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5-1. 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심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5-1. 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0시 02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9쪽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52억 9,7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328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2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상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300만 원 증액된 6억 3,800만 원이며 지하수, 마을상수도, 약수터 등 물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1억 2,400만 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하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44억 3,700만 원이 증가된 215억 5,3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3쪽부터 597쪽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21억 3,100만 원 감액된 28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관련 전출금 등 폐기물처리 8억 7,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시설관리공단 청소사업 운영전출금 93억 8,000만 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비 93억 4,000만 원,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 56억 2,8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8쪽부터 599쪽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6억 2,100만 원 증액된 4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4,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광고시설물 정비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과 유지관리 39억 7,000만 원, 지방도 기존시설 정비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3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억 5,300만 원 증액된 9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으로 통일동산 주차장시설 임대료 1억 2,500만 원,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7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억 4,2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3,000만 원, 지난연도와 현연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총 14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쪽 주요세출 예산편성 내역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 12억 7,9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24억 8,2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 6,000만 원, 예비비 50억 4,1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3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9억 9,100만 원 증액된 49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으로 예금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292억 1,700만 원, 파주LCD폐수종말처리시설 4단계 설치 국고보조금 72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 주요세출 예산편성 내역으로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개선보완사업 245억 3,600만 원,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 4단계 설치사업비 103억 7,200만 원, 폐수처리사업 예비비로 시설재투자 적립금 등 14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억 7,000만 원 증액된 2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으로 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70억 4,600만 원보다 20억 9,500만 원 증액된 69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403억 1,700만 원, 영업외수익 10억 6,8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1억 6,900만 원, 유보자금 24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434억 원, 유용자산취득 17억 2,800만 원, 예비비로 23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은 총 403억 1,7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401억 6,2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1억 5,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10억 6,800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입 4억 4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5억 3,9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으로 총 4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17억 600만 원, 정수구입비 165억 9,400만 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1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수익 예산내역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방용수 시설 보강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6,9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24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 지출 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토지 보상금 5억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9억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2억 5,600만 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12억 1,600만 원보다 404억 4,500만 원 증액된 91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64억 4,600만 원, 영업외수익 85억 9,1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620억 8,900만 원, 유보자금 4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45억 2,500만 원, 유용자산취득 28억 8,8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641억 4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163억 4,6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163억 1,6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85억 9,100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4억 3,0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 지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26억 1,600만 원, 37쪽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95억 2,800만 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로 총 1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수입 예산내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등 국고보조금 437억 2,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1억 2,300만 원, 어유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등 도비 보조금으로 3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 지출 예산내역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13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비 161억 9,100만 원, 금촌·적성·운정 하수관거 정비 84억 9,300만 원, 문산·용미·광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167억 300만 원, 끝으로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으로 17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서 79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14조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억 4,200만 원 증액된 1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2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수입 8,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억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주요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와 현수막 게시대 설치 2억 3,000만 원, LED간판 개선사업과 예쁜 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4리 지역의 주민건강검진 및 냉난방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40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회수에 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장학금 및 학자금 9,500만 원, 마을공동사업비, 건강검진비, 냉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 기타보상금 4억 2,5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8,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설명서 573쪽 음식물 종량제 추진사업을 하고 계신데 올해도 RFID개별계량장비를 구입하고 추진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할 것이며, RFID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해본 결과 과연 음식물 종량제가 현저히 감량되고 있는지 자세히 나온 자료와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서 590쪽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파주 전체 지역인지 아니면 어디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591쪽 도시경관과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새로운 신규사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환경시설과 예산안 594페이지, 설명서 56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이 전년도 40억 원보다 두 배 많은 81억 8,100만 원 편성 민간이전 후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환경시설과 예산안 595페이지, 설명서 579페이지 운정 자동집하시설 관련 현재 운정신도시 내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자동집하시설의 중단으로 청소업무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진척사항과 대체방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건 예산안 31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하수도요금 30% 인상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년대비 41억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홍보실적과 민원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1페이지, 설명서 5, 6, 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용료 수익부분 2017년 1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 10% 인상됨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으로 분류 이중 공업용 상수도 요금을 전년도 대비 20억 3,400만 원 증액편성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 598페이지, 설명서 589페이지 도시경관정비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 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 두 곳은 어디 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또 기금운용 세출안에 8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기금운용세출안에는 10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같은 항목에 불법광고물 부착시트가 있습니다.
매입단가가 차이나는 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개당 15만 원에 200개를 구입했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출내역 85페이지 거기 또한 13만 원에 1,000개로 단가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설명서 56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015년, 2016년, 내년도까지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내용들이 매년 좀 달라요.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사업량이 매년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금액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수도법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총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세부적으로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사업 결정하는데 있어서 혹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설명서 575페이지, 576페이지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수거보상금인데 농촌에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어느 지역을 수거하고 있고,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설명서 584페이지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오염총량관리 1단계 기간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천수질이 개선 됐다고 기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질이 개선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내년도 예산안 중에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환경시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9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이 금년 대비 16억 3,8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사유하고, 동 건에 대한 설명서 577쪽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환경관리센터 운영예산이 월13억 3,142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 소관 예산안 59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이 2016년 예산대비 9억 4,7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나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예산이 전년도 40억 원보다 2배 많은 81억 원이 편성된 이유와 민간전환 후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예산은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본예산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청소대행사업비는 편성당시 민간청소 대행업체가 ㈜파주환경 등 4개사 뿐 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선 40억 원을 편성했던 사항이며 금년 3월에 민간전환 3개사가 추가되어 올해 총 사업비는 118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본예산에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7개월분의 대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81억 8,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예산은 140억 3,700만 원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향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전환 후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3월부터 문산읍, 조리읍, 법원·파평·적성 3개 읍면을 묶어 총 3개 구역을 민간대행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민간전환 후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할 때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청결도와 민원처리속도, 가로청소 상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매년 청소대행업체 대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 시설관리공단의 평균점수는 73.96점 이었던 것에 비해 금년도 민간전환 3개업체 평가점수는 평균 79.56점으로 청소체계가 약간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소대행 서비스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투입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진척사항 및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쓰레기 투입구의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지멘스 제품이 설치된 해솔마을 1단지, 가람마을 9단지, 가람마을 11단지 3개 단지로 각 단지에서 개별로 설치한 시설들입니다.
이중 가람마을 11단지는 시공사에 지속적인 하자를 신청하여 투입구를 전면 교체하여 2016년 6월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으나 가람마을 9단지와 해솔마을 1단지에서는 교체지연 및 차량수거를 요청하고 있어 수차례 입주자대표회의를 갖고 아파트에 설치된 투입구는 사유시설로서 교체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을 설명하고 운정신도시는 지구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투입구로 배출해야하므로 가람11단지와 같이 하자보수 신청으로 수리하든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리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투입구 교체 전까지 임시적으로 가람마을 9단지는 2016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해솔마을 1단지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41억 9,500만 원 인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30% 인상에 따른 홍보실적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파주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가구 2만 5,000세대 25명에 파주수도관리단 고객관리사를 통하여 2016년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하수도사용료 인상안내문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교부하였으며 또한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안내문을 직접교부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으로 하수도 안내문에 표기된 분류식지역 및 합류식지역 여부에 대하여 4건의 전화민원이 있었고 그 외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1월 1일부터 10% 인상되고 가정용, 업무용, 일반용, 공업용 업종분류 관련 공업용 상수도요금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 및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2017년 1월이 아닌 7월부터 10%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공업용 상수도요금 증액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장문천연가스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6년까지는 시운전 기간으로 하루에 1,300톤을 공급하였으나 2017년부터 하루 2만 톤을 요구하여 연 6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으로 공업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8페이지 도시경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현수막 게시대 신설 2개소와 기금운용계획서 8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10개 위치와 분리방법 및 일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단가 차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로만 충당할 수 없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대상은 총 12개소입니다.
설치대상은 충분한 소요파악 후 선정하였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나눠드린 2017년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대상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단가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사업은 시가지에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벽보, 전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신주 면적에 따라 한 개소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약간의 착오로 일반예산과 기금의 평균단가가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시 설계단가를 정확히 계산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산출내역이 매년 다른 이유와 총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지,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선정 시 지역주민과 협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는 국비보조비율에 따라 총 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금년도 환경부에서 편성한 보조금 예산 규모가 9억 2,000만 원인데 이 보조예산을 경기도 내 6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나누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환경부에서 7억 9,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100만 원 등 총 5억 100만 원이 보조내시되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시군 중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이 내시되었지만 매년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분리됩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친환경비료 지원 및 농기계구입,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업용수로 등이 있으며, 복지증진사업은 주민지원시설물 설치관리 및 물품구입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세부사업 결정은 장파리와 금파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대책위원회와 자장리는 마을회의에서 각각 사업을 결정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수거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파주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되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농축산계,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등 각 읍면동 단체를 중심으로 수거신청 및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는 지난 수년간 읍면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소관 단체를 통해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환경공단의 농촌폐비닐 수거체계와 연계하여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고 수거 및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1단계 기간 수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내년도 연구용역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인구 및 산업시설 밀집으로 오염농도 규제만으로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환경부에서는 지역별 오염물질배출 총량을 설정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하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전년도 수질오염 총량계획의 이행사업을 평가하는 연구용역과 총량계획에서 지정된 환경기초시설 및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수질오염총량계획 이행평가 용역은 전년도 파주시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사하여 총량계획의 이행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이며, 수질모니터링 용역은 환경기초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최소화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총량관리는 하천수질의 농도만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총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질개선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하천별 측정한 평가수질은 전년 대비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별 목표수질은 2020년 기준으로 수질오염총량뿐만 아니라 강수량, 일조량이나 기타 외적요인에 의하여 변수가 많아 현재의 목표수질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용이 전년대비 16억 2,800만 원 감액된 사유와 환경관리센터 월 운영비 13억 3,100만 원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은 2016년 대비 16억 2,8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부서 협의과정 중에서 시 재원이 부족하여 7개월분만 반영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으며, 부족한 운영비용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전문원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산출하였으며 월 운영비 13억 3,100만 원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비정산비 6억 1,000만 원과 시설유지 관리비, 연료비, 약품비, 전기비 등 정산비 7억 1,1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예산이 전년대비 9억 4,700만 원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공사공단전출금이 전년대비 5,3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순환센터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감액사유는 그간 추진된 시설개선에 따른 동력비 및 폐기물처리 위탁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8억 3,4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환경순환센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각 시설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하였으나 그 간 상당부분 시설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2017년도 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대보수 및 대수리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된 음식물쓰레기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와 2017년 실시하는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통해 2018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전년대비 5,9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환경순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기구, 차량 등 구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감액사유는 전년대비 필요물품 수요 및 가액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답변서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할 때 20분을 넘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생활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전환 시 금년도와 차기연도 예산차액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이 40억 원이 잡혔고, 내년도 예산액이 81억 8,800만 원이 편성돼서 그 차액이 41억 8,800만 원 그 이유가 민간청소 대행업체가 파주환경 등 4개사에서 3개사가 추가되어 총 7개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비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셨다 자세한 설명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드린 취지는 실제로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지 아시다시피 거의 1년이 돼가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10개월 됐습니다.
○ 손배찬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도에 100% 넘게 반영됐습니다.
3개 회사가 더 늘었기 때문에 하는데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꼭 같이 따라 간다는 부분은 자세하게 얘기가 돼야 하고요.
질의 안 드렸습니다만 공단전출금이 아직 남아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내년도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거기서도 금년도에 13억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9억 7,8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감액된 부분이죠, 우리가 수지타산을 간편하게 생각해 본다면 차액이 3억 8,600만 원 감소된 비율이 28% 정도 됐어요, 운영하는 회사가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건은 나름대로 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104% 예산이 늘었고, 감액된 부분은 28%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비율대로라면 우리 파주시 세금은 조금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시행을 겪고 나서 이것이 나왔다면 전체적인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3지구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상태로 나간다면 우려되는 부분인데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면 계속 청소구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청소 관련된 회사는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것이 있고 또 공단에서 청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에서 했을 때보다 민간대행업체가 했을 때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나열해 주셨다시피 청결도, 민원처리속도, 가로청소 상태는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설명해주셨는데 반면에 민간으로 전환됐을 때 설명서에도 기재했다시피 노임과 인건비, 인구증가 대비 또 면적부분이 확충됨에 있어 원가는 상승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한번 제대로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기간이 짧아서 용역을 하고 민간대행체제로 전환시킨지 짧아서 정확한 자료는 불충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재정의 어려움에서 반영한 개월 수나 이런 것은 예전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매년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 손배찬 위원 청소의 업무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 의회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이 공단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고 나서 이렇게 증폭적으로 2배가 되는 예산이 됐다면 향후 운정신도시나 청소하는 면적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볼 때는 예산이 증폭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우려돼요, 10개월만에 다음연도 예산을 증폭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 좀 하고 어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내부적인 부분을 평가를 둬서 언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게끔 관리감독이라든지 지시를 해놓고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주다시피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만 따르지 않나 생각 되는데 단장님,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책이 있을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예산을 민간대행업체가 달라고 그런다고 다 주는 게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부적으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69페이지 설명서를 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과정과 방치폐기물 처리에서 신규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금액은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가 1억 5,8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가 1,500만 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해주셨는데 이것이 혹시 야당동 적환장 처리 이전문제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거기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야당동 쓰레기에 대해서는 공단미화원이나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치워야 한다는 게 저희 기본방침이고요.
그분들이 치우다가 소각장으로 못 가는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 부분이 저도 의원으로서 미진한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사실은 행정감사 때 최초로 현장감사를 진행했던 것이 여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 서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낙하리 소각장에 이불같은 폐기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입구에서 감시원들과의 분쟁이 발생돼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처리 좀 해가지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장을 가봤는데 같이 가자고 한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원천적인 계획은 이전처리를 주장했지만 또 대체부지라든지 사전에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쌓여가는 적재물은 이상으로 단장님도 관심 있어서 자주 나가보셨겠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뒤따라서 의회도 방문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확정적인 얘기를 못하면서 ‘곧 치울 것이다, 이전할 것이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향후 전개되고 계획이 나오겠지 했는데 아무런 부분이 없어서 방치폐기물 처리라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같아서 단장님 생각을……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말씀드렸지만 거기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파주에 여러 군데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손배찬 위원 야당적환장 단장님께서 계획 잡아 놓은 게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내년 3월말까지 다 치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사전에 무슨 보고 받으셨는지 제가 3월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단장님 미리……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거기 한 네 번인가 다섯 번 나갔다 왔거든요, 쌓이고 보기도 안 좋고 차량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주민들 민원을 받는 대표자로서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 3월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은 양보 못하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단장님, 무슨 계획을 세워서라도 철거 내지 이전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3월까지 쓰레기 치우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어쨌든 계획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꼭 과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단장님하고 관계자하고 다시 재토론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에서 다루는 부분은 물입니다.
아시겠지만 금파취수장 원수로 쓰고 있는 임진강 물에 관해서는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빠른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물관리 수질에 대한 부분, 파주시 관내 하천변 이런 것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부분이라든지 또 질의했던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부분도 큰 틀에서 파주시 물관리에 대해 질의했는데 먼저 짚고 넘어갈게 2019년에 금파취수장은 폐쇄되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금파취수장은 공업용수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공업용수 공급하는 것은 저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LG디스플레이 10만 톤 공급해 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농업용수를 같이 쓸 계획은 없으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농업용수는 양수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그리고 교하권, 문산권역에서 팔당댐 물 7대 3 비율이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수질이 안 좋으면 팔당물이 70%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문산권역에 지금 마시는 게 임진강 물하고 팔당댐 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지금 7대 3입니다.
임진강 수질이 안 좋을 때는 팔당물이 70%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임진강 물이 괜찮으면 70% 들어가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16개 정수장에서 다 측정해본 결과에 의하면 문산 선유리에 있는 정수장의 전기전도도라든지 여러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그 만큼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비율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임진강 원수를 사용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폐쇄해야 된다고 해서 그 틀 안에서 7대 3 비율을 임진강 물이 3으로 가고 팔당댐 물을 7로 바꾸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어서 임진강 물을 식수로 쓸수 없다고 그러면 100%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음용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그 물을 본 위원이 판단해도 임진강 물이 썩 좋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한번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임진강 물을 원수로 쓰고 그 물을 음용하는 파주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신천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위쪽에 있는 연천군에서도 오죽하면 거기다 제방둑을 쌓아서 신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갖고 해서 그 물을 저희가 정수해서 마시는데 제가 워낙 답답해서 거기 1년간 다니면서 조사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언급하는 것보다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강수계에 우리 임진강이 끼고 임진강 수계에 여러 천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 중에 공릉A, 문산A, 임진B 3개가 있는데 BOD 수질평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죠, 기준이 얼마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먹는 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일반적인 물 목표수질 전에 수질평가에서 BOD 요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등급별로 매기는 등급은 있죠.
○ 윤응철 위원 예를 들어서 BOD 8이면 약간 나쁨, 5 정도면 보통으로 나와 있는데 목표수질 숫자로만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물의 나쁨과 보통을 판단할 때 수질이 6.6, 4.0 기재했는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6.6, 4.0은 임진강 물 식수로 쓰는 게 아니고 임진강 물로 방류되는데 환경부에서 정해준 목표수치입니다.
○ 윤응철 위원 목표수치인데 기준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6.6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까?
신천이 예를 들어서 9이지 않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기준수치, 잘 모르시는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허순무입니다.
공릉, 문산, 임진 하천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에서 기준치 2020년도에 이 정도를 유지·관리하라는 수질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각 하천별로 수질부분에 있어서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많은 데, 적은 데 따라서 그 지역별로 기준치를 또 주겠죠.
대한민국에서 환경부의 기준치.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목표수질이 기준치로 보시면 됩니다.
2020년까지 여기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수질관리를 하라, 오염총량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가까운 김포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기준치 부분에서 8은 약간 나쁨이라고 하고 보통기준은 5로 잡고 있어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수질등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BOD가 8 이내로 해야 된다든가, 1급수, 2급수는 법에서 수질등급을 논할 때 나오는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공릉, 문산, 임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기준치를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임진강 물의 원천수인 유입되는 신천이 목표수질이 9에요, 평균 8이 약간 나쁨인데 나쁨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신천이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수질에 갈 수 없나봐요, 13, 12, 12 계속 그러니까.
우리 공릉천을 쭉 따라서 올라가보면 여기 저기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임진B가 어디쯤 인가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임진B는 연천 쪽에 전진교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쪽이면 파평 두포리 일대네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쪽 부근입니다.
○ 윤응철 위원 공릉으로 보게 되면 문산A 광탄 용미리 쪽에 저게 많지 않습니까, 축사도 있지만 산업단지 있는 데 공장지역이 많은 지역이 그쪽 지역이고.
목표수질에 대해서 이게 정부사업이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이것은 정부에서 목표수질을 한강수계 쪽을 정해주고요.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 수질관리는 김병수 위원장님도 작년 저희가 행감에서 계속 다뤘지만 그 일대의 지천변에 있는 기업체들이 폐수 이런 것들을 많이 방출해서 다뤄 본 적이 있는데 지천별로 들어가 보니까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 공장폐수, 축산농가의 축분 이런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거나 무단방류해서 수질을 악화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니까 관리만 하는 것 같아요.
오염총량관리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 관리형태만 하고 있는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총량관리라는 것은 그전에는 산업단지, 축산, 하수라든가 개별적인 관리를 했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는 각 하천별로 목표수질 2020년까지 부하량을 유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질오염이 발생되거나 그럴 때는 저감시설 즉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게 주요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은 매년 수질변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모니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 수질 변화를 있게 해주는 것은 결국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축사, 공장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도점검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결국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매개체에 대해 관리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이지 않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런 것은 개별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오염 부하량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만약 대단위 산업단지가 발생돼서 우리가 목표수질을 결정하고 있는 이것보다 초과되거나 그만큼 삭감시설을 한다든가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윤응철 위원 이 사업은 정부사업이고 한강수계에 있는 지류부분을 조정해 주는 부분인데 수질이 나빠지는 원인에 대한 것은 원인제공하는 업체, 축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적인 것은 아니다, 나오는 물 총량부분에 대한 수질목표치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아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게 수질이 개선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개선되기 위해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그만큼 패널티를 줘야 되고, 가까운 김포에서 제시했던 게 개별적으로 초과 시에는 근처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제한한다고 해요.
패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에서는 계속 돈 들여 용역하고 있다는데 나는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뭔가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김포에서는 초과 시에는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준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나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이행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 산업, 생활계 여러 가지 오염원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검사하는 것이고요.
어떤 개발하면서 초과될 때는 당연히 패널티 적용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개발을 더 하려면 그만한 삭감시설을 해줘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부사업이든 그것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시 정책사업이든 그것도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하고 목표수질은 다 나왔는데 2013년부터 했잖아요, 2020년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4년차로 넘어가는데 수질개선에 대한 그동안 데이터를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돈은 들어가는데 용역도 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 원인제공자 패널티에 대한 부분 인근 시군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한다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속사업인데 개선되는 것은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 예산낭비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원인제공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패널티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플러스를 시키든지 그 권한을 다른 정책에 가미해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제대로 되게 가야 되지 않냐,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개별적인 오염 배출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지도 단속이나 여러 가지 초과되고 그랬을 때 패널티 행정처분 같은 게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각 용역자료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천별 부여된 부하량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이 부분을 갖고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한된 이 사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제대로 펼치고 효과를 보려면 다른 부서나 다른 정책에 있어서 패널티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야지 상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만 국한되면 이건 절대적인 예산낭비 사업이거든요.
뭔가 결과물도 못 만들어내고 패널티도 못 주고 계속 꾸준하게 2020년까지 매년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사업의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 부서 와 같이 연계해서 힘을 실어달라, 이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서 수질개선 전혀 없는데다 또 돈 들이고, 또 들이는 이건 진짜 예산낭비이니까 단장님께서 보완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 후년도에는 목표치로 하고 있는 수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주문드리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우선 일반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일단 공고해서 만약 들어오는 업체가 없으면 재공고해서 재공고했을 때도 1개 업체만 들어왔으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 했는데 행자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게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받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 박재진 위원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우리시 같은 경우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올해 11월에 공고했는데 경쟁업체가 없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어떻게 돼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법적으로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현재 우리 위탁된 것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언제까지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올해말까지입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통합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낙하리하고 운정하고 같이 한 회사가 맡고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같이 산정된 거네요, 운영비 지급방법은 선정돼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나온 운영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매달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금년도 예산이 감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건 금년 12월까지가 아니고 올 7월까지기 때문에 금년 12월로 계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55억 원……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금년도에 138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한 159억 원 정도 됩니다.
○ 박재진 위원 그래서 9억 원 정도 오히려 증가한 것이네요, 그리고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소각장 관련돼서 제가 와서 아직까지 민원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금년에 위탁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자 선정은 내년도에 할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행자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는 건 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재공고 했는데도 지금 안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행자부를 다시 한번 만나서 종전대로 만약에 참가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다면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동안 관리를 잘 해주셔서 환경관리센터 특히 소각장에 대해 별문제가 없이 운영해 주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암리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환경순환센터 맞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봉암리에서 금년도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시설을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봉암리 주변 월롱 쪽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악취 관련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악취가 많이 저감되지 않았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옛날보다 많이 저감됐는데 아직까지 냄새가 나서 월롱 덕은리 주민들이 일부 11월에 악취가 난다고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 생각은 계속 땜질식으로 하다보면 악취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현대화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쯤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18년 정도에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게 되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재원은 민간으로 할지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지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봉암리 환경기초시설 많은 시민이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도 그 주변 특히 월롱주민들은 악취로 인해서 시설물을 다른 데로 옮겨가길 바라고 근본적인 악취발생에 대한 피해를 없애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예산만 줄일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라도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예산 전년대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분류식지역과 합류식지역 여부 안내문 표기된 것을 전화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지역에 하수관거를 합류식지역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합류식은 하수관거정비지역 외 지역인데 지금 있습니다.
개인이 설치하고……
○ 박재진 위원 새로 하고 것은 다 분류식 관거로 하시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새로운 아파트나 연립 지으면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하수처리지역 외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합류식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죠,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경관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광고물 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라든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지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민이 내용을 알고 안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전주에 한 13만 원 내지 15만 원씩 해서 매년 200개 정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삼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부착방지 시트를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만약에 그것을 설치 안 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 박재진 위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붙이고 있는데 단속 내지 제거하기 때문에 시민 눈에는 많이 띄지 않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사업을 시내에 있는 전주에다 계속적으로 매년……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2018년도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 박재진 위원 금년도에 200개면 내년도 한 200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나마 일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 박재진 위원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내년도는 1,000개입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열심히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시고 단속하신 효과로 인해서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이 붙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시내가 아마 깔끔해졌을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이것 말고라도 기왕 어렵게 단속해서 정착된 불법광고물 정리가 아주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윤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그게 몇 년도부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2019년도부터 공업용수로 쓰려고요.
○ 박재진 위원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장파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건 해제되는 겁니다.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 박재진 위원 음용수 상수도가 아닌 공업용수기 때문에 해제시키는 겁니까, 몇 년도에 해제된다고 봐야 될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공업용수로 정상적으로 공급된 다음에 해제하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해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2019년도부터 공업용수로 사용하다가 혹시 수질이 좋아져서 다시 상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자동집하시설 운정신도시 관계 부분에 질의드렸습니다.
단장님도 보고를 정확히 몇 번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멘스라는 회사가 설치한 제품만 고장난 부분이죠?
현재 엔백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수거하는 업체는 엔백입니다.
○ 손배찬 위원 현장에서 요청해서 가봤습니다만 엔백에서 운영하는 것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간이 있어서 타 지역의 것도 살펴봤는데 파주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자동집하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가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인천 송도지역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거기도 민원이 엄청나고 고발고소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 상황이죠, 해솔1단지, 가람마을9단지, 가람마을11단지 그 중에서 가람마을11단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한 부분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하자보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가람마을11단지에서는 계속적인 과정을 만나서 들어 봤는데 노력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가동 중에 있는데 혹시 해솔마을1단지하고 가람마을9단지에 이건 여담입니다만 파주시에서 조금 협조를 지원해서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이분들은 자기들 아파트단지 자체예산도 투입했고 노력도 그만큼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겨울철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다 아파트 생활 많이 하시는데 단지에 가보니까 정말로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올 여름인가 엄청나게 뜨거웠을 때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이고 벌레와 온갖 게 나뒹굴고 있어서 그 후로 환경시설과에서 청소를 지원해주셔서 수거가 되기 시작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해주실 요량이 있으신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사유시설인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하고 엔백에다 얘기해서 전체적인 새로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다섯 번 나갔다 왔거든요,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한 상황이거든요.
○ 손배찬 위원 그렇다고 파주시민 대상인데 당장 급한 것이니까 수거해주면서 자꾸만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군데 주민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래서 다음주 정도 한번 나가서 회장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다시 만나서 상의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단장님 생각 잘 하셨습니다.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만나셔서 이해시켜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원을 출연하셔서 같이 협의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자꾸 왜 염두하냐면 3지구는 직접 수거하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문전수거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하여튼 이 부분 끊임없이 지난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해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봄이나 여름 전에 해결되길 고대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분입니다.
홍보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사전보고도 일전에 과장님께서 같이 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오히려 3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서 민원이 극소수로 저거한 건지 뭐가 몰라서 잘 그러신 건지 마음 속으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왔네요.
홍보대상은 공공하수도 사용하고 2만 5,000세대는 거의 전 세대 대상이 된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전체적으로 아파트 한 개 단지를 한 개로 봐서 알려드렸거든요.
○ 손배찬 위원 내년 1월부터 시행이니까 충분한 대비책 이해와 설명을 갖출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수도 부분은 제가 1월 1일부터 시행인줄 알았더니 7월부터 시행이군요, 답변내용이 충실하게 다 나와 있어서 설명이 충분히 됩니다만 실제로 공업용수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장문천연가스발전소에 한 1,300톤 공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2만 톤 요구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수입이 발생했다, 수익이 20억 원 증액된 33억 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업용수를 공급해서 이렇게 33억 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홍보도 아울러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도시경관과 저는 현수막 게시대가 예산 세출안으로 두 개를 한 것이고, 나머지 10개는 기금에서 한 것이고 총 12개인데 자료주신 것에는 임시대상지인지 몰라도 9개만 되어 있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1번, 2번, 3번이 두 개씩 빨간표가, 쌍으로 하는 겁니다.
○ 손배찬 위원 일전에 야당역 주변 말씀드렸더니 과장님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단가차이가 다량으로 구입하고 소량으로 구입하는 게 돼서 차이 나는줄 알았더니 전신주 면적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나는 거예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굵은 게 있고요.
○ 손배찬 위원 세출안에는 단가가 15만 원으로 200개 소량구입해서 15만 원인가보다 그랬고, 기금에서 1,000개를 구입해서 금액이 크니까 할인단가가 적용됐나보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는데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다량으로 구입할 수 없네요, 면적이 다르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주문제작입니다.
지금 보면 녹색이 주로 있잖아요, 내년에는 색깔을 변형을 두려고 해요, 전주색하고 비슷하거나.
우리가 주문하면 그때마다 단가차이가 약간 발생해요, 수량도 물론 영향을 미치고요.
○ 손배찬 위원 수명은 어떻게……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지금 10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 손배찬 위원 재질이 뭐로 되어 있는데 10년씩이나 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인조잔디 같은 것이요.
지나가다 만져보시면 아무것도 안 붙게 되어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미관도 고려해서 색깔도 다음에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것도 내년에는 참고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수질등급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등급이 매겨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BOD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서울시 수돗물의 원료는 2등급이에요, 2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용전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이게 서울시에서 마시는 수돗물 2등급이고.
기준 부분에서 공릉 6.0, 문산 4.0, 임진 1.2, 신천이 9.0이잖아요, 신천이 목표수질 12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데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밖에 없어요, 12면 뭐냐면 10등급을 말씀드릴게요, ‘매우 나쁨 용전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그런데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라 할 수 있는 신천이 동두천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의 물이 현재 수질이 12입니다.
그 물을 저희가 정수해서 마시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대 3 비율을 서울시민이 마시고 있는 2등급 수준의 물로 바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손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업용수 늘리면서 나오는 수익이 또 생기잖아요, 물값으로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상수도 값을 올려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따라 우리가 전환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정적 여건도 살 수 있고 해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강조했냐면 수질 BOD개선하는 부분들이 물이 맑아야만이 물고기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으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기준치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역시 물 관련돼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파리, 자장리 파평하고 적성 두 지역인데 이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데 총 규모가 9억 2,000만 원 경기도 6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나눠서 지원받고 있다, 결정해 주시는 게 장파리와 금파리 상수원 보호구역 대책위원회, 자장리 마을회에서 이분들이 매년 이것을 결정해 주십니까, 아니면 상의하십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매년 상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윤응철 위원 금액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2015년, 2016년 연도별로 금액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99% 반영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분들 원하는 대로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을사업으로 해주는 것들은 없나요, 매년 바뀌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매년 일정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똑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019년에 공업용수로 전환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지원근거가 사라지지 않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아니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게 경기도하고 협의돼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주민지원기금은 중단되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그것에 따라 개발할 사람은 새로운 호재거리라 생각해서 개발하려고 그러고 이분들은 계속 5억 원, 3억 원에 해당되는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인지시켜 드렸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사항은 있었거든요.
○ 윤응철 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도 사업을 다루지만 2017년, 2018년, 2019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분들께서는 계속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전에 이분들한테 설명드리거나 그에 따른 준비를 하시라는 것도 공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데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그 전에는 주민들이 주로 비료 이런 것을 주문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3억 원 정도 하다가 작년도부터 한 2억 원 증가돼서 많아졌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기계,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농기계 창고 이런 쪽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래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짚으셨는데 이제 3년 남았어요, 주민분들한테 차라리 말씀드리면서 마을의 기간사업이라든지 투자해서 3년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을주민들한테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생각돼서 알고 계신 집행부에서 유도해 주셔서 사업이 중단돼서 결국에는 돈이 중단되는 건데 그 마을분들한테 마을을 위한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해주는 형태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폐비닐 수거 보상금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홍보는 안 되고 새마을협의회 등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수거하십니까?
○ 상수도과장 이주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새마을지도자 같은 데서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대부분 어디 지역에서 수거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어느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파주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꽤 많은 톤인데 다 정말 수거되는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돈이 지급되는 것이니까 수거는 된 겁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북파주권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니다보면 아시겠지만 농민인구가 6만 명 정도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3만 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화에요, 사실은 수거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어렵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기억하시는데 힘들거나 그러면 방치되는 것도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비닐이 썩지 않기 때문에 사용량 대비 수거량하게 되면 전체 총량에서 얼마 정도 남냐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라니라든지 야생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닐이 끼어서 사진들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인 것 같거든요, 홍보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1년에 두 번씩 수거기간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단체 같은 데 더 홍보해서 폐비닐이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왜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냐면 통합적으로 보면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한 8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도농복합도시이고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도시에 계신 분들은 정보력, 네트워크,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북파주권 지역에는 기초적인 요소들인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이 사업들,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인식하거나 그에 따른 대비하거나 어떤 게 내가 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 권리주장도 하기 힘드시고, 모르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것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별반응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관리 사업, 폐비닐, 상수원 보호구역 기타 제가 말씀 안 드린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친농민, 친주민분들의 관점에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정책을 펴시는 현장을 뛰시는 분들이니까 청소부분에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서 22페이지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민간투자 사업부분에서 산출 내역에 보면 금촌 하수처리시설하고 문산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하수찌꺼기 처리 톤 당 단가가 있어요.
그런데 금촌하고 문산 3,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왜 나는지 그리고 계산해 놓은 게 안 맞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금촌하고 문산이 다른 부분은 처리용량에 따른 단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많으면 단가가 약간 내려가고요, 용량이 적으면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런데 계산한 것은 금액이 안 나오는데 맞습니까?
금촌이 11억 3,300만 원이고, 문산이 3억 700만 원인데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12만 1,800원 곱하기 365하고 밑에 것 계산해도 이렇게 되는데 총 금액하고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촌 게 잘못된부분이고요.
문산 것처럼 12만 4,800원으로 계산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러니까 3,000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12만 4,800원으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금촌것하고 문산것이 다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톤에 12만 4,800원 365일하고 총 금액이 더 해도 그게 안 나오니까 총 금액이 문산 게 하수찌꺼기 처리사업 3억 70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이 두 개 더해서 곱하기해도 안 되니까 금액이 어떻게 다른 건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위원장님, 단가만 다르고 계산은 맞는데요.
위에 11만 1,800원이 12만 4,80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3,000원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이하 과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타 국도 했습니다만 본인 생각에는 맑은물환경사업단 여러분들이 최고 중요한 위치에 계시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의 생명수인 맑은물, 환경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최고 삶의 질 목표로 치는 게 좋은 환경, 맑은 공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명감에 관심과 노력을 더해서 파주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살기 좋은 파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병수손배찬이근삼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21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무원 16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