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지방하천 관련해서 예산안 214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114쪽에 지방하천 5개소 하천준설 및 정비사업 1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지원 중에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기획예산관님,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예산안 186쪽인데요.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가 신규사업으로 11월에서 12월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88쪽, 설명서 65쪽 장애인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가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는데 1명이 더 추가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안 190쪽, 설명서 75페이지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진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 예산안으로는 146쪽이고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시유재산변상금 부과하는 건인데요.

두 건인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적발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농축산과 소관이고 예산안으로는 146쪽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건인데 마찬가지로 적발방법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49쪽이고요, 예산안으로는 239쪽 농축산과 소관이네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효과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22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 사업을 하시는데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과 파주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 건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 사업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신 추가경정예산안 309쪽이고요.

정책홍보관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셨는데 주민의견수렴 등은 어떻게 진행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도 사업예산을 심사를 했지만 굳이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시이월 322쪽이고요.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 관련해서 임진강변 DMZ생태탐방로 개발사업 관련해서 군협의 추진 등 현장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여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협의를 추진했던 사항들이 완료가 된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23쪽에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 관련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추진 관련된 사업이 2016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관광특구 지정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관련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29쪽, 투자진흥과 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파주 컨퍼런스비용입니다.

투자유치활동전개, 파주컨퍼런스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사업비인데 5억 원,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 드렸고,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 넣은 것에 대한 답변도 받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적 드렸던 투자심사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계획 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철도교통과 339쪽 명시이월사업비중에 교통행정운영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개발비 5억 원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 하셨던 건데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추경 편성할 때 시급성이 있었다면 빠르게 추진됐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50쪽 농업기술센터 자연친화적 축산환경조성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민간자본 이전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인데요.

환경영향평가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이 추진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2014년 12월부터 쭉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 재심사도 2016년 11월에서 12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받았는지, 추진과정은 어떤지 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신종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설명서 154페이지, 예산안 144페이지 긴급가축방역비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AI방제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오셨는지 하고 이 방역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거점소독시설 두 개소 운영인데 이 비용으로도 안전한 파주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거든요.

적정규모의 예산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세종시 충청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된 닭 5만 마리가 파주로 들어 왔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설명부탁드리겠고요.

설명서 150페이지, 말산업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 추진하는 외승코스조성인데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산업이 이렇게 가는데 단계적으로 코스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코스의 조성계획, 효과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있으면 그 프로그램 내역을 주시고요.

혹시 없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쪽에 기술지원과의 수출농산물 물류비지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어떤 품목을 수출했는지,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83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관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44억 4,900만 원에서 33억 3,700만 원으로 11억 1,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위기가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센터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액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 부탁 드릴게요.

도시경관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예산안 256쪽입니다.

수강정원이 60% 미만인 강좌에 대해서는 미개강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강의인지 이런 경우 같으면 폐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미개강된 경우가 현재 몇 건인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수강자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제복지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근삼 위원 지금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박재진 조금 전에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3시에 또 개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기로 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죠?

○ 안소희 위원 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에서 답변하신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용역 관련해서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원인이 메르스나 대북사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충족요건에 맞지 않아서인 거잖아요?

역시 파주는 이러한 문제, 남북 긴장상황 이런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빠르게 추진하는 원동력은 이러한 관계 개선, 교류협력 그리고 개성공단과 맞물린 재개, 파주가 평화통일도시로서 안정화 이런 이미지가 되어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저희가 바로 그런 정세에 의해서 임진각 민북관광도 그렇고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는 평화통일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시로서 역할,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결국 정부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추진 과정이 중지된 원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 안소희 위원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련 지역인 탄현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읍‧면‧동, 통‧리장협의회 등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과 같이 상호 의견도 교류하시면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자료 잘 받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계약심사는 완료됐다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계약심사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계약심사 결과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가 있었든 적정이든 계약심사 받으면 결과서 있잖아요?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소식 전광판 관련해서 정책홍보관님,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설문지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답변 자료를 잘 해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궁금한 것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이 3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우선 5개소가 먼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 손배옥 위원 나중에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죠?

○ 손배옥 위원 한 가지 더 여기 관련은 없지만 공릉천은 우리 지방하천이 아니죠?

○ 손배옥 위원 제가 공릉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나성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듯이 공릉천에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 모두 즐길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겸해서 질의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기가 국가하천이기는 한데 파주 관내에 있지만 운정신도시와 금촌 사이 시내로 움직이는 가운데 역할을 하는 하천이거든요.

그곳에도 한강처럼은 못되더라도 정비를 해서 나머지 공간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즐길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될 수 있고 또 임시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른 감이 있겠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하부라는 것은 교하 쪽인가요?

○ 손배옥 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 운동하러 외부에 나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교육문화회관 장애인활동 공간 이용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공간을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죠?

토요일에 일부분 야간에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지 전용공간을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도예 같은 경우에 지하 1층에서 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 장애인들이 내려갈 때 뭐타고 내려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나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라인댄스는 3층에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는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공간에 예를 들면 도예든 라인댄스든 아니면 노래든, 노래 같은 경우에는 방음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매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일반인이 쓰시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가능하면 그런 공간을 활용하자는 뜻이었지 전용공간을 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 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장애인에 관련된 것을 못하는데 장애인이 우리 파주시에 2만 명 정도 등록 되어 있어요.

등록 안 된 분까지 하면 몇만 더 될 텐데 인구에 비례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주말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관장님하고 행사 때 가서 봤는데 관광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니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송년회에서도 만나 뵙고 이 부분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없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배달강좌나 이런 것도 선택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합창단이 있었어요.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못 계시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대상자가 대원1, 2리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이 사용 중인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아닌가요?

○ 나성민 위원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사업에서 수혜자가 적어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도우미 모집도 어려운데 현재는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거죠?

○ 나성민 위원 만약 내년도에 수혜자가 늘어날 경우에 모집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 나성민 위원 홍보를 잘해서 수혜자들이 도우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과 청사 건물이 빨리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는 데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이 월롱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2017년도에 첫 삽을 떠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월롱면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으로 파주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가 어디로, 여기 보면 파주리 120번지 외 2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청사 바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 이근삼 위원 청사가 앞에 있을 때 오른쪽이면 청사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네요?

○ 이근삼 위원 거기 현재 논이잖아요?

○ 이근삼 위원 여기 토지 매입가가 높으면 차라리 길 건너편 가격이 저렴할 텐데 굳이 이쪽만 고집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요구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래 되었잖아요?

이것도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조속히 해서 파주 시민들이, 파주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국장님이 적극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월롱면 주민자치센터나 파주읍 문화복지센터가 조속히 진행이 되어 파주 시민들의 행복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시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신성교통이 무단 점유한 것에 5년 치를 부과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5년간 이렇게 무단 점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무단 점유한 것은 10여 년 간이라는 말씀인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변상금은 왜 5년 것만……

○ 손희정 위원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성교통이라면 눈에 확 띠는데 어떻게 무단점유 한 것을 10여 년 간 모르고 있었는지 의아하네요.

○ 손희정 위원 무단점유는 지금 원상회복 조치가 됐나요?

○ 손희정 위원 마찬가지로 탄현면 성동사거리도 원상복구는 진행 중인가요?

○ 손희정 위원 이런 실태조사를, 정해진 것에 의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신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탄현 사거리 이쪽 부분은 생계형이라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물론 불법은 안 되지만 신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관련 과태료 부과건 질의 드렸는데 이 부분도 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 시의원 측에도 악취와 관련된 축사 악취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물론 적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화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환경관련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질개선을 한다든지 악취를 없앤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을 소개해준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손희정 위원 단속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대안도 제시해 주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지원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보니까 자부담이 7,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비가 3,300만 원 지원이 되고, 그렇다면 사업 대상자는 혹시 선정이 됐나요?

○ 손희정 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선정됐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2차 질의를 하는 거죠.

전에 상임위에서 AI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 윤응철 위원 오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국민담화 하신 것 아시죠?

경계 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이에요.

2012년 구제역 당시처럼 확산 됐는데,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919년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2009년 신종플루 이게 H1N1이었거든요.

지금 H5N6가 그 전 것 보다는 더 확산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방식과 그 전의 대처방식 갖고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또 H5N6가 사실 약이 없지 않습니까?

○ 윤응철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조류독감이잖아요?

○ 윤응철 위원 나름대로 역사적인 자료를 봤더니 이게 끊임없이 변종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중국에서 H6N9이었어요.

400명 이상 감염 되었는데, 2014년에는 H5N8, 그런데 2016년에는 H5N6,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중국에서 2014～2016년까지 우리에게 발생된 H5N6에 감염 되어서 10명이 사망했어요.

언론에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정부의 대응 능력에……

어쨌든 바로 양주에 와 있고 포천, 최근에는 김포까지 확산 됐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과연 파주시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H5N6가 중국에서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우리 방역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에서 약품 받지 않으셨나요?

○ 윤응철 위원 이 예산이 초소 운영하는데 1개, 발랑리 또 한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 윤응철 위원 지금 여론에 의하면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불신을 하고 너무 늦었다는 부분에서 정부 매뉴얼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확산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인체감염을 통해서 사람까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파주시에 경기도, 정부의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파주 자체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확산속도가 이 상태로 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지 않나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 알아보니까 소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위험군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전염사례를 보게 되면 생닭이나 오리와 접촉했던 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사망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살처분 초기단계에서 철저한 매뉴얼에 입각해서 이분들의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음성에서 온 닭이 법원 쪽으로 왔었죠?

○ 윤응철 위원 지금 예방약이 없다고 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백신이 임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예방이 없다보니까 관리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위기뿐만 아니라 파주시도 위기니까 다행히 지금까지 잘해 주셔서 방역방제를 통해서 파주는 안전한 지대인데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심각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우리 파주시 자체 내에서 매뉴얼 강화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말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산업진흥방안 용역을 올해 9월에 보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용역을 받았고 용역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이 자료에 의하면 87페이지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발전 기본구상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안을 수립 하셨어요.

그 계획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윤응철 위원 그런데 계획안에 보게 되면 우리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 앞당겨 졌네요, 계획에 의하면 2020년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 윤응철 위원 용역 얼마 들여서 하셨죠?

○ 윤응철 위원 전문가가 전국 다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파주시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거든요.

TF팀도 구성하셨고 다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하다보면 첫 단추가 잘못 껴질 수 있거든요.

내년부터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TF팀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었고요.

파주시 관내 허가된 승마장이 몇 곳입니까?

○ 윤응철 위원 2016년 외승코스 사업, 학생승마 체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왔는데 승마장 신규설치 1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응철 위원 제 질문은 민간승마장 신규 설치 1개소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윤응철 위원 파평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응철 위원 허가된 곳인가요, 무허가죠?

○ 윤응철 위원 파주시 관내에 총 승마장 수가 어떻게 되나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민간승마장 개보수 2개소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승마장 2개소 어디에……

○ 윤응철 위원 지금 어쨌든 2016년 5월 16일 경기북부 승마 트래킹 코스조성 용역에 입각해서 우리 승마 코스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프로방스, 아쿠아랜드, 거점 승마장, 이 거점 승마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을 말하는 거죠?

○ 윤응철 위원 거점 승마장이라는 것은 문산 마정리부터 임진리 오토캠핑장 7.5km, 율곡습지공원, 여기 역참 휴게소 설치 대‧중‧소로 나와 있는데요, 역참 휴게소라고 하면 어떤?

○ 윤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말산업과 관련 해서는 먹거리 산업으로 향후 5년, 10년 후의 사업이라고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된 TF팀도 구성이 되었지만 면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6,000만 원을 들인 용역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과 예산이 투여가 되면서 면밀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혹시나 누구나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갑자기 순서가 뒤바뀌거나 방향이 제대로 못갈 경우에는 이 산업은 자칫 잘못하다가 우려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나중에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관련되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 말씀대로 플러스 저희 위원회와 같이 면밀한 검토와 상생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 관내의 관점이 아니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민건강과 국민건강 차원에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히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점심시간도 다 지나가는데.

교육문화회관 미개강 강좌 및 폐강에 대해서 질의 드린 이유가 폐강했을 경우에 과목에 해당하는 강사모집을 사전에 했을 수도 있고 60% 미만의 수강신청자분들의 불만과 실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교육문화회관의 전반적인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당초에 프로그램을 선정할 경우에는 사전 조사를 한다든지 수요를 파악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사실은 생계형일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길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예상을 해요.

이분들이 서러움이나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규정과 기준은 다 좋은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한 단속이 지양될 수 있도록 지도원들에게 교육 내지는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요, 자료만 요청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3차 추경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 관련해서 기정액이 116억 원이었는데 118억 원으로 1억 9,000여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서 청소차량구입 관련해서 올해 구입하신 차종류, 용도는 어떻게 쓰셨고, 구입시기, 차량등록증, 점포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공단의 이러한 청소차량이라든지 장비들은 민간위탁추진 시에는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명시이월사업인 328쪽에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조성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야영장 활용방안을 마을과 협의 중으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협의방안 마련된 내용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농축산과 명시이월된 348쪽에 5,000만 원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조성인데 민방위 지하대피시설 지상부지에 캠핑장 조성하느라고 늦어진 것인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완료 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원장님, 저희가 어제까지 2017년도 심사를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은 것이 있어서 오늘 다 참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저희가 오늘 토론 의결을 예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적어도 3시까지는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임진각 종합관광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상인들과의 상생방안, 파주시가 생각하는 상생방안 제출하시라고 했고, 위원들이 제안한 1, 2, 3번에 대한 가부검토 의견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건 어제 6시까지였거든요.

반드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안 계시나요?

교육지원과도 어제 오전 중에 논의 했었는데 추가로 교육학력향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세부항목을 지정해 드렸거든요.

그 대상과 인원파악해서 급하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맑은물환경사업단 어제 이천생활폐기물 7개 업체에 대해서 2016년도 적어도 10월까지는 차량일지랑 차량운행기록계, 유류비 정산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오늘 3시까지 빠르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홍보관 아까 제가 설문지 요청 드렸잖아요.

그것 말고 전광판 설치반대 서명도 제출하셨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고 설문지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는 아까 계약심사 결과보고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의결 전에 학교급식 관련 돼서는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지원예산에 대한 사전급식경비심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부서랑 구두로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소희 위원님께서 2차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자료 제출하시지 않은 곳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손배옥 위원님께서 공릉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자고 제안했을 때 국장님께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으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가면 중간에 둑방길로 연결된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밑에 쯤으로 해서 하나 더 둑방길로나 검산동 앞 논길로 연결되는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음에 사업을 하나 세워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경 써 주실 수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개선해 주실 거죠?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오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세 건의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시의 중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실무부서의 의지를 확인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연구용역비는 실무부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각종 공모사업추진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 또한 인정되어 기획예산관 소관 시정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과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를 각각 3,000만 원씩 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주문사항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세 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기간 동안 많은 제안과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들의 제안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소중히 쓸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