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40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6쪽 농축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17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중 39%인 15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부터 538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유능한 신 지식인 농업인 육성사업 1억 2,8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2,000만 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500만 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1,000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 지원 6,300만 원, 농가 도우미지원 3,6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7,5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농수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4,000만 원, 영농환경개선 10억 3,6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14억 원,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0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6억 4,100만 원,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5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5억 2,2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2억 3,000만 원, 외래어종 수매사업 1,200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4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 6,6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5억 4,400만 원, 학생 승마체험 1억 500만 원, 돼지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 2,2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1억 2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사업 5,7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2억 5,100만 원, 승마장 육성지원 600만 원, 논이용 동계작물 시범사업 3,200만 원,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구축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 1억 5,1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31억 6,3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 1억 4,2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억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4,9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6,000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7,7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2억 2,600만 원, 긴급가축방역 7,3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12억 3,9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채혈비 4,5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 6,7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억 1,1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3,9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지원 8,9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6,8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17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중 4.6%인 1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6쪽부터 56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 1,6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00만 원, 신세대 농업CEO 양성사업 1,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4,900만 원, 과학영농서비스강화 8,8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지원 1,5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2,5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56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농업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주말농장 조성 관리 3,700만 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7,8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1,000만 원, 파주개성인삼축제 4억 원, 파주장단콩축제 4억 2,0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4,500만 원, 농촌에듀팜 육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5,100만 원,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1,500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800만 원,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4,000만 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화를 위하여 도시민 생활원예사업 2,300만 원, 농심테마파크 운영 2,300만 원, 도시농업육성 3,500만 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7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중 52%인 21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574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작물 명품화를 위해서 과학영농 기술보급 8,200만 원,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 6억 8,800만 원, 병충해 방제사업 2억 8,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2억 3,4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5,8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7,1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14억 3,00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및 수출단지 조성사업 1억 100만 원, 우수품종 공급 지원 6,700만 원,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우수농특산물 홍보 5억 4,400만 원,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사업 3억 5,5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62억 5,00만 원, 밭농업 직불제 4억 5,3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1,5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4억 3,000만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7,400만 원, 주산지GAP안전성 분석지원 4,8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3,6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 7,600만 원,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 2억 6,400만 원,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5,00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5,0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지원사업 20억 3,0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8,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2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 8,000만 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1억 8,0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하여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3억 1,000만 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밭작물 이모작 재배기술 시범사업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하여 친환경 원예작목육성 3,4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2억 7,6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6,700만 원, 노린재류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 2,400만 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보급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특화작목 개발육성을 위해 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 6억 원, 과수 ICT분야 시설보조사업 3,500만 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4,200만 원,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부지매입 30억 원,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범사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12억 2,200만 원으로 세입분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00만 원, 지난해 미회수금 2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3,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농어업 소득사업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200만 원,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4억 원, 예비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도말 현재 30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6억 1,000여만 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총 예산규모는 31억 1,500만 원으로 세입분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액 30억 6,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4,8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으로 총 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희망파주 농업워크숍 3,000만 원, 품목별 농업리더 선진농업 벤치마킹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2016년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과 2017년도 예산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유능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 세부사업에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2017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사‧축제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실제 예산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어서 농업인 대상 수상자의 우수 농업인의 지역별 분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업인 대상은 2001년 8월 10일 제정된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에 따라 파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탁월하고 고품질 농업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매년 5명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표창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열정과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매년 20명을 읍‧면‧동장, 농협 등 유관기관, 농업인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 표창하고 있습니다.

2016년 파주시 농업인 대상과 우수농업인의 읍‧면별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인 대상은 파평 세 명, 장단 한 명, 적성 한 명이며, 우수농업인은 문산읍 두 명, 조리읍 두 명, 법원읍 두 명, 파주읍 두 명, 광탄면 두 명, 탄현면 두 명, 월롱면 한 명, 적성면 두 명, 파평면 두 명, 교하동 한 명, 금촌동 한 명, 장단면 한 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과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은 우선 국가 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이자에 대하여 경기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며 대출시행은 LH농협으로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원실적은 1,094명으로 7,962만 원이며, 신규대출은 1명에 33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리는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462명에 7,7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 운영과 재활 승마체험 운영에 대한 설명과 새로운 승마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유소년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호연지기 함양 목적에 있으며, 2017년 500명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0회 300만 원으로 일부 자부담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장애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외계층 장애 청소년의 운동기능 향상 및 재활치료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재활승마 체험으로 42명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0회 40만 원 전액 보조 사업으로 말과 교감하여 심리적 안정과 재활치료를 도모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공공승마장 추진을 위한 20억 원,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2억 원, 외승로 설치를 위하여 2억 원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였고, 금년도 3회 추경에 외승로 조성사업 17km구간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을 편성, 내년 초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영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청년 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실시하는 면접 및 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원 자격은 만18∼39세로 영농 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예정자나 경력 3년 이하 영농종사자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동일 대상자에게 각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 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31억 원 증액 내역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금지 및 가축분뇨 관리방안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주연천 축협이 사업 주체가 되어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1일 70톤 생산능력을 갖춘 시설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2,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2015∼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2017년도 예산은 해당 연차별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31억 원 증액 내역은 톱밥저장조 및 발효조, 고속발효기, 포장시설, 탈취시설 등 당초 계획보다 규모 및 시설의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환경부의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7월에 총 사업비 110억 2,200만 원으로 재원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2017년 2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심사 및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여 경기도 설치승인을 준비 중이며, 2017년 3월부터는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액비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 처리방법은 주로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액비저장조에 저장 후 폭기시켜 중간 부숙시킨 후 축협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로 이송하여 액비처리 된 후 농경지에 살포됩니다.

2017년 사업량은 1기당 200톤 규모로 총 12기이며, 1기당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보조 1,190만 원, 자부담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 실적으로는 2016년도에는 3기 700톤 규모로 사업비 720만 원, 2015년도에는 4기 800톤 규모로 사업비 6,800만 원, 2014년도에는 9기 1,800톤 규모로 사업비 1억 5,3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총 사업이 몇 개인지, 줄일 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은 총 17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축산과 67개 사업, 농업진흥과 54개 사업, 기술지원과 56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국고보조사업 구조화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 사업별 세부사업과 동일하게 시도 세부사업을 구조화 하였고, 행사운영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량은 180개 내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한 총 예산 및 이 예산으로 차단방역에 부족함은 없는지와 파주시 가축사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AI는 전국 6개시도 13개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양주, 포천 등 인근 시군을 포함한 6개 시에서 발생 확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AI차단 방역을 위한 방역예산은 가금류 예방접종 사업 등 17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긴급 가축 방역비 7,300만 원은 유사 시 초소설치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방역을 위하여 2016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번 전국 AI발생 확산 및 양주시 AI발생에 따른 방축삼거리 거점 소독시설 운영도 2016년 긴급 가축방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금번 AI사태로 현재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산농가의 소독약품 공급 및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농업기술센터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가축방역 예산은 평상 시 선제적인 차단방역 활동에 큰 무리는 없으나 유사 시 관내 발생 또는 타 지역 발생 시 역학관계로 인한 보상이 발생할 시에 예비비 편성과 국도비 지원 등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살처분이나 초소 규모에 따라서 국도비가 추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주시 가금규모는 총 162농가에 227만 수가 되겠으며, 육계 42농가 124만 수, 토종닭 88농가 27만 수, 산란계 21농가 56만 수, 오리 4농가 2,000수, 메추리 등 기타 가금류 7농가 18만 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동절기 AI 발생 위험 및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으로 미입식 농가가 있어 사육규모 대비 70%인 131농가 16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는 현재 1농가 300 수이며 산란계 18농가 42만 수로서 소독지원 및 예찰강화 등 특별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 가금농가 2,573농가 4,200만 수 중에 11번째 규모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병수 위원장님께서 파주시에 2016년도 살처분 현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1년 1월 20일 AI가 관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 전염병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2016년도에는 우결핵 3건, 가금 뉴캐슬병 1건으로 살처분 보상금 4,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2012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도에서 지급하였으나 2013년부터 시군비가 10% 포함되어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악성 가축전염병 등 대규모 살처분 시에는 도를 통하여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4개소가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공공승마장은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일대 그쪽을 1차 후보지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외승로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향후 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확신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내용은 파주시의 말 산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4단계 사업으로 실행합니다.

일반 승마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공공승마시설은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으로 차후에 법인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공공승마장 건설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승마장 하나 건립하려면 예산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1단계 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확보 문제 그다음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내년도에 농림사업으로 1차 공공승마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확정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거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공승마장 건립계획에 예산이 14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다시 재용역 설계를 통하여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고 따라서 말 산업 TF팀도 지난 10월 10일자로 발족됐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해서 파주 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개인 승마장 운영에 관한 것은 사업주가 필요로 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업을 신청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추가로 공공승마장 관계없이 우리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변 승마시설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시설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고 학생들을 위한 승마체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더욱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 내용을 보면 이쪽 항목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있고 들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 예산안을 보면 차액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 목에서 빠져나간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 항목이 빠진 것이 있고 들어간 것이 있어서 그쪽만 보면 계수가 착오처럼 보이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차액은 맞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도로 발취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게 어떻게 됐냐면 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전환시키다보면 금액에 차질이 있는 것이지 일부러 누락시켜서 뺀 것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은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과 우수농업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 개 지역에 편중돼서 선발됐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런 사항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지역별로 안배해야 되는 것인지 심사위원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파주의 현 농업 여건을 보면 남파주 쪽으로는 비영농인이 많고 북파주 쪽으로 파평이나 적성, 문산 권역에는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주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대상 자체가 농업인이 많이 거주하고 농업 활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적으로 안배한다면 어떻게 보면 농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장되어 빛이 안 날 경우를 대비하고 또 공정한 심사기준이 권역별로 안배하게 되면 흔들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 1년 동안 파주 농업을 빛내고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대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역이 편중되더라도 제대로 영농활동을 하시고 농업인 대상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에 편중되더라도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주 농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농업인대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중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발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직원들이 매긴 자료 30%, 당일 심의위원들 점수가 70%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현지 심사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미리 보내드리고 그날 우리가 추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설명하고 심사위원들 궁금한 점이나 본인들이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배점표를 작성하여 종합하면 대상자가 선발되고 있고요.

따라서 한쪽으로 몰릴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별도 대상하고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열심히 농업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우수농업인이라는 것으로 해서 읍‧면별로 20명 배정해서 주기 때문에 대상은 더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주는 것으로 구분시켜 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 분이 다 받으시면 좋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똑같은 입장이라면 지역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4만 두 처분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병원성 균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일상적으로 발생된 것은 HN1형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최초로 발생된 것은 6형이라고 해 가지고 인수공통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형질만 다르지 사람에게 해가 있는 것은 먼저 것이나 지금 것이나 균 자체만 변형이 있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방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농가 개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거의 70∼80%는 방역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철새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역활동은 시나 방제단을 통하여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하천 쪽의 방역을 수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별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농가는 방사하는 농가가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잔반을 먹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사전 소독도 중요하지만 차단 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AI, 구제역 방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거점초소 시설은 한 군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개별적인 형에 대한 것은 전부 소독시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예산에 보게 되면 가축전염병과 방역대책에 소독차량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장비임차 부분이 그런 전체적인 틀에 소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항상 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금년도처럼 AI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금년에는 도에서 1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점 소독시설 부분을 보완시켰습니다.

1차적으로 기본적인 방역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 외의 도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형은 다르더라도 일반 소독은 기존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틀로 예찰소독하게 되면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해도 잡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종사자들은 이미 파주 보건소를 통해서 전 직원이 독감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파주도 위기상태의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대비하여 이미 보건소를 통해서 종사자 직원들에 대한 독감접종을 완료시켰고 추가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약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사 시에 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축사 차량입니다.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유통, 소독 할 수 있는 차량들이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GPS관리로 해서 이동경로가 어디인지, AI나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동제한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되면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450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고 또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시 365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더 긴장해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은 예산에 관련 없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2016년도 금년도에 처음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이 새로 창업하게 되면 사전에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 귀농함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받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로방향을 잡기 위한 사전 준비자금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업적인 창업하는 것은 이런 사업자금 외에 다른 사업자금 농림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사전준비 자금으로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사전 컨설팅만 해주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원래 1인당 1,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두 농가에 나갔거든요, 1차적으로 500만 원 지원하고 500만 원은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사전에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두 종류로 보시면 되고요.

자가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축사규모에 따라서 처리능력 시설을 별도로 같이 법규에 맞게끔 설치해야만 허가가 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런 경우는 대부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가처리하는 쪽으로 가고 그 외에도 자가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해서 그쪽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허가 미만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처리시설은 본인이 하든 우리가 하든 일단 방류시키거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거기에 처리 할 수 있도록 운반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당초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이 임대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이웃 덕천리 쪽에 처리능력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액비시설처리는 1차 완공했습니다.

2차적으로 추가로 하는 게 퇴비화시설입니다.

요즘 유기질 비료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은 변을 이용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돼지, 소똥 다 들어갑니다.

가축분뇨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처리를 기본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시설을 늘려야 되겠다, 처리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 허가가 나야 되고 재원도 환경부 재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달라, 추가신청 한 부분이 늦게 허락이 떨어져서 다시 설계라든지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거기는 그게 아니고요, 음식물 처리로 퇴비화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똥은 안 되고요, 거기는 용량이 적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0% 미만으로 아직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가로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능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액비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변 그게 조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액비로 전환시켜서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액비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액비를 뿌리려면 시비처방서가 발급돼야 합니다.

논이나 밭에 어느 정도 뿌려야 되는 건지 처방해 주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비는 갖다 무조건 뿌리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처방서를 내려서 액비로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여돼서 일단 기존에 있던 것을 용량을 많이 늘려놓은 것이거든요, 축산농가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발휘해 보고 추후 그것도 부족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허가도 되고 있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액비지원하는 것은 개별적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단 나오는 분뇨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즉시즉시 운반이 안 되거든요.

한 군데 저장시켜 놨다가 일시에 옮기는 형태로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톤 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단지별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여러 별로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저장만 해놓는 시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가축분뇨 419쪽에 있는 내용은 농가에서 직접 퇴비화 액비시설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가처리해서 나갈 수 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가에 액비저장조를 만들어 주는 게 12개를 해주는 것이고요.

419쪽에 나오는 것은 저장조도 있으면서 덕천리에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자가처리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하고 거의 흡사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4단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로 공공승마시설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외에 뒤따르는 것은 말에 대한 사육은 법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 개별적인 농가를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1차적으로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문제 확보가 완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또 부지를 확보한 후에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승마장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를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놨어요, 그게 성립되면 내년도에 바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뒤따르는 외승로 조성사업은 그와 관계없이 17km 구간을 만드는 것으로 금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계상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17km 구간은 바로 사업발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부지확보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 외승로 사업은 병행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 사업은 준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본예산에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했고 농림사업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게 이쪽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민북 청정지역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미래통일 농업기술배양 기반과 2018년 이후 인구절벽 도래 대응 및 도농간 농업분야 일자리 교류 창출을 위해 신농업 체제개발과 교역의 장으로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단면 거곡리 일원이며 43ha 규모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총 1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2017년에 1차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방재정심의,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향후 2021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접경지역사업 등 국도비 사업과 연계하여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입대상 토지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에서 피탄지 제거작업 완료예정인 부지로 정밀농업에 필요한 노지포장, 스마트팜 하우스 등 농업교육 및 시험재배 포장이 설치될 계획으로 정밀농업 시험재배, 농업인 교육, 도시민 체험을 비롯한 향후 농업테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농업관련하여 교육추진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전문미래농업인 교육 286회 9,100명과 체험중심 도시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35회 800명, 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자 웰빙교육 35회 1,000명 등 3,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주요교육 추진성과와 효과는 장단삼백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증진하고, DMZ 파주사과 등 브랜드 농산물 육성으로 지역농산물 구매기여도 증진은 물론 농업인 단체와 품목별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와 전문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수농산물 홍보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코엑스, 킨텍스 등에서 개최하는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홍보행사에 3,500만 원, 파주농특산물 쇼핑몰 파주팜 유지관리 2,000만 원, 도로변 농산물 광고판 28개소 500만 원, 쌀소비 촉진행사 및 축제행사 시 배부하는 소포장 쌀 구입 2,100만 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차액지원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9,8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2,500만 원, 농가포장재 절감을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1억 1,000만 원,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3,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 5억 4,47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효과로는 코엑스 등 대규모 행사참여 쌀소비 촉진행사 실시, 도로변 광고판을 활용한 직간접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들에게 직거래 활성화와 농자재 직접지원으로 유통활성화는 물론 지역농산물 홍보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주변도시화로 수질이 악화되거나 시설노후 등으로 용수가 충분하지 못한 농경지구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발랑지구 및 탄현2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발랑지구는 양수장 2개소 중 신설 1개소, 정비 1개소 송수관로 8.3㎞ 등이며, 2016년까지 송수관로 1.5km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양수장 1개소를 신설하고 송수관로 0.987km를 추진할 계획이며, 탄현지구는 양수장 1개소 및 용수로 3.6km 등이며 2016년까지 용수로 0.8km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용수간선, 용수지선 각 1㎞ 용수지거 4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계획은 논물 대는 3월말까지 용수로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시공할 계획이고 농번기는 용수로 구간작업이 불가하여 양수장 공사만 실시하고, 벼 수확기 이후 용수로 구간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응철,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지금까지 효과, 향후 홍보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파주쌀 대외적 인식강화를 위하여 대중매체 홍보 및 포장재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에 3억 4,800만 원, 2016년도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한 실적은 파주쌀 관내 매출률이 2015년 30%에서 2016년 매출목표인 50%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신규입점, 공영홈쇼핑신규판매, 관내 중소기업 식당입점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파주쌀 판로개척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60% 가량의 쌀에 대하여 RPC전량판매 방식에서 RPC·지역농협·농업인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분산판매로 다양한 유통판로 개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중매체 홍보는 현재까지 TV, 라디오, 옥외광고물, 버스, 전철, 인터넷 등 다양하게 광고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파주·고양권역 집중홍보를 통하여 관내 매출 50% 이상을 달성함에 따라 2017년도에도 관내 계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비용투자대비 홍보효과가 높은 인터넷 광고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중 축산농가 6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돼지 명품화 사업을 위한 모돈지원,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 양계농가 축사관리 시스템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꿀 보관용 스테인리스 드럼 지원 등 안정적인 축산사업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6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 3,000만 원으로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치즈제조장비 4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대상지는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이며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1월초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 2월말까지 농정 등 심의회를 통해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통계상으로 6만여 명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고 전업으로 따졌을 때는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우선 단체로 보면 농업인단체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 작목별로 전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쌀, 아마 농협에 쌀을 수매하는 인원수가 한 3,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4,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 작목별로 사과·배, 화훼, 축산농가 따져봤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분야별로 교육진행 방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제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인 교육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작목별로, 농업인별로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그런 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작목반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작목반별로 25개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전 농가를 다 끌고 가는 것은 무리이고 연구회나 단체별로 끌고 가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육은 그런 쪽으로 진행시켜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직원 자체 교육도 실시하지만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효과는 물론 교육을 많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이클대로 움직여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년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차적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교육은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추진방법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농업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의 중점은 농업도 항상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을 탈피해서 할 수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해서 농업도 희망이 있다는 의식교육을 통하고, 그다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받아들이는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교육의 포인트를 잡고 추진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교육의 효과가 더 배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산물 홍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장소를 택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건지 처음 구상할 때부터 첼시, 롯데주변에 했을 때에 과연 농산물 홍보가 잘 돼서 판매가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홍보차원에서 해야 된다, 첼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판매장의 위치라든지 또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만한 큰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농산물 판매 홍보할 할 적에는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홍보를 함에 있어서 우리 파주쌀의 생산량이 한 3만 5,000톤이 됩니다.

3만 5,000톤 되는 쌀을 우리 파주시민이 다 소비한다고하면 한 14개월 정도를 먹을 식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에 소비하는 양이 30%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쌀을 파는 것보다 관내 소비촉진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략을 파주시와 고양시를 목표로 소비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파주쌀 소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퍼센티지를 올려보자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한 게 20% 더 소비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RPC에서 쌀을 전부 수매했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인단체· RPC·지역농협 또 파주시, 시민과 함께 더 파주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 농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될 것이고 또한 RPC 적자운영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관내 인근 수도권 지역에 퍼센티지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전략으로 해나가는 방법인데 1차적으로 효과를 산출해낸 게 20% 상향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RPC에서 나간 매출전표 보면 금방 나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금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정하려고 전철관계자한테 요구했었습니다.

차량 칸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잘 보이고 다른 데하고 위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파주쌀이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에 전광판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더 강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광탄 쪽으로 내려오는 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축리 발랑저수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내려와서 파주읍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문산천하고 발랑리 검정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취입보도 거기 되어 있고요, 저수지 물을 활용하지만 저수지 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는 천을 이용한 취입보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물을 다시 대는 방식으로 용수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탄현지구는 만우, 대동리 쪽에 기존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이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시설개보수 또는 신설해서 그쪽 간선은 임진강 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물을 대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어촌공사에서 다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수리계 민북지역에는 약간 적은 데 간이양수장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농업인들로 구성된 수리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것은 시에서 일부 전기값이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금은 연차적으로 양수장 시설에 대한 것을 민북사업으로 다시 더 강화시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어촌공사에 일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IPMC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장단반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우리 계획상으로 43정보 계획할 수 있는데 구입 하는 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은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아직 세부계획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부지매입은 계획을 잡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잡을 것이고요.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가축질병진단실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가축질병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이 진단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염병, 구제역 여러 가지 축산질병들을 사전에 농가들이나 직접적으로 발생우려가 있다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는 게 진단실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내용상 보면 예산상 편성에 따른 기준인데 어느 쪽에 넣느냐가 문제인데 경쟁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 말씀 이해되는데요, 예산편성 과목에 절차에 맞추다 보니까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경쟁력으로 봤을 때 더 강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이리 들어 갈 수밖에 없다, 편성하는 과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전체 예산으로 보게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럼 이것을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목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편성상 다른 목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금액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똑같은 예산인데 그 목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진단실 운영을 다른 데로 뺀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세목별 항별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자체사업으로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가공센터가 건립 준공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치즈가공이라든지 우유를 이용해서 하는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놨고요.

잼이라든지 일반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놨고 농업인들이 앞으로 이용을 잘 하시고 거기 과부하가 걸렸을 적에 이것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농가에 일시에 공급했을 때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발생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센터에 되어 있는 가공센터를 활용해 보고 그 외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또는 법인 쪽을 통해서 잉여농산물을 가공산업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럴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각종 사업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연말 1월까지 전부 취합해서 2월 중에 선정을 거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정을 2월에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신청은 연중 받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완전히 편성되면 그때 사업일자가 수립되고 예산에 따라서 각 읍면 농가별로 홍보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언제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농가에서는 평상 시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되겠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가서 정리해서 재신청하면 농가에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신청량에 따라서 안 되시는 분들 그런 게 문제이지 사업홍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개인으로 할 게 있고요, 단지로 하고 있는 유형이 다릅니다.

사업별에 따라서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는 법인이나 공동체로 신청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신청을 받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장단콩, 인삼축제에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삼이나 콩축제 금액을 늘려 놓게 되면 교부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갈라 놓은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은 축제부분에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예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2명이 아니고 12개월입니다.

12개월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인원이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관리비하고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2개월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무기계약직입니다.

전시관은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