 사유가 잘 운영되어서 발생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통제기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내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자율 규정을 만들어 놓든가 운영될 수 있게 그 정도의 지도‧감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시장 내부에서 법적투쟁까지 가게 되고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없다고 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평생학습관으로 출발한 것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사업이나 이런 것도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명칭변경까지는 고려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업이 평생학습관으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부단계인거죠?

○ 손희정 위원 앞으로 파주시가 평생학습도시나 이런 것을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것이라고 개편을 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도 갑자기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축소가 아니라 더 확대하기 위한 작업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10년씩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다목적체육관이 당초 예산은 80억 원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손희정 위원 80억 원에서 출발해서 140억 원으로 늘어났죠, 2배는 조금 안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할 때도 운정 신도시 인구 규모에 걸맞은 그런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야지 80억 원짜리 조그만 체육관으로 수요가 충족 되겠느냐 이런 질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요조사 충분히 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80억 원으로, 안 좋게 표현하면 졸속추진, 부실추진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추후에 수요조사하고 해서 140억 원으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시 사업의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확 커진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중간에 자꾸 변경되는 그런 일 없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수요조사도 보면 시작 시점에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면서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손희정 위원 어쨌든 1, 2년 사이에 늘어났고 예산 확보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랬잖아요?

○ 손희정 위원 앞으로 추진하실 때 무슨 사업이든 간에 수요조사와 검토를 하신 다음 중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답변 중에 생존수영 사업이 교육지원청과 50%씩 분담해서 총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도 안 온 것 같아서 추후에 담당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간사 박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파주시의 특성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을 위한 심의위원회 활동과 함께 아동학대방지 교육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직제개편에 따른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규사업 추진 시 충실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주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