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오늘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제3항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중 ‘관수방법’을 ‘관리방법’으로 의안 정리하는 것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주민들이 ‘토론회 등’의 신청을 할 때 주민에게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파주시 정책결정 과정에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12조 조 제목을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로 수정하여 중복단어인 ‘공사’를 삭제하는 의안 정리가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8항, 제9항을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8항과 제9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금촌통일시장 철골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전통시장에 들어서는 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만큼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시고, 특히 주변 거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진동·자동차 조명 등의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인들이 주를 이루는 장기주차 수요를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황포돛배 부지매입 관련하여 황포돛배 운영 재개가 북파주 지역 관광활성화의 계기를 이루도록 운영 정상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10항, 제11항을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와 원칙을 지키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주문하였고,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다만,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단체에 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시의 책무’로 개정하면서 문항의 주어를 ‘파주시는’으로 의안 정리가 필요하며, ‘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서면심의는 최대한 지양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5조제3항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9세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규정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16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별난독서캠핑장의 경우 운영 주체의 변화가 있는 만큼 기존의 운영 주체인 마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 인력들의 고용승계 및 지속적인 참여보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5조제1항은 ‘출입제한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음주·흡연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4항, 제25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6항, 제27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시 논의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 주문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