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평자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의원님이 몸이 불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청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근삼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오늘 제189회 파주시의회가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마지막 일정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혼신의 힘을 다해 파주발전에 애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 드리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지방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파주시 월롱면에는 국내 굴지의 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 LG이노텍 등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서영대학교에서도 파주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함께 해주심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월롱면의 인구는 현재 1만 3,500여 명이지만 LG P10이 완공되면 인구유입의 속도는 급속하게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파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월롱면 주민자치센터를 2017년 초에 조속히 착공하여 늘어나는 인구와 민원행정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재홍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파주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월롱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롱면에 아파트는 LG숙소가 전부입니다.

LG P10 준공에 맞춰 사원과 사원가족까지도 월롱면으로 이사와서 살 수 있도록 월롱면에 행복주택 건설을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계획해주신다면 지역의 학교와 기업, 월롱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한자성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뜻은 이렇습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고르지 못함에 걱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님께선 파주시민에게 항상 희망과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주길 바라며 파주시 균형발전에 큰 사랑과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이근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파주시 권역별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정지역은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어 GTX 운정출발 등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문산권역은 남북통일의 관문이자 출발지로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부권은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장 휴 프로젝트, 감악산 출렁다리, 법원산단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촌지역을 둘러봐 주십시오.

70년대·80년대 금촌이 성장했던 그 시절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동안 금촌은 시청 소재지로 파주시 행정중심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민회관은 노후되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나마 있던 사설 수영장은 폐쇄된 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운정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영장, 다목적공연장 또 청소년들이 즐기고 끼를 한껏 뽐낼 수 있는 수련원이나 수련관이 금촌에는 없습니다.

지금 금촌 주민들은 문화혜택에 목 말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주 금촌에도 경기도 체육대회 그리고 전국체전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수영장, 대규모 공연장들을 시급히 추진해야만 합니다.

금촌 시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

금촌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는 못할망정 있는 것마저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세무서 이전에 금촌 원도심 상권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파주등기소와 교육청이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마저 금촌을 떠난다면 가뜩이나 침체된 금촌권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촌권 주민들은 파주시에 묻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이때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촌 원도심 상권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은 논의해 보셨습니까?

혹시 금촌시민이 시청 앞에서 머리 깎고 시위해야 대책을 마련하시렵니까?

시민이 시를 믿고 인내하는 동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 시민께서는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이전한 부지에 대한 다른 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외지역의 공공기관 유치가 어렵다면 현재 시설부족과 노후화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과 보건소 그리고 금촌2동사무소와 새로운 행정타운을 건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타운 건축 후에 남은 부지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시민의 편익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 금촌 시민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안 없는 공공기관 이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결코 일련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파주시도 자연스럽게 권역별 발전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월롱은 기업의 도시, 파주읍은 전통과 현재가 혼합한 문화의 도시 그리고 금촌은 파주의 각종 공공기관들이 모여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도시로 시민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를 시민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문산권은 통일중심 도시로, 동부권은 관광과 역사 전통과 현재가 어울리는 관광문화의 도시로, 운정권은 파주의 경제중심의 도시로 그리고 금촌권은 행정중심의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간곡히 소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제3항 ‘201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진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9,857억 원으로 향후 추경까지 고려하면 올해에 이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400조 원임을 고려한다면 파주시 위상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지난 6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보다 섬세한 심의가 어려웠던 점이 매우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로 편성된 예산은 집행과정에 있어 집행부의 자정기능과 향후 의회의 결산심사를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갈 것이라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안과 201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7년도 기금운용안 등은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기업 회계 세액 산출에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고, 시유재산 관리와 가축분뇨 지도점검에 세심한 주의와 개선방안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9,857억 원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38.3%인 2,893억 원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8.9%로 673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로 4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많은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성립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전 학생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생존수영과 같은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학교 졸업생들이 파주소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환경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DMZ관광지는 파주시 대표관광지이나 시설확충 및 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관광도시 파주에 걸맞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요구합니다.

파주시는 군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으나 군의 특성상 시민이 직접 군과 협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시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 외의 주문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손희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의장 이평자 손희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평자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손희정 의원님으로부터 상정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9. 파주시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조사 발의의 건(손희정·손배찬·안소희·이근삼·박찬일 의원 발의)

○ 의장 이평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끝에 실음)

○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희정 의원입니다.

본 건 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은 의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신청합니다.

(안소희 의원 퇴장)

○ 의장 이평자 손희정 의원님 보류신청이 있었는데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