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AI 2기 경보단계로 심각하게 격상된 이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풀가동하고 3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면서 AI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추운 날씨에도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AI발생 위험이 종식되는 날까지 민관군이 합심해 총력 대응하여 파주시가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즉답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답변해주시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조례에 의거해서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이 몇 종이나 되며,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본 조례 개정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추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 농산물 가공센터가 시작했는데 관련된 센터운영비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 장단콩 관련된 상표등록해서 총 14종이라고 하셨죠,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파주 DMZ를 붙인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윤응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관광과 신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 했는데 관광하고 농업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6차산업이고.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강원도 양구, 강릉시 다녀오셨는데 특히 양구의 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제품을 농특산물품으로 봤을 때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브랜드를 달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DMZ하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청정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제품군들이 국한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12조2항에 ‘시장은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방금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50%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 윤응철 위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일부, 이 포장재가 보통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 윤응철 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게 나와서 그런데, 파주시 관내 3,800개 중소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주시 농산물을 갖고 가공해서 판매하시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사회적기업의 장단콩초콜릿, 술이홀제과의 인삼쿠키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듣게 되는 것은 제품개발을 했을 때 우리 파주시의 삼백 원료를 갖고 제품개발을 하는데, 제품개발은 하는 건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포장재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것은 5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불확실성 시장의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건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례에도 반영 되었는데 제작비 일부뿐만 아니라 현장에 느낄 때는 제작비 부분 특히 산머루를 재료로 쓰는 것이니까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 윤응철 위원 소장님, 지금 파주시가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소는 몇 개소가 있죠?

○ 윤응철 위원 거기에 우리 파주와 관련된 제품들이 진열되고 있는데 거기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품의 포장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벌써 외면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제작비 일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총 규모액으로 지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시각 자체에서 외면해 버려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통과시키고 뭐 해준다 하더라도 현장에 제가 가 본 결과에 의하면 포장지 퀄리티가 떨어지면 아예 자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조례에다 그것을 묶을 수 없겠지만 장단삼백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해 어쨌든 좀 더 지원체계라든지 포장재 질에 대해 경쟁력 있는 것을 한다면 예외조항이라든지 예외적으로라도 좀 더 지원을 강하게 해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도 같이 가미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이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이고 조례안 심사 첫 날인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 직원들, 같이 활기찬 출발을 기원 드리면서 조례안 두 가지만 즉답이 가능하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8조에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경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기능으로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심의구성원을 말씀해 주시면……

○ 손배찬 위원 농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말씀해 주시면……

○ 손배찬 위원 이것에 해당되는 분과는……

○ 손배찬 위원 농정분과 구성원을, 소장님 아시나요?

○ 손배찬 위원 농업인 단체장은 어디어디인가요?

○ 손배찬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분 안 들어가나요?

○ 손배찬 위원 총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손배찬 위원 두 번째로 안 제12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하여 보시면 하나 추가해야 될까, ‘시장은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바로 포장재 제작비하니까 포장재도 지원이 가능하고 제작비도 가능한 부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포장재의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간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 되는데 소장님이 해보시고.

지원받는 범위가 개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이 될 수 있는데 둘 다 포함되는 건지?

○ 손배찬 위원 지원금액이라든지 한도가 명시 안 되어 있어서……

○ 손배찬 위원 정해졌습니까?

○ 손배찬 위원 총 금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됐고, 포장재 제작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 5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를 대신할 경우 상표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들도 받아서 저희가 개정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분과에서 이 부분을 심사할 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자격요건이라든지 부족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단체장분들이시고 품질관리원은 한 명이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볼 때는 관련된 상위법령이라든지 좀 더 전문화 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든지 하는 건데 자치단체는 간혹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엄정하고 세심한 심사가 자칫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사전자문이나 심사를 면밀하게 받은 후 지역단체장들을 비롯해서 농업계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기본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전문적인 이 법령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차질 없게 하려면 관련 전문위원들을 통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안소희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전반기 제가 도시산업위원장으로 농정심의 때 참여했던 위원으로 봤을 때 좀 더 정책이라든지 시대변화에 맞춰서 본다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농정심의로 해서 여기 좀 이따 사업과 관련된 것을 말씀해주시겠지만 작년보다 시장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시민들 수준이나 소비자들 성향이 많이 변했으니까 농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에 지도단속한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벼 대체작목 재배하고 계신데 2016년은 6,204ha가 됐는데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쌀 적정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지면적이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400여ha 줄였는데 앞으로 몇 년간 어떤 계획으로 경지면적을 축소해서 벼 생산을 억제시킬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지난해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주 승마문화 저변확대 거점을 목표로 해서 공공승마장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승마장 추진의 구체적인 설명해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으로 상당히 공공승마장 추진에 있어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지 못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차후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정밀농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십니다.

물론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정밀농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험연구포장 등등 부지매입하고 조성하는데 있어서 작목은 어떤 작목으로 계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먹거리인지 화훼인지 등등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47쪽 농축산 분야 관련해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책정된 예산은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인 것만큼 예산 지원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담 정보공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내에서 전담하는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 49쪽에 학생 및 재활승마교실에 운영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련돼서는 교육기관과의 대응보조사업 등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3쪽에 농촌에듀팜 육성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한 개소 운영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선정 등 민간보조사업인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쪽에 농산물가공 창업활성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했는데 31개 시군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운영되고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서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한 제도마련이라든지 시행규칙 조례제정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희망찬 우리 시정업무보고 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두지리 강촌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27억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한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업무보고 시 25억 원 보고 받았는데 현재 2억 원 증액된 구체적인 자료와 사유는 뭔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근삼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말산업 육성에 관한 거점승마장과 외승로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승마로에 대한 노선이라고 할까요, 노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프로방스에서 율곡습지까지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구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정밀농업에 관계된 겁니다.

부지매입 관련 사업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45억 원의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선 30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연차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것인지, 정밀농업에 관한 타 지역의 사례 예시를 파주시가 현재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 시도하는 것인지 이런 정밀농업에 대한 부분이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그 어느 때보다 2017년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의지가 결연한 것 같습니다.

AI 반드시 막아내겠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셔야만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연천까지 AI로 인해서 방역이 뚫렸는데 단계별로 봤을 때 이제는 사람접촉에 대한 부분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양이죠, 포천시의 폐사한 고양이를 보게 되면 점점 방향이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중국에서 아시다시 H7N9으로 위험하게 번지고 있는데 사람접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련 사업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좋은데 멈추면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콩축제하고 인삼축제는 2015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한 상태에서 하셨는데 작년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다시 한번 봐서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입안하시는데 2017년도 양 축제의 어떤 점이 작년과 비교해서 개선되거나 새로운 달라지는 게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농업도 사람이 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역과 관련된 부분 파주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내용들에 있어서 새해 농업인 실현교육, 파주 농업인대학, 귀농귀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분야에서 당면한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부분이 주로 소작부분이고 나머지 장단콩하고 인삼 또 기타작목인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이분들한테 현재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내용과 계획에 대한 부분 알고 싶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가뭄피해가 덜 했는데 올해도 역시 가뭄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관심을 가져 갖고 다뤄봤지만 역시 천수답인 곳들에 있어서 웅덩이 주변을 예전에 보강하고 만드셨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양수장 부분에 뻘이 퇴적화가 심각하게 됨으로 해서 양수장 관리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통일대교 바로 위가 어느 양수장이죠, 서곡양수장 펌핑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기보다는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 대해 어떤 강구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직원들 중에서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사법권이 있어요?

○ 박재진 위원 환경직이 나와 있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작년에 33건 고발하시고, 17건을 행정처분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정도의 결과라면 굉장히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축산농가의 전철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 박재진 위원 발생된 축산폐수를 처리시설로 옮겨서 위탁처리하는 농가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악덕농가에서는 집중호우 시 무단방류하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소규모로 하고 있는 오리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로 인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신고해도 잘 처리가 안 된다, 아주 검찰청에 신고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농가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들이 단속보다 점검·예방차원에서 점검해주시고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벼 재배 적정면적이 6,204ha 중에서 파주시에서 재배된 면적이 5,600ha 정도 된다면 적정한 면적이 아닌가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2017년도 5,776ha이고 나머지 그렇게 되면 향후 184ha정도만 벼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목을 재배했을 때 적정한 벼 재배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박재진 위원 벼를 재배하다가 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농가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벼보다 낫다든가 아니면 벼만큼 나와야만이 타 작목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소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많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더 면적을 확보 적정한 면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적정한 면적의 벼가 재배돼서 농가로 하여금 쌀을 파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공공승마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관내에 승마장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데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승마장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하고 계속 해왔었지만 올해는 좀 더 파주에 승마인을 양성하고 또 공공승마장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데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승마장의 현실 환경이 어떤가 한번 가서 볼 때 정말 말 그대로 영세하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고 말사육도 신경쓰고 또 교육도 신경쓰고 하지만 무엇보다 승마장으로서의 환경이 시급히 개선돼야 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거점승마장을 만들고 공공승마장을 만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연차대로 해나가시더라도 기존에 승마장부터 지원해서 육성하고 또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에서 소장님이 단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원부터 해주는 게 더 피부로 와닿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가 워낙 큰 시설을 봐서 비교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영천·상주·화성이나 이런 데 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고 우리 파주에 승마장을 가보니까 너무 비교되고 진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주문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승마가 일반인 특히 학생 또 재활 여러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저보다 더 앞서 가시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재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가 지금 정밀농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농업을 보면 항상 뒤쫓아 가는 농업을 했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농촌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촌이 뒤쫓아 가는 농업을 해서는 안 되고 앞서가는 농업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정밀농업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 이근삼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앞서가는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5년간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부지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정밀농업의 연구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파주만의 어떤 특성을 갖고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요 작물로는 엽채류 등등의 하고 계신다는데 정말 그런 저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내 시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를 겨냥하게 되는 겁니까?

○ 이근삼 위원 지금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의 현실이 계속 어디에서 누가 무슨 농사를 지으니까 돈 벌었다고 하더라 그러면 다 따라 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농업은 탈피해야 되고 앞서가는 정밀농업을 해야만이 우리 농민이, 농촌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농업 계획을 세워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전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파주의 농업이 파주의 농민들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실적으로 이전에 귀농귀촌 신청하신 연령대가 어떻게 됐었나요?

○ 안소희 위원 우리 실적 현황은 아직 젊은층의 귀농귀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안소희 위원 학생 및 재활승마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기관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육기관에 협의해 보면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교육기관과의 대응보조사업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2017년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의 운영사례들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고 저희가 제주도 갔었을 때 농가들이 또 하나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하는 데는 이런 유소년들을 승마 또 교육과 연계한 승마교실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실제 벤치마킹 때 확인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7년도에 검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조례 제정으로 올라오겠네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타 지자체 조례도 보면 책임공무원제를 둬서 관리책무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 중이라고 한다면 채용하는 이유가 책임공무원의 역할을 하려고 채용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조례로 제정될 시에 위탁으로 운영 가능성도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올해 사업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인이나 학습단체 역량강화 등에는 100%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에서도 100%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성과목표에 맞는 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보고에서 ‘AI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리고 이 말씀 하셨어요, ‘이제는 찾아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3년차인데 2017년도 사업시작 하는 데서 또 말씀드리지만 농업은 경영입니다.

농업은 경영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제는 점차적으로 생산성 증대보다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 전국 226개 지자체의 농산품하고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지게 된다면 아무리 생산을 잘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땀들인 효과와 보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농업의 중점방향은 경영적 관점에서 마케팅 도입을 올해 해야 되는 원년의 해로 삼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네 가지 질의했던 부분에서 3년 동안 하다보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전국의 각 좋은 곳을 벤치마킹하고 특히 다니다 보니까 거의 농업분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역시 잘 되는 곳이 왜 잘 되는 곳이고 거기는 또 사람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우치게 됐는데요, 가뭄대책 역시 농사는 기후와 관련 있고 모든 작물은 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임진강 물 부족 현상의 원인제공은 황강댐이에요, 정확히 짚으셨고요.

물 수량으로 인해서 뻘이 확장돼 갖고 이제는 금파취수장까지 뻘이 확장됐습니다, 리비교까지도 올라간 상황이고.

처음에는 화석정 바로 밑에 부분 거기서부터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부터 그 부분까지 확인했었는데 거의 지금 리비교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불과 3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뻘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뻘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염도가 되고 물을 양수장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난 3년간 물 부족 현상이 바로 그 원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수장들이 매년 행사식으로 하는데 뻘에 잠기다 보니까 또 포크레인 갖다 푸고 또 푸고 올해도 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전향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서 작년에 제가 들어봤는데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서곡양수장 그쪽에서 새로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죠, 집수정……

○ 윤응철 위원 최신공법, 역시 앞서 가시는 농업기술센터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최신공법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갖고 이런 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발상의 전환으로 최신공법으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웅덩이뿐만 아니라 관정부분도 선제적으로 최신공법을 해서 원활한 용수공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두 번째는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6만 명 되시죠?

○ 윤응철 위원 그 중에 실질적 농사짓는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 그분들이 매년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이분들의 모임단체에 가서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같이 토론해 봤는데 아직은 변화되는 부분에서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흐름을 캐치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틀에서 교육하는데 뭐냐하면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벼 대체작목 재배확대 작년에 6,204ha 올해는 5,776ha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시 자체 정책인가요?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의 기억을 되짚어 보게 되면 쌀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만 5,000톤 부분에 있어서 쌀 재배에 대한 농사지역에 장단콩으로 전환하자, 400ha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80ha 바꾸셨죠, ha당 50만 원 지원해 갖고.

그것 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선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400ha 더 됐는데요, 5,600ha면 한 600ha 정도 되는 것이죠, 장단콩 재배확대, 논 농업소득 다양화, 지역특화작물 했는데 결국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3만 명 중에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내용에 담고 있는지 단순히 본 위원이 나름대로 3년간 다니면서 본 부분은 많이 부족하지만 생산량 증대라든지 재배면적당 수확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수도작에 대한 부분 쌀 과잉생산으로 벌어진 일들이 다른 작물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교육내용을 말씀 안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600ha 기존에 재배하던 부분도 있지만 교육내용에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인지 교육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 윤응철 위원 그것을 함축적으로 모아서 말씀드리면 강소농으로 표현하면 되죠?

6만 명 특히 3만 명 이분들의 의식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하고 트랜드의 변화부분을 교육내용에 잘 담아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결국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농업기술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을 교육하려면 큰 트랜드의 시대변화를……

○ 윤응철 위원 큰 기대가 됩니다.

눈높이 맞춤형 솔깃하게 귀에 들어오는데 꼭 맞춤형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오세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분들의 수준 눈높이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콩축제는 3월에,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경험치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AI 때문에 아까 신체접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 상황하고 똑같죠, 김포·연천·양주 우리 둘러싼 지역은 다……

○ 윤응철 위원 지켜내 주실 것이죠?

○ 윤응철 위원 소장님의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그 의지가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내일 IPMC 정밀의료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갑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정밀농업이 관계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사담을 나눴는데 생태관광하고 꼭 연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강 말씀드리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밀의료사업도 어느 일정 부분에 성동리 일원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밀농업도 장단 거곡리 일원 아닙니까?

거기 지역이 파주시 특성상 생태농업하고 관계된 관광사업하고 연계돼야만 이것이 특화다, 결국 정밀농업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 전환이 필요해서 농업에 대한 미래대책으로 정밀농업을 준비하시는 건데 사업비가 보기보다 부지면적 매입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30억 원은 이미 투입되는데 소문은 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국방부 토지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위원장을 위시해서 사견을 전제로 말씀 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최소한 100만 평은 안 되더라도 50만 평 정도는 확보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되는 농업정책이 예산이 수반되는 게 물론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만 좀 어려우시다면 분산되는 농업정책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셔서 집중할 수 있는 정밀농업 쪽에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다, 부지를 매입할 때 해야지 향후 5년 잡아서 1년씩 30억 원이고 어느 정도 책정해서 계속적으로 중차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하시다보면 물론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은 압니다만 이것은 정말 특별한, 그래서 본예산 할 때도 ‘이것은 좀 신중히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이 기회다, 물론 모든 구상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토지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하고도 일전에 기회가 있어서 충분한 말씀을 나눴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고, 의회 의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파주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생태관광, 남북교류, 정밀농업 특화 다 이것이 관계되기 때문에 소장님 어려운 자리입니다만 어차피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한 것이 계시면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대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광범위한 질의인지 몰라도……

○ 손배찬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같이 협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승로 부분도 설명해주신 대로 3개 시군이 저쪽에서 넘어오는 시군이 어디어디 해당되죠?

○ 손배찬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참휴게소가 남쪽으로 보면 프로방스가 마지막이고 저쪽 끝은 율곡습지공원 마지막 다섯 군데로 정해주셨는데 프로방스에서 남쪽으로 더 임진강변 따라서, 지금 설정한 것은 자유로변이나 농로를 중심으로 설정한 것이죠?

○ 손배찬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이 이 부분까지 승마로 된 것입니까?

주관부서가 센터소장님이시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윤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관내 수도작을 재배하는 논에 용수를 공급하는 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지역 외에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몽리지역이 얼마나 되죠?

○ 박재진 위원 지금 수리계가 몇 개 돼요?

○ 박재진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수리계도 점차적으로 농어촌공사한테 관리를 전환시키겠다고 하고 있죠?

○ 박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넘어온 게 없나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매년 모내기 할 때 보면 항상 수리계에서 문제가 돼서 같은 파주시 관내에 있는 몽리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안 하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논을 조성 못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조성해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안 하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관리해 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좀 해주세요.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수리계 말고 또 민북지역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가요?

○ 박재진 위원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를 자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각 지자체에서 얘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목소리를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동안 황진하 의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러한 실정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반영시켜서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수도작을 재배하는 논에 대한 용수관이라든가 기타 관리는 다 맡아줘야 맞는 것이다, 그래서 넘기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한 이삼 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 수리계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논이 농어촌공사로 관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친환경쌀 및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2017년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보고자료는 문서로 요청드릴테니까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리고 54쪽에 나와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리더양성 등 교육비, 운영비 지원, 전문능력 배양지원의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후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사업……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주문드렸던 사항인데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올해는 꼭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20일 오전 10시에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