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2016년도 환경정책국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현장에서 말 못 하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환경정책과 설명서 254페이지 DMZ생물권지역 주민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내울마을이라든지 여러 특성화마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 행정감사 때도 현장도 가고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주민들과 교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생물권지역 주민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와 관련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홍보물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이 어디이고 마을이 어디인지, 주민은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주민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감악산 관광개발과 공원관리에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환경정책국 부서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42페이지, 설명서 628페이지 2017년도 공원녹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운정신도시 6개 권역은 청소공정은 민간위탁에서 직영관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직영체제로 결정하게 된 주된 사유가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서 292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에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있고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올해는 어디까지 사업을 할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465쪽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 정책사업 중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관련해서 3개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3개년에 대한 예산대비 집행액, 이월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86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금년대비 8,400만 원 감소해서 2017년 2억 7,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설명서 264페이지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2015년도, 2016년도 조기폐차한 대수와 금액 또 폐차 한 대당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답변해주셨다시피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은 파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첫 번째로 이 사업이 숨통을 터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국장님, 과장님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주시고 관심 갖고 또 애씀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주민의 마음을 전합니다.

반면에 이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속히 금촌3동의 커뮤니티 숲 조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는 게 있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사업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순조롭게 순탄하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고 있는 일들이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우리가 국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것과 어떻게 말하면 같은 말이라도 갑질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가를 보면 분명히 안 된 부분이 상대방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했을 때 국장님, 과장님 땅이 거기 있을 때 나라면 흔쾌히 저기 하겠는가, 생각해 보신다면 가격대비 아니면 조건들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십분 이해하시고 그 사업이 순조롭게 꼬여있는 매듭을 풀어가면서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사업이 빨리 첫 삽을 뜨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이근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지붕해체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요청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요조사를 하죠?

○ 박재진 위원 금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받았나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예산수요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되면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습니까?

○ 박재진 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나 신청을 받았죠?

신청받은 물량하고 또 2016년도에 예산확보된 것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되는지,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신청하는 예산이 남아돌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남지도 않고, 적정하다는 말씀이에요?

○ 박재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폐슬레이트에서 날리는 석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폐암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많아서 본 위원이 2012년도인가 처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여태까지 한 6년 동안 시행해 왔는데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슬레이트 철거지원 등 안전한 마을만들기에 주력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셔서 나는 상당한 예산이 확보됐나보다 생각하고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많이 줄어서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내에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도 슬레이트를 해체할 건물이 상당수 있죠?

○ 박재진 위원 이 8,300동에서 나오는 폐암물질인 석면이 우리 인체에 무척 유해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줘야 될 문제에요.

그래서 저희가 5대 때 중앙정부로부터 새마을사업으로 공급된 폐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만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슬레이트 해체해서 나오는 폐슬레이트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확률이 있나요?

○ 박재진 위원 지금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 박재진 위원 보통 일반가정으로 봤을 때 몇 평 정도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평수로 보면.

○ 박재진 위원 45평이나 되네?

○ 박재진 위원 45평 건물에서 철거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고가인줄 알았는데 45평이면 건물이 굉장히 큰데 일반 웬만한 건물은 우리 보조금 갖고 충분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금년도에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해서 두 배 내지 세 배까지 증가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0여 평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이 철거비용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질의드린 건데, 336만 원 갖고 일반가정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지금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지원액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진 위원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폐슬레이트 철거하는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파주시에서만이라도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생물권 지역 주민교육은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죠, 내년 한 해만 하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DMZ일원의 자원보존과 활용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 지역이미지 형성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지역활성화 기여를 위해서 예산이 1억 원이고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이고 전이지역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 거네요, 그분들한테 교육내용은 참 애매모호해요.

이것을 담당과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되고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기 구성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어떤 어떤 것을 해오셨는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 윤응철 위원 이 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지만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내년도 단일사업이 아니라 지속되어 온 사업인데 홍보물, 에코백, 텀블러 아무래도 교육대상자 분들이 연령층이 높으시죠, 고령화 된 지역이다 보니까.

○ 윤응철 위원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시죠?

○ 윤응철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저것 하는데 5,000만 원, 1억 원 갖고서 전문기관 위탁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추상적인 것 같고.

과장님께서 전이지역도 그렇고 너무 넓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여건에 맞춰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또 구성원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과연 정책방향의 목표는 참 좋은데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저희 위원회가 특성화마을사업으로 파주시 4개 사업지역을 다녀보면서 느낀 부분이 25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된 거예요.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사업하고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주민들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산은 25억 원이 책정됐고 담당공무원은 열두 번이 바뀌었어요, 가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뭡니까, 25억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이 실체는 있는데 엉성하고 구성원들은 돈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를 못 봐요.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각 과별로 이것도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맞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구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에코백, 텀블러 홍보물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전문기관 위탁했는데도 참석해서 과연 효과와 효율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으로 봤을 때 내년에 단일사업인줄 알았는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더 면밀하게 현장에서 체크해주셔서 이 돈이 10배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맞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매칭으로 들어 가는데 당연히 DMZ일원 내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하자 이런 것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거꾸로 정부에다 얘기하셔서 현장에 맞지 않는 사업과 정책이다, 일몰사업을 하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내려오니까 매칭 시키면 큰 효과도 없는 부분 속에서 자꾸만 지속하려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에서 자꾸만 지적하는 부분이고 현장에 계신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기가 어렵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세금을 내는 성실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정책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운정신도시 공원관리 부분은 현재 민간위탁에 의뢰해서 아까 여쭤봤던 청소업무까지 다 포함해서 해왔죠?

○ 손배찬 위원 전체적인 민간위탁 부분 중에서 청소업무만 별도로 시범운영해 보셨고 결과물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부분 말고도 민간위탁에 의존하는 부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업무특성상 청소업무는 운정호수공원이나 공원부분에서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에 의뢰했을 때 보다 특성상 떼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관리 쪽에서 해봤는데 예산절감 내용에 보시면 민간위탁 시 10명 했던 것을 직영으로 아홉 명으로 축소됐고 효과 면에서 예산절감은 물론 관리가 용이하겠죠, 즉각적인 청결관리 부분이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발견돼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물이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됐다, 칭찬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민간위탁에 관계된 이와 같은 유사한 항목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예시를 통해서 별도로 우리가 민간위탁에 의뢰해서 공원관리뿐만 아니라 청소까지 했던 전체예산과 별도로 청소만 뺐을 때 전에 보면 한 1억 8,7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별 차이가 없고 결과는 극대화로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유사한 부분이 다른 민간위탁에서도 있다면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별도 운영체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 기회를 통해서 괜찮지 않나 생각듭니다.

○ 손배찬 위원 총체적인 예산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없으면 이렇게 청소부분만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분석을 통해서 혹시라도 청소부분말고도 다른 분야에 예시가 된다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보조 사업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21대를 구입하였고, 예산대비 84% 정도 집행하셨고, 2015년도에는 두 대를 집행하셨고 4.8% 집행하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집행한 게 없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1,200만 원 집행하셨던 것이잖아요, 다음 연도로 이월하셨었나요?

○ 안소희 위원 이월시키지 않고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셨어요?

○ 안소희 위원 2015년도에는 국도비만 있었습니까, 시비는 없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시비는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해서 반환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으셨다?

○ 안소희 위원 대부분 그러면 반영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50대 50인가요?

○ 안소희 위원 2014년도,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50대 50이었나요?

○ 안소희 위원 2015년도에는 신청사업 없었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겠어요?

2015년도 실적이 저조했었던 사유가 뭡니까?

○ 안소희 위원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였을테고 예산을 내렸는데 실제 버스회사는 천연가스차량을 구입해도 운영비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사항의 문제들로 신청을 하지 않고 기피했던 문제들이군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신청대상들은 운송업체들입니까?

○ 안소희 위원 이 사업이 최초에 시작했던 때가 언제죠?

○ 안소희 위원 다음 2차 질의 때 추가로 여쭤볼테니까 확인해주시고 몇 년도부터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지자체에 반영해 왔는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14년도에 84%면 지역에 있는 관내 버스업체들이 보조를 받아서 천연가스차량을 구입했네요.

그때 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고 사실상 2016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그러면 2016년도 차이는 뭡니까?

신청한 데는 있었지만 제조하는 업체 파업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입니까?

○ 안소희 위원 출고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이 사업이 잘 안 됐겠네요?

○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연도 예산은 왜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이월이 가능한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사유가 인정돼서 명시이월 하게 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런데 왜 전액이 아니고?

○ 안소희 위원 공단 청소차 계획이 신청됐다가 철회됐다고요, 사유가 뭐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부서로 신청 받을 때 신청받는 서류라든지 절차양식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공문 시행했는데 그쪽에서 답은 어떻게 합니까?

○ 안소희 위원 구입계획 할 때 그럼 구입계획 신청서로 보냅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요청한 게 총 버스 세 대, 공단 청소차 한 대, 4대였습니까?

○ 안소희 위원 2016년도 4대 신청했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청소차 한 군데는 철회해서 이것은 불용액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철회사유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에는 960대 폐차를 지원해주셨고, 2016년도 1,330대를 폐차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증감사유에 잘못 쓰신 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증가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감소와 그에 따른 고지서 우편물 감소라고 해놨어요, 이게 증액해야 되는데 감소로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420만 원 감소로 해놓으셨고,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 위원장 김병수 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고지서 이런 것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도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여러 사람한테 더 보내면 더 늘어나지 그게 줄어드냐고요?

○ 위원장 김병수 그러면 조기폐차는 2015년도에는 960대 했는데 2016년도에는 1,330대 했어요, 그만큼 홍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그게 더 늘어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 위원장 김병수 홍보하는 것 외에 별개로?

○ 위원장 김병수 몇 년 식이 지나야 부과하십니까?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642쪽 공원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등 보수에서 청소임부 1년은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했으니까 퇴직금을 했고 공원녹지 청소인부 네 명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10개월 근무시니까 퇴직금 발생 안 하니까 그런데요, 1년하고 10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뭐가 있죠?

기간의 차이는 있는데 10개월 네 명으로 잡았잖아요, 근무인력이 1년 다 필요는 없고 어떤 사유에서 그러신지.

9명에 대해서 기간제 계약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10개월 하시는 분들은 10개월 내 끝내고 다시 채용공고를 내셔야 되겠네요, 언제쯤 채용공고를 내시죠?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지금 1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지급하시고 1년으로?

○ 안소희 위원 그런다고 해도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 전환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2년 되기 전에 다시 채용공고해서 뽑으실 계획이신가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공원녹지과 설명서 301페이지, 예산안 473페이지 역시 공원녹지과 설명서 303페이지, 예산안 473페이지 두 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악산 출렁다리로 인해서 파주가 굉장히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이점에 감사드리면서 감악산 출렁다리 주변정비사업 같이 하시면서 내년도 주요사업 중에 주차장 부지 6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계시고, 주차장 조성이 3개소에요, 어디 어디 하는지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보여 주시고 조감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매주 마다 2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고 계신데 저도 가서 확인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2단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2단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있다면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적성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전논의라든지 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객들의 동선상 발생되는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 안전점검문제,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데크 관련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9페이지, 공원녹지과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율곡수목원 조성에 내년도 예산이 6억 3,4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진척상황과 향후 추진계획도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설명서 310페이지 지역경관개선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빛만들기 주 사업내용이 전통등 벽화길, 꽃밭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문화창조빌리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인데 과연 이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많은 경험하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습득되셨을 텐데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청소년 통학로 개선사업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인데 어떻게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자료하나 받고 싶습니다.

예산안 642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공원관리와 녹지대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녹지대관리 사업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3쪽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채석장관리사업 계획이 있죠, 일전에 채석장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8쪽 공원녹지과 소관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22개소를 하고 있고, 등산로 71개 노선 164.6km를 계획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0쪽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공통자료로 요청드리고요, 환경정책국 소관 과·사업소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국 소관 과·사업소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자료제출해 주실 때는 순서에 따라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인원 순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공통자료로 환경정책국 과·사업소 관련 지방보조금 사업 총 7개 있습니다.

7개 사업 관련해서 우리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거해서 조례에 의하면 매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적보고서, 정산서, 계산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자료 일체를 주시고 또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사업 관련된 7개 해당사업에 대한 2016년도 정산자료 일체를 주시고,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심의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심의결과서를 빼고 나머지들이 해당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단체에서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복사하지 마시고 일단 저한테 열람시켜 주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일부 복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일 텐데 다 복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으로 2015년도, 2016년도 우리 과·사업소의 국도비 반환사업 내역을 사업명, 금액, 사유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475쪽 지역경관사업 윤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빛만들기사업 2016년도 사업집행 세부내역을 세부사업명과 금액 써주시고 2016년도 이월액은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관련된 것도 제출해 주시면 2차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공원녹지과 정원만들기 예산안 470페이지, 설명서 291페이지 전년대비 1억 원 증액한 사업편성 2016년도 5개소에서 2017년도 5개소 증가한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5개소 대상지는 꼭 사업공모를 통한 선정지만 가능한지 두 번째는 향후 사업부서의 추진방향과 수상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있었는지 앞으로 있을 것인지 여쭤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46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2,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과 선정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 485쪽입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사업에 2억 6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농지과 예산안 483페이지, 설명서 33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금에서 2016년도에는 헬기임차 임대료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다른 곳에다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들어 왔던 것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써놓은 금액하고 다릅니다, 그 금액이 왜 다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윤병관 국장님께서 35년간 파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20여일 남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 예전 군대 생활할 때 그랬잖아요, 제대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퇴임해서 나가는 시간까지 관계 직원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히 있다가 퇴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문 드린 2016년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업체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잘 하고 계시고 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관내 지역 언론사 기자가 ‘왜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덮어주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된다, 확인도 안 된 사항을 그렇게 부풀려서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떤 공무원이 그런 개인사업장을, 특히 민감한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채석장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할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의심의 눈총으로 보지 말라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이고 또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셔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잘했니, 못 했니, 계단 높이가 낮니, 넓으니, 좁니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따라옵니다.

이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할 때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폭, 높낮이도 신경 써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월롱산이나 면산 가까운 학령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등산하고 잠깐 그늘에서 쉬고 싶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데크, 의자 등 이런 것도 보완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담당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 감액 사유를 물었습니다.

오히려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4,48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셨죠?

이것도 사실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기울타리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 되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런 불법을, 일부러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안 좋은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물론 자연도 지키고 동물도 보호해야 되고 농작물 피해도 예방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시고 과장님이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인정하고 좀 더 확보하는데 그쪽으로 편성해 주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저는 이 부분을 예결위 때도 예산부서에 얘기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분명히 예결위 때 제가 주장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정책국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런 필요 예산은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농사짓고 농민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같이 한다면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장님도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예결위 때 예산 파트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이 증가된 4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들어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서에 2017년도 계획도 세세하게 피력해 주셨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차등 마련하신 것 같아요.

신규 신청마을은 별도로 심사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그 중에서 신규마을 5개소는 기획예산관을 통해서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해 주셨는데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정원조성 비용에 따라서 7,000만 원도 될 수 있고 3,000만 원도 지원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떤 뜻이죠?

○ 손배찬 위원 골고루 적정하게 됐네요.

그래서 2017년도 평가기준에 주민참여도와 추진과정을 반영해서 우수마을 2개소에 포상비율을 별도로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획기적이고요.

제가 운이 좋게 두 번이나 콘테스트 평가를 하는데 국장님 동반해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심학산 돌곶이 축제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확대과정을 지켜보면서 파주시에 10개소가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다면 전체로 포진하게 되는 것이죠.

참 좋고,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마을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화합, 자생력과 지역이 도시화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지역으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이런 역할이 정원마을 가꾸기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사업에 매진해 주시고요, 답변서 내용을 보면 고심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 협력체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어려움을 잘 이끌어내 주셨다고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정회 전 요청 드린 자료는 거의 대부분 받지 못했고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관련해서 아까 1차 질의 때 추가로 질의한 것도 자료 달라고 요청 드렸는데 그게 아직 안 왔고 인건비 및 인력현황 자료도 아직 안 왔고 그리고 국도비 반환 사업내역 아직 안 왔고, 지방보조금 관련된 사업은 2017년도 사업신청서 위주로 내셨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은 공원녹지과 475쪽 지역경관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관 개선사업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빛만들기 예산안 페이지 475쪽에 전년도 예산은 4억 600만 원인데 이후 추경에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이죠?

○ 안소희 위원 4억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사업이 집행됐는데 이중에서 3,6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월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월사업이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지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등이 있는데요, 연구개발비는 작년에 세부 명시 이월표 보니까 아예 0이더라고요.

아예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또 올리셨는데 이것은 합산해서 연구개발비로 하시는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 안소희 위원 잠깐만요, 1차 연도에 4억 6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은 시비로 증액한 건데 지역특별교부금은 다 내려왔나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집행한 것만큼만, 그래서 저희가 총 집행한 금액은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명시이월조서를 받았는데 여기 있는 예산과 안 맞아서……

나중에 확인 할게요.

연구개발비를 올해 집행하지 못했는데 계속사업에 연구개발비가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 9월에 창조지역 사업으로 선정됐고 2016년 2월에 사업 착수를 했는데 관련된 곳에서 연구개발, 전산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1년 내내 필요하다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 되면서 올해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은 1년에 몰아서 하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 안소희 위원 재정비 사업하고 공공디자인 해서 축제 먼저 개최한 다음에 거기에서 추진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미지나 마케팅화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당초 작년에 잡았던 5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올해 지속 반영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 안소희 위원 행사운영비를 많이 줄이셨는데요, 남은 이월비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재료비는 작년에 너무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편성됐다가 급감하게 되는데 아무리 축제부분이 떼어지고 법원읍 자생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를 내년에 한다고 해도 재료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올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런 것들과 더해져서 필요가 적다?

○ 안소희 위원 협동조합 아까 얘기하셨는데 법원읍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잘 알겠고요, 예산검토는 정회시간에 같이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읍 은빛사랑채에 태양광 발전시설 5kW 또 광탄면 영장3리 경로당에 3kW 이렇게 설치해 주셨는데 이 5kW로 하게 되면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은빛사랑채에서 소모하는 전기량에 몇 %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 박재진 위원 그럼 광탄 영장3리 경로당 3kW도 소요되는 것이 90%면 굉장히 발전량이 많네요,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태양열 발전시설이 전기의 발전량도 문제가 되겠지만 온실가스저감 대책에 의하여 대체에너지 재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약품구입으로 3,100만 원 구입했다고 하는데 3,100만 원이면 이게 파주시에서 방제하는 농약이 전부 소요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미국선녀벌레 방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고요?

○ 박재진 위원 농경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임야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셨겠네요?

○ 박재진 위원 이 정도면 임야 쪽으로 미국선녀벌레 방제는 가능하고, 그럼 방제하는 방법은 어떻죠?

○ 박재진 위원 기계는 우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 박재진 위원 아시다시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손이 안 닿는 곳이 많아요.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율곡수목원이 201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018년도에는 마무리 예산을 다시 확보 하나요?

○ 박재진 위원 사업비 100억 원이 2017년도에 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지금 율곡수목원이 여러 해 동안 고생한 보람으로 수목원답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접근하는 방법이 힘들지 않나, 화석정 밑으로 돌아서 와야 되고 37번 도로로 나가는 길은 되어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박재진 위원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문제없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쯤 가시화 되나요?

○ 박재진 위원 아마 이수호 과장님께서 파평면장을 하실 때부터 율곡수목원을 잘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애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진입로 사업이 틀림없이 이행되어서 율곡수목원을 찾는 분들이 접근하기 좋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어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Dream come true.

파주시 관광객이 1,100만 명이거든요.

외국인 관광객이 180만 명, 올해 제주도 방문객이 1,300만 명, 경주가 지진이 났지만 원래는 1,200만 명.

우리 파주가 전국에서 꼽히는 관광명소에요, 아시죠?

그동안 굉장히 인프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ream come true, 올해 2016년 화두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악산 출렁다리부터 해서 광탄 휴 프로젝트 그다음에 법원읍 희망빛축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파주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점이 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갖추어 가는 것 같은데 역시 면밀히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보내줄 수 있고요.

또한 공원녹지과가 과연 이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현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틀에서 감악산과 법원읍 희망빛축제 관련한 것을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부분은, 매주마다 거기에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워낙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국에 관광객들이 매주 2만 명 정도 오시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중에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관광객들이 첫 이미지가 약간 그랬고.

두 번째 출렁다리 다니면서 ‘캬아’ 막 사진 찍고 좋았는데 이분들이 버스 안에서 술도 드시고 하다보니까 화장실 문제, 그러고 나서 내려오다 보면 주변에 먹거리 문제, 적성 시내와 연계문제 이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차문제는 답변해 주신 것처럼 총 6필지에 주차장 조성 3개소인데 이게 조성되면 몇 대 정도 추가가 가능할까요?

○ 윤응철 위원 화면 띄워서 보여주세요.

○ 윤응철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저기 필지도 포함된 건가요?

○ 윤응철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 화면을 출렁다리 쪽으로 보여주세요, 여기서 질의 드릴게요.

출렁다리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가셨어요.

어쨌든 보도에 의하면 30만 명도 넘고 그랬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 추세로 계속 온다면 점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에 또 다른 2단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오면 점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또 다른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오는 관광객이 수요가 점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기서 보게 되면 일단 2단계 사업으로 구상한 것이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은 짚라인, 이런 거였는데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 윤응철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3차 계획도 보여주세요.

○ 윤응철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처음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데크시설로 하고 올라가는 쪽은 내려오는 길이 되고 운계전망대하고 데크시설로 한다는 것은 제2의 출렁다리는 아니잖아요?

○ 윤응철 위원 2차 계획은 조명에 대한 밤의 문화를 만들어보겠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입장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전 국민의 관광이지만 타깃 마케팅으로 연인들을 대상으로 운치 있게 가보겠다는 콘셉트네요.

그 콘셉트에서 운계폭포 수량이 과연 폭포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관정을 판다고 들었는데요.

○ 윤응철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그러면 다시 이주단지 영상으로 가주실래요?

이주단지에 29채가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내년 3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데 이미 분양권 다 갖고 있잖아요?

○ 윤응철 위원 29채 상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서 달리려고 하는 경주말 같은 그런 상태 아닌가요, 이게 분양권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 윤응철 위원 만약에 내년 3월에 시작되면 과장님 판단에는 29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현재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동향을 본다면?

○ 윤응철 위원 건물 특색은?

○ 윤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열심히 하셨어요. 2차, 3차.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이 추세로 계속 오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행되느냐 아니면 그 단계에서 가는 것인지, 이 부분인데요.

적성 지역경제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이, 적성 지역경제에 큰 파장으로 일으켜졌잖아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주단지에서 29채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딱 하면 좋은데 갑자기 어느 정도 적성경기가 이주단지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원읍도 마찬가지로 과연 지역과 연계해서 이 효과를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 이게 사실 공원녹지과가 할 일은 아닌데요.

○ 윤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 속에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가보든지 해서 체크해 보겠고요.

나오신 김에 법원읍 오감만족 문화창조빌리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 윤응철 위원 이게 커졌잖아요,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맨땅에서 뭔가를 하려다보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모든 것을 다 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마치 한라산 정상에 오를 때 마지막 단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었을 텐데요.

자, 어차피 판을 벌였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는 되어 갑니다.

소프트웨어인, 적성 주민하고 감악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를 들어서 이 마을 특성 안에 모든 사업이 법원읍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텝바이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관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다보니까 관하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예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지역주민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 사업을 이해시켜서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게 바로 도시재생 콘셉트로 가는 건데,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 윤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게 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분들이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삽을 떴으니까 진행과정과 마무리 부분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더 보완해 주시고요.

율곡수목원 하고 감악산 출렁다리에 갈 때 37번 도로 타고 가다보면 아까 진입도로도 얘기하셨는데 이정표가 없어요.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37번 도로에서 이정표가 없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출렁다리 가서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화장실입니다.

남성분들은 알아서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그러지 못하는데요, 법륜사 쪽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시급히 이동화장실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추후에는 파주시에서 가장 모범 사례가 되어서 파주 시민들, 외부에서 바라볼 때 파주시가 빛나는 사업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잘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중간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께도 보고해 주셔서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인건비 인력현황 자료 받은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현황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두 명이잖아요, 기간제 현황에 공원관리사업소 12명이에요.

기간제 12명 중에 공원시설 유지관리와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기간제로 쓰고 계신가요?

이분들의 채용 개월 수는 몇 개월 인가요?

○ 안소희 위원 총 몇 개월이요?

○ 안소희 위원 1년이면 퇴직금 발생하는 것이죠, 이분들 퇴직금 발생하게끔 합쳐서 예산편성하고 계세요?

계속 이분들 12개월 단위로 채용하실 생각이세요?

○ 안소희 위원 무기계약 전환하실 계획이세요?

○ 안소희 위원 길어봐야 2년을 넘지 못 하겠네요, 재채용을 또 하셔야 되고요.

○ 안소희 위원 고령일자리 창출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공원시설 유지관리랑 공원녹지 유지관리랑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기술과 청소직이라서 그런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다음 산림농지과에 제일 많이 60명 고용하시는 분들은 몇 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 안소희 위원 이게 법적으로 지자체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산불진화대는 국도비 사업이라 국가에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산불감시원은 전체 시비로 시에서 인원을 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시에서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몇 명이다 명시되어 있는 건 없고 우리가 필요량에 따라 면적이든 인력을 산정해서 뽑는다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몇 명인가요?

○ 안소희 위원 60명 중에 여기는 50명이고 병해충이 10명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산불진화대랑 산불감시원도 숫자가 다른 건가요?

50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 산불진화대도 있고 산불감시원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좀 크군요.

○ 안소희 위원 산불감시원을 50명으로 책정하신 근거는 뭔가요?

○ 안소희 위원 읍면장의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사람을 채용하는 조건 말고 인원수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 안소희 위원 읍면동당 산림면적 기준은 다르겠네요?

○ 안소희 위원 이것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당제로 하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월급제는 하나도 없으세요?

○ 안소희 위원 산림농지과에서는 대다수 기간제 근로자들을 일당제로 보수를 채용하고 있다, 이번에 2017년도 예산안 올라온 기간제 등 근로자들 보수가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많이 전환했더라고요.

월급제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 안소희 위원 아주 많은 인원수는 말고라도 지금 네 명이나 두 명 같은 경우는……

○ 안소희 위원 상시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없고요?

○ 안소희 위원 공원녹지과는 코디네이터, 도우미, 숲 지도사 이런 쪽으로 인력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수가 한 명당 1,400만 원 정도잖아요, 최저임금 이상이거든요, 2017년도 최저임금이 1,352만 230원이에요.

그 기준을 넘어서 대략 잘 하고 계신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유아숲 지도사 이것은 새로 하는 사업이죠?

○ 안소희 위원 관리는 두 명, 숲 지도사는 한 명?

○ 안소희 위원 지도사는 몇 개월 채용하고 있나요?

○ 안소희 위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아예 중단하고 나머지 10개월만 운영한다, 앞으로 기간제로만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해서 예결위에서 예산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결산 특별위원인데 지방보조금 관련된 자료는 받아봤는데 제가 검토하는 데는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관련된 사업내용 중심으로 심의종결 끝나면 이후 예결위 전까지 제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할테니까 요, 해당부서 직원께서 오셔서 충분히 자료도 열람해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예산심의 때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천연가스차량 관련해서는 수요예측 증감사유가 오락가락했던 사업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게 디젤버스라서 업체들이 디젤버스를 많이 선호해서 신청량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감액됐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천연가스 버스 수요량이 급증해서 증액했다, 어제는 디젤을 선호했다가 올해는 다시 천연가스 버스가 저기하는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증감사유가 아니에요.

수요예측을 했을 때 신청하는 회사가 작년에는 적었을 것이고 올해는 7대 신청한 것을 확인하신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걸쳐서 보면 이전시기에는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사업이 그만큼 수요예측을 미리 미리 전년도에 예산회계 세우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불용액 생기지 않고 하게되는 사업인 것 같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렇듯이 한 해 이 사업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7대, 한 대 꼭 집행하셔서 예산 불용액 남지 않게 내년도는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업체에다 정확하게 신청하기로 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도도 하시고 이런 역할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 즉답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일반병해충이 발생해서 산림농지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농경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야는 산림농지과에서 하신다고 했죠, 물론 방제작업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작은 매미처럼 하얀벌레 있잖아요?

○ 이근삼 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주 애먹이더라고요.

○ 이근삼 위원 한 번 옮겨버리면 그 나무가 하얘져 버리더라고요.

○ 이근삼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농경지는 센터에서 하고, 임야는 산림농지과에서 하고 공동작업이 안 되면 지금 이놈들이 산으로 도망갔다가 산에서 저기하면 밭으로 내려왔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시더라도 공동작업해서 일망타진해야 소멸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하면 산으로 갔다 밭으로 갔다 피해다니니까 물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센터하고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한테 와서 물기도 해요,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벌레를 퇴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감악산 종합개발사업으로 감악산 새로 개발하다 보면 음식부스29개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들은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딱지가 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임대아파트도 들어가서 몇 년 살다가 분양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업소도 29개가 시에서 정해지면 여기에 들어가서 시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영업을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었으면 더 하든가 아니면 권리금 붙여서 나오면 되는데……

○ 이근삼 위원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생각이 다르죠.

최초에 감악산 종합개발을 집행부에서 계획하실 때 그때 당시에 김규범 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적성면에 가서도 얘기 했었어요.

“딱지가 남발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피해업소에 대해서 그런 저기는 해주되 이런 분들이 거기 입주해서 영업하고 그 기간 내에 하고 나서 딱지를 팔고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입주하지 않고 거기다 돌고 돌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근삼 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29개 업소의 자격을 박탈하자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시에서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선권을 주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영업을 해야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 이근삼 위원 저는 그분들한테 분양대금을 비싸게 받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적정금액을 제시해주되 그분들이 편법으로 딱지가 돌고 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시가 욕을 얻어먹고, 그 당시 시의회에서는 뭐했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것 좀 꼭 좀 저기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도 적정기간을 정하고 분양대금도 너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적정선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등산로 정비하고 이런 데 운동기구 특히 아파트단지 가까운 도로들을 정비하면서 필요한 기구들을 잘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차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471페이지 명상 숲 조성사업 6,000만 원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방법과 심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역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받게 되셨는지, 선정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안소희 위원 숲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위치는요?

○ 안소희 위원 예산설명서 295쪽에 보면 명상 숲 조성은 한민고등학교 사업량 1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 안소희 위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 안소희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의 총 사업량이 6,000만 원인데 그대로 한 개 사업량이고, 그 사업이 한민고등학교 한 군데 6,000만 원 집행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한 군데 선정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습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선정하셨나요?

○ 안소희 위원 명상 숲 조성이란 이름으로 이제까지 21개소를 해오셨다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전시기 사업들은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찾아보면 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와 있지만 이전시기 예산은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1개는 어디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2013년, 2014년에는 텃밭가꾸기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옥상정원이라든지 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학교 숲 조성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건 언제부터죠?

(○ 가로조경팀장 허준수 2015년하고 2016년에 국비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시기 2000년도 초반에는 계속 우리 시청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셨었습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국비로 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2015년, 2016년도에는 요청했는데도 안 내려왔다,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요청하신 공문을 보내거나 한 사실이 있으세요?

(○ 가로조경팀장 허준수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건 관련돼서 요청을 왜 하셨어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적으로 학교 숲 지원사업도 하다가 2015년도, 2016년도 요청을 계속 해오다가 올해만 지원해주겠다 연락이 와서 하신 것이란 것이죠?

한민고등학교로 선정하신 이유는……

(○ 가로조경팀장 허준수 그쪽에서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민고등학교에서만, 다른 학교에서는 요청하신 데가 없고요?

한민고등학교만 한 것이고 다른 데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학교와 관련된 지원사업은 국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학교에 가면 옥상에 녹화사업을 해달라든지 학교에 정원쉼터 만들어달라는 학생들 요구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같이 교육부서나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마 행감 때도 드렸을 거예요, 청소년들 요청사업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사업들이 학내에서도 요구가 많아서 학교들도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 대한 대응지원사업을 교육청에 내면 교육청에서 정리해서 파주시청이랑 50대 50으로 돈을 내요, 교육대응지원사업을요.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시설물 화장실 고치고 건물 고치고, 집기사고 뭐하고 급식실 넓히고, 교육실 넓히고 이런 데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런데도 하고는 싶죠.

간혹 올라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 교육기관과 관련된 것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 데를 교육대응지원사업으로 올리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위원회까지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심사를 하거든요.

한민고등학교 교육기관이잖아요, 특별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매년 이런 사업이 필요했다고 신청했으면 사업량이 하나라고 했을 때 공개적인 선정방식을 거쳤는지, 한민고등학교 요구도 있었지만 다른 데도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다른 데 수요조사를 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한민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왔고 이런 사업에 돈 줄 수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줄 수 있다고 답이 와서 그냥 거기다 지원해 준다면 특혜죠.

○ 안소희 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예산이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명 자체가 아예 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전 선정방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납득할만한 그냥 학교가 필요하니까,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가능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대응지원사업도 있고 학교 간 교육기관 간에 대응지원사업도 있고 우리도 관련된 예산이 있으니 추가로 해줄 수 있으니 교육기관 심사도 거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명상 숲에 대해서 어떠한 조성사업인지 자세하게 조감도라든지 있으면 향후 추가로 예결위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농지과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광탄 발랑3리 불법매립한 게 어제 SBS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작년 7월 3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고소고발 다른 것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SBS뉴스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겨울철이 됐으니까 내년 봄철까지는 아무래도 각 읍·면·동에서 시골 쪽에는 더 불법매립이 기승하겠죠?

이게 지금 안 됐거든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지금부터 또 매립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주지시켜서 불법매립이 근절될 수 있게끔 정상적인 토양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매립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다 보고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원상복구됐다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불법매립이 발생되지 않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리고 환경정책국장님, 파주시의 쾌적한 환경과 맑은 공기 또 파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시는데 직원분들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파주시를 살기 좋고 힐링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파주의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를 찾아서 주변지역뿐만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로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 지금 그렇게 하셨으니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환경정책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 사랑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노력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