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실 소관 예산 총액은 2016년 예산 19억 8,001만 원보다 1억 5,343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3,3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파주 우수 중소기업 소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영상물 제작비의 증가로 예산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등 시정소식 언론보도에 5억 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진, 영상촬영과 시정홍보 뉴스제작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 홈페이지 운영 부분입니다.

파주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웹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5,626만 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기능강화 예산으로 370만 원, 웹진인 싱싱뉴스 운영 및 발간으로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비전홍보를 위한 행정 광고물 운영과 유지 관리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홍보책자와 시정소식지 발간 등을 위해 4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와 영상물 제작 등 홍보자료 관리에 5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관실에서는 2017년도에도 시의 주요 시책 및 현안 사항을 시민에게 적시에 알려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정책홍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관 소관,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2017년도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과 대비했을 때 약 32억 6,7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2016년도와 대비해서 32억 6,700만 원 줄어든 이유는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비비는 전년대비 7억 8,6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시설관리공단 청소 업무가 일부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서 인건비성 경비 등에서 약 42억 9,900만 원 정도가 줄어듦에 따라서 전체 예산은 2016년 대비해서 줄어든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외 사업들은 다소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기획평가시스템강화 분야는 각종 외부평가 준비를 위한 공적 제안서 제작 경비로 1,584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성과관리만족도 조사용역은 지금까지 단순 설문형식에서 대면면접 조사방식으로 용역방법을 바꾸고자 약 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윤번제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파주시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및 공동체 발굴육성 분야는 금년도 9월에 구성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 운영수당과 마을공동체 성과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2,1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인 평화통일학술제 예산은 6,25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전 분야는 2016년 대비 재정 관련자료 제작비로 1,15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고 공통예산인 학술연구용역 3,000만 원,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 원 등 6,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을 2016년 대비 약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7쪽부터 72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읍‧면‧동 예산 총 규모는 101억 8,081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했을 때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2016년도에는 읍‧면에는 1억 원씩, 동에는 5,000만 원씩 배정을 했었는데 포괄적 성격의 사업예산을 예산편성 지침 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없앨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5,000만 원, 동 규모에는 3,000만 원씩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읍‧면‧동 예산 3억 5,0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했을 때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읍‧면‧동을 총괄해서 민원업무 처리 경비로 3억 7,944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5억 1,096만 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5억 9,454만 원, 청사유지관리비로 28억 5,243만 원, 지역행사 개최로 1억 4,750만 원, 소공원관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비로 12억 4,254만 원, 재해대비시설관리 등에 9,050만 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하수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19억 8,100만 원, 읍‧면‧동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3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 소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1,355만 원 증가한 151억 8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공영개발 사업에 융자한 139억 5,000만 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155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323만 원 등 총 3억 1,478만 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이자상환 3억 1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통법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216쪽이 되겠습니다.

소통법무관실 예산 총액은 8억 3,695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9,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로우앤비 전자법률도서관 도입으로 인한 연간 이용료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5,1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사건 수행 등 5억 1,830만 원, 통계운영에 통계조사는 2억 2,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에는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법무관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2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 총액은 9,7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종합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2,324만 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3,54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3,884만 원을 경상적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150만 원, 시민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 감사관 감사활동 보상에 366만 원, 청렴도 향상 교육에 500만 원, 청렴행정 일일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400만 원, 해피콜 인허가 민원만족도 조사에 50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17만 6,000원,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3,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정보통신관 예산 규모는 총 79억 759만 원으로 2016년도 보다 9억 9,71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시민정보화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1억 1,988만 원, 어르신 정보화제전, 공무원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지역정보화 활성 사업에 3,3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산실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4억 7,814만 원, 정보시스템 디스크 자원 증설 비용에 3,700만 원, 모바일 문자 서비스 등에 4,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재해복구 백업센터, 장애대응체계 구축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에 4,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신속한 장애 대처를 위한 광전송장비 교체, 서버팜 이중화,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 교체 등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에 18억 6,3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운영관리에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분석시스템 구입과 전산장비 구입 등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7억 7,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설치 및 유지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9억 5,636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드론 지도영상 구축 등 국가 공간정보 구축에 3억 5,130만 원, 도시정보센터 공공요금 및 건축물 관리 용역 등 U-City 운영에 2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경비 및 국내여비로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에 대해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편성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8억 674만 8,000원이 증가한 98억 6,2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이 1억 9,163만 2,000원, 사용료 수입으로는 4억 4,865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는 75억 5,832만 원, 사업 수입으로는 16억 6,238만 3,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 예산은 총 222억 9,775만 2,000원으로 이중 인건비성 경비는 118억 3,863만 8,000원이며, 사업경비는 104억 5,91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0.37%인 57억 22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2본부 6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세출예산은 106억 1,947만 9,000원으로 인건비성 지원경비는 98억 8,952만 9,000원이며, 운영경비는 7억 2,99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본부 4개팀 예산을 팀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서비스팀 세출 예산은 28억 1,265만 8,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19억 4,910만 9,000원이며, 사업경비는 8억 6,354만 9,000원입니다.

문화시설 사업경비는 22억 9,242만 6,000원이고 자원순환팀 사업경비는 55억 7,834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생활팀 사업경비는 9억 9,484만 1,000원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방만한 경영과 낭비성 예산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2017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업별로 소요재원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가 2016년보다 5,720만 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행정광고시설물 정비를 위해 탄현면 법흥리, 산남동, 문발동, 문산읍 사목리 등 지주간판 4곳의 기초부 균열·파손·변형, 구성자재의 휨·이탈·파손·부식 및 기타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탄면 발랑리, 적성면 설마리에 설치된 시경계홍보판 두 곳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행정광고시설물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7년도에는 별도의 시설물 정비계획이 없어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시정소식지 발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예산 지출 내역과 증면에 따라 달라진 내용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도 소식지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하여 총 2억 8,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디자인 비용에 5,310만 원, 인쇄 및 배부에 1억 7,847만 원, 우편발송비용 3,164만 원, 점자판 인쇄에 200만 원 그리고 원고료, 배포대 설치비 등에 1,62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답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파주소식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만족도조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면을 확대하고 생활정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늘릴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식지 앞부분에 배치되는 페이지라 독자의 관심을 끌고 해당 내용을 가독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특집 페이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건강, 금융, 농업 등 전문가를 통해 생활정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정보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기자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파주의 안전과 교육시스템 등을 취재하는 지면을 고정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매월 파주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나 공연 등을 달력 형식으로 소개하는 문화캘린더 코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디지털 엽서를 활용해서 소식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는 지면 등 전통적인 홍보에서 탈피하여 SNS나 방송, 대중교통, 옥외전광판 등 시민들이 손쉽게 시정소식을 접하는 다양한 매체로 파주시의 문화관광자원, 축제, 또한 대외적인 파주시 브랜드 이미지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로 7,50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을 활용한 홍보로 3,000만 원, 경기G버스TV, 경의중앙선, 역사 시티비전 등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한 홍보 9,300만 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방송홍보로 1억 원, 또한 서울 도심지 옥외전광판 활용 홍보로 3,000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소개 프로그램 제작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80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밀집된 경기북부 최대 기업도시입니다.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업편한소공단 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기업지원과와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40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파주희망TV와 시 홈페이지, 파주 기업소개 홈페이지 등에 방영해 시민들에게 파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홍보하고자 중소기업 소개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총 40편을 제작할 계획으로 편당 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2016년 편성된 우수 홍보부서 및 직원 포상금이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우수 홍보부서 및 직원 포상금은 보도자료 제공이나 홈페이지 홍보활동, 소식지 참여율 등 효과적인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와 포상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추진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에 우수 부서 3개과와 우수 직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 12월 중에 평가를 통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포상금이 제외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홍보에 대한 부서평가 시상금은 제외하고 홍보평가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성과상여금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손희정 위원께서는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에 따른 민원 및 답변내용과 설치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접수된 민원은 2건이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전광판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과 민원에 관한 사항이었고 이에 대해 향후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11월 1일 운정에 거주하시는 이모 시민께서 전광판 설치시기와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고 당시까지는 설치 위치가 미정이라고 답변했고 추후 설치 시에 착공 운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11월 8일 시민단체에서 국민 신문고로 접수하여 파주시에 접수된 민원은 전광판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쌓여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연간 수천만 원의 유지비가 소요되는 전광판을 신설하려는 파주시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광판 설치시기, 목적 등을 설명드렸고 운영시간이나 밝기 등을 조절하여 빛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민원인들이 비공개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원문을 공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중에 계약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3월 중에 제작완료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읍‧면‧동 지역 예산이 감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읍‧면‧동 선진농촌 인프라 구축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해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괄적 성격에 대한 예산은 지난연도에는 읍면의 경우 읍면별 1억 원, 동에는 5,000만 원 이렇게 포괄적 성격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10월경에 사업비 내역을 전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50% 정도가 대부분 긴급성을 요한다기보다는 사업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 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금년 대비해서 50% 정도로 일단 감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인프라, 농촌이나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성과대회 개최내용이 어떠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 16일에 마을공동체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총 6개 부서에 6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마을정원 만들기 공동체사업,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민원봉사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문화관광과 마을문화사업,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건축과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등이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성격에 맞게 부서별로 공모를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전부 묶어서 예를 들자면 또 하나의 마을공동체사업의 공모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만들기, 학습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묶여서 하나의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동 예산에서 묶어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2,000만 원을 세운 예산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을 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성과대회를 개최하는 행사적 경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그 사업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700만 원 정도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성과보고의 성격을 가지고 행사적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끝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성과관리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매년 시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내년에 성격을 달리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민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같은 서면 형식을 통해서 만족도 여부를 측정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설문이 아니라 직접 대면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파주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접목시켜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반영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사한 용역이었는데 금년까지 민원봉사과에서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이니 만큼 내년에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로 통합시켜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행정·민사소송의 운영실적 및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진행된 소송은 이월사건 및 신규사건을 포함하여 행정소송 65건, 민사소송 53건으로 총 118건이며, 2015년 진행되던 소송은 이월사건 및 신규사건을 포함하여 행정소송은 55건, 민사소송은 71건으로 총 126건이고, 2016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이월된 사건 및 신규사건 포함하여 행정소송 43건, 민사소송 69건으로 총 11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민사소송 15건, 행정소송 4건, 총 19건에 대해 8,735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민사소송 20건에 4,971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 12월 현재까지는 민사소송 10건, 행정소송 7건에 대해서는 1억 531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통계조사현황 및 그에 따른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조사현황입니다.

2014년은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인구적합성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경제총조사, 외국인고용조사,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통계조사에 따른 운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사업체조사 7,421만 7,000원, 광업제조업조사가 2,422만 4,000원, 사회조사 3,446만 4,000원, 가구주택기초조사 1억 3,481만 8,000원으로 총 2억 6,772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예산재원은 국비 1억 7,439만 8,000원, 도비 535만 7,000원, 시비 8,797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사업체조사 1억 2,740만 9,000원, 광업제조업조사 2,586만 6,000원, 사회조사 3,533만 5,000원, 인구주택총조사 4억 2,668만 2,000원, 농림어업총조사 1억 2,894만 8,000원으로 총 7억 4,424만 원이 집행 되었으며 그 중 예산재원은 국비 6억 583만 2,000원, 도비 686만 6,000원, 시비 1억 3,154만 2,000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제총조사 3억 841만 7,000원, 외국인고용조사 2,907만 5,000원, 사회조사 3,746만 9,000원으로 총 3억 7,496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예산재원은 국비 2억 6,074만 2,000원, 도비 714만 5,000원, 시비 1억 707만 4,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2016년 통계관련 당초 예산대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명에 기초통계조사로 편성되었으나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명의 조정이 필요하여 당초 기초통계조사 세부사업명을 사업체조사와 통계조사운영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조사와 사업체조사의 경우, 조사요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체조사 1,4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조사는 84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2017년부터 외국인고용조사와 함께 이민자 체류실태까지 조사하도록 과제를 추가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예산증액편성으로 2016년에는 2,907만 5,000원에서 2017년에는 5,314만 원으로 2,466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까지 공직자부조리신고접수 건수는 총 14건이나 보상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이는 신고사항이 공직자 부패행위가 아닌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요구 및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사항으로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드론 지도영상 구축 전산개발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지도영상 구축사업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대상물의 위치정보를 취득하여 지도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면적은 약 40㎢이며 금촌, 교하, 운정 등 주요 도심지역 중심으로 5㎝급의 고해상도 지도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지도영상을 구축하는 이유는 파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도영상은 해상도 50㎝급으로서 지형·지물의 위치와 윤곽선 정도만 파악하여 넓은 지역 관찰 또는 지역개관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해상도 5㎝급의 드론 영상은 도로의 맨홀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고해상도이기에 현장 상황을 미리확인 가능하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 조사 및 필지별 지적경계 확인 등 현장 출장에 대한 인력 및 시간 등의 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론 촬영 제작비용이 ㎢당 250만 원으로 타기종 제작단가인 유인항공기 150만 원 및 위성촬영 35만 원에 비하여 고가이기에 드론촬영을 필요로 하는 실과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높은 도심지역 위주로 촬영예정이며 촬영성과물의 품질검증을 통하여 향후 촬영면적 확대 또는 촬영주기 정기화 등의 도입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의 정보화 비전 제시와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경기도 정보화계획을 연계하여 행정, 산업경제, 생활환경 등 정보화 관련 전 분야를 망라한 파주시 환경조사와 분석,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파주시의 특성과 장기발전에 부합하는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실행과제 도출과 로드맵 마련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기간은 6개월 소요 예상되며 전자정부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정보화 정책 수립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어르신 정보화제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 정보화제전은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국민행복IT경진대회 고령자 부문 경기도 대표 참가자 선정을 위한 파주시 지역 예선대회이며, 예산액은 파주시 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출제, 채점, 경기도 및 중앙본선 대회 대비 사전 교육비 등 대회운영비입니다.

참고로 참가자격은 55세 이상이며 참가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하여 정보검색, 문서작성, 인터넷 활용 세 과목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대회가 치러집니다.

2016년도에는 32명이 파주시 지역예선 대회를 치러 지난 6월 21일에 개최한 2016 국민행복IT경진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4명의 파주시 어르신이 참가하였으며 파주시 대표로 출전한 문경 어르신께서 고령자 2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IT경진대회는 정보화 소외계층의 교육 동기 유발과 정보격차 해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개최되며 파주시는 고령자 부문에서 2012년～2013년 2년 연속 대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정보소외계층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기관이 문산, 법원 2개소에서 문산교육기관이 폐원된 사유와 법원 1개소 운영에 따른 대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은 금촌, 운정 등 도심지역에 비해 정보화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 농촌지역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내 정보화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 위탁교육으로 당초 문산, 법원 2개소의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운영하였으나 2016년 문산클릭컴퓨터학원의 개인 사유로 수탁포기하여 올해부터 법원 중앙컴퓨터학원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 이외에도 시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여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모바일교육 등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산 지역의 경우에는 문산경로당분회 등 경로당에 구축된 컴사랑방에 IT봉사단을 직접 파견하여 직접 찾아가는 1:1멘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정보 활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이 행복한 정보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시민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42페이지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우수직원연수 등 4,0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우수 직원 및 현장근무자의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공단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해외연수 비용으로 2015년도의 경우 업무 우수직원 및 현장근무자 해외연수 1,200만 원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해외시찰 연수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상임금소송의 합의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예산을 미편성 하였으나 2015년 12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으로 공단 자체 추경예산을 통하여 업무 우수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모범직원 해외자유연수 선진벤치마킹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도 우수직원 및 직원 해외자유연수를 통해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우수사례를 통하여 공단에 접목함으로써 공단발전 방향을 도모하고자 업무우수직원 1,000만 원, 해외자유연수 1,400만 원 등 금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대비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공단 자체 추경예산안 편성 금액이 미반영 되어 있는 본예산 대비금액의 차이만을 설명자료에 표기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페이지 공단발전노사워크숍 2,000만 원 편성의 필요성과 세부내역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단에서는 2017년 6월 공단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였지만 그동안 전직원들이 함께 하는 소통회의 외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사한마음워크숍 등을 통해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공단창립기념행사 등을 포함하는 전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 화합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사한마음워크숍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강의를 청취하고 전직원이 하나되는 단합 행사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단 발전에 동기부여를 만들고자 2,0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업무대행 위·수탁계약 관련 파주시 벌칙처분 통보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대행 위·수탁계약 관련 벌칙처분 1차는 주의통보로써 폐기물수거처리 책임감 미흡과 지도·감독 지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수거처리 책임감 미흡에 대해서는 금촌2동 로데오 청소 상태 불량 주의 통보에 따라 미화원과 함께 즉시 처리하였으며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감독 지시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도 읍‧면‧동 직원 근무지역 조정 및 가로청소 담당자 지정 등을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청소업무의 상태를 감독하였지만 그 결과 파주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에 대해 분리선별 해체 작업 없이 적환장으로 반입한 사실과 가로청소 인원지정 및 매일청소실시 미이행에 따라서 2차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먼저 적환장에 분리, 해체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들이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직원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적환장으로 반입을 하지 않고 선별장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적환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9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읍‧면‧동의 청소담당 전직원을 동원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폐기물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인원지정 및 매일청소 실시 지시 미이행에 대해서도 읍‧면‧동 가로청소 인원지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통보하고 읍‧면‧동 자체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29일 파주시에서는 계약해지 예고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1차 주의와 2차 경고를 통보받아 공단에서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담당 직원에게 지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청소담당 전직원을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개선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주시와의 청소업무 계약의 과업지시서에 미치지 못해 파주시로부터 제3차 청소업무대행 위·수탁 계약 벌칙 처분에 따른 청문회가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에서는 노동조합과 공단의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거는 유지전기요금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존에 전광판 유지 관리비용입니다.

행정광고물 예산은 삭감이 됐고요.

올해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보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 기존에 금촌역하고 탄현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있는 전광판 유지관리비용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금촌역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그 정도 됩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코레일 유통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민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포괄적 성격의 사업예산이 한 50%가 줄다보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편성 요구한 포괄적 성격의 사업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소보수라든지 예를 들자면 맨홀뚜껑이 갑자기 파손이 됐다든지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 투입할 것이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안들은 저희가 추경 등을 통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나가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본청에도 유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본청에서 직접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비 만큼을 해당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 실무진에서 타 시군의 소식지보다 면수가 적다고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지난 4월에 만족도 조사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6면을 증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사실 파주에서 사시는 분들도 파주를 구석구석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운정신도시나 교하가 택지 개발된 이후로 외부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파주의 구석구석 저희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는 명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려진 명소는 물론이고 알려지지 않거나 요즘 새로 가꿔진 예를 들자면 출렁다리 같은 그런 것들을 소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고정지면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전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요.

저희 국장님 두 분이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하고 환경정책국장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요.

법률, 조경, 건축, 사회, 경제 이런 전문가적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연도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짜고요.

부서별로 짜서 들어오면 중복성 여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차기연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승인처리 해주는, 검토 처리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시게 되고.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평가, 사후평가에 대해 검토하시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것은 파주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위원회가 두 시간 이내로 끝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두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두 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3년간 배상금 실적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2억 4,238만 1,000원을 지급했는데요.

소송 자체가 파주시 주민이 파주시나 파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부분의 배상금이 우리가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의 부당이득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거 선대한테는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와서 동의해준 바가 없다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 해석의 차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침과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법령의 해석과 견해 차이에 따른 소송이지 집행기관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런 것은 대부분 아닙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그 부분에 관해서는 중앙기관에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도 지침을 주는데 지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지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해석은 사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는 경우에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올해 것에만 있고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아직 계획이 없고요.

배포대를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요청한 것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추가로 배포한 것이고요.

시정소식지 제작배포 과정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배포대 설치예산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2016년도에 그렇게 지출했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경기도에서 조사한 홍보매체 별로 선호도 내지는 인지도에 따라 위원님 말씀처럼 방송이 가장 파급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한 홍보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떤 것에 국한하지 않고 시의 정책이나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 지상파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비싸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 홍보할 수 있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광고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읍‧면‧동에서 파주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에서 홍보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천을 받고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40편을 제작해서 일주일 정도 방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40편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현재 예산에서 7월 1일부터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하실 때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기존예산을 사용해서 7월 1일부터 일부 방영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제품을 소개하고 그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텔레비전이나 이런 방송은 아니고요.

각 읍‧면‧동하고 본청, 운정행복센터에 설치된 파주시 희망TV에 일부 프로그램으로 섞어서 방영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일단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았고요.

추천 받은 것을 다 방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업체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은 기업지원과에서 검증을 거쳐서 타당한 것들만 저희가 촬영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한 기업체에 대해서 일주일씩 방영하고 그다음주에는 읍‧면‧동별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개인에 대한 포상금은 없어졌지만 부서별로 평가해서 연말에 성과상여금에 반영이 됩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지금으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금 진행 상황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각 부서별로 수립된 계획들을 전부 모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연초가 되면 일단 각 읍‧면‧동 단위로 보내드릴 거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기를 달리하면서 갈 개연성이 크고요.

여러 가지의 마을공동체 단위사업을 묶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일정과 시기를 잡아서 연초에 계획서 나갈 때 그 부분을 전부 공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체 다놓고 성과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별사업별로 갈 겁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묶어서 마을공동체사업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선정이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마을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여러 가지를 묶어서 이러한 사업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 마을에서 성과에 대한 품평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아니면 많이 잡으면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실행을 해보고 후년도에 조금 부족하다면 조금 감안해서 진행을 시키고 1년 정도 실행을 해봐야 정확한 데이터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통계청에서 지정한 조사가 있는데요, 지방단체가 특화사업을 하는 통계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올해 2016년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했는데요.

표본조사로 1,002명을 했습니다.

만15세 이상 90일 초과 체류외국인 포함해서 했는데요.

방문 면접조사를 했고 2016년 11월 18일 공표를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만15세 이상 파주시 상주 외국인 수가 1만 1,400명인데 경제활동인구가 9,200명, 경제활동 참가율이 80.8%, 전국이 70.5%인 것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고용률은 79.6%, 실업률은 1.6%해서 각 항목별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한 상태에 있습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추가가 된 겁니다.

표본조사가 500명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세부적인 계획 내역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정보격차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에 대한 것이 들어갑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법적의무사항인데 그동안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상정한 것이고요.

지역정보화 시책기본방향하고 지역정보화목표전략, 분야별 정보화사업추진, 정보시스템간 연계활용, 지역간 정보격차해소,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등을 총 망라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최초로 한 것은 2008년도, 2009년, 2013년도에 파주시 정보화전략 계획수립을 하다가 그 이후에 중단된 것입니다.

중단됐다가 다시 복원하는 것이지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그전에는 내부적으로 경기도하고 국가기본계획이라든가 그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다가 5개년 계획이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 실정에 맞게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전광판이 설치될 맞은편 전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빛 공해를 가장 많이 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위치가 옥상으로 정해졌는데요.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 남서방향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빛의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해솔7단지 710동만 약간 창문이 전광판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주차장 측면의 벽면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빛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운영상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운영시간이라든가 빛의 조도, 이런 것들을 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말씀드렸다시피 전광판 운영이 낮에는 그다지 아무리 정면에 있다고 해도 야간이 문제인데 야간 운영을 10시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9시까지 줄인다든가 8시까지 줄인다든가 운영시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성과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읍면동이나 본청 부서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반영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의무기준은 아니지만 부서나 읍면동을 평가할 때 기준의 잣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부분도 다소 우려스러운 것은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2,000만 원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설문하고 대면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민원행정 만족도조사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같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보통 50㎝급 정도나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했다고 하면 50㎝급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모형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불법 공사도 정확하게 판명이 안 되지만 일반 주제도에다가 5㎝급 영상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앉아가지고 불법 건물이 뭐가 있는지 세세하게 판별하니까 향후 개발계획이나 제한구역을 판별할 때도 좋고 일반 지역 지도를 실과소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도 드론으로 촬영해서 쓰게 되면 보다 세밀하게 정부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저희가 현재 그런 요구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지금 경기도와 제주도 공유재산무단점유 실제 조사를 드론이 이미 하고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업을 하는데 드론 두 대를 이미 보유해서 타 시군에서는 앞서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경기도는 본청이 있는 것이고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청주시, 동해시, 무주군, 부안군 이런 식으로 지적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답변 하나를 정정하는데요.

경기도는 광주시하고 고양시가 지방세 과세자료 주제도 구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초기단계인데 전파속도가 빠르니까 2, 3년이라도 늦게 되면 행정에 늦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정년퇴직자 해외연수를 지난해까지는 부부동반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에 금년에는 본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고 배우자가 갈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이 해외자유연수를 저희들이 경비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3명 또는 4명이 1개조가 돼서 본인들이 여행수립과 벤치마킹 할 곳도 전부 검색을 해서 여행계획을 수립해서 응모하면 이번에도 심사를 해서 3팀 10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통보가 오면 그에 따른 공단의 조치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당연히 알려줬죠.

월요메일이라고 해서 전직원에게 공단에서 지난주에 실시했던 것과 금주 실시예정인 사항을 일일이 적시해서 주요 사항들을 공단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관행이나 업무행태를 가지고는 분명히 계약해지까지 통보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업무개선이나 경영혁신을 통하지 않으면 공단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심지어는 공단해산까지도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담당 팀에서 선별장을 다니면서 했고 2차 경고가 왔을 때에는 전직원을 두 번이나 불러서 교육시키고 업무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1차 주의 조치가 왔을 때는 선별장을 다니면서 했고, 2차 경고가 왔을 때는 본부장 책임 하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직원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팀장이나 월요메일을 안 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별장 별로 월요메일을 인쇄를 해서 게시를 해놓도록 특별 지시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희도 팀장이 각 선별장을 다니면서 한 것이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1차입니까, 2차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희들이 읍면동장회의실에 소집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못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당연히 경고가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업무개선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본부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물론 미화원들이 예전에는 각 선별장에서 분리 배출해서 실질적으로 적환장으로 오지 않아야 될 폐기물들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상황이 어떤지는 아실 텐데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폐형광등 분리 같은 경우도 미화원들이 다 했던 사안인데 쌓여져있고 배출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뒀는데 업체를 바꾸고 해서 어제도 행정 직원들이 나가서 60박스의 형광등 분리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민간 업체로 간 청소구역과 공단에서 청소를 하는 구역과의 차별성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시에서 봤을 때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그동안 3개 권역을 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법인을 결성해서 민간위탁 갔듯이 저희 직원들이 설립한 법인의 나머지 권역도 청소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의견도 제출을 하고 또한 최소한 미화원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방안들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시에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담아서 시에다 제출하려고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잘 아시다시피 공단은 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받아서 위·수탁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시에서 위·수탁업무를 그만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단과 시에서 그러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시민들이 그 전과 동일한 청소의 혜택을 보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사안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청소 위·수탁업무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시에서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예고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공단으로서는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다 의견을 담아서 제출하고 최대한 그런 쪽에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위원님,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2014년 11월 1일에 공단에 부임해서 청소업무 뿐만 아니라 공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경영혁신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초과임금과 통상임금소송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도 지금 해결을 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공단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용역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이사장으로서 분명한 의지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청소업무만 해당이 됩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