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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1차 본회의(2017.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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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17년 1월 18일 (수)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김병수 의원)
1.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 의장 이평자 개의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의원님께서 긴급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자원본부장에서 파주 부시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준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준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파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희망도시 파주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1,300여 파주시 공직자와 함께 힘을 합쳐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1일 집회공고된 제190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및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제1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금일 5분자유발언은 안소희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김병수 의원)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안소희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오늘 발언기회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성명입장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청소업무 민간위탁 반대 성명서

파주시 환경시설과,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쓰고 있다.

파주시와 공단은 민원이 발생하도록 방치해 놓고 근로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계약해지라는 명분을 만들어 민간위탁을 하려하고 있다.

구속된 파주시장과 환경시설과, 공단이사장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고용불안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파주시장과 환경시설과는 청소노동자들을 파주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청소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라.

편법으로 미화원들을 민간으로 내치려는 파주시의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공단 청소노동자들을 파주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공단 서비스를 민간위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주시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경기도 31개 지자체 청소업무 현황을 검토하고 전국적 사례를 찾아보아도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위탁을 강요하며 대량해고, 100% 민간용역화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파주시가 유일합니다.

경영상의 폐업 그 직무유기 책임에서 파주시와 공단의 관리책임자들은 빗겨 서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거나 승진하거나 성과라고 주장하는 공공의 관리자들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게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환경미화원인 우리의 가장들은 해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파주시가 주장하는 청소정책에 순응한 사람들은 특혜에 가까운 처우를 받아 왔고, 파주시 청소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예산절감과 경영의 효율성 미명 아래 위기에 놓여있는 공공서비스를 복원하고 시민들로부터 지지받는 파주시 공공청소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그 일에 파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나설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용역업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어제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7개 용역업체 간의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업체별 임금과 처우의 차별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환경미화원의 투쟁은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파주시 청소행정과의 첨예한 갈등과 충돌에 직면할 위기에 있습니다.

해고 없이 공공환경미화원의 권리찾기와 파주시 청소의 공공성 확대에 모든 역량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관심과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사랑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파주시는 현재 시정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셨던 이재홍 시장님이 부재 중인 상황으로 시민들께서는 행정공백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김준태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의회가 똘똘 하나가 되어 심기일전하여 시민 여러분들에게 흔들림 없는 파주시 미래비전을 보여 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파주시는 주요 핵심정책 사업을 야심차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파주발전의 큰 틀을 짜는 GTX와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문산-도라산 전철화 등 굵직한 3개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대한민국 명소로 자리잡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와 광탄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율곡습지와 임진강 생태탐방로, 율곡테마파크, 임진강 황포돛배사업 등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1,000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관광기반 산업이 확충되어 가고 있고, 인구 70만 명을 바라보는 관광도시로서 파주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IPMC 첨단의료사업 유치와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은 파주의 밝은 미래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읍면동 복지허브 및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등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등 대한민국 희망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주무관부터 시정책임자이신 시장님까지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정을 권한대행 체제로 끌어가야 하는 만큼 산적해 있는 파주발전을 위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얻는 현장행정을 통해 위민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이 부재중이지만 현장위주의 행정과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파주시가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농촌이 풍요롭고 모두가 잘사는 파주라는 희망을 다시 한번 보여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기울여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시키고 공무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본인의 자리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그간 진행해 오던 주요행정과 정책이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변함없는 모습으로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민봉사에 임할 때 파주시민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안심하고 생활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1.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21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박찬일 의원님과 박희준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이평자손배옥손배찬안소희나성민

김병수손희정안명규윤응철박재진

박찬일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 방청인(36인)

공무원 23인

기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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