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21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총 예산규모는 471억 6,774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34억 5,37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7,068만원, 재무활동비 236억 4,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2쪽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2억 1,743만원 증액된 165억 9,103만 4,000원이며 지하수 및 마을상수도 약수터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8,655만 4,000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34억 5,340만 1,000원 감액된 305억 7,670만 8,000원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해 5억 6,22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대행 40억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1억 2,998만 8,000원, 음식물 종량제 추진사업비 1억 800만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45억 3,862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해서 7억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2억 5,9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8억 500만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비 13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050만원, 수질 및 수생태보전 사업비로 1억 2,213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시설관리공단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71억 3,169만 9,000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3억 1,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5억 1,400만원 증액된 33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예금이자수입 8,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280억 9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29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13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50억원, 파주 LCD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9억 7,000만원, 월롱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8억 1,800만원, 법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8억 6,100만원, 예비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937만 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2,515만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05억 2,483만 9,000원보다 32억 6,493만 2,000원 증액된 437억 8,9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27억 6,634만 4,000원, 영업외수익 14억 4,802만 8,000원, 이월금 60억 5,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2억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332억 4,884만 5,000원, 이월예산자금 5억원, 유형자산취득 30억 3,700만원, 예비비 69억 7,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수입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327억 6,634만 3,000원으로 사용료수익 324억 6,156만 3,000원, 급배수공사수익 등에 3억 478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14억 4,802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2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1억 3,812만 8,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1억 999만원 등 총 342억 1,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수구입비 113억 636만 5,000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190억 8,756만원 등 정수비에 303억 9,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9억 3,960만원 상수도 GIS변동자료 구축 4억원 등 배급수비 14억 2,740만원을 편성하고, 신설급수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7억 9,339만 3,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654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8,238만원, 연금부담금 1억 3,076만 3,000원 등 일반관리비로 총 11억 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2억 6,74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수입 2억 6,740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자본적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토지보상금 9억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8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공사 13억 3,700만원, 과년도 시설분담금 반환 1,0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64억 7,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쪽 예산총괄 내역입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634억 6,505만 1,000원보다 6억 2,218만 9,000원 감액된 628억 4,3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2억 3,856만 2,000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11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404억 2,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04억 4,291만 8,000원, 이용자산취득 29억 7,928만 6,000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469억 6,637만 6,000원, 예비비로 19억 5,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92억 3,856만 2,000원으로 사용료 수익 92억 856만 2,000원, 기타영업수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90억 8,000만원으로 이자수입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등 관거비 1,73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90억원, 정규직, 무기계약직의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9억 3,757만 5,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956만 9,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에 1억 4,440만 5,000원, 연금부담금 1억 2,594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금 1억 3,812만 9,000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자본적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9억원, 문산 하수관거정비 등 국고보조금 292억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1억 9,800만원,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도비보조금 11억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10억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원, 적성 하수관거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 5,000만원, 당하동 배수로확장공사 등 주민참여 예산 6,2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4억 5,000만원, 수질TMS 계측기 교체공사 3억 6,000만원,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 82억 4,900만원, 문산 등 하수관거정비 176억 800만원, 탄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78억 3,916만 2,000원, 금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15억 4,900만원,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3단계 사업비 19억 7,850만원, 예비비 19억 5,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14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 4리 지역의 주민 건강검진 및 냉난방비 지원, 학자금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38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540만원, 예치금 회수액 1억 2,996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1,363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53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4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 4억 6,308만 4,000원과 예치금 12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4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음식물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음식물 수거용기인 RFID 기계의 도난, 분실, 파손 등 보험 관련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처리내용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설치된 RFID 개별계량기기는 896대 약 9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인 올해 8월 중에 차량으로 인한 파손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위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 기간 중은 시운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해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업종별 수도전 사용량 및 증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 업종별 수도전 사용량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정용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2만 5,260개였습니다.

금년도에 2만 6,349개, 내년도에는 2만 7,000개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의 경우에도 2012년도 수도전수 4,695개에서 금년도 4,756개, 내년도에는 4,950개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전이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대현 위원님께서도 광역상수도 증가현황 및 공급방안에 대해서 유사한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연도별 광역상수도 사용량은 2009년도 1만 1,435t에서 2010년 1만 5,000t, 2011년도 2만 1,000t, 2012년도 2만 3,000t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물량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수도 공급물량은 21만 9,000t 약 22만t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문산 취수하는 것이 9만 6,000t, 광역에서 공급받는 게 12만 3,000t정도 됩니다.

현재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양은 문산에 8만 2,000t, 광역 7만t해서 15만 2,000t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물량의 70%정도 범위 내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당분간 증가하더라도 공급물량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용가들이 물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서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 2단계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1, 2단계 우리 파주시 배정된 물량은 1일 60t입니다.

현재 3단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3단계에 파주시에 배정된 물량이 80t입니다.

합계 140t이고 그 중에서 60t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80t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양은 1일 약 67t, 70t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권 처리장으로 가는 게 47t 나머지 20t은 민간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물량이 1일 60t인데도 불구하고 47t밖에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 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받지 않습니다.

또 비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1일 공급하는 물량은 30t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채 30t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처리장으로 가는 게 47t, 민간처리하는 게 20t해서 약 1일 평균 67t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관련해서 참여단체 현황과 실적 또 동 시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2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약 4,200명정도 됩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을 보면 약 484회 걸쳐서 쓰레기 24t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환경감시단을 통해서 39건의 신고를 접수해서 그중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또 재활용을 강화해서 쓰레기가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경기도에서는 2017년까지 5개년의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의 계획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마을상수도 현황과 지방상수도 전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마을상수도는 2010년도까지는 총 1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서 105개소가 없어지고 현재 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5개소는 해마루촌, 덕은1리, 오현1, 2리, 설마리가 남아있는데 해마루촌의 경우에는 내년도 광역상수도로 전환됩니다.

덕은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이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마을상수도 수질이 좋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오현1, 2리는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계해서 폐쇄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마을상수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설마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설마리 지역은 상수도 보급을 하려면 거리가 한 6km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약 2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가구수는 10가구 정도 되는데 실제로 수용가구수에 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라든가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을상수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좀 더 좋아지고 또 다른 지역의 신규수요가 추가로 크게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설마리 지역도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로 전환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급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삭감 및 배출시설의 정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또 삭감시설의 운영 등을 관리해서 파주시에는 5개단위 유역이 있습니다.

임진강, 문산천, 공릉천, 한강, 신천 5개 단위유역에 2020년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정해 놓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교육 및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이 실제로 잘 되는지 이행평가하고 또 삭감 및 배출시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에 따른 1억 5,100만원은 국고인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집행되고 교육검사 100만원은 우리 시비로 집행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감 및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삭감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공에서 지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염된 물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시설을 의미하고, 배출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닌 1일 200t이상의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정화해서 배출하는 폐수배출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삭감시설과 배출시설은 궁극적으로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시설인데 공공시설은 삭감시설, 민간시설은 배출시설로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설급수공사비 3억원과 관련해서 신설급수공사 변동추이와 급수신청 수용가 현황, 상수도 급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는 상수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신규수요에 대한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경우 5,600건, 2012년도 2,000건, 금년도 현재까지 1,600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규신청에 대해서는 100% 이제까지 전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억원의 예산이면 신축건물 신규수요에 대한 급수공사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상하수도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의 경우 10월말 현재 상수도요금 2억 600만원, 하수도의 경우에는 5,000만원 합쳐서 2억 5,600만원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연도의 경우 6월 부과분까지 따졌을 때 상수도 1억 6,700만원, 하수도 3,000만원 해서 1억 9,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현연도, 과년도 합쳐서 약 4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공공용 수도요금 수입과 관련 무얼 의미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도요금의 업종별 구분은 보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표기상에는 업무용을 공공용으로 표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에는 관공서, 군부대, 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하고 사무실용 등이 업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의미가 업무용하고 공공용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예산과목 표기상 공공용으로 표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도 보면 세입과목에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공공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예산표기상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길 양해 바라겠습니다.

LCD 폐수처리장의 수온저감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LCD 폐수처리장의 수온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작년도 5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도 5월부터 원칙적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용역진행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총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경희대학교, 동서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른 LGD측의 대안제시 관계로 용역보고회가 마무리는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과 관련해서 우선 단기대책으로 주민들의 안개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폐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업용수 재이용, 그 열을 이용한 농업용수로 재이용방안 등을 LG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탄현 주민들을 모시고 용역결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회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RFID 기계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만큼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계량할 수 있도록 장치된 용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각 공동주택의 호수별로 얼마만큼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고 배출된 양만큼 음식물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배출양에 관계없이 한 세대당 월1,000원씩의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출하는 가구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환경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RFID 기기는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 RFID기기를 설치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시 같이 100% RFID 기기를 설치한 데는 전국에서 아마 저희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은 공동주택 전체 RFID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RFID기계를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실제 운영한 것은 짧습니다만 추석끼고 김장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20%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비공식적인 자료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RFID기기 설치하고 요금 부과한 결과 보면 그 전에 세대당 1,000원씩 냈었는데 지금은 평균세대당 1,010원 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1,000원 미만으로 내고 있는 세대수도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배출한 사람 때문에 평균이 높아진 것이지 전체적인 금액은 적게 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관리 면에서 우선 RFID기기 자체가 외관이나 사용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외관도 아파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깔끔하고 또 하나는 파리나 해충이 접근하지 못하고 쥐나 고양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아파트 입장에서 미관적으로 그렇고 위생적으로 깨끗한 측면이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설치해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규모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각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민간기업은 기업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민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공공처리시설로 전달하는 체계가 가장 일반적인 체계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시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 예산 부득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우리시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앞으로 10년, 20년까지 충분한 용량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수거하고 이송하는 체계에만 관리를 잘하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RFID 설치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해 봤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의 제도 외에 다른 제도로의 전환은 예산에 비효율적인 사용도 되고 또 정책의 변화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도 오고 궁극적으로 현 체계도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의 전환은 현재 단계에서는 제가 검토할 입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받아가지고 그 처리되는 음식은 음식물처리, 쓰레기 처리시설은 현재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처리하고 있고 또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신도시 쓰레기처리장에서 별도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게 저희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보다 더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희 하수처리장별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여성단체협의회나 푸른파주21 추천을 받아서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5만원 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유형별로 부과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쓰레기를 일반적으로 버리는 경우와 담배꽁초 버리는 경우 폐기물을 다량으로 버리는 경우가 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버린 것이기 때문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로 따지면 95%이상 되는데요.

95% 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은 다 공급된겁니다.

공급이 안 된 지역은 독립가옥들 소규모로 계시거나 아니면 그전에 공장들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다가 상수도 공급 없이 이런 데들이 5%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고 내년도에 해마루촌 지역까지 공급되면 사실상 마을단위는 다 공급되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내년도에 상수도 급수취약지역 공급하려는 것은 실질적으로 10개소를 계획 잡고 있는데 공장지역 15개소, 주택지역 4개소인데 주택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급수관로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도 공급이 안 된 지역은 조리 장곡리지역, 적성 식현리지역, 월롱 능산리 지역은 주택가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광탄 방축리, 탄현 축현리, 조리 대원리, 야동동 지역은 공장지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한 10개소 정도에 관로로 따지면 8,000m, 100가구 조금 넘습니다.

100가구 중에는 공장이 한 60개 정도 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수도 하고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기에 있는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내용 중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별회계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파주시청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파주시청하고 본청하고 사업소별, 읍면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수도 사업이 2013년도 결산서 보면 13억원정도 적자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관공서에서 일반생수를 사다 쓰지 않고 상수도를 쓰게 되면 상수도 수입도 늘어나고 비용도 절감되는 측면도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 일반생수를 사다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생수를 사다 쓰는 데가 있다면 상수도를 쓰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 그게 쓴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 드시고 계시는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격이 사이즈로 정해져 있고 사무실에 식수로 쓰는 정수기나 이런 것으로 넣기에는 적합한 제품이 없습니다, 생산되지 않고 있고요.

물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개인의 영향에 속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임의로 강제하거나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부서차원이나 시 재정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자원공사에서 이 물을 생산하는 것은 파주관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탁주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공서에서 쓰는 만약에 일반생수가 있다면 예산절감차원 측면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쓰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단 같은 경우에 사실 정수기는 있는데 그 물을 상수도에 연결돼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상하수도과, 환경시설과 사무실 다 일반상수도 연결해서 쓰고 있지 생수를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수 쓰고 있는 데가 흔치 않고 만약에 생수쓰고 있는 데가 있다면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해서 민원인들 중에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의회에 있는 그런 것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를 찾아오시는 외부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용역비는 시에서 부담한 게 아닙니다.

LCD 폐수를 배출하는 거기에서 부담한 것이지 시비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따른 LG측의 대안이 제시 중에 있습니다.

대안이 확정되면 주민들을 모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용역을 따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희가 우선적으로 폐수를 재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폐열을 이용한 농업용수로의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주민들에게 올 겨울 동절기에 안개가 결빙되고 그러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 교통부서하고 경찰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80%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