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소관
- 3-1. 체육진흥기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10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767억 697만 원으로 2016년도 562억 2,881만 원보다 204억 7,816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소관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8~388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14억 9,254만 원이 증액된 23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문화유산 보존육성, 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6억 8,873만 원, 율곡이이 유적지 주차장 확장 및 적성향교 동서재 건립 등 문화재 기반 시설 구축 자체사업으로 15억 7,300만 원, 덕진산성 학술대회 및 유적답사, 의주대로 답사 등 전통문화 관련 행사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파주 이이유적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4억 3,0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과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0억 9,585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생생문화재 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육성사업,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시립예술단 운영, 헤이리 문화지구 육성, 공연장 및 관광지 관리,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 등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23억 7,882만 원, 아마추어 연극제 및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9,363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8억 6,397만 원, 율곡문화제, 헤이리 예술축제, 시민음악회 등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활성화 추진, 군장병 파주문화탐방, 관광박람회 추진,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관광 공모전 개최 등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홍보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8억 8,200만 원, 시티투어 운영, 통일동산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1억 2,245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으로 자체 및 국고보조사업 1억 5,860만 원, 관광지 관리 및 임진강변 DMZ 생태탐방로 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4억 5,830만 원,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48억 원,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확충으로 7억 200만 원, 황포돛배 운영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지 개발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원,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 원, 마장호수 기반시설 조성, 탐방로안내체계구축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9억 6,000만 원, 평화누리길 개발, 임진각곤돌라 조성사업 지뢰 제거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5,200만 원, 파주 북소리 축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DMZ국제다큐영화제 등 콘텐츠 진흥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5억 8,22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8,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397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48억 5,348만 원이 증액된 292억 4,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파주 희망강좌 운영, 평생학습박람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등 자체 사업으로 3억 3,933만 원,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9,8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학재단 출연금, 교육기관 보조사업, 폴리텍대학 조성부지 매입 등 자체사업으로 230억 3,109만 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도서관 기반조성을 위해 도서관 민간위탁, 별난독서캠핑장 운영 등 자체사업으로 22억 7,901만 원, 한울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31억 9,555만 원, 책읽는파주 추진을 위해 독서 진흥 지원 관련 행사운영비 등 자체 사업으로 1억 2,694만 원, 책읽는 도서관열차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96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8~411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42억 997만 원이 증액된 147억 1,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16억 8,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및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4억 2,215만 원, 엘리트 체육 행사, 생활체육 행사, 장애인체육 행사를 위한 자체 사업에 7억 3,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선운영 및 유지관리, 스포츠센터 운영, 운정실내배드민턴장, 조리체육공원 조성,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자체 및 국고보조사업에 75억 4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에 9,09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5억 38만 원, 청소년 학업장학금,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에 2,305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1억 1,7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에 6,950만 원, 청소년 육성 행사, 청소년 시설관리, 청소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자체 사업에 15억 7,100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1억 156만 원, 행정운영경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을 위해 18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4~608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12만 원이 증액된 16억 4,7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기 간행물 구독료, 홈페이지 교육정보 서비스 등 자체사업으로 2억 694만 원,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양질의 자료구입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3억 4,275만 원, RFID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도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자체사업으로 2억 9,843만 원, 독서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 자체사업 1억 3,214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628만 원, 쾌적한 도서관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자체사업으로 4억 5,41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2~616쪽까지 교하도서관 소관입니다.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08만 원이 증액된 29억 8,1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자체사업으로 6억 2,072만 원, 교하 및 한빛도서관의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1,388만 원, 교하도서관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민간대행 사업비 등 자체사업으로 8억 5,569만 원, 교하도서관 건립 민간투자 상환금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3억 6,409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0~621쪽까지 교육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63만 원 감액된 10억 3,974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육운영 관리, 교육 강사 수당 등 교육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7억 9,293만 원, 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 1,188만 원, 개관기념식 및 교육생 발표회, 강사워크숍, 성인문해학교 졸업식 운영에 따른 행사 1,7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8~650쪽까지 관광진흥센터 소관입니다.
관광진흥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441만 원이 감액된 35억 3,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등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15억 6,636만 원, 도라산전망대 이전 신축을 위한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 18억 원, 제3땅굴 안전시설확충 사업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에 1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75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우수한 체육인 육성 등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67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 말 현재 25억 8,874만 원에서 2017년도 조성계획에 5억 68만 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30억 8,942만 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70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4,8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73쪽까지 지출계획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전국‧국제대회 출전지원비 100만 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1,100만 원, 수영, 탁구, 볼링, 역도 등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에 1,500만 원, 기공체조광장 운영 등 생활체육 지원에 1,700만 원, 여성축구대회 출전지원에 300만 원, 부상선수 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6억 2,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자료도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77페이지, 설명서 712페이지에 마을 문화사업 3,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389페이지, 설명서 789페이지입니다.
율곡이이 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진계획과 효과,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01페이지, 설명서는 848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련 되어서 사업비 5억 원 배정된 것이 있어요.
기반시설 보강에 대한 것 1억 원, 노후체육시설 바닥재 정비에 2억 원, 부대시설 화장실에 2억 원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디에 할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파평야구장 자료를 제가 받기는 했는데 추진현황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구장 시설기준은 예를 들어서 민간이 했을 때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없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없다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추진현황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체육시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서 750페이지, 예산안 38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따른 예산이 전년도에 6,600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시비 예산 5,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억 1,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0페이지, 예산안 399페이지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70%인 5,900만 원이 증액된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 지원입니다.
설명서 839페이지, 예산안 400페이지입니다.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 지원 사유와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안 373페이지, 설명서 695페이지입니다.
문화재는 유실 되거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주시에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중요한 문화재의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설명서 795페이지입니다.
파주 지역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실적과 문제점,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70쪽, 율곡이이 중심 기호유학 학술대회 및 워크숍,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 외국인 유생 체험이 신규 편성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임진각 내 DMZ생태탐방로 하고 평화누리길 기반을 2016년부터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와 도서관 소관에서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파주시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연장에 대한 도서관 이용현황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398쪽이고요.
생활체육교실에서 올해 2017년도에 자전거 안전학교가 개설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03쪽, 조리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80쪽, 설명서 735쪽입니다.
파주 예술제 관련해서 예산이 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831쪽, 설명서 739쪽 시민음악회 관련해서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6,500만 원 증액 편성, 공연 횟수 증가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최자 내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쪽, 설명서 740~741쪽 관광활성화 추진사업 중에서 741쪽에 보면 드라마 활용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5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편성하게 된 배경 또는 계기, 그다음에 동영상에 대한 활용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문화관광과 예산안 384쪽, 설명서 759~760쪽 아까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760쪽에 보면 공릉관광지 조성계획으로 사업명은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으로 해놓고 6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조성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재해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1억 원 이상 배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85쪽, 설명서 767~768쪽까지입니다.
768쪽에 세부 사업내용 보면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이 착공식 행사 등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착공식 행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395쪽, 설명서 814쪽 독서진흥지원 사업인데요.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신규 예산편성 7,000만 원, 책 읽는 일터 도서관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400쪽, 설명서 840쪽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전년대비 2,000만 원 증가했는데요.
구체적인 종목 그리고 사업계획,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00쪽, 설명서는 831~832쪽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관련해서 선수단복 구입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예산안 401쪽, 설명서 841~842쪽까지 선수단복이 2,400만 원, 피복용품 구입비 1,9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하고요.
예산안 410쪽, 설명서 843쪽에도 보면 역시 유니폼비가 6,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3건을 묶어서 유니폼 또는 피복에 지급되는 대상자,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 피복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30쪽, 설명서 854~855쪽까지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보전액 내역이 나오는데 각 센터별 손실보전액의 최근 5년간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안 페이지 382쪽, 설명서 75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399쪽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0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교육강사 수당 등 일반 보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700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아까 손희정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403쪽에 스포츠센터 원가산정 및 성과평가로 연구용역비가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원가산정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었다면 용역비 계상돼서 운영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마을문화사업 운영 사무관리비가 시비예산 3,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문화지원사업은 생활문화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향유 및 생활밀착형 자발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조형, 봉사형, 학습형, 감상형 문화활동 등이 있으며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권 기반 공공문화시설의 생활문화시설 기능강화 및 지역 주민들이 쉽게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아카데미, 작은영화관, 마을음악회, 마을미술 프로젝트 등 수요자 기반 맞춤형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은 관내 412개 통‧리를 대상으로 우리 마을 꼭 맞춤 문화활동 수요조사를 통해 읍‧면‧동별 1개 마을씩 추천, 공개모집을 통해 연 6개소 내외 마을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 2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된 사업은 우리 마을 문화예술가 찾기 등 마을 내 재능기부 참여 프로그램 우선순위 또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공모제안 사업의 차별성 및 마을 고유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 및 자립운영 추진의지 등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을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 예술이 있는 마을살이를 통한 주민 간 갈등해소 및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마을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개발로 마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 율곡이이 브랜드화 사업관련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파주 율곡 평생 아카데미 추진계획과 효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시작된 율곡이이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파주가 율곡이이 선생의 본향이라는 기반 위에 선생의 사상과 올바른 선비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성인대상 토크콘서트 및 중학생 대상 학습캠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분기당 1회 인문학강좌로 진행될 예정인 율곡 성인 아카데미와 자유학기제를 맞은 관내 중학교 1학년 중에서 학교 단위별로 모집하여 청소년 학습캠프를 각각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원읍 금곡리에 개원하는 별난독서캠핑장과 자운서원을 거점으로 학습과 놀이를 병행하면서 율곡선생의 발자취를 찾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 율곡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던 점을 돌아보고 각 부서별로 율곡이이 브랜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여 율곡선생의 본향인 파주 시민의 자긍심과 후학으로써 학생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내용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양질의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개선 수요를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과년도에 민원관련 종목 체육회 건의 등 사전 검토된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수혜도, 유지관리, 안전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시설개선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체육시설 바닥재 정비 2억 원, 환경 및 미관개선을 위한 화장실 등 부대시설정비 2억 원,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기반 등 정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2개소, 금촌 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적성체육공원 농구장 개보수, 통일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두지리 체육공원 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잔여 사업비는 시설이용의 수혜도, 노후‧안전 등 시설보수의 시급성에 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파평야구장 시설보강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평야구장 시설보강 사업은 파주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인 야구장의 시설 미비로 이용자의 불편 등이 있어 사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시설물을 보강하여 선호하는 체육시설로 탈바꿈하고자 2016년 6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인조잔디 설치 5억 원, 스포츠 조명시설 6조 설치 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조단지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12월 셋째 주 규격심사를 통해 구매 완료할 계획이며 스포츠 조명 또한 12월 구매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2017년 3월에 바닥공사를 착공,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예산 전년 대비 증액과 해설사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파주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파주의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객의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설사는 4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단체 버스 및 시티투어는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활동보상금을 인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예산은 연간 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6년 본예산에는 국비지원만 매칭하고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을 2017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비 6,000만 원과 시비 5,86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따른 운영으로는 임진각, 율곡이이유적지, 도라산역, 통일촌박물관, 황희선생 유적지, 윤관장군묘, 파주삼릉 7개소와 시티투어에 2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참고로 관광객이 많은 임진각 등은 주말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희준, 박찬일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수혜대상은 만5~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수영, 태권도, 유도, 검도, 빙상, 헬스, 에어로빅 등 월 단위 수강형태의 모든 스포츠 강좌에 대하여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약 70%인 5,9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 지원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 지시액이 증가되어 2017년 예산은 1억 4,342만 원으로 국비 1억 39만 원, 도비 2,151만 원, 시비 2,151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2017년 지원대상자 선정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신청자 접수를 받고 2017년 1월 6일까지 대상자를 선정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초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순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예정이며 1월부터 대상자에게 수강료 지원을 통하여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올해 예산은 8,442만 원으로 203명을 선정하여 9월까지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지원사유 등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의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2014년 7월 1일 단장과 임원, 단원 등 70여명으로 구성하여 각종 문화체육 행사에 참여, 태권도 시범공연을 통해 파주시를 홍보하고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성인삼축제, 파주 장단콩 축제, 한우 축제, 금촌 거리축제 공연은 물론 2016년 10월에는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 사세보시 요사코이 축제의 파주시 축하 공연단으로 파견되어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은 태권도 도복 및 유니폼 구입, 격파물 구입, 차량임차비, 식비 등이며 2017년 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매번 똑같은 공연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위한 안무 프로그램 개발비용, 보다 많은 공연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전통사찰 및 국가지정, 도 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2016년에는 2개소 1,920만 원을 편성하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및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3개소 2,198만 원을 편성하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및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2016년에 목조문화재 7개소에 대해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파주향교 등 3개소에 대해서 1억 6,66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소화전 설치, 엔진펌프 교체, 노후 배관 교체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목조문화재 7개소에 대해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방부‧방충공사로 4,533만 3,000원을 편성하여 흰개미 등 해충으로부터 목조건물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이이유적, 윤관장군묘에 대하여 2016년 1,500만 원, 2017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문화회관 등 교육기관 이용이 어려운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435만 원이며, 7월부터 11월까지 조리, 광탄, 법원 3개소에서 3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명의 학습자가 참여, 168명의 학습자가 수료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시비를 매칭하여 운영하다보니 실 운영기간이 5개월 정도로 7개월이라는 학습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연중 문해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마을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연중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3개소에서 내년에는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해교육기관 수강생 전체가 참여하는 문해백일장, 시화전, 문해골든벨 등 성과발표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율곡이이 중심 기호유학 학술대회 및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 외국인 유생 체험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 4월 파주 유곡이이를 파주시 대표브랜드화 시킴으로써 문화‧관광‧교육 도시로 차별화된 지역경쟁력 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곡이이 중심 기호유학 학술대회는 파주 율곡이이를 대표 브랜드로 확대 육성하여 율곡이이 중심으로 우계성혼, 구봉 송익필로 대표되는 기호유학의 국가 정신문화 선양기지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파주가 기호유학의 본산임을 널리 알리고 기호유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학술대회 및 유적답사를 개최하여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자 합니다.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는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인 파주 율곡학당 운영 사업으로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8~9일 양일간 자운서원과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었으며 1기 28가족 56명, 2기 33가족 60명이 참여하여 율곡과 율곡의 가르침을 교육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에도 더 많은 어린이와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기존 설문결과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완, 강화하여 어린이와 어른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우리의 전통‧역사‧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외국인 유생 체험 프로그램은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획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5년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경기도 내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 4위 800만 7,000명이고 이중 임진각 방문객은 580만 명입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으로 파주 임진각이 62만 5,000명으로 경기도내 1위입니다.
대부분 임진각, 제3땅굴 안보관광 위주의 방문객이 주를 이루고 있어 파주의 다양한 전통문화 예술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올해 제29회 율곡문화제에서 유생 체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받았으며,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 ‘응답하라 1536’ 등 전통복장을 하고 서원 나들이 체험 및 율곡사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지속적인 운영요청과 함께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진각, 제3땅굴 안보관광지 방문 외국인 관광객과 연계한 외국인 유생체험 사업추진을 통해 앞으로 파주를 안보관광지 이미지를 넘어서 매력적인 전통문화관광 도시 파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한글학당 연계프로그램과 각 외국인 대사관 문화원 등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발과 평화누리길 개발을 2016년부터 조성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임진각에서 율곡습지까지 9.1km에 대해서 2012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2016년도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1월 6일 개방을 시작해서 11월 현재까지 1만 2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운영에 따른 생태해설사와 안내소 운영비 등 1억 2,460만 원과 탐방객 편의를 위한 쉼터, 노후계단 보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포함 총 1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개발은 경기도 내에 있는 김포시에서 연천군까지 191km로 파주시 구간은 67km가 되겠으며, CCTV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평화누리길 시설보강 및 쉼터확충, 걷기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총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도서관 야간 개관시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서관 중 야간에 개관하고 있는 도서관은 14개 도서관 중 중앙도서관, 금촌, 문산, 법원, 적성, 교하, 한빛도서관 등 7개 도서관이며 운영시간은 중앙도서관 야간 12시까지 금촌, 문산, 법원, 적성, 교하, 한빛도서관은 야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개관하는 7개 도서관 중 국도비를 지원받은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및 교하, 한빛도서관으로 2016년에는 국도비 8,445만 9,000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9,917만 5,000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1억 8,363만 4,000원입니다.
2017년에는 운정신도시 가람도서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야간 연장운영 실적은 ‘도서관, 인문학을 읽다’ 프로그램 등 야간 인문학 강좌가 있으며 일일평균 인원은 중앙도서관 565명, 교하도서관은 454명, 한빛도서관은 2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육성지원 중 자전거 안전학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 자전거 안전학교는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자전거타기 및 생활체육 활동 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안전학교는 2016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파주스타디움 자전거 교육장에 전문강사의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자전거 이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통법규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전학교 2016년 주요 추진 사항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20회, 295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유치원생들에게 올바른 자전거 교육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조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리 체육공원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소외된 조리지역에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축구장을 선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경 캠프하우즈 일부 구간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 추진하였으며, 그간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계약심사 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동절기 중 관련 협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공사비 25억 원 중 2017년 본예산 10억 원을 포함 총 1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2017년 3월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추경편성 등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2017년 내에 축구장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스포츠센터 원가산정 및 성과 평가 연구용역비에 대한 이전의 성과 평가자료 및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파주시는 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과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적정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졌던 2011년, 2013년, 2016년 3번에 걸쳐 스포츠센터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별도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편성한 원가산정 및 성과 평가 연구용역비는 이전에 원가산정에만 국한되어 있던 범위를 확장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위탁 수탁사의 운영능력을 파악할 수 있고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 예술제 예산이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예술제는 시민들에게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주에 총 9개 회원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 예술축제입니다.
금년에는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운정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2일간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야외행사의 경우 무대시스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축제 프로그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예산으로는 9개 단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단순히 공연이나 전시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시민음악회 6,500만 원 증액사유와 자세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음악회는 시민들이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2016년에는 5,500만 원의 예산으로 문산, 운정실내공연장 및 야외공연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더 많은 공연의 요청이 있어 2017년에는 9,500만 원으로 음악협회 주관으로 파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파주청소년교향악단,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공연기회를 부여하여 시민들의 클래식 공연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자 운정 4회, 금촌 3회, 문산에서 3회 총 10회의 공연을 개최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생활수준 향상 및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증대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준 높은 음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드라마 활용 관광홍보동영상 제작비 5억 원 편성에 따른 추진배경 및 동영상 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SBS를 통하여 방영된 김희애와 지진희 주연의 드라마 ‘끝에서 두 번째 사랑’에 파주시 주요 관광지가 메인 촬영지로 자주 노출되어 파주를 찾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노출된 주요 관광지를 반영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방송 스틸 컷 등에 대한 사용권의 영구적인 확보로 안정적인 홍보기반을 마련하여 더 많은 관광객의 파주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확보인 만큼 산출내역으로는 10분 내외 메인홍보 동영상 1편에 1억 5,000만 원, 3분 내외 홍보 동영상 5편과 1분 내외 클립 동영상 10편에 2억 2,500만 원, 기타 드라마 촬영 스틸사진 및 메인 포스터 등 사용료에 1억 2,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홍보영상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는 유튜브, 블로그 등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게시하여 파주시 주요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전국적인 관광박람회 참가, 시티투어 운영 등 파주시 내‧외부 교육 및 행사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저작권을 확보한 사진으로 주요 관광지에 포토존 설치는 물론 관광 홍보책자에 사진자료로 활용하는 등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내용과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1977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39년간 행위제한에 대한 토지주의 민원발생과 감사원에서 조성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1,000만 관광객이 파주를 방문하고 있으나, 관광상품 부족으로 주변 삼릉 문화탐방과 함께 종합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용역을 계획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6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시설부대비 3,000만 원에 대한 착공식 행사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DMZ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안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제적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계획하여 2017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대설치 홍보에 필요한 것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규모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독서진흥지원 사업 중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책 읽는 일터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책 읽는 일터도서관은 파주시 2차 독서진흥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반영된 직장독서운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중심의 책읽기 사업을 직장독서운동으로 확대하여 파주시 전역에 독서생활화를 확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독서경영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직장독서를 권장하고 독서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산업단지 공간을 확보하여 독서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하여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유휴공간과 상근 직원이 있어 도서관 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사한 결과 파주 신촌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파악되었고 조합 내에 입주기업협의회 2층 66㎡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책 읽는 일터도서관은 기업의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은 물론 독서동아리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창의적 직장문화 조성으로 책으로 발전하는 파주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차 시범운영 후 성공 모델화하여 타 산업단지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4,000만 원이 전년대비 2,000만 원 증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종목, 사업계획, 증감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목별 동호회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화합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등을 위하여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종목별 체육대회로 축구와 게이트볼 2개 종목에 지원하였으나, 2017년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축구와 게이트볼을 비롯해서 족구, 배드민턴, 그라운드 골프, 씨름 등 4개 종목을 추가하여 대회를 통한 동호회 활성, 여가선용 제공,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내역은 경기운영비, 심판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체육대회 등 3개 대회에 대하여 선수단복, 유니폼 비용 지급대상자가 중복이 되는지 또 단복 구입의 필요성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선수단복 지급대상자는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3개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지급대상입니다.
대회출전 선수단복 예산은 경기도 체육대회 2,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4,300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3,000만 원으로 단체복을 책정하였습니다.
선수단복은 대외적으로 파주시를 홍보하고 소속감을 심어주며 대회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대회 일정과 출전 선수가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선수단복은 구입이 필요한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스포츠센터 운영 중 5년간 적자보전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조례를 근거로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50억 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2017년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5억 4,893만 원이며 주요재원은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4,893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우수종목과 저소득층 선수의 경기출전을 위한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맞춤형 장애인 선수지원, 생활체육 시책사업지원, 여성축구와 부상선수 치료비, 국제대회 출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기금조성 운용 수익금으로 체육진흥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꿈나무 및 우수선수 지원사업으로 파주출신으로 동계월드컵 봅슬레이 금메달을 획득한 서영우 선수와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 등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지원 사업으로 자전거 안전학교 등 특수시책을 개발 보급하여 어린이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외된 장애인 선수와 여성축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교육문화회관 교육강사 수당이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는 교육 강사 수당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 중 교육강사 수당으로 7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105개 강좌를 4개월 과정 연3기로 연중 운영하고 공실활용을 통한 단기 강좌를 개설‧운영할 계획으로 산정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교육강사 수당이 감액된 사유는 먼저 강의별 1회당 배정시간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일부 불균형 과목에 대하여 타 시군 유사 강의 비교를 통해 교육시간을 재조정하였고 직업훈련교육 분야 강사 모집에 기능장이 다수 지원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 강사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특별강사비로 지급하던 강사수당을 일반강사비로 지급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또한 유아 수탁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됨에 따라 보육교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2017년도에는 전년대비 강사료를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자세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할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율곡이이 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사업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손배옥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파평야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조성은 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제대로 운동경기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 손배옥 위원 보수하기 전에 사용을 했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용을 거의 못했다고 보죠.
○ 손배옥 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노면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노면이 고르지 않고 경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래서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관련 되어서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야구장을 해놓고 시설을 사용 안 하는 바람에 세금 낭비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조금 아까 체육시설 답변하신 것을 보면 파평 야구장에 잔디를 시공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런데 교하 야구장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잔디 시공할 계획이 없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교하 야구장도 잔디를 새로 시공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렵고요.
우선은 여기 파평 야구장 보수가 완료되면 차후에 교하 야구장에 대해서 고려할 계획입니다.
○ 손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파평 야구장하고 교하 야구장 운영실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평 야구장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교하 야구장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데 이게 올해 1월부터 10월 13일까지 총 사용횟수를 보면 564회입니다.
사용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지역 주민의 접근성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하 야구장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바람에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파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하나 운정 쪽에 야구장이 하나 더 신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겸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운정3지구가 조성이 되면 인구증가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증가는 불가피하겠죠.
우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잘 보강을 해서 활용하면서 또 신설에 대해서는 추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야구장을 가보면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운정신도시 쪽에, 물론 3지구가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체육시설 부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3지구 내에 있는 공원 관련돼서는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야구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지구가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그 전에 이미 야구장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리고 자료에 읍‧면‧동 체육시설을 보시면 그 전부터 제가 체육시설을 얘기한지 오래됐는데 탄현면만 없어요.
조리도 없었는데 조리는 시작이 됐고요.
탄현면만 부지가 없어서, 부지가 아니라 체육시설을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면밀히 고민을 해오고 검토해 본 상황이지만 낙하리 체육공원에 대해서 명칭이라도 탄현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문산읍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낙하리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탄현면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체육공원을 신설하는 것은 시간이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 대안으로 NFC가 계약이 내년 2018년도에 끝나는데 그곳을 지역 주민이 1개 구장을 탄현으로 해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 민간으로 위탁을 줘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NFC에서 다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NFC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면민을 위해서 제공할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허가를 안 하죠.
○ 손배옥 위원 탄현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지난번에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궁도장 현황을 받았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교하동에 선무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분들이 전 시장님 때부터 해 준다고 들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3지구 내에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그곳이 될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일부 몇 분을 위해서 3,000평씩 되는 부지에다가 다수가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교하동 교하정에 2층을 올려서 거기에 선무정을 2층으로 보내면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얼핏 물어봤더니 한 정에 두 정을 둘 수 없다,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말았는데요.
교하동 선무정 분들이 하신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답변에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검토하겠다는 답변이거든요.
딱 잘라서 못한다는 말을 못해서 검토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말 그대로 하시는 말이 뭐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시장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전에 시장님도 약속을 했는데 왜 이번에도 약속해 놓고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입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많은 사안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전임 시장 때 해준다고 한 것은 운정3지구가 들어서면서 발전소 뒤편으로 공원지역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으로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LH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
길이가 200m, 폭이 15m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면적입니다.
공원이 거의 없어지는 면적이고 물론 한 분이라도 중요하지만 30여 명을 위해서 거의 50억 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해서 교하정과 합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써는 그 대안으로 새로 신설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하정에서 같이 그분들과 통합해서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 신설하는 것은 신도시 내에서 그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이 됩니다.
○ 손배옥 위원 과장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과연 그러면 기대를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계속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교하정으로 합쳐서 교하정 분들에게 얘기했더니 자기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무정에서는 그럴 생각이 아니고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시기 때문에 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에게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한테 탄현축구장 하고 교하정 관련 문제, 교하 야구장 신설 문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관심 갖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지난 6월 행감 때도 관광해설사 근무복 지원과 활동보상금 보상을 위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해설사는 단체복이 별도로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올해 새로 해주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올해 새로 하지는 못했고 몇 년 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계절이 다 따로 있는데 조끼 같으면 입을 수 있는데 무엇을 해주신 거죠?
제가 보니까 해설사들이 잘 안 입고 시티투어에도 보니까 개인 옷을 입은 것 같은데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오래 3~4년 됐기 때문에 잘 입지 않으십니다.
해마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동안 활동비가 오늘 답변내용도 보시다시피 국비로 시작을 했지만 국비가 전체 지원이 안 되고 매칭으로 자꾸 국비가 줄고 시비확보를 더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활동비를 확보하기에 급급하다보니 근무복이나 이런 처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도 시비로 편성을 당초에 넣다보니까 근무복에 대해서는 넣지 못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를 알리는 시티투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추경 예산에라도 올려서 단체복을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근무복을 하려면 동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철에 맞게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활동비 지원에만 주력하다보니까 못했는데 앞으로는 파주 관광에 주력을 해야 되고 또 파주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도우미들에 대해서 해설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파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지금 해설사가 몇 명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7명입니다.
○ 박희준 위원 27명인데 근무하는 해설사하고 시티투어에 근무하는 해설사와 다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다르지 않고 그분들이 시티투어에도 교대로 순번을 정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27명이니까 추경에 하셔서 춘추복을 하시면 3계절을 하셔야 되지만 조끼 같은 것을 하시면 한 여름만 제외하고는 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것을 추경에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시티투어에 5,000원씩 인상이 됐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동안 보상금도 몇 년 동안 4만 원으로 했었는데 시티투어가 되면서 시티투어는 5,000원을 증액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5,000원씩 상향지원해서 하려고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 박희준 위원 타 시군 상황도 어느 정도 맞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타 시군도 시군 실정에 따라서 저희보다 덜 주는 곳도 있고 더 많이 지급하는 곳도 있고 시군의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5,000원 인상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2017년 도비 증감에 따른 부담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5세부터 18세, 청소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의 청소년입니다.
학교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위기의 가정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월 7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수강권을 주는 거죠.
태권도, 수영이라든가 이런 학원비 비용을 여기서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박희준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주는데 올해는 전액 지원 하셨다는 말씀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동안은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9월, 10월 되면 비용이 떨어지고 나중에 할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도비지원이 증가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매칭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에게 이런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수영, 태권도, 유도, 검도, 빙상 이렇게 다 해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스포츠 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과목이 전부 대상입니다.
○ 박희준 위원 그래서 208명은 9월까지 전액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 박희준 위원 제가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니까 많은 행사에 나가서 축하공연을 했네요.
올해에도 일본 사세보시 요사코이 축제에도 축하공연을 다녀왔는데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예산지원은 작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산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파주를 대표하는 그런 태권도 시범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작년부터 지원하게 됐고요.
하다보니까 인기도 좋고 또 해외에 사세보시 같은 자매도시에 갔을 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가 태권도니까 대한민국을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올려서 태권도 시범단이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고 다르게 안무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시범단이 몇 명의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70~8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면 해마다 태권도 시범단 옷을 해주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단원이 있는 경우에 단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70~80명 이내에서 1~2명이 새로 들어오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군요.
앞으로도 이런 태권도 시범단이 많은 축제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게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5개월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문해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1년 내내 긴 기간 동안 1주일에 3회 하는데 5개월 하고 7개월 쉬다보니까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한글 배우다보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1년 내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의입니다.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 배움에 대한 열망을 해소해 드리려고 예산을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에 보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 마을로 찾아가는 계획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마을에 어디 가셔서 교육을 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주로 한글교실이나 문해교육이 교육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기관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마을 리 단위로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읍, 광탄면, 조리읍 이렇게 읍‧면 단위로 장소를 정해서 마을에 계신 분들이 금촌이나 문산에 오지 않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서 간다는 뜻입니다.
○ 박희준 위원 미리 교육 일정을 알려드려야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강생 모집을 하고 수료식, 개강식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조리, 광탄, 법원읍에 대해서 세 군데가 조리읍 도서관에 모여서 수료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각 읍면에 많은 인원은 아니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합쳐서 30명 내외로 계십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들, 소외계층을 위한 성인교육 지원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파주율곡이이 브랜드화 육성과 기호유학 문화권사업을 위해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파주기호문화권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정이 됐을 때는 파주시에 유리한 점들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공모를 한다든가 기호유학문화권으로 지정이 되면 시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 나성민 위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육성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 거죠?
그러면 율곡이이 중심 기호유학 학술대회는 저희가 대상자를 보면 유관기관 대표자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네 차례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기호유학에 대해 심고자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대상자를 지정한 이유는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선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율곡이이의 정신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시민들에게 교육 내용에 대한 전파도하고 가치관도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대상을 정한 것이고요.
범위를 자꾸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학교라든가 유아, 어린이, 계층별, 부서별로 예를 들면 도서관이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쪽 책을 권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하고요.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대로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청소년과대로 청소년이면 청소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자를 대상으로……
○ 나성민 위원 지금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나 외국인 유생 체험프로그램들이 올해도 행사를 진행 했지만 율곡문화제때만 국한해서 하는 사업인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율곡브랜드를 알리는 사업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율곡문화제 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하고 율곡학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기에 맞게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율곡문화제 때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 같은 경우는 올해 율곡교원연수원에서 율곡문화제 기간에 같이 했습니다.
장소만 달리했을 뿐이고 내년도에도 별다른 것이 없는 한 같이 할 계획이고요.
○ 나성민 위원 올해도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브랜드화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율곡문화제때만 국한이 된다는 점에서 전파능력을 하려고 한다면 행사기간 일정들이 월별로 하든지 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틀에 한한 이런 일회성 행사에 국한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올해는 예산을 1회, 2회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향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점차 예산도 좀 늘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율곡문화제 10월에만 할 것이 아니라 연중행사로 율곡정신을 알리는 쪽으로 그렇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소한 것 여쭤볼게요.
이렇게 율곡이이 따라잡기하고 유생체험 할 때 전통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비가 다 되어있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보통 교육기관, 용역 업체라고 그러죠.
구비되어 있는 것을 위탁을 맡기면 복장을 다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옷을 다 입고 옛날 그때의 것을 재현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취학 전 어린이기 때문에 의상들에 있어서도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아이들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취학 전 아이들은 엄마하고 같이 와서 자녀에게 맞는 옷을 골라 입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 사업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임진강변 생태탐방하고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기반시설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외적인 행사도 진행하면서 탐방로라든가 누리길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교통에서 좀 벗어난 지역들에 있다 보니까 교통망에 대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도 파주시는 4코스가 있잖아요.
4코스별로 인접해서 교통연결망하고 연결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들은 파주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대책이라기보다도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는 물론 걷기도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는 구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는 임진각에 일단 와서 접수를 하고 거기서 함께 걸어가는데 율곡수목원까지 갔을 때 차를 이쪽에 둔 경우 그쪽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 오신 분들 보면 개인으로 몇 분이 오신 경우는 그쪽에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이쪽으로 오시는 경우 있고요.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관광버스 기사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주시가 셔틀을 운영 한다든가 버스 노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관광객이 많아지고 활성화가 더 된다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좋은 관광 개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탐방로라든가 누리길을 이용하기에는 교통편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수요들이 많아지면 그에 더불어 기반시설이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도 항상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가람도서관도 내년도부터는 위탁한 시간 연장이 들어가죠.
이곳이 선정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가람도서관은 민간위탁도서관 중에 1개소입니다.
그래서 가람도서관도 가람마을아파트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파트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운정역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왔는데 7시에 문 닫고 그러면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책을 빌린다든가 할 때도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번에 야간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사실은 매년 한 개소씩 야간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도 가람도서관 운영을 할 것이고 2018년도 매년 민간위탁이든 파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도서관이든 야간에 따른 인건비가 가람은 4,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안에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에 발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의 형편이 못 따라 주다보니까 전면 다 운영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국비지원이 되면서 그에 맞게 매칭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 만큼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도서관 정책도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운정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해솔도서관도 있고 한울도서관도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도서관들이 야간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전거 안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안전교육장에 가보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자전거 타는 시설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스타디움 보조구장 내에 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여기는 항시 교육기관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화요일, 목요일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안전모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되고 유아용 자전거가 다 구비가 되어서.
○ 나성민 위원 아예 교육장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교육장으로 별도로 만들어놓고, 지도자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2017년도에 지금 한 명이 더 추가된 것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이 교육들이 좀 더 확대돼서 실시가 가능하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앞으로는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인들에게도 확대가 되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면서 교통법규를 지킨다든가 질서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어른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릴 때부터 생활 습관을 키우자는 취지로 아이들로 했지만 점차 성인들에게까지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교육장은 신청을 해야 개방이 되는 것인지 누구나 시민들이 들어가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간 계획이 주2회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이 많이 필요하니까 성인들까지 유치부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부도 중요하잖아요.
교육들이 확대되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리체육공원 조성계획에서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국장님께서도 2017년 내에 축구장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10억 원이 향후 부족한 상태거든요, 예산이 통과된다고 한들.
그 10억 원 부족 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나 도나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의 힘도 필요하고요.
○ 나성민 위원 염원을 담아서 조리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꼭 2017년도에는 완공해서 조리지역 분들이 체육공원에서 건강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파주예총과 관련한 예산증액사항을 여쭤봤는데요.
이 건하고 뒤에 시민음악회 주관하는 주최가 음악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음악협회도 예총산하 맞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예총과 관련한 예산 두 개를 찾았는데 이것 말고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산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예술단체인데 그때도 정관이나 이런 것을 대표자나 임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술과 관련된 예산은 더 증액이 되고 더 많은 예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맞으나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단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고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정관에 분명히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총이 파주에만 있는 단체가 아니라 전국 단위 단체이기 때문에 저도 소속된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전국 단위 단체라서 이사 이상 되려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예총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맞게끔 임원들 자격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야 정치적인 중립성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이건 분명히 공금이라는 것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임원진 이상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앞으로 정관내용이라든가 면밀히 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 드라마 관련 관광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드라마가 올해 10월에 종영이 됐고 지금 두 달 가량 지났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서서히 잊혀져가는 상황에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드라마에 대해서는 잊힐 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착안하게 된 것은 드라마에 노출된 장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뿐 아니라 운정호수공원이라든가 운정역이라든가 운정신도시 내에 운정을 비롯해서 율곡수목원, 출렁다리, 벽초지수목원, 자운서원, 제가 지금 열거해 드리는 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파주시의 관광지가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에 많은 분들이 거기가 어디냐, 드라마에서 본 곳이 어디냐는 문의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진정으로 그것밖에 없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 손희정 위원 그렇게 문의가 오고 그러면 예산 5억 원 편성하는 것은 쉽게 편성이 되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드라마촬영지라는 것을 십분 활용하면……
○ 손희정 위원 그럼 단순히 시민들이 문의전화 많이 하고 그러면 문의전화야 동원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문의전화 많이 오면 예산편성 쉽게 해주실 수 있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드라마의 효과, 공중파에 나오는 효과가 그만큼 많은 광고효과가 있겠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하는 것이죠.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하신 답변 내용을 이 드라마 제작되기 전에 모 의원님이 전원회의 시간에 분명히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파주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 당시에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당초부터 드라마에 대한 사전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횟수로 파주가 노출이 되었고 파주시를 홍보하는 로고라든가 파주시의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타 자치단체로부터도 비용을 지불하고 한 것이냐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노출되는 것, 촬영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드라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지가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실효성이나 그런, 약간 예산을 편성하기 싫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한 것처럼 들렸는데 그때 제안하신 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절대 예산 지원할 수 없다고 하셔 놓고서는 갑자기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해 왔다니까 좀 황당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단순히 시민들의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없던 필요성이 갑자기 생겨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워서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필요성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제안당시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그런데 진행 중에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서……
○ 손희정 위원 출렁다리야 그때 당시에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내용에는 안 넣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런데 드라마촬영 중에 개통이 되면서 출렁다리에서 촬영하는 내용이 좀 하이라이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고 출렁다리가 알려지는 효과도 있었고 이런저런 연유로 파주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큰 홍보효과가 되겠다고 판단을 뒤늦게 하게 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뒷북치는 예산편성을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러나서 절대로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내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좋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측을 미리 하지 못한 부분, 그런 제안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충분한 효과를 얻었고 앞으로도 그를 통해서 파주시를 알리는데 파주시에 이렇게 좋은 곳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알리는 것보다는 드라마와 연계해서 거기 출연했던 사람과 연계해서 한다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 손희정 위원 그때 당시에 제작사가 소금빛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5억 원 예산이 전액 소금빛하고 계약을 하는 형태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그 회사가 드라마촬영을 했고 많은 부분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5억 원 전체를 소금빛하고 계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금빛하고 그 외에 법적문제나 이런 것은 없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런 내용은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겠고요.
5억 원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실효성이 면밀히 검토된 다음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 보면 조성계획수립에 1억 4,000만 원, 도시관리계획결정 1억 6,000만 원, 사전재해 1억 200만 원, 환경영향평가 1억 원, 교통영향평가 1억 1,000만 원 이게 다 용역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용역비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총 6억 원 이상의 돈이 나가는데 꼭 해야 되는 법적인 절차인가요,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법적인 행정절차입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가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1년 이렇게 소요되는 기간 중 인건비라든가 이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으로써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부지매입비용도 아니고 실제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에 6억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금액 결정도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요율이 나와서 면적대비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을 하려면 요율에 의한 용역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불가피하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으나 많이 안타까워서요.
토지매입비나 실제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임진각 종합관광센터 착공식 행사에 3,000만 원 세부내역을 질의를 했는데요.
3,000만 원이 무대설치비, 홍보에 필요한 것과 행정절차 이용, 소규모 인쇄비 쓰여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마다 단가나 산출내역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은 착공식 행사를 넣었는데 출장여비라든가 용역이 나오면 그런 결과보고서를 인쇄해서 제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 현장에 확인가면 차트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전액 착공식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착공식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얘기인줄 알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행사 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착공식을 3,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예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단복과 관련돼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단복이 필요하기는 하나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3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개인이 생활체육도 하고 일부는 선수가 여러 종목을 잘 하니까 중복이 될 수는 있으나 성격은 도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축전하고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선수는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중복선수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5% 이내일 겁니다.
○ 손희정 위원 5% 이내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대회들이 매년 또는 2년마다 한 번 이렇게 열리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매년 열립니다.
○ 손희정 위원 3개 대회 다 매년 열리나요?
매년 열리는 대회인데 연도별로 따지면 중복되는 선수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있을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매년 대회마다 단복을 만들어서 새로 신규로 지급해야 되는지, 단가가 보니까 6만 원 정도면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실 도체육대회를 나가면 31개 시군이 다 나옵니다.
31개 시군이 복장을 통해서 그 시의 상징적인 구분도 되고요.
시의 시세도 옷을 보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공무원 체육대회를 예를 들면 파주시는 체육복으로 티셔츠 하나 입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아래위 입고 나오니까 저 시군이 어디냐 너무 체육대회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괜찮은 시군은 옷도 비싼 체육복을 입고 오고요.
파주시가 가장은 아니어도 열악한 수준에서 최저비용으로 비싸지 않은 체육복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 손희정 위원 정장스타일이 아니라 체육복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상하 트레이닝복입니다.
○ 손희정 위원 어쨌든 이런 대회가 연간으로 따지면 3개 대회가 있고, 매년 하는 대회인데 좀 괜찮은 디자인으로 정해 놓으시고 신규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만 지급하면 매년 어쨌든 똑같은 옷이니까 낭비도 줄이고 동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물론 세계선수권대회 나가는 복장처럼 TV에서 보는 것처럼 멋있게 하면 좋겠지만 체육복이라는 것이 그냥 소모성으로 한 해에 출전하고 그걸로 선수들이 대회 출전해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장할 때 입는 유니폼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고요.
○ 손희정 위원 유니폼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질의 체육복으로, 요즘 체육복 좋으니까 한번 입고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받은 사람은 몇 년이라도 계속 입을 수 있고, 계속 동일한 체육복을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실 보관도 그렇고 매년 디자인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유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선수가 2년, 3년 똑같이 그것만 하리라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체육복을 보관을 잘했다가 내년에 또 입고 가라는 것은 사실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의도에서 조금……
○ 손희정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체육대회 한 번 끝나면 또 안 입게 되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기는 합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을 좀 아껴서 이분들한테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이든가 아니면 수상에 따라서 성과급을 준다든가 다른 쪽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 아껴서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정서이지 않습니까?
○ 손희정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다른 데는 새 옷 입고 오는데 우리만 아꼈다가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옷자랑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것 말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안타깝지만 그래도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5년간 적자보전액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파주스포츠센터와 운정스포츠센터야 체육청소년과 관할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질의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추가로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교하청석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는 계속 보전액이 줄다가 2015년, 2016년 보전액이 늘고 있어요.
운정행복센터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가 2016년에는 조금 줄기는 했으나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적자보전액이 줄어들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줄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나요, 2015년도에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손희정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연료비가 민간위탁을 했어요.
공공기관으로 했을 때는 50% 절약인데요,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 100%를 다 내게 작년도에 요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고요.
2014년도에 인건비분에서 상여금을 계속 200% 줬다가 2014년도에 일방적으로 축소해서 100% 밖에 주지 않아서 권익위원회에서 제소를 당했습니다.
시정하라고 해서 2015년도에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수준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2015년도에 8,000만 원 빼고 또 연료비가 올라가서 적자보전액이 급증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2014년까지는 민간요금이 아니라……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공공요금을 적용했었는데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저희한테 시정요청을 해서 법률적인 싸움을 했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일반요금으로 내기 때문에 그 금액도 증액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난방공사 감사에 걸렸다는 말씀인 거죠?
민간위탁을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공공시설인데……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저희도 엄청 싸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하니까 운영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적자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꾸준히 마련을 해야 되고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 대안 중 하나가 놀고 있는 공간 활용, 주말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토요일인가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매출을 증가시켜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계속 강구되고 있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네, 스포츠센터하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빈공간, 시간 놀리지 말고 프로그램을 계속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청석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3층인가 2층인가 마루로 되어 있고 에어로빅도 하는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는 거의 놀고 있다고 그런 얘기 계속 들리고.
놀고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하다 보면 시간대에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스포츠센터하고 협의하면서 개발하라고 독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석까지 해서 그 사항을 앞으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스포츠센터나 운정스포츠센터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통폐합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4월 1일부터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 더 심각한 것이 파주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에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적자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탁기관의 감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나요, 감사를 매년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2014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3년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2014년도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지 그것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에서 하나요, 업체 자체에서 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회계사를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외부회계 감사는 매년 하고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네.
○ 손희정 위원 그 자료도 가능하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고생 많으세요.
손희정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에 옷 자랑대회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절차이도 있고, 온도차이도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도 빠르고, 졸업식도 해야 되고, 선수도 바뀌고.
이왕 할 때는 질 좋은 것으로 해서 한 번 입고 버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복 같은 것은 물려주지만 운동복은 그러기 쉽지 않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주시가 2016년도 문체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됐잖아요.
열악한 근무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화해설사들이 역할을 일정부분 해줬다고 봐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세계 속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려면 근무복도 제대로 갖추어야 되고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쉽사리 선정될 정도면 실정에 맞는 인건비 지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계 속의 관광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액이 50억 원이죠, 현재 조성액이 얼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25억 8,873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억 원을 출연하려고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 박찬일 위원 조성액이 30억 8,900만 원이 되고요.
주요사업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쓰이는 것이 이자부분 갖고 쓰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이자수입이 5,000만 원 정도이고요.
수입금으로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획예산관과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금리가 저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자수입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이자수입 갖고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혀 못해요.
원금에서 5%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좀 쓰자 해서 기금을 다루고 있는 각 과마다 조례개정을 하자.
기획예산관도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다 조례개정을 전부 다 손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자수입 가지고는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많아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 기금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5억 원, 이 체육진흥기금일거예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인당 강좌 하나가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수강료가 대략 얼마인지는 아세요, 다 다르지요?
8만 원 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넘는 것도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넘는 것은 자부담일 거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부담인데 보통 저소득층 아동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추가로 받기 보다는 그 비용선에서 해주는 그런 사례가 더 많습니다.
○ 박찬일 위원 태권도가 됐든 유도가 됐든 검도가 됐든 다 그분들한테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소년이나 청소년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죠.
이 친구들이 만5세에서 만18세 이런 굉장히 예민할 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에 대한 대우가 차별화 될 수 있고 그래서 각별히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야 될 거예요.
203명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선발할 때도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제한을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청소년들 아니에요?
인원이 초과 돼서 못 배우면 다른 곳 가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고 203명을 선정을 해서 9월 말까지 전액 지원했죠?
10, 11, 12월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동안 중단 됐었던 것을 올해 또 지원이 늘어나니까 시비지원이 확보되면서 2017년도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 박찬일 위원 배우다가 10, 11, 12월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스포츠라는 것이 유도, 검도, 태권도, 수영도 그렇고 가다가 3개월에서 5개월씩 예산문제 때문에 못내는 것 아니에요, 지급을 9월까지밖에 못했으니까 당연히 못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주시 예산관계상 이번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 배우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스포츠바우처사업은 도정평가에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에 들어가서 9월 이전에 다 소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10, 11, 12월 해서 적정한 8만 원으로 인원수해서 나눠서 12월까지 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9월까지 전액 집행사항을 봐서 순위를 매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치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 박찬일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세요.
선집행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잖아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 11, 12월 다해서 조기집행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게 총액 해봐야 얼마나 돼요.
국비, 도비 다 지원받고 파주시에서는 2,151만 원 아니에요.
나머지 그럼 시에서 3개월 치를 소급적용해서 시에서 예산 더 출연하면 되죠.
전광판 얘기는 안 할게요.
뭐하나 예산을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저는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봐요.
10, 11, 12월 조기집행해서 1등하면 되죠.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검토를 해보는데요, 스포츠바우처가 태권도나 도장들도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기관도 받아서 등록을 해야지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항도 주의 교육을 시키고 업체에 대한 교육도 시킵니다.
○ 박찬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배우더라도 상처를 안고 배우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요를 다시 면밀히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추가로 편성이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서라도 소외계층 아동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스포츠센터 원가산정 및 평가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지금 원가상정에 대한 용역은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졌던 해에 세 차례나 걸쳐서 용역이 이루어졌거든요.
원가산정에서 용역한 결과에 대한 것들이 수탁자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동안 2011년, 2013년, 2016년에 원가산정을 해서 용역을 추진했고 그에 의해서 했지만 평가를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를 다해서 제대로 확장을 하자는 것이고요.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은 반영이 된 것이죠.
○ 나성민 위원 원가산정이 중요한 것이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적자보전액 때문에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적자보전율이 2015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더 올랐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성과평가를 내년에는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것을 미리미리 실시를 해서 기왕에 주는 용역비인데 용역을 줘서 이런 평가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적자보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강구하기를 바라는 바거든요.
원가산정 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강료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적용하잖아요?
수강료에 대한 것들은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없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강료는 주민들에게 수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적정한 금액은 아니죠.
앞으로 원가산정이라든가 제대로 해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주민들을 위한 이런 혜택 부여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과한 적자보전이 있다면 개선점들도 찾아볼 수 있게끔 이번에 성과평가를 보고 개선방안들이 있으면 개선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손배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문화교육국에서, 교육지원과에 보면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을만들기 유사한 사업이지만 각각의 사업을 특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이 2017년 2월에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파주에 계신 분 중에 파주 역사나 향토에 대해 아는 분을 위원에 위촉해 주시고 파주에도 향토전문위원이 계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향토문화연구소가 문화원 부설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특화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손희정 위원, 박희준 위원, 박찬일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시티투어, 벤치마킹 해보지만 처음 오시는 외국인이나 모르는 분들은 그분을 보고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 유니폼이 낡거나 아니면 개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예산안 때 당연히 올라오지만 필요하다면 이번에 동절기에도 먼저 선집행이 가능하다면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인원이라고 해봐야 스물일곱분이에요.
다 해봐야 1,000만 원 미만인데 그러한 부분은 작은 것에 배려가 필요치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나성민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안전학교 있잖습니까?
그게 스타디움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용은 아니고 잠시 빌려서 쓰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설을 연중 다 쓸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 자전거안전교육하는 곳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2월 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23인)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관광진흥센터장 이종춘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공무원 15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