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철도교통과 예산안 441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과 2017년도 파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 445페이지, 설명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 7426, 7625 재정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파주시와의 계약형태와 향후 파주시의 방향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오늘이 12월 1일인데 겨울로 들어섰고 저번에 첫눈이 내렸는데 아무래도 안전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제설과 관련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치를 보다 보니까 전에도 본 위원이 위원장 있을 때 염화칼슘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매년 7억 5,000만 원씩 잡힙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다 쓰지 못하고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남았을 텐데요, 그때도 남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매년 7억 5,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재고량 2년치 설명 부탁드리고요.

남은 재고량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지, 보관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익년 사용 시 남은 비율을 몇 %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재고량을 사용하게 되면 구매량을 줄일 수 있는데 매년 예산이 똑같은 점이 발견되거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장비임차에요, 2015년, 2016년 계속 10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1억 원이 왜 감액됐는지 안전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후가 급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사유 설명해주시고, 제설지역을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제설차량 운행에 있어서 대수도 2015년, 2016년, 2017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400억 원이 좀 넘는데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예를 든다면 쌀과 관련된 예산이 1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버스·택시·사업용차량 관련된 사업이 예를 들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마을버스 재정지원, 노선버스 재정지원, 광역급행버스 재정지원, 택시는 택시카드결제수수료,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총 해보니까 13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폼을 드릴테니까 폼에 맞춰서 2015년, 2016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예산안 4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척이 몇 %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나온 게 뭐가 있고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28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9,000만 원 예산편성됐는데 설치위치하고 자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436쪽입니다.

향양3리 도로포장사업에 내년도에도 계속비로 39억 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진행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은 과 예산안 437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진행계획 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안 426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 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에서 책정예산이 지난해는 퇴직금을 같이 이 목에 편성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는 언제 어디에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페이지 426쪽 배수펌프장 관리 정기점검 수당관련해서 지원근거, 산출근거라든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28쪽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재난영상감시시스템 3개소 하는 것으로 올해는 나와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실적은 없는지, 실적이 있다면 실적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파주시에 필요한 총 대수가 있는 것인지 해당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법적의무처럼 정해져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건설과 예산 중에 폴리텍대학 진출입로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예산지원 근거 및 관련된 검토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436페이지, 설명자료 183페이지 상지석동∼능안간 연결도로 개설인데요,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진척이 굉장히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소공단하고 자연부락하고 뒤엉켜 있는 상황인데 빨리 개설돼야 하는데 그동안 추진된 사업실적 설명과 현재의 공정 등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배수펌프장 관리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매년 채용하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매년 채용하시고 기간제이다 보니까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올해 보니까 기본급은 최저임금 정도였는데 비용이 많이 올라서 임금은 아니고 퇴직금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채용자는 퇴직금은 지급된 건가요, 다른 목으로 편성해서 지급이 당연히 됐겠죠?

○ 안소희 위원 기간제이지만 2년 넘어가면 무기계약 채용하는 것은 알고 계신 상황일 것이고, 전문성이 있고 제가 채용공고를 보니까 경력자로 구해야 되는데 배수펌프장 관리도 기왕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으로 채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퇴직금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무기계약직 현재 채용하고 있는 0호봉 기간제 근로자 연봉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해도 더 많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을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하게 되면 호봉이 제일 낮으니까 그렇다면 이 비용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관리하시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인원들을 배치하셔야 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무기계약직 임금상 유사하다면 무기계약직 채용해서 고용을 안정화 하는 게 우리 업무 보는데도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점검 수당은 12회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렸던 건데 12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12일 동안 12번의 점검을 하니까 횟수로 보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도비 20, 시비 80이잖아요?

시 부담률이 많은데 2016년도 10개소 했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이 사업이 2016년도 다 마무리 된 겁니까?

○ 안소희 위원 2016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것 10개 중에 다 완료 안 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3개소를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향후 4개소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4개소는 추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음 연도입니까?

○ 안소희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위법이나 예경보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지자체가 해당하는 데 대한 예산 반영을 다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8년도 4개소로 목표 잡으신 것만 있는지, 더 이상도……

○ 안소희 위원 2018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 안소희 위원 국가 재난 관련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도 지자체 부담이 많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2018년도까지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이런 부담들은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더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향양3리 도로포장 사업은 내년도에 39억 원이 확보되면 다 확보된 것이죠, 추가확보 필요 없는 것이죠?

공사도 내년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박재진 위원 내년 말 이전에 개통이 완료되는 것이죠, 보상에 문제점은 없고요?

○ 박재진 위원 나머지는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보상 때문에……

○ 박재진 위원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한 내 완료되길 부탁드리고요.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70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향후 26억 원 추가 투입될 예정인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여기 저기 쭉 떨어져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이 끝나게 되면 문발리부터 두지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끊어짐 없이 두지리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된 이후에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유지보수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간단한 제초작업 이런 건 어디서 하게 되죠?

○ 박재진 위원 시의 어느 부서, 건설과?

○ 박재진 위원 왜 제가 질의드렸냐면 파평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특히 파평 자전거도로 난 데가 있어요, 거기 이장들이 제초작업을 안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제초작업을 해야 되냐, 제초작업을 자전거도로 개설한 관리부서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러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거네요?

○ 박재진 위원 어차피 관내에 있는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최종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신경써서 서로가 조금씩 나눠서 큰 부담 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애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문산 한양수자인에서 적성가는 도로가 37번 도로인가요, 그 도로 연결하는 시도 23호선이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5대 때 2015년도에 착공하겠다고 말씀들었거든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문산에 아시다시피 한양수자인에서 자유로를 가게 되면 한 650m밖에 안 되는데 도로개설을 해줘야만 병목현상도 해결되고 문산의 주민들이 자유로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 박재진 위원 접경지역 발전계획 그러면 2017년도는 안 되는 것이죠?

2018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 박재진 위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기대해도 되는 것이죠?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답변 중에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것이 염화칼슘 2014년 6,812톤을 사용하고, 2015년에 4,047톤, 2016년 2,984톤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염화칼슘을 매년 구입할 때 3,000톤, 톤당 25만 원 그래서 7억 5,000만 원?

○ 윤응철 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똑같습니다, 단가도 똑같고.

2014년에는 얼마를 구매하셨나요, 똑같습니까?

○ 윤응철 위원 예산서에는 3,000톤, 3,000톤 톤당 25만 원인데 4,000톤은 뭡니까?

○ 윤응철 위원 그럼 그것을 예산서에 제대로 기재해 주셔야죠.

○ 윤응철 위원 그럼 2014년에는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 윤응철 위원 2014년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000톤 7억 5,00만 원, 2014년까지 하면 1만 6,000톤 아니에요,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6,812톤, 2,984톤 추경에 혹시 예산 올린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 최대 4,000톤 샀어요, 그런데 2014년 사용량이 6,812톤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부족하잖아요?

그럼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 아니에요?

○ 윤응철 위원 국장님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년 강설횟수 감소에 따라서 감액됐다, 설해대책 장비임차에 대해 10억 원 나가다가 계속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과거로 가면 사용량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6,812톤, 4,047톤, 2,984톤이 맞습니다, 2014년에는 더 많이 쓰였을 것 아니에요,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6,812톤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대가 4,000톤 아니에요, 그럼 2,800톤 근 3,000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기온이 내려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썼다는 것 아니에요, 역추적 한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고량이 없을 것 같은데 그전에 얼마나 재고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면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살 수 있는 게 3,000톤인데 계속 마이너스에요.

계산해보니까 2014년 기준했을 때 3,000톤 기준했을 때는 3,812톤이 부족한 거예요.

2015년에는 1,047톤 그런데 이게 4,000톤으로 계산하게 되면 2014년에는 2,812톤, 2015년에는 47톤 정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확보량이 1만 4,000톤이래요.

○ 윤응철 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살 수 있는 게 4,000톤이잖아요, 4,000톤이면 3년치 해봤자 1만 2,000톤이에요, 우리가 썼어요.

○ 윤응철 위원 확보량, 앞으로 확보할 계획의 양이 아니죠, 현재 있는 양 이게 4,000톤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게 단가로 치면 15억 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17억 원이 쌓여 있는데 매년 7억 원이고 그리고 매년 4,000톤을 쓰는데 거의 그 이상 쓰는 것 아니에요, 2014년에 6,812톤, 2015년에 4,000톤 그것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재고량이 1만 4,000톤이 있어요.

2013년도에 얼마나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윤응철 위원 이월돼도 국장님, 금액으로 따지면 17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건데 매년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7억 원이고 4,000톤을 구매할 수 있는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도대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4,000톤인데 2014년에 7,000톤을 썼는데 그 전에 계산하면 한 2만 톤 남아 있었던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지금 1만 400톤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1년에 4,000톤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7,000톤을 썼어요, 마이너스 3,000톤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몇 만톤씩 있었던 거예요.

○ 위원장 김병수 그럼 2년 이상이 재고로 쌓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1만 400톤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병수 그럼 올해 구입 안 해도 되네요?

○ 윤응철 위원 그렇게 따지게 되면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 윤응철 위원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 펴시는 논리가 뭐냐면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년 강설횟수 감소에 따라 설해대책 장비임차 10억 원 들어가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 9억 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그것이다, 설해대책 장비임차 비용을 10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인 것은 그 논리인데 그러면 염화칼슘도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6,800톤, 4,400톤, 2,980톤 줄어든 건 논리에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7억 5,000만 원이고 구매량은 4,000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논리하고 그동안 다 맞는데 갑자기 확보량이 1만 400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 살 수 있는 게 4,000톤인데 2014년도에 7,000톤 정도 썼는데 매년 사는 것에 비해서 사용량은 7,000톤이니까 3,000톤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전에 재고량에서 썼다, 지금 1만 400톤이 남아있는데 2013년, 2012년 재고량이 얼마나 많길래 그 재고량이 쌓여서 1만 400톤 1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4,000톤의 두 배 반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계산하면 2013년, 2012년 남은 재고량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의 염화칼슘보다 더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간단한 논리로 2017년에는 강설횟수가 준 만큼 제설횟수가 줄기 때문에 제설차량 임차를 줄이겠다는 논리에 맞추면 내년도에 염화칼슘 구매량은 사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 윤응철 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염화칼슘은 길에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설차량이 있어야 이것을 뿌릴 수 있거든요, 삽으로 뿌릴 수 없고 제설차량이 줄어든 거예요.

○ 윤응철 위원 금액이 줄어드니까 제설임대 할 수 있는……

○ 윤응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확보량과 재고량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000톤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재고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17년 예산 다루잖아요,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구매해야 하잖아요, 구매시점이 10월이에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1만 400톤에서 4,000톤을 빼게 되면 6,000톤 재고량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따지게 되면 2014년도 재고량이 좀 많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2년치……

○ 윤응철 위원 국장님, 그것을 떠나서 계속 양을 줄여서 쓰시잖아요, 7,000톤에서 4,000톤, 3,000톤 그런 추세로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쓸 양은 통계적으로 보면 3,000톤 내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확보한 게 3,000톤으로 따지면 확보량 세 배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4,000톤 구매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 윤응철 위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구매시점이 10월, 11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11월 구매하실 것 아닙니까?

그 양이 4,000톤이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양을 보면.

그렇게 따지면 올 겨울에 예를 들어서 작년치 만큼 3,000톤 쓰게 되면 예산편성해서 4,000톤이 들어오게 되면 누계가 돼서 1만 1,000톤 정도가 남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여기 계속 남아 있을 때 올 11월 구매시점 아닙니까, 현재 4,000톤 빼고 6,000톤 갖고 작년에 썼던 양으로 보면 두 배 양이 있단 말이에요, 구매시점 단계에요.

그럼 뭘 말씀하실 거예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장비 덤프트럭 몇 대 운영하셨어요?

○ 윤응철 위원 현재 9억 원으로 다운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 윤응철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 윤응철 위원 내년도에는요?

○ 윤응철 위원 관련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봐서 저희가 가장 중시 여기는 부분이 시민의 안전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과 연계돼 있는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파주시 인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작년인가, 올해인가 교통사고 사망자 46명인가 굉장히 불명예를 얻고 있는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사망사고 많은 데가 길이 처음이신 분들, 이주하시는 분들이 길을 몰라서 그냥 다니시다 나는 사고가 빈번하다고 그래서 올겨울 파주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제설작업 부분인데 작년에 김광회 과장님 그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이셨죠, 본 위원이 날씨가 상승하다 보니까 재고량 부분인데 재고량이 많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때 회의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없어서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산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선택과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염화칼슘의 재고량이 현재 8개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성동리죠?

○ 윤응철 위원 보관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1만 톤 재고량이 있다면 유실되거나 보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7억 5,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에서 재고량을 잘만 활용하더라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줄일 수 있고 줄인 예산 갖고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차원에서 봤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장님 말씀에 의하게 되면 6,400톤이 남아있는데 전년도에 2,984톤을 썼는데 두 배씩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4,000톤을 구매하게 되면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3,000톤 이하로 쓸 것 같은데 또 다시 1만 톤 정도가 남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16억 원 정도의 재산이 보관관리 잘못해서 계속 돈이 빠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15억 원이나 되는 돈들을 과연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조정해서 구매량을 줄이든지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효용적으로 쓰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시점에 도달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것을 7억 5,000만 원을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셔서 남는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구매시점에 다다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다니시겠지만 밤 중에 안 보여요, 도로의 차선들이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대부분 분사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오래 못 가더라고 한두 달 지나면 비에 눈에 씻기면 그런데.

차선도색 예산을 3억 5,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 5억 원으로 증액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녁이나 비올 때 솔직히 저희가 운전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차선도색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차선에 스프레이 뿌리듯 그건 별로 오래 가지 못하니까 유리가루 뿌리는 것으로 주요도심권, 주요도로권에서는 그렇게 해서 차등화 된 정책으로 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파주시민이 운전하거나 안전에 있어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예산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더 실시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금촌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 12월이 완공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동절기여서 그런지 공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동절기라서 그런 것이죠?

○ 이근삼 위원 제가 걸어 다니면서 보고 그러는데, 거기 노면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관심을 갖고 우리 파주 시민들, 금촌 주민들 특히 인근에 사는 금촌 1동·3동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언제쯤 이것이 되나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입로가 몇 군데가 되나요?

○ 이근삼 위원 3개소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노약자들 휠체어도 들어가고 엄마들이 아이들 유모차도 끌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 이근삼 위원 접근성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밑으로 내려가서 운동도 하고 걸어서 돌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금촌역 뒤쪽 새말로 연결되는 다리 있죠?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완강하게 ‘왜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느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체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리가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설계하고 있으면 생긴다는 것으로 믿어야겠네요.

○ 이근삼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정말 참 잘 해놨네, 이렇게 칭찬받는 사업으로 만들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정회 전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듣고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 이해됐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와 대중교통과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용역부분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또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제가 질의하기 전에는 사실 항목도 비슷하고 해서 비슷한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 했었는데 답변을 듣고 나니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주관인 것으로 이해되고요.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은 말 그대로 파주시 지역실정에 관한 교통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맞는 겁니까?

○ 손배찬 위원 관련사항이기는 한데 파주시 쪽에서는 분류가 되죠?

○ 손배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교통 중앙 주관의 사업은 그때도 용역을 2억 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본예산에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은 1억 5,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상이한 용역 아닙니까?

이 예산이 내년도나 향후 비슷한 시점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또 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손배찬 위원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용역은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우리 자체 파주시에서 교통에 대해 곤란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중점적인 사업이 개제 됐을 때 필요로 할 때는 또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손배찬 위원 용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용역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의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전의 용역결과를 토대 삼아서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두 번째,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 M버스 관련 질의드렸습니다.

7426번하고 7625번 파주 선진운수 업체와 2014년도에 계약체결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 손배찬 위원 교통대란이 많이 발생 되어서 어떻게 보면 M버스를 일시적으로 해결차원에서 계약한 모양인데, 현재 연간 손실보전금이 고정 비슷하게 12억 원 정도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도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대중교통 버스에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저한테 여쭤보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향후 2층 버스도 도입할 예정이잖아요?

○ 손배찬 위원 2층 버스는 언제쯤?

○ 손배찬 위원 추가적으로 계약만료 시기는 다가오는데 특별히 대중교통 M버스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 손배찬 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용역도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손실보전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이것이 향후 2∼3년 후에라도 안정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기대를 하고요.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1차 때 보충질의 드린 것 중에 마지막 폴리텍대학 진출입로 확포장 예산지원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빙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유치조건으로 진출입 도로를 확포장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 유치 조건이라는 것이 관련 협약이나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안설명만 있고 따로 협약을 맺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나요?

다 확인하셔서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지석동 연결도로 답변 자료에 보면 국도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이 넘어가는데 공정률이 30%밖에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2017년도에 1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면 설명서 자료에도 있지만 앞으로 135억 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되는데 2018년도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병수 2006년도에 이 국도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 이것은 빨리 도로를 내야 된다고 해서 하신 건데 10년이 지난 상태까지 아직 30%밖에 공정 진행이 안 됐다면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죠.

아까 보니까 건설과 예산만 110억 원 가량 줄였는데 여기서 20∼30%만이라도 줄이지 않고, 그렇다고 헛되게 쓴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상환 한다는 것을 늦춰서 이런 곳에 투자해서 주민들 편의나 소상공인들 사업하는 데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병수 1∼2년 됐다면 말도 안 합니다.

10년이 넘게 지나간 사업을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응철 위원이 질의하신 염화칼슘 사용문제와 가격 문제인데요.

염화칼슘을 1톤에 25만 원씩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중에서 염화칼슘이 톤당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김병수 제가 얘기하는 것은 5톤 이상만 구입해도 톤당 10만 원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 톤에 25만 원으로 책정했으면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일반적으로 5톤을 사도 10만 원에 구입합니다.

5톤 이상을 사면 다 그분들이 갖다 주고 하시는데 이것은 몇 천 톤씩 구입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을 25만 원에 책정해 놓으신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것을 하니까요, 가격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계약하면 보통 9∼10월 안에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12월에 모자랄 때 구입할 경우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7∼8월에 항상 재고로 비축되어 있죠, 한 1만 톤 가량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 1∼2월에 보통 쓰다가 모자라게 되면 2∼3월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러면 국장님이 톤에 25만 원에 구입한다는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 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 위원장 김병수 그 판단을 가지고 예상치를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가격 차이가 20∼30% 차이가 아니라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격은 저희가 2014년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잖아요.

○ 위원장 김병수 가격도 거기에 준해서 계속 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나 이런 것은 했을 때 실가격이나 아니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집행부 설명서에 나온 것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병수 물건 값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는 하지만 이렇게 큰 변동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구멍가게를 하다보니까 이 가격으로 거의 일정하게 오거든요.

○ 위원장 김병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가격이 그러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비싸게 구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병수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사회에 있으니까 그 가격이, 작년에 20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올해는 12만 원이고요, 절반 이상 떨어졌잖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병수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요.

제가 직접 구입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우리는 사회에서 그 가격을 아는데 책정이 너무 비싸게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년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됐으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다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작년에 구입을 잘못 하신 것이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 위원장 김병수 사회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병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시중가격과 괴리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예산 하나라도, 파주 시민의 세금을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큰 금액으로 비싸게 주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달가격이라고 해도 현 시세가 있으니까요.

내 돈 주고 산다고 해 보세요, 내 돈 주고 사면 본인들 조달가격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파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구입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고 진짜 내 돈 같이 아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제가 그런 절차는 잘 모르지만 일단 시중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쓰는데 막 쓰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줄이고 줄여서 아껴서 사용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내 돈처럼 아껴서 우리 세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 염화칼슘 예산심의를 올해 했죠,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은 얼마나 했어요?

○ 박재진 위원 3,000톤 했으니까 3억 6,000만 원어치 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것이죠, 남아서 반납 할 건가요?

○ 박재진 위원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입할 당시 단가에 의해서 예산 세운 것만큼 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량만 사고 나머지 예산은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죠?

○ 위원장 김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청하셔 가지고 대중교통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주셨는데요, 그 자료 보고 간단하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사업명 중에서 위에 다섯 가지는 시비만 들어가는 지방보조금 심사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 안소희 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시‧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 안소희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감사도 끝나고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파주시 버스업체에 대한 인가준수율, 운행횟수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지 않아 많은 평가지적들을 받아서 패널티를 부과해야 된다는, 강도 있는 조치들을 취하라는 행감 결과들이 나왔었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서비스 경영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0대 70 비율로 매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 없이 30대 70 비율은 그대로 두되 금액이 감액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거기에 따라 추가로 저희가 향후 시도 매칭사업이라도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다시 추경예산 부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경기도 시도 매칭은 페널티가 있어서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다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2017년 예산안에 노선버스 재정지원하고 대중교통버스 재정지원은 빠진 것 같아요, 체크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이것을 2015년, 2016년, 2017년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이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운수업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조한다는 취지로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파주시 관내 대상 차량들이 2015년, 2016년, 2017년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택시 689대 2015년 12억 원, 2016년 18억 원, 2017년 19억 원 금액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택시는 2015년이나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그 검토기준이 유가보조금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 주행세죠.

안분액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택시하고 차이가 왜 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유류가는 계속 다운됐거든요.

그런데 취지가 계속 맞는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상식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426페이지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2016년도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증액된 사업인 만큼 회계연도에 완료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 428쪽 재난재해예방사업도 올해는 증액됐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실적을 얘기해 주시고요.

2017 회계연도 안에 완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 내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430페이지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사업이 있고, 433페이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사업들이 있는데 국도비를 내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국도비 반영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서 자율방재단 자체예산비가 줄었는데요.

제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드린 바 있지만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2016년도 활동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재난관리기금 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2017년 일반운영비 중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금액은 9,100만 원 계상했는데 교육대상과 향후 추진계획, 일정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예산안 448페이지, 설명서 231∼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파주시가 실제로 관리감독하여 중재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예산안 438쪽 주택과입니다.

공통주택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듣고자하는 것은 협신주택이 몇 년째 저렇게 마무리를 못 하고 중도에 서있는데 협신주택에는 어떤 행정서비스 지원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과 449쪽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창조문화밸리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건설과 소관 439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14억 원 예산이 책정 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과 소관 450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3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물량이 한 가구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향후 이 사업을 확장해서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2021년까지 5년 동안 사업하는 겁니까?

그러면 104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죠?

○ 이근삼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든 연풍리, 우리가 말하는 용주골을 좀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해 지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 이근삼 위원 그럼 내년 2017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도로변 빈 점포 80개 중에서 52개소는 임대료를 3년간 지원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점포들은 지원을 똑같이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차등을 두는 건가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빈 점포 10개는 시에서 매입하여 미니 박물관 또는 예술인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 유입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점포 10개 매입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 이근삼 위원 그래서 다양한 미니 박물관이나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조성한단 말이죠?

○ 이근삼 위원 그러면 10개 업소에 점포입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여한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정도로 자리를 잡으려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이근삼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도 파주를 1960∼1980년대는 잘 모르니까요.

옛날에 파주읍에서 클럽 미군놀이라고 합니까.

그런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50대 후반에서 60∼70대 되는 분들은 여기서 군 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여기에 와서 놀아봤던 분들은 그 향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과연 이 점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관광객들을 유입했을 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말 그대로 먹고 놀고 자고 그래야만 지역경제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게 된 것이고요.

제가 생각난 것은, 우리 황포돛배를 적성면 두지리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최초에는 파평면 장파리에서 운영하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장파리를 옛날에 1960∼1970년대 거리로 조성해 가지고 황포돛배와 세트로 묶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그 사람들이 최초로 황포돛배를 만들고 띄울 때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옛날에 1960∼1970년대 이발소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극장도, 지금이야 극장들 앞에다가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해서 영화 프로를 검색해 보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극장 간판을 크게 해가지고 ‘울고 넘는 박달재’ 해서 시내 마스코트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 화려한 말 그대로 옛날 풍으로 돌아가려면 이 마을을 만들었을 때 옛 모습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를 구상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파주시에서 특히 파주의 중심이 파주읍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읍이 이렇게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꼭 세세하게 점검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진행이 잘 되어서 파주읍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주택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촌 새말에 진작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했어야 될 시점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볼썽사납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써서 조합원 간에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신주택이 완공되고 거기에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비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 이근삼 위원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인삼축제, 콩축제 때도 얘기를 많이 합디다.

특히 파평 쪽 농민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문제도 농민들이 바로 건너가면 농사를 짓는데 다리를 못 쓰게 하니까 빙 돌아다녀서 너무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나 안전총괄과장님이 이것 좀 신경써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든가 도에서 하든가 파주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파주 것이잖아요?

그럼 파주에서 나서서 해야 되고 파주 시민들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파주 시민들이잖아요? 정부도 필요로 하고 군도 필요로 하지만 가장 시급해 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은 파주 시민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이근삼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우리 파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점검과 다리 재사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리하게 되면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은 정부사업이죠?

○ 윤응철 위원 혹시 2015년도 유가보조금 관련한 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 윤응철 위원 제가 드릴게요, 그것을 보시고 제가 3년치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같이 얘기하시죠.

이 취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생활 안정을 위해 보조한다는 것이잖아요?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그리고 이 기준은 자동차세 주행세, 안분액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160억 원 원 정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기 화물차는 345원, LPG 버스 이게 3년간 계속 지급단가는 변동이 없어요?

○ 윤응철 위원 160억 원을 갖고 화물차, 버스, 택시의 지급단가로 해서 나눠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총 금액은 160억 원 넘어갈 수 있나요?

○ 윤응철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 2015년도에 버스가 589대에요, 2016년에는 561대, 2017년도에는 530대 그런데 버스의 변동추이도 크게 없어요.

그런데 버스는 다 똑같은데 세부내용을 봤을 때 당시 2015년도에 55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 넘어와서 버스 17억 원, 버스 대수는 28대가 줄어들었는데 금액으로 보게 되면 38억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버스는 531대가 줄어들었는데 버스는 21억 원으로 계상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15년, 2016년도 아까 말씀하신 기준 안분액은 똑같고 지급단가도 똑같고 버스 대수도 큰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2015년도, 2016년도에 넘어오면서 38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윤응철 위원 38억 원,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콜 건수에 따라서 증가돼서 보조금이 올랐다고 했는데 2015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는 콜 건수가 얼마나 증가했기에 택시 대수는 변동이 없는데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됐어요.

택시는 변동이 없고 그러면 2015년, 2016년도에 인구변화가 엄청나게 컸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차들이 없어서 무조건 다 택시를 타고 다녔든지, 그런 논리로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도 즉답 지금 안 되시죠?

○ 윤응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7년도 예산인데, 2016년, 2017년도 계산방식이 도대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들어간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류세 인상 부분인데 사실 유가는 계속 떨어진 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책이 잘못되면 시에서 올려서 정책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시민의 세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라서 답변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이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유가가 1,500원이었을 때 내 수익하고 이것은 똑같잖아요.

유류세, 유가에 대한 보조금은 똑같은 건데 구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수익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수익은 커지잖아요.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보장해 주고 찾아서 했는데 그럼 유가 하락분에 대한 수익을 가져갔으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수익을 다른 분들한테,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유가가 하락 됐는데.

○ 윤응철 위원 단순히 지적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것이라서 저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했으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는데 누가 지적 안 하고 누가 언급 안 하면 그냥 그 상태로 가면 어떤 특정계층으로 이익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저희가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을 떠나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지자체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윤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차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6쪽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2016년도 실적 여쭤봤는데요, 설명서 143쪽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설명서를 보니까 당동사업이더라고요.

우리 올해 예산서 책자에는 이게 2회 추경 감액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 다시 해 주시겠어요?

○ 안소희 위원 사업은 4월에 했는데 자체예산을 감액한 것이라고요, 잘 된 것이네요.

그러면 실제 사업은 그 예산으로 집행되고 올해는 100% 시비로 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답변하셨고요.

2015년도에 당초예산은 3억 원이고 추경으로 1억 원을 확보해서 총 4억 원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15년도 결산을 하니까 2,2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3억 원 정도 해서 더 어떤 예비비나 추경 없이 3억 원으로 이 사업 다 완료하신 것이죠?

그리고 2017년에는 4억 원, 다시 1억 원 증액해서 4억 원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량을 정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내부 심의는 따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거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예방사업이니까 빨리하고 그것을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때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이 부분은 10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고 가능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하나라도 더 빠르게 집행 잔액이 남기 전에 추경에라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제가 자율방재단을 여쭤봤던 이유는 어쨌든 이게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 곳이 13개 정도, 지방보조금을 보조금 심사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곳이 13개 단체 정도 됩니다.

각각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하다가 관련자료 요청을 따로 했고요.

관련된 지방보조금을 줄만한 적정한 단체들인가 확인하고 나서 향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혹시 지적될 부분이 있다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다시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결위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지방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100%,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도에서 어쨌든 경영서비스 평가를 깐깐하게 하잖아요, 페널티도 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운송사업에 100% 주고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 5개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이나 마을버스나 운송버스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등 모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심의를 거치는데 이 부분도 더 검토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어떤지 예결위에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비반영 사업을 여쭤봤던 것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이 765억 원 정도 규모잖아요, 실제 201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총 26건 175억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765억 원에 이월비까지 940억 원 정도 그리고 여기 건설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26건 중에 19건이 다 건설과 사업이에요.

실제 내년도 계획한 사업도 저희가 많이 심의하지만 이월해서 넘어오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월한 사업을 보니까 올해와 중복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 안소희 위원 그 원인 중에 국비 지원이 늦게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런 경우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업량이 다음연도로 밀려오는 것들이 많으면 우리 관리부서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다 차질 없이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든 사유는 공기 부족이라든지 예산확보를 추경에 했다든지 다 이런 이유들인데……

○ 안소희 위원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월된 사업 중에서도 2016년 본예산은 확보했지만 1년 내내 한 번도, 거의 시작단계를 거의 그 해 말에 해서 넘어온 경우들이 몇 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업 예측을 너무 섣불리 무리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 안소희 위원 그만큼 저희가 내년도 예산할 때 예비비도 다 우리 세금이고 이월금도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위 부서들에 대한……

○ 안소희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3차 추경 예결위 하면서 검토될 사업들이니까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버스 관련해서 아까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도에서 2층버스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 안소희 위원 추경에 할 때 다른 지역 31개 시군과 비교했지만 우리가 많은 대수를 확보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이 잘 내려올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역서에 보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라는 뜻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질의 드렸더니 단계별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분류해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상세하게 기술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에 대한 요점은, 생애주기별 예산 9,100만 원이 재난관리기금 세출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어요.

예전에 2016년 당시에 국장님하고 풍수해 저감 용역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과다 계상되어서 지출 분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마는 생애주기별 이것이 잡혀서 그 뜻 자체를 몰라서 그랬는데 그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사전예방교육 차원에서 교육예산을 잡아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 시민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할 생각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당연히 예산은 확대되어야겠네요.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면 제세동기 이런 것은 파주 시민 대상으로 수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보급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리 교육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내역서를 자세히 보면 침수흔적도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도 국장님께 여쭤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2016년도에 6,000만 원, 2017년도에 또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흔적도가 예전에 한 번 하면 근거자료로 사용해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하는데 너무 금액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홍수가 없으면 그냥 그것은 어느 정도 참작해서 조정 내지는 자료를 만들 수 없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2015년도에 홍수 난 적이 있나요?

○ 손배찬 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자꾸만 급증하고 있죠?

3지구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쟁이 굉장히 예전에는 심했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전문감사관까지 도입을 시행하여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입장인데요.

한 1∼2년 된 것 같은데요, 분쟁 원인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접근방법이 우리가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직접적으로 입주자 대표, 감사, 관리소장을 모아서 대면하는 직접적인 교육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사관을 통해서 같은 관계 공무원 대동하셔서 해결했기 때문에 결과물은 확실하게 줄어든 것 같은데 세분화 시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부분이 시정조치가 되어서 과태료가 1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감사관 제도를 잘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기술한 것을 보면 30만 원에 5명이 활동하시는데 활동범위가 3일에 3회?

○ 손배찬 위원 앞서가는 파주시의 신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강사진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감독관하고 주기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감사관이 전문인이니까 그분들을 대동해서 감사와 같이 입주자 대표들한테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경계의식과 이런 부분을 주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분들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분쟁 소지가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과감하게 예시해 주시고 그런 사례를 증폭시켜 전례가 되고 교육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더 강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14억 원 예산이 반영 되었고,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죠?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72개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정비된 지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정비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용역을 주게 되면 2017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2년 동안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합쳐서 최종 정비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할 건가요?

○ 박재진 위원 1차 연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2차 연도는 별도로 수립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는 소하천 정비계획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서 이게 380만 원이에요.

38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 가구 신청을 받아서 주택 개조사업을 하는데 38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380만 원 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간단한 공사 외에는 못하는데 물론 이게 국비매칭사업이지만 이왕 이런 사업을 한다면 다수가 혜택을 받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을 때 효과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380만 원이 아니라 3,8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금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한 가구가 선정되어 내려왔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모양인데, 지금 주택 개조사업 38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사업 금액을 늘리고 또 대상 가구도 파주시 한 가구 밖에 못한다는 것은 이게 장애인 한 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한 가구가 된 건가요?

○ 박재진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모르고 넘어가는 대상자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 겨우 380만 원 받아서 뭐하나 생각해서 안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해 주고 홍보도 확대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근삼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연풍 초등학교에서 연풍 삼거리까지 거리가 1km이고 건물이 180여 동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1km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개울 건너는 아닌가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오늘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려고 안전건설교통국 공통자료 다섯 가지와 대중교통과 자료 두 가지 서면으로 제출요구 드렸습니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 가지 지적 드려서 예결위까지 보완해 오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성과계획서 관련 되어서 좀 봤는데 388쪽에 민방위 대원 교육만족도 관련된 것은 핵심 사업 하나만 하셨는데도 이것에 대한 실적치 보고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7쪽에 버스정보시스템 시민 만족도 이것도 2015년도 실적 행정만족도 조사결과로 기재하셨는데 실제 행정만족도 조사 결과서와 달라요.

이것도 원래는 실적이 지금 목표치보다 낮은 실적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될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예결위 전까지 검토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415쪽 대중교통 관련된 정책사업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인데 운행횟수 준수율이 핵심사업이고 대중교통이용 증감률 일반 사업으로 해서 가중치를 두셨는데 둘 다 경기도 버스 운송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산출하시겠다고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증감률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사유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 2017년도 성과계획서 433쪽에 쾌적한 건축문화 환경조성 정책사업,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지금 핵심사업의 하나인데 자료수집 방법, 출처, 평가근거를 불량시설 정비 건수로 하시는 것이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2015년도 행정만족조사 평가에 보면 지금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족도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업들이 성과계획서의 측정방법이나 자료는 행정만족도 조사를 반영하고 있는데 건축과도 주거환경개선 핵심사업에 이것을 반영하는 목표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족도 결과보고서만 보셔도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 지적 드린 부분에 대한 성과계획서는 예결위 전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기획예산부서와 한번 협의하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이나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56번 도로가 개통된 지 10년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지아교로 들어오는 사거리가 너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얘기해서 지하차도로 하든지 고가로 하든지 해서,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법원리와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여기서 15분 정도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지아교에서 금촌으로 들어오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서울로 나가는 것이 많이 밀리고, 들어오는데 신도시하고 구도시로 갈라지는 곳도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도로는 파주시의 메인 도로니까요,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8차선 정도로 해서 빠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파주 시민의 안전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시민을 사랑하는 만큼의 관심과 사랑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화재예방 및 동절기 안전사고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