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8일 (수) 13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4-1. 자치행정국 소관
(13시 29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 심사와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0분)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와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4-1. 자치행정국 소관
(13시 31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관광전담부서 신설 등에 따른 2017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사유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파주를 방문하고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 곤돌라 설치 사업 등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따라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업무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평생학습 중장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소인 교육문화회관‧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을 통합하여 문화교육국 소관으로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예술팀, 콘텐츠진흥팀 등 기존 2개 팀 외에 문화팀을 문화정책팀으로 명칭 변경하여 문화정책 및 문화브랜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道)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문화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문화유산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문화재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관광과에는 관광정책팀, 관광개발팀, 곤돌라사업TF팀 등 기존 3개팀 외에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하여 지역관광자원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함으로써 관광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을 통합하여 문화교육국 내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업무연계성이 있는 교육문화회관 교육운영 업무와 평생학습팀의 통합을 통해 평생학습 기능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기존 교육문화회관은 평생학습관으로 건물명칭을 변경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내 출장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특히 숙박비를 현행 물가수준에 맞추어 정액 3만 원에서 실비 7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맞추어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에 실비 지급을 명문화하고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비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부당수령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에는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직원들 버스 관련 되어서 물어봤을 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보시면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에 관련 되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지금 이용하는 실태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또 확대할 경우 노선 변경해서 할 때는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시정업무책자 41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여성 공무원 전용 용품 취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시정업무보고 책자 46페이지 납세자와 함께 하는 공감 세정운영에서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됐는데 평생학습과 신설의 필요성과 앞으로 평생학습과가 해야 할 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업무보고 47쪽 맨 아래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계약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계약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년으로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계약할 때 협력 사업비도 따라올 텐데 협력 사업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협력 사업비하고 관련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두 개의 과로 편성이 되는데 관광과에는 저희가 지난 전원회의 때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42페이지에서 국제교류 청소년 분야에서는 어학연수 쪽으로는 지역 하나가 늘어나면서 확대가 되었잖아요.
민간국제 교류지원은 감소 되었거든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국제교류 지원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직원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확대와 관련하여 현 운영 실태와 노선 변경 시 예상 이용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행 노선은 4개 노선으로 운정 1개소, 교하 2개소, 문산 1개 노선 그리고 적성 퇴근 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용 인원은 1만 9,056명으로 매일 평균 7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실태를 분석해보면 문산 쪽에서 출근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파주읍과 법원읍에서 운행을 요청하고 있어 운행 수요실태 등을 파악하여 조정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임신 여성공무원의 전용 용품 지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임신 여성공무원 출산 시 5만 원 상당의 기저귀를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추가로 전용의자, 전자파차단 앞치마, 태아보호용 쿠션 등을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납세자와 함께 하는 공감세정 운영에 있어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추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시스템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 시군 협업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11억 9,990만 원이며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시행시기는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종이고지서로 송달받아 납부하던 지방세를 스마트폰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아 스마트폰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고지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을 기존에 전화 및 방문하였던 것을 스마트폰상으로 문자상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으로 기대효과는 기존의 고지서 제작, 송달비용 절감과 납부편의, 지능형 문자상담 등으로 민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가 신설되는데 과 신설 필요성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평생학습의 최대 교육기관인 교육문화회관과 평생학습의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팀을 일원화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부서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약 285개 평생학습기관과 200여개 학습동아리를 연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정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학습팀과 교육문화회관을 통합한 평생학습과 신설은 2016년도에 추진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추진되는 개편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금고의 약정기간이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사유와 협력 사업비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사유는 2013년 12월 30일 파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으로 하고 2018년도 이후부터는 4년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협력 사업비 확대방안은 시금고 지정 제안공고 시 관내 금융기관 개별통지 등을 통한 홍보강화로 다수의 금융기관 참여유도로 협력 사업비가 최대한 증액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신설되는 관광과는 몇 개 팀으로 구성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의 확대에 따라 신설되는 관광과는 관광정책팀, 관광마케팅팀, 관광개발팀, 곤돌라사업TF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관광정책팀은 주무팀으로서의 서무회계기능은 물론 관광정책, 관광통계 등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관광마케팅팀은 관광사업 홍보, 관광마케팅 활성화, 관광수익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개발팀은 마장 휴 프로젝트 사업, 공릉관광지 조성, 임진각 확대개발 사업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업무를, 마지막으로 곤돌라사업TF팀은 곤돌라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민간 국제교류지원 예산액의 감소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 국제교류지원 사업 중 자매도시 학교 간 국제교류지원 사업에서 예산액이 감소한 사유는 2015년에는 메르스 발병, 2016년 사드배치 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 등의 발생으로 중국 측 교육계 쪽에서 소극적 입장으로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 2015년, 2016년 양 해에 걸쳐 예산을 반납함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교우 대상인 중국의 금주시 외에 목단강시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조선족 중학교와 한빛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 국제교류 차원의 학교 간 국제 교류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 실태를 보시면 총 인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노선이다 그러면 일 평균 37명이고 연평균이 9,186명이라고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퇴근 시에는 운행을 안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안 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퇴근시간이 직원들끼리 일정하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운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직원들이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반영해서 호응도를 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손배옥 위원 조금 전에는 퇴근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운행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운영하는 이유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몇몇 직원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 손배옥 위원 그럼 만약에 퇴근 시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고요.
직원들이 계속 건의를 한다면 노선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 손배옥 위원 그래서 확대하는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 손배옥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 또 요청이 있다고 하시니까 운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을 살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임신 여성공무원 전용 용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재 파주시는 여성공무원 출산 시 5만 원 상당의 기저귀만 지급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올해부터 이 여성전용 의자는 대여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대여해가지고……
○ 박희준 위원 임신기간에만 썼다가?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전자파차단 앞치마는 근무시간에 임산부가 쓸 수 있는 그런 앞치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죠, 지금 모든 행정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컴퓨터 사용할 때 치마를 입고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컴퓨터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불임 여성이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파주시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치마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예산이 드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한 개당 5만 원에서 6만 원씩 가거든요.
○ 박희준 위원 그러면 아기를 낳고 나면 반납을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것은 대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계속 쓰는 것으로 그렇게……
○ 박희준 위원 5만 원～6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고지서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이 고지서로 송달 받았던 것을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 해서 고지서를 송달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시스템이죠?
올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올 6월에 자동차세 고지분부터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온 상태네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금으로 거의 5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고지서로 하면 건당 100원에서 150원 정도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문화회관하고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팀이 합쳐져서 평생학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계획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혹시 인원 보충이나 이런 부분은 감안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인원 보충 없이 서로 상계 조정해서 인력, 평생교육사만 1명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 손희정 위원 평생교육사만?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시는 것인데 단순히 부서가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원 보충이 되어서 그래야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인원보충 없이 이름만 바꾼다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까 걱정스러워서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금은 평생학습상담사만 1명을 배치하고요, 나중에 불필요한 조직에 대해서 인원을 빼서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추가로 인원보충 해주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시금고와 관련해서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고 타시군도 대부분 4년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계약기간이 1년이 늘어남에 따라서 협력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하실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타 시군 사례도 유심히 관찰을 하셔서 많이 받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참조해서 계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고지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종이는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요.
종이고지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궁금한 것이 종이고지서는 완전히 폐지를 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신청자에 한해서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이고지서를 송달받기를 원하면 그분들은 종이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고지하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으로 받을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것이란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행정기구에서 관광과에 대한 팀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관광과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성들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부서를 구성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관광진흥센터가 있단 말이지요, 저희 사업소에.
이 사업소가 별도로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도 관광과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이 혼돈이 일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이 진흥센터가 관광과에 부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과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관광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파주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기능까지 관광과에서 부담하기에는 업무범위가 광범위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관광과는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같이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 땅굴팀이 문화관광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분류해 놓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사실은 이 진흥센터라는 것은 관광과까지 다 흡수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광과도 나누어져 있고 관광진흥센터라고 진흥센터에서 하는 것은 DMZ 사업이기는 하지만 센터라는 이미지 때문에 주민들이 혼돈이 일까봐 염려스러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이 명칭에서도 관광과에 정책팀, 마케팅, 개발팀, 곤돌라사업TF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를 또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해도 나올 수 있는 과는 관광사업과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구분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은 두 개의 사업소로 나눠지고 부서에서 관광과를 한번 운영해보시고 나중에 통합이 필요하다면 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혼동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 청소년문화 분야에서 민간국제 교류지원이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2015년도, 2016년도 감소돼서 2017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5,000만 원 인가요, 500만 원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작년도에 2,700만 원 썼었는데 금년도에는 1,700만 원만 해가지고 1,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 나성민 위원 1,7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신청 학교는 그러면 한빛고밖에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현재까지는 조선족중학교하고 한빛고등학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나성민 위원 민간교류가 그전에는 어디어디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계속 연도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운정고등학교하고 수억중학교가 했었고요.
2011년도에는 교하고등학교, 교하중학교, 탄현중학교 그렇게 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하나의 학교들이 신청하면 연계성 있게 계속 교류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 학교에 한 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정해져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데 차후에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한번 해보고 학교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1년 또 하면 그 다음연도에는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나성민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가 또 있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국제 교류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인 거잖아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1회성으로 다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제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해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따져보고 한빛고등학교 같은 경우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서로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주문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회계과 법원‧등기소에 관련된 진행사항을 별도로라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민원봉사과에 보면 주민참여 기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수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하면 시상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꾸 발굴해서 시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잠깐 알아봤더니 그런 것까지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시상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8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방경수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공무원 1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