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님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 의견을 발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파주시의 청소업무 정책방향과 환경미화원 고용실태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파주시는 민선6기 이재홍 시장의 정책의지대로 일괄되게 청소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관련 집행국은 이를 충실히 이행했고, 용역도 그 의지의 반영일 뿐 야당의 또 다른 정책기조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노동법을 개혁하듯이 이재홍 시장은 서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면피로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의 희생양이 노동자가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겠습니까?

현재 국회에서는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 중입니다.

주요골자는 바로 환경미화원의 직접 고용입니다.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건물, 학교, 병원, 사무실, 아파트, 주택, 거리 등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법률입니다.

지자체 또는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전국적인 처우나 권익이 균형있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직역 종사자들의 신분보장과 권리향상을 위한 법률입니다.

공무원, 경찰, 군인, 교직원, 소방관, 우편집배원, 의료인력은 제7대 공공직역입니다.

공공직역 그 직무의 중요성은 바로 공공성과 공익성입니다.

이 법률안은 이제 제8대 공공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입니다.

파주시가 경영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앞세워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는 그 노동자들이 바로 국민이 뽑은 제8의 공공직역입니다.

앞선 시정질문에서 차기 민선에서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하는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해당국장은 ‘그래도 우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도, 여야도, 경기도도 첨예하게 정책적 입장이 대립되는 안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성과 공익성의 상징인 공무원들이 제8의 직역에 대해서 어찌도 그렇게 무관심과 차별의식으로 소극적으로 정책에 일관한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보다 조속히 이번 법률안이 제정되어서 제8대 공공직역이 하나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기존 근로관계 법령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 향상개발 등의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동자와 시민사회와 정당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주원인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파주시는 100%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고용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추운 겨울입니다, 당분간 이 추위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추위 속에 공공청소정책 수립과 고용보장, 직접고용을 위해서 환경미화원도 저도 투쟁하게 됩니다.

투쟁이 좋아서 하는 이는 없습니다.

생존권에 내몰리면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되는 정책에 눈과 귀를 닫고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하는 민선6기 이재홍 시장이 아닌 연정하고, 협상하며, 공익을 위해 대화하는 민선6기의 마지막을 기대하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내실 있는 시정을 위해서는 조직의 인원확장과 함께 업무를 담당할 인원확충은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평생학습 관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파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의 추가 인원보충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향후 파주시 발전에 기여할 관광산업의 위상을 생각할 때 신설되는 관광과에 거는 기대가 크며, 파주시티투어 또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나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업무의 수행뿐만 아니라 관리와 책임이 수반되는 영역이니 만큼 신설되는 관광과는 파주시 관광발전의 중장기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적격자 선정을 통해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만들길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시 농산물을 사용하는 단체 등에는 포장재 제작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바라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세부적인 검증자료를 준비하여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하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대책에 관한 청원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 의장 이평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대책에 관한 청원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청원인과 소개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서가 2017년 1월 23일 접수되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대책에 관한 청원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90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