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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본회의(2017.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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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3일 (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휴회 결의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박재진 의원)
1.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된 제191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등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17년 1월 24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박재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재진 의원)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재진 의원님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박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파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내외에서는 무겁고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은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심상치 않아 우리나라의 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투철한 안보안전의식과 호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외세를 극복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위국 헌신정신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려야 합니다.

그것이 보훈이며, 보훈이 오늘날의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책임이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 시대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범주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그 유족들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안보도시로서 국가유공자분들도 9개 보훈단체 6,000분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던 청춘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고 특히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88세로 초고령화되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이제 편안하게 사실만도 하건만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중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는 빠른 방안은 국가유공자의집 명패달아주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인천광역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는 최선의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을 시민들이 먼저 떠올릴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준태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국가적인 안보위기 상황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박재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1.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손배옥 의원님과 손배찬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평자최영실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

윤응철박재진박찬일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천유경,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 방청인(30인)

공무원 22인

기자 7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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