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환경정책국 총 예산규모는 124억 646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20억 6,94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7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65쪽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72억 11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71억 4,77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5,3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8쪽입니다.

2014년 녹색정책과 예산은 47억 6,854만 3,000원으로 2013년 57억 5,498만 5,000원보다 9억 8,64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녹색정책관리 사업비에서 2억 1,550만원 증액하고, 저탄소녹색사업비 12억 1,184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사업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지원비 1억 8,700만원, 가정에너지 진단사업비 5,000만원, 자전거 시설물 정비사업비 2,25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 1억원 등 녹색정책관리 사업비 6억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29억 5,695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7억 4,417만 5,000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1억 2,726만원, 환경소음 및 도로교통 소음측정 용역비 2,600만원, 사회복지시설지원 태양광설치사업비 6,665만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사업비 2,2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성능 유지관리비 5,789만 9,000원 등 저탄소사업비에 40억 6,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2014년 환경자원과 예산은 13억 7,006만 4,000원으로 2013년 13억 4,427만원보다 2,57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사업비 7,101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66만 9,000원을 증액하고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사업비 75만 2,000원과 폐기물관리사업비 4,51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사업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4,331만 4,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억 6,500만원, DMZ생물다양성확보 사업비 1억 8,000만원, 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비 3,910만원, 환경기술지원센터지원 사업비 1억 6,000만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비 8억 7,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관리 사업비 1억 772만 8,000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2억 9,721만 6,000원 등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 사업비와 폐기물관리 사업비 4억 3,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2014년 공원녹지과 예산은 37억 8,704만 9,000원으로 2013년 55억 6,904만원보다 17억8,8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사업비 1억 4,052만원,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확충사업비 16억 4,55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217만 2,000원 감액하여 전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변 녹지대조성 사업비 7억 576만 7,000원,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사업비 7,280만원, 보호수 관리사업비 9,679만 8000원, 학교숲 조성사업비 5,1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비 2억원 등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사업비 12억 5,64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8,758만 2000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6억 1,875만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비 4,138만 4000원, 숲가꾸기 사업비 15억 5,494만 5,000원, 조림사업비 2억 5,361만 3000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5,532만 1,000원 등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확충사업비 24억 8,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2014년 산림농지과 예산은 19억 1,957만 3,000원으로 2013년 22억 8,308만 7,000원보다 3억 6,351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림보호사업비 3억 6,169만 4,000원, 농지 및 산림관리사업비 8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93만 2,000원 감액하여 전체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림재해 예방사업비 3,730만원,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사업비 6억 701만 9,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2억 1,922만 1,000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7억 10만 3,000원, 사방사업비 2억 1,998만 8,000원, 농지 및 산지관리사업비 4,409만 4,000원 등 농림의 보호육성 사업비 18억 1,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4쪽입니다.

2014년 지적과 예산은 5억 6,753만 2,000원으로 2013년 5억 6,710만 6,000원보다 42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비 309만 1,000원과 도로명주소 사업비 971만 3,000원 증액하고 지적관리 사업비 602만 1,000원, 토지관리사업비 69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38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사업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적관리사업비 8,419만원, 토지관리사업비 1억 2,898만 8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비 1억 5,867만 1,000원, 도로명 주소사업비 1억 933만 7,000원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운영 사업비 4억 8,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6쪽입니다.

2014년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72억 114만 8,000원으로 2013년 35억 1,691만원보다 36억 8,42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폭 증가하는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 수요에 따라 도시녹지공원 관리사업비 36억 7,791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63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사업비 56억 4,814만 5,000원, 행복한 공원녹지조성 관리사업비 1억 3,892만 7,000원, 도로변 녹지대 조성관리 사업비 7억 5,000만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비 5억 2,800원 등 쾌적한 녹지공원 관리사업비 71억 4,7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기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운영실태와 절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009년부터 2030년까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0년까지 11%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아울러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 통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20%를 감축해야 합니다.

2013년도까지 공공기관 20개소와 개인주택 341개소 등 총 361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절감현황에 대하여 전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주시의회의 경우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간 비교한 결과 연간 755만 3,000원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개인주택의 경우 3Kw설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은 연간 86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기술지도로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와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8억원을 지원해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의 오염물질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지원업체 4개소를 사례로 설명 드리면 대기방지시설 개선으로 악취가 70% 저감되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으로 BOD가 39%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ISO 14001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술환경 지원사업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빈번하던 문발공단 등 주요사업장의 악취저감으로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45건에서 2013년도 1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민원발생 감소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관련 펠릿보일러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사용자가 연료인 펠릿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펠릿보일러 선정기준은 농·산·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접수순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펠릿의 판매처는 전국 37개소가 있고, 주문만 하면 설치주택까지 배달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수급안정을 위해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단위산림조합을 통해서 펠릿을 판매하고 있어서 파주시 산림조합을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수급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산림청 실험결과 국내 보일러 등유와 비교할 때 난방비가 최저 31%에서 최고 44%까지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율곡수목원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국도비 예산 감으로 인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수목원 진출입로 및 주차장 조성계획은 반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4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3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과 1단계 순환로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로 정원데크, 암석원 등을 조성해서 2014년 5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 예산 6억 1,800만원으로 3단계인 수목원 식재 포장과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목원 내 사유지 미보상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4년도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 광특예산 신청 시에 잔여 국비 전액 9억 4,700만원을 확보해서 4단계 조성계획인 안내소와 관리소, 주차장, 진입로 등을 조성해서 수목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목원 조성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수목원과 관련된 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도 생태학습장과 화장실, 온실 등 1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목원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수목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서 국도 37호선에서 직접 진출이 가능한 관광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비 39억원을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체도로를 설치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목원 주차장 확보계획은 법정주차대수 135대이나 수목원 설계상에 주차장 반영은 166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추가로 율곡저류지 70대, 율곡소공원 40대 총 276대의 주차공간을 2015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명품브랜드 사업의 품목선정 및 브랜드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산머루농원이며 이 사업은 상품의 고급화와 능률성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안정제 충진시설과 원심분리기, 팩포장기, CIP작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대상인 대형경유차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사업완료 시점을 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대상인 경유차량은 버스 55개사에 2,076대, 청소차 61대 등 총 2,1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 현재까지 총 407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천연가스버스 39대와 청소차 1대 등 총 40대의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특별히 사업완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업무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이유와 업무효율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업무는 2012년 10월 29일자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가로수 신규조성과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업무 등 수목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종전대로 관리하고, 통일로 및 관내 주요도로변 녹지대 관리는 신설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정 호수공원의 악취문제와 수변공원 야외공연장 진출입로 시설개선 진행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운정 호수공원 서쪽 한길지하차도 끝부분 하수관에서 악취가 발생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장확인 결과 운정 신도시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에서 집중호우 시 역류현상이 있어서 상하수도과와 LH사업단 간에 민원을 통보하였고 인계인수 전에 시설개선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야외무대 장비 진출입로 개선요청 사항은 LH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인계인수 전에 원활하게 설치해서 인수받을 예정으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은 현재 105개 노선 136km가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치는 총 318개소에 1만 7,393대로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182개소에 1,748대입니다.

예산요구된 2,250만원은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원, 도로변 등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공기주입기와 주차장치 수리비와 신설되는 주차장 등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효과는 미미할 것이나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주요시책사업과 지원장려 사업으로 율곡수목원 조성과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행복꽃밭 만들기, 행복나무 갖기운동, 생태학습장 조성, 학교숲 조성, 산림공원 등산로 정비, 녹지공간 및 녹지대 확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탄소포인트제 등 46개 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운영에 따른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기존의 법정리동을 사용한 지번주소는 지금까지 100여년간 사용되어 왔으나 종전 지번주소가 각종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찾기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 7월 19일 전국 일제고시로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확정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3년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전면 사용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지번주소와 지속적으로 병행 사용되며 시행초기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 전 세대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면사용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고 향후 민간부분 주요은행과 쇼핑몰, 카드회사 등 올해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면 시민들의 인지도와 활용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명주소가 시민들 생활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내도 제작배부 등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녹색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부문은 일정한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대성성마을 사업이 확정됐는데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보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비부담해서 추진코자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에서 순위가 뒤로 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서 일부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개인한테 가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이것은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저희도 내년도에 주택지원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주택지원은 보조해 주지 않냐 사실 문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비보조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알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환경자원과장 김근회입니다.

주로 배출업소하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폐수와 대기, 악취 그렇게 분류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 숫자는 최근 제가 한 980여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쉽게 얘기해서 2년 안에 적발된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또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그렇습니다.

악취 같은 것은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직접 포집기만 있고 시험장비는 없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금년도 같은 경우 한 80여개 업체가 적발 행정처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폐수나 이런 것을 무단 불법으로 가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법조치도 하고요, 중지명령이 나갑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중점관리하기 때문에 폐수 같은 것은 많지 않고 한 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어떤 기준이내 초과되면 개선명령 시키고요.

또 적발되면 과태료나 사법처분 계속해서 점검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시간대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새벽에 난다든가 밤 늦게 난다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배출하는 시간대가 업소마다 차이있기 때문에 오전대에 많이 나가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장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의뢰하고 그렇게 시간관계 없이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지금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야간에는 당직실로 접수돼서 담당자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야간이든 새벽이든 관계 없이 단속하게 됩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알려주시면 단속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 연료는 사쓰는 겁니다.

나무를 압축시켜서 알갱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전국 37개소 산림조합에서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으니까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아니요,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토지보상이 그 입구 다락지 논에 대해서 일부 매입 못 한 게 있습니다.

13억원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은 확보 못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계획이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요.

금년도 지금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지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5개소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읍면동에 많은 경로당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해서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5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파주시 관내 36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 대해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네, 맞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우선 명의가 파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것을 우선 시범으로 추진하고 아직 경로당이 되어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사업해나가면서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리고 이 시설이 경로당이라고 해서 오래된 데는 설치를 못해요,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법흥1리 이주단지 안에 경로당입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신규차량 구입할 때 대체차량으로 차를 폐차시키고 새로 교환할 때 지원받습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시설관리공단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연초에 각 관련된 업체에 공문보내서 내년도에 대체차량 수요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수요파악된 차량만큼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업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 많은 차량을 신청했다가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상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 4만 2,000주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신규 공원녹지 조성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조성된 것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게끔 신규공원 조성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가로수는 신규 신설도로나 또 기존도로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를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하부층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업체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1단계 사업은 일부 받았고요, 운정호수공원은 아직 인수를 못 받고 2단계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신도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주변 신도시는 전체 80만평입니다.

2013년 6월 11일자로 23만평 공원을 인수받았고요, 2단계로 조성한 나머지 75% 정도는 내년도 상반기 전에 받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요는 운정호수공원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LH하고 인수 전에 담수면적을 확대한다거나 호수공원 바닥에서 2단 위에 동선을 연결한다거나, 아까 지적하신 야외무대 진출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문제 이런 굵직한 것들이 해결되면 완료되는 대로 받을 건데요.

LH에서도 저희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시설점검해서 조성한 지 오래된 공원은 한 5년-6년정도 됐기 때문에 하자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가로수 식재한 것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이내에 하자요청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가로수에 대한 것은 가로수 신규조성을 한다든가 가로수의 보식, 가지치기 수목 관련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기존대로 관리하고요. 그 밑에 하부 주요도로변이나 통일로 관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밑에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내년도 6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봄철에 나무식재를 완료하고 야외무대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석구조물이 하자 생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면서 보면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되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또 동절기에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상은 6월 전후되면 LH로부터 전수받을 계획입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운정신도시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3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1단계 받은 것하고 LH에서 하자기간이 안 지난 것은 하고 있는 있는데 풀 뽑는 것을 2번정도 하고 있어요.

보통 공원관리하면 4번정도의 풀뽑기, 깎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10억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 가지고 LH에서 2회하고 우리가 2회정도 더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내년초부터 관리할 겁니다.

시설물 인수는 되는 대로 받을 계획이고요.

호수공원 문제만 해결되면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공원이용하는 데 큰 문제없이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위험수목에 대한 것은 여름철 재난재해 시에는 재난총괄에서 총괄적으로 민간위탁 업체에 지정해서 수목정비 하는데 산림에 있는 것은 산림농지과에서 지목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공원녹지과,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사업소로 분리해서 대상지 위치나 지목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부서에 위험수목 제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처리가 잘 되고 있고요.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경사면에 있는 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인이 들어가서 나무를 잡아주고 잘라야 되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해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요도로변이나 공원에 주차거치대를 마련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거치대가 없다 그래서 금촌재래시장에도 10대 규모로 거치대를 마련해 놨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도 기존 거치대 있는 부분은 수리하고 여건이 되는 데는 주차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있지만 시내하고 제대로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지금 교하에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전부 자전거도로, 거치대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로와 도로를 연계시킬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거치대,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없다고 볼 수는 없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저탄소녹색성장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차량을 이용 안 하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수종을 식재하는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와 공원녹지과하고 항상 협의하고 관리부분도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지금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들이 국도변에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차량운행하는 데 지장은 주게끔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로로 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치기 하다보니까 나무 수형도 안 좋고 앞으로는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수를 도로 인접한 부분에 심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나무생계에 절대 지장을 주고 나무가 고사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심을 게 아니라 도로 안쪽으로 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저희 관내 시설 방호벽 같은데 덩굴류를 식재해서 푸르게 만드는 것이 속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신규도로가 신설되면 도로부서에서 저희한테 가로수식재 계획, 수종 협의가 옵니다.

저희는 그 주변에 도로하고 연결됐을 때 어떤 수종하고 적합한가 판단하고 식재에 계획된 수종이 파주시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수종일 경우에는 수종변경하도록 협의해서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현재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를 한다든가 가지치기 이러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적은 관계로 관리 못했는데요, 최근 3, 4년부터 시비와 가지치기, 수형잡고해서 관리함으로써 성장점이 빨라졌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LG로, 56호, 또 문산여상 가는 도로는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사실 벚나무가 저희 관내 적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경험상은.

LG 디스플레이 가로수로 식재한 왕벚나무가 동해를 입어서 성장점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옆으로만 퍼지고 있어요, 수형이 안 잡히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로나 공원에 나무식재하기 전에 저희과에서 수형검수를 받고 식재해라 이렇게 해서 가로수 수형이 좋은 것으로 식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공릉저수지에도 벚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벚나무가 수면하고 가까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관계도 있고, 겨울철 아침에 피어오르는 안개 수중에 의해서 동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 고사한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과에서 수목 하자보수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식재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주면서 나무심기 전에 수목을 갖다놨을 때 우리과 담당직원한테 검수를 받아라 수형, 크기, 수종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문화관광과, 균형발전과, 저희 부서 관련되어 있는데요, 수변에서 자랄 수 있는 버드나무나 메타세콰이아 같은 수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식재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그 당시 주변이장님하고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다시는 심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하여튼 거기 수변에 맞는 메타쉐콰이아나 버드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이장님이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장님 건의가 조리읍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이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협의했고요.

저희 부서만 아니라 균형발전과도 같이 나가서 현장보고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현재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식재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과의 지역발전사업이라든가 또 관광지의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수종이 맞는 능수버들, 메타쉐콰이아 종류를 식재하도록 해가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당초 도로사업소에서 인수받을 때 수종을 교체해서 받고자 많이 협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수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수목을 전지, 전정하고 시비해서 보기 좋은 가로수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게 나무를 식재하는 부서, 도로개설하는 부서하고 준공된 다음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로가 준공되면 수목의 관리는 공원관리과로 이관돼서 나무를 관리하라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래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식재부터 관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된 부분은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부서에서는 도로사업 끝났으니까 네가 해야지, 공원관리사업소는 식재 예산이 없으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존 조성된 하자있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식도 해나가고 기존 나무들을 비료주기, 가지치기도 해서 잘 자라게끔 기능을 유지하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기존에 법정리동을 사용한 지번주소로 100여년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도로를 따라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니까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겁니다.

혼란은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파주 전 세대에 대해서 시행 안내문을 보낼 겁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지금 신주소가 네비에 안 들어 갑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지적과장 안영수입니다.

지금 공적장부는 98% 주소시스템이 되어 있고 금융회사나 쇼핑몰 부분도 12월까지 기존 업체들이 금융협회는 18개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쇼핑몰도 15개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주소시스템이 완료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예산관계가 아니라 공공분야는 완료됐는데 민간분야는 지금 주소시스템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쪽에서 업무인지가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비됐습니다.

12월말까지는 민간부분 전체가 전부 다 주소시스템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액 수당지급을 네 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에 대해 징수해서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합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39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8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3억원은 채권확보를 하였고, 42억 9,000만원은 무재산으로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재산조회와 압류처분, 결손처분, 전화독려 및 고액체납자 위주 방문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여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수당지급 4명에 대해서는 파산 등 징수가망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민간인 4명의 위원회 참석수당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 산불비상 근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대한 비교검토와 그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불비상 근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단순소요예산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 민간위탁 시에는 연간 5억원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 드렸듯이 지난 5년여동안 전 직원 4분의 1 비상근무는 실시하지 않다가 지난번 경상도 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한 중앙정부의 산불비상근무 특별지시에 의해서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산불중점기간 중에도 전 직원 비상근무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인 산림농지과만 4분의 1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전 직원 비상근무는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로 4,331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3년도는 도비보조사업 2억 2,000만원과 환경부 위탁사업비 6,500만원을 합쳐서 2억 8,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비 4,331만 4,000원과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인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내시되어 2억 2,331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6,16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산으로 파주시 전역에 분포된 돼지풀 제거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업화 방안으로 자원봉사자나 시민운동으로 활성화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돼지풀이 경사지 및 절개지에 형성되어 있고 도로변에 있는 교통사고 위험과 낫이나 동력 예취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나 시민운동으로 작업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봄철 5, 6월경 제거작업 시에는 뽑는 방법으로 할 경우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부족한 부분을 대체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생태교육 홍보사업비 1억원으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예산집행은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민통선지역과 인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정 40명이상, 심화교육과정 20명 이내로 교육하고,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비 2,500만원, 기초과정 강의 및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 생물권 보전지역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심화교육과정으로 워크숍 및 컨설팅 교육 2,000만원, 홍보물 및 성과홍보자료 2,000만원으로 예산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획홍보사업의 주관기관은 그동안 DMZ 생물보전권지역 지정을 대비하여 환경부에서 실시한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던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피교육자 선정방식은 민통선 지역 및 인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마을리더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발굴하고, 교육장소는 민통선지역이나 인근마을 중에서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1억원이 줄어든 사유와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매년 4억원의 헬기임차료로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예산절감 차원의 헬기임차료가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헬기를 임차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을 보면 봄철에는 주로 산불이 발생하고 가을철은 산불발생 빈도가 지극히 적은 것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봄철에만 산불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2014년도 행복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행복꽃밭 조성계획은 금년과 같이 봄철에는 유채꽃 위주로 조성할 예정이고, 가을철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꽃밭조성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꽃밭이라면 향기나는 꽃을 식재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꽃밭조성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아이템을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탄현면 맛고을과 연계한 보현산 등산로 개설추진 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보현산 등산로 연계추진을 위해서는 등산로 개설 이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소유자 4명 중에서 3명이 부동의함에 따라서 3회에 걸쳐서 탄현면장과 지역이장 등과 함께 토지소유자와 협의했지만 3명이 부동의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오솔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2012년도 산불이 발생한 건수는 전체 38건이고요, 그중 봄철에 산불이 발생했고 가을철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산불이 나게 되면 헬기는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 안 된 날은 주로 그렇게 되는데 그날은 하루에 두 번정도 선회비행을 하게 되는데 산불예방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선회운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민간은 산불이 발생됐든 안 됐든 정식으로 계약해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필요에 따라서 동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주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서 논, 밭두렁 태우다가 산불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돼지풀이란 게 비탈면이나 하천제방둑에 기계를 가지고 제거하기에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자원봉사자들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봄철에 발생됐을 때 뽑기 할 적에는 읍면을 통해서 사회단체나 자원봉사 동원해서 작업은 검토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42억 9,000만원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채권조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달로 넘어가고 더더군다나 재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파산되어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결손처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만큼은 체납정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5년인데 저희는 5년으로 보지 않고요, 개발부담금은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43억원 징수했지만 43억원이라는 돈이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6억원을 걷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자치단체 내에서 5년지났다고 판단해서 결손처분할 사항이 아닙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개발부담금이 사업준공 후에 110일 만에 부과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예고통지 보내고 비용산출서 받고 110일이고,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개월 20일 정도가 돼야 완료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납부기한을 4개월로 줄이려고 법이 상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올해 159건을 부과했습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올해 징수실적이 50%입니다, 올해 부과 건에 대한.

○ 지적과장 안영수 기존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 지적과장 안영수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수로는 205건, 10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한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지도 못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아이템을 주시면 행복꽃밭 조성하는데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해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위원님이 꽃씨와 가지고 계신 구근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산림농지과 3억 6,000만원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7,400만원 감액됐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7,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헬기임차비 1억원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산지법에는 경사도가 25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5도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18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만 산지에서도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산의 경사도를 감안해서 저희도 최소한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8도이상인 경우가 한 두 건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인허가 처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도시계획조례가 됐든 산지관리법이 됐든 저희 쪽에서도 도시계획조례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산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지법상에 25도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조례에서 18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감안해서 인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경사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도 불일치합니다.

경사도가 심하다는 얘기는 옹벽이 심하게 쳐질 수밖에 없다든지 이러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도가 18도가 넘어가면 거의 인허가는 어렵지 않나, 경사도 측면이 아니라 옹벽의 높이도 생길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불일치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사전적으로 안 된다, 된다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도를 상위한다면 다른 한 부분들도 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심의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대부분 준해서 경사도 부분 바깥에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18도가 넘어가면 거의 어렵다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산지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개발행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산지부분에서 협의해 주는데 저희가 여건되고 안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지를 개발함으로써 사전에 개발각도라든지 이런 것을 서류 들어오면 검토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보면 저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옹벽이 뒤에 터무니없이 높이 처져있고 그게 나중에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리돼요.

또 마을 한가운데 들어서는 부분들은 관심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안 해준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검토 할 적에 산림농지과에서 혼자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종합심의위원회해서 관계되는 팀장들이 모여서 협의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산림농지과 혼자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일단 실무종합심의위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되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개발행위부서 균형발전과와 산림농지과 실무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거기서는 개별법을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관계법에 저촉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저희가 미리 차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어디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산림농지과에서 무슨 민원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려라, 마라 막을수 있는 저것도 안 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시키면 상정시키는 대로 가서 나름대로 소신있게 저희 의견을 얘기 하는 것이지…….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건 측량설계하는 사람들이 자꾸 핑계되는 거고요.

저희가 안 된다고 들어오지도 않은 서류를 어떻게 막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라, 마라 막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위원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측량사무실에서 산림농지과에서 인위적으로 해라, 마라 걸고 이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공원녹지과장 박호석입니다.

그러니까 맛고을부터 보현산까지 가는 오솔길에 포함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현재 오솔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벤치나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설치하는 것을 토지주가 반대한다 이거죠, 동의해 줄 수 없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저희만 갖고 설득하다가 면장님, 주변이장님까지 동원해서 같이 협의했는데 계속 3차에 걸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평수는 길이에 따라서 폭이 넓어야 2m나 1m 50㎝정도 되는데요, 면적상 크지 않은데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시설물 설치했을 때 내가 토지 사용할 때, 매각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예를 들어서 심학산의 경우는 살래길을 폐쇄시켜 달라 그런 민원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행정소송이 서너건 들어와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심학산도 소송이 들어온 게 몇 건이고 있고 우리가 등산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산을 사라 이거에요.

한 700억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700억원 들여서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만 준다고 그래도 그것도 또 안되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된 길을 주민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좁으니까 더 넓혀달라는 얘기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운동시설도 좀 해놓고 그런 부분을 못 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