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해 5분 이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안소희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국정기조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권력의 농단으로 비롯되었고 국민은 자괴하였으며 대통령은 오늘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정상의 비정상화’ 제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주시와 공단의 철저한 해명과 발표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었던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 청소행정 100% 민간위탁 추진 얼마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추진사실에 대해서 시민께 얼마나 홍보하였고 그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 공감대와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심지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 얼마나 보고하고 면밀히 검증받으셨습니까?

오히려 축소·은폐·거짓·허위보고로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공공서비스 정책에 원칙이 없는데 법적문제만 피해가면 됩니까?

그 법적근거를 핑계로 그 과정이 실로 공정했습니까?

관리책임자인 시와 공단이 강요·방조·방임으로 만들어 낸 결과는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 공공기관 고용안정의 울타리 안에서 그 옷을 벗어야 한다면 그 공공책임에 있는 윗분들은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근로자들과 시민은 말합니다.

오늘 해지사유에 따른 공단 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 정도로 되겠습니까?

특별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공단이 청소업무에 대해 얼마나 계획 없이 태만하게 추진해왔는지 그것이 진정 근로자의 탓인지, 관리책임자의 탓인지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특위도 못할 일이라면 청소행정과 위탁추진 공단의 문제점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겠다는 원칙 그것은 변칙으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공공조직을 지키겠다, 운영체계를 지키겠다는 것 그런 기본원칙이 있습니까?

유독 왜 파주시의 청소행정은 민선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운영체계가 손바닥 뒤집히듯이 대거 개편되는 것입니까?

떠넘기면 관리감독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위탁업체에는 솜방망이를, 공공에는 쇠방망이를 드셨습니까?

왜 민간위탁업체 계약에는 해지요건을 삭제하고 공공에는 해지요건을 삽입해 감독해 오셨습니까?

본 의원에게 파주시 환경시설과와 공단은 왜 거짓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보조금 횡령, 인력조작, 업체선정 시비, 현장 내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법 문제 그 모든 문제로 고발과 수사, 감사원 징계까지 다 민간업체에서 터져 나온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후 계약조건에 해지지침이 들어간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시고 당시 조사특위 잠재우셨죠?

그런데 왜 실제 계약에는 빠졌습니까?

공단 그린생활팀은 제가 11월말 청소위탁, 공단 청소업무 폐지소문과 관련해서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당분간 그런 일은 없다, 통지는 몇 번 받았지만 쉽게 해지 안 된다, 업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일은 있었지만 잘 안 된 듯하다, 공단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와계십니다.

그런데 공단 근로자들은 입을 모아서 그린생활팀 관리직원 한 명이 업체를 만들어 위탁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미화원을 설득했다고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관리직원은 근무 중 관용차 음주사고까지 내고도 이러한 과실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참담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줄 단 한 명의 관리자도 없다, 그들은 근로자들의 탓만 한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환경시설과다, 민간이든 공단이든 근로자들에게 가장 무시무시한 권력자다, 공단이 해지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업체를 다니면서 현재 공단이 맡고 있는 구역을 한 번 맡아보겠냐며 과업 따주기에 열중하는가 하면 공단청소 업무는 내가 폐지시킨다는 강력한 어조로 현장을 뒤흔드는 등 실로 가장 유력한 실세는 환경시설과라고 환경미화원들은 입을 모아 탄성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청소업무는 폐지하면서 일반직 사무직원은 추가 채용 공고에 나섰습니다.

청소업무도 폐업하는 마당에 특정인물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기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어야 되겠습니까?

공단과 파주시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그저 소문일 뿐인지 그 근거를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시정질문이 되길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평자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박재진 의원님, 박찬일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 이근삼 위원님, 손배옥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손희정 의원님, 윤응철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드린 아홉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제7항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5항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24항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제25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27항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8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참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제5조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에서 다만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경우 장애인단체의 전용주차구역 안에 안내홍보 및 계도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보행자에 대한 배려와 원칙을 지키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되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3항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을 10세 이상 16세 이하로 정하여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금 사전의결안,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별난독서캠핌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주체의 변화가 있는 만큼 기존의 운영주체인 마을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 및 마을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1항 출입제한자를 규정하며, 기존의 내용을 음주·흡연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9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제3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제32항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4항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1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문산자동차 정류장 폐지)은 문산자동차 정류장은 오랫동안 파주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된 공간이며,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사고예방과 지역상생을 위해 예측되는 제반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첫째 대상지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지상15층 주상복합형 건물을 건축할 계획으로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분리하여 계획하는 등 차량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보행구간 확보와 주차공간 마련,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안전 및 편의확보 등이 개발이전에 완비되어야 하고 둘째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한 보도 및 정류장 설치를 위한 공개공지 조성과 버스정류장 설치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영차고지 5년간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고 편의사항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해 줘야 합니다.

셋째 문산 구도심권은 급격한 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높아져 시민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의회와 함께 현장답사를 추진하고 개발 및 건축계획에 대해 허가접수 시에는 처리이전에 의회에 보고되어 함께 소통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비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기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며 보고를 받았습니다.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공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행사성 사업예산은 사전투자 심사를 반드시 거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연도 예산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1년 동안의 연구활동을 통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파주시 도시재생 분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조례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심의 등 위원회의 안전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해 위원 구성에 있어 타 시군의 우수사례와 같이 도시범죄 예방과 방범진단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 파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보다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동식 화장실도 포함하여 시설을 품격 있게 개선해 주길 바라며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수요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가 확대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3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실시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징질문은 박찬일 의원님, 박재진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손희정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 윤응철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찬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찬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북파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계신 이재홍 시장님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파주의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감악산 출렁다리와 북파주 지역 관광지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악산 출렁다리는 파주시가 갖고 있는 감악산이라는 자연환경에 국내 최장 150m 출렁다리라는 테마가 더해져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의 유명한 관광지와 차별화 되는 지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감악산 출렁다리를 검색하면 각종 블로그에 출렁다리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 감악산을 배경으로 출렁다리 인증샷이 올라옵니다.

감악산이 2016년 10월 이후에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출렁다리가 감악산의 진가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흔히 관광산업은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합니다.

명실상부한 신성장 동력이라고도 합니다.

감악산 출렁다리가 이슈화 되면서 적성 그리고 북파주에 생기가 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건다면 관광으로 누가 어떤 수익을 얻을 것인가부터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여행사 등의 관광업계 전반만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각자 다양한 관광의 목적을 갖고 찾아왔을 때 불편함 없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우리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지역을 기억할만한 무언가를 구입해 가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의 경우 불편함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감악산과 출렁다리라는 흥미요소를 찾아 두 달 만에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주차장과 화장실 등은 그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파주시에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충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광지의 중요한 축인 먹거리 인프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성한우마을은 이미 흥망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이란 무엇인지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우음식점이라면 한우의 질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내 한우축산 농가와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해봐야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출렁다리로 촉발된 관심을 한우까지 안정적으로 연계한다면 출렁다리, 한우음식점, 적성전통시장 등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적성한우마을을 비롯한 적성시내 음식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포돛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14년 12월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황포돛배 운영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작년 이맘때도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했던 사항으로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황포돛배 운영정상화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45인승 두 척으로 왕복 2km를 운항하는 민간사업이었던 황포돛배는 한 때 파주시의 관광명소였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에 진입로 포장, 조경시설 설치 등에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1월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와 운영자 간의 분쟁으로 2014년 운항이 중단된 뒤 주요시설인 주차장, 체험장, 간이전망대 등은 먼지와 쓰레기가 쌓여 흉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저는 황포돛배 운영 정상화를 계기로 관광자원에 대한 관점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포돛배는 훌륭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45인승 두 척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민간사업자와 국방부 운영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운영의 한계를 안고 있었고 그 결과 경영의 어려움이 누적되자 운행은 중단되고 투입된 예산마저 빛이 바랬습니다.

임진강의 황포돛배는 감악산의 출렁다리에 해당합니다.

감악산을 출렁다리로 부각시켰다면 황포돛배는 임진강이 갖고 있는 수많은 스토리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호기심이 포인트입니다.

파주시 관광자원 중에서 임진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파주시는 황포돛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돛배 두 대의 운행을 정상화하는 노력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은 훗날 파주시 뱃길 관광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진강에서 배를 탄 관광객이 초평도를 거쳐 두지리 나루터를 방문하고 두지리 매운탕을 먹으러 가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황포돛배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진각 곤돌라 설치 및 임진각 종합관광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 및 임진각 종합관광센터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3년 후에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할 관광지를 꼽으라면 단연 임진각이 될 것입니다.

정세악화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DMZ 세계평화공원 건립,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400면 규모의 공공캠핑장 그리고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곤돌라 설치사업과 임진각 종합관광센터 때문입니다.

파주시와 더불어 광역단체, 정부도 야심차게 설계하는 관광지가 바로 임진각인 것입니다.

임진각의 기대치를 높이는 대형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지금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중장기 계획은 임진각 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향타가 되어줄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진각이 새로운 계기를 맞아 지금 임진각 관광활성화를 위해 파주시민이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체류형 관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인 것은 분명하고 체류시간을 늘리면서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임진각은 황포돛배, 감악산의 출렁다리처럼 파주시를 알리는 호기심 포인트입니다.

호기심에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이 황포돛배와 감악산 출렁다리를 방문할 때 그 관광객들이 다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파주출판단지로 관광루트를 만들어 갈 때 파주시 체류형 관광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상 파주시 관광의 기폭제가 될 북파주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박찬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존경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 의회를 지켜봐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민선6기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파주 북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결과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어 지역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중앙역 철도 집결운행과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착공, 문산∼연풍간 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 등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가속화하여 시민생활이 편해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임진각 주변이 캠핑장과 곤돌라 설치 등으로 확대개발되고 특색있는 즐길거리를 갖춘 율곡수목원 임시개원과 운계출렁다리와 명품둘레길을 갖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북부권 지역은 관광중심 도시로 발돋움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 중인 법원1·2 산업단지와 파평일반산업단지가 차별화 된 업종유치 등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주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북부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이재홍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지역의 시민 편의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선진농정을 통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1957년 2월 개청하여 60년 동안 아동동 91-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농업인구나 경지면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가 현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으나 현재에는 운정신도시 개발과 남부권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농경지와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북부권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농정여건도 개방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어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지향적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민이 많은 북부지역으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농업분야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희망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경지와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북부권 지역으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여 농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파주시 문화원과 예총, 시설관리공단 등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을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땅값이 저렴한 북부권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산읍 문산리 35-8번지에 위치한 구문산읍사무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읍사무소는 부지면적이 9,299㎡로 1990년에 개청하여 2011년 4월 문산행복센터로 이전될 때까지 지역행정의 중심시설로 활용되었으나 읍사무소가 이전된 후에는 드림스타트센터 등 6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부지 내 문산보건지소와 문산의용소방대가 위치하는 등 여러 단체와 시설이 계획성 없이 난립되어 있고, 부지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해당부지는 2008년 행복센터를 신축할 당시 매각하여 행복센터 건축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승인까지 받았으나 본 부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향후 파주시에서 공공건물 건립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매각을 취소하였습니다.

구읍사무소 부지는 문산주민들이 접근하기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 정비 중인 문산천 둔치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 미래발전 계획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교육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북부권 지역에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기반 마련과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와 북카페 등 청소년 복지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촌과 운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북파주 지역에는 단 한 곳의 청소년문화의집만 운영되고 있어 늘어나는 인구와 시대흐름에 맞는 청소년들의 여가 및 교육활동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권 지역에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설립이 시급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접근성과 이용도를 고려해 볼 때 구문산읍사무소 부지가 최적지로 생각됩니다.

또한 북부권 지역은 문화 및 여가시설 또한 열악합니다.

구읍사무소 부지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많은 시민이 희망하는 수영장 등을 건립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이용한다면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이며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파주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구문산읍사무소 부지를 정비하여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정비 중인 문산천 주변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여가시설을 설치하고, 문산역 철도역사 등 유휴공간에 청소년 북카페 등을 조성한다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박재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의원입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과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염원이 시정에 반영되어 파주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하였던 구경찰서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이 소재한 금촌동 일원은 금촌생활권의 중심지이며 파주에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중추역할지로서 3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문화와 경제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고 현재 9만 명인 인구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인 금촌동은 동호회 부지로 활용하고 공설운동장과 체육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은 있으나 개인 및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희망하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은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촌과 가까운 운정신도시의 경우 3개의 공공수영장과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여러 소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촌권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시민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촌동 77-1번지 구경찰서 부지는 경찰서가 이전 후 10년이 지났으나 보훈회관 건립 후 잔여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을 뿐 도심중심에 위치한 부지의 효용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이전부터 해당부지의 시청사 별관과 복지시설이 복합된 금촌행복센터를 추진하였으나 국비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께서 그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영장을 금촌행복센터에 반영한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촌행복센터는 국비확보에 어려움이나 타 용도복합건립에 따른 건축 연면적 부족으로 단순 수영장만 계획 중입니다.

금촌권역 시민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구경찰서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면 파주시는 생활권별로 균등한 체육시설이 입지되어 균형발전이 실현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은 다른 건립사례와 같이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건립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사업의 추진은 예산확보의 문제보다 공직자분들이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대학병원 유치에 관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이평자 의장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에는 대학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의 발전은 복지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복지분야에서도 중요한 것은 최상의 의료서비스입니다.

질병은 많아지고 있으나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료서비스도 적시에 제공되어야 생명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의 중증환자는 100% 고양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적성 등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파주시의 환자분들은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파주시민은 갑작스러운 질병과 고위험성의 질병에서 안심할 수 없고 항상 다른 시로 멀리 찾아가야 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추지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의식이 전환되면 끝내는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대학병원을 유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시에 맞도록 접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가까운 고양시에는 4개소나 있는 대학병원급 병원이 파주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대학병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파주시에는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 많지 않으며 그나마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지역의료응급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파주병원의 응급의료센터입니다.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병상에 1일 2교대로 의사 5명, 간호사 20명이 근무하면서 14개 진료과목에 대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급차 2대와 응급구조사 세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해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료서비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간혹 대학병원으로 후송이 늦어져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5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파주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에서 하위 20%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기준을 고려해 볼 때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영역 충족여부와 중증환자의 긴급조치, 중증환자의 입원율 등 응급의료 질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유치되면 응급의료 분야도 개선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선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우리시의 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파주시는 파주병원이 양질의 의료진을 구성하고 최신시설을 갖추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의 희망사항을 찾아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에게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진실되고 명확한 해답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박희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파주시 아파트는 2003년 2만 9,540세대에서 13년 후 현재에는 9만 4,000세대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도시정비 사업으로 아파트는 고층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단지로 조성되고 고층화 되는 아파트 건설의 현실에 맞게 화재 등 각종 사고예방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전국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화재건수는 총 4만 4,000여 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는 9% 증가한 4,420억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화재 시 피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이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그 요건으로 첫째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통할 것, 둘째 대피공간은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으로 구획할 것, 셋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넷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인접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셋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넷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아파트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피난시설 설치에 대해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피난시설들을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화재예방 시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실내 내부벽면에 설치한 경량칸막이는 25년 전인 1992년도에 처음으로 아파트 화재대피 개념으로 시작된 시설로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 설치된 방식으로 설치비가 저렴하긴 하나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화재 시 옆집 벽을 허물고 들어갈 경우 불이 옆집으로 번질 수 있고 성인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1㎝벽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어 치안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 시에는 붙박이장, 책장, 기타 생활도구 수납장 등으로 칸막이 앞에 문을 닫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위치도 찾기 어렵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발코니의 대피공간은 아파트의 발코니가 입주민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2005년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임의로 대피공간을 만들도록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공간을 대부분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화재 시 실제 대피하기 어렵고, 방화문 자체가 15분이 지나면 온도가 100도 이상 넘게 됩니다.

다행히 국토부에서 2016년 4월부터 차연·차열이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어 실제 화재 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내하향식 피난기구로 이 시설은 고층아파트 화재 시 베란다 바닥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 베란다로 내려오는 하향식 피난구조물이지만 2층에서 바닥덮개를 열면 아래층이 그대로 노출되어 쉽게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고 아래층 베란다가 확장되었다면 바로 거실로 내려올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범죄가능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응급상황 시 아파트 내부와 분리된 옥외탈출구로서 바깥 발코니 형태로 바닥의 탈출구 덮개를 열면 바로 아래층 발코니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사다리가 연결되는 일체형입니다.

아래층에서는 2층 탈출구를 열 수 없고, 2층에서 덮개를 열어도 아래층을 볼 수 없어 사생활도 보호되고 거실에서 이 발코니로 향하는 문은 밖에서 열 수 없어 외부의 침입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1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국내 최초로 실외아파트 대피시설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62호로 공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설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벽에 조립식으로 설치되어 건설업체에서는 건축비 부담은 줄어들고, 입주민들에게도 약 0.6평의 추가면적이 제공되어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0년 10월 부산해운대 38층 오피스텔 화재사건 이후 부산소방본부는 아파트 각 세대의 화재 시 피난로 확보를 위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것을 지침으로 정하였으며,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에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올 3월 10층 이상 공동주택 중 법적의무시설 외 가구별로 옥외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3%의 추가용적률을 인정하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조원진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고층화 되어가는 아파트의 전국 화재건수가 1년에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화재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의 재난대피 피난시설은 행정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건설업체의 인식을 제고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시킬 수 있고 이로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법적의무사항인 아파트 피난시설을 단순히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용이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우리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손희정 의원입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평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운정보건소 신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소는 2013년 개원한 이후 줄곧 운정2동사무소 임시청사로 이용되었던 조립식 건물에서 보건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운정보건소는 운정신도시 입주초기 전입신고 등의 업무지원을 위해 임시로 지어진 시설로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 해가 갈수록 냉난방 및 소음 등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의 특성상 항상 공조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많은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안과 안전성에 대해 주의가 그 어느 관공서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 업무라고 하면 예방접종이나 간단한 진료를 생각했지만 현재 보건행정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뛰어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행정을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보건소도 시민이 만족할 만한 규모의 시설은 아니지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한의원, 치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정보건소는 파주시 인구의 42%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로 임산부와 유아건강 프로그램이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할 때 마다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2017년 하반기에는 운정2동의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정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운정보건소의 업무도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청사부지로 과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계획에는 보건소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운정보건소가 신축되어 보건행정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전역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정·금촌·문산·법원 파주시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감악산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감악산 일대에도 주차난이 발생해 파주시 공직자들이 주말마다 교통통제로 고생하신다는 원성 아닌 원성도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시민이 몰리는 곳은 어디나 주차난으로 파주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운정신도시 내의 상가밀집 지역은 평일에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빈 공터를 찾아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파주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재홍 시장님, 임시방편 그때그때 민원만 해결하는 주차정책에서 벗어나 주차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계획과 함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차장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의 재정여건과 부지를 고려해 볼 때 상가지역마다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의논하는 주차정책 추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민원행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노후화와 사무공간 부족으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민원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홍 시장님!

사소한 인허가일지라도 민원인이 얼마나 많은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파주시 현재 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그리고 시민회관 심지어 스타디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처음 방문한 민원인은 미로 속에 들어온 것처럼 헤매기 마련입니다.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우선 새로 지어질 민원동 신축청사에 민원봉사과, 세정과, 위생과, 사회복지과, 은행 등이 함께 입주해 원스톱 민원행정이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 및 인허가 부서를 가까운 곳에 모아주시고 가급적 1층에 배치될 수 있도록 청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직속의 민원담당관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 소통법무관 시민소통팀, 감사관 등이 있지만 시민의 민원이 속시원하게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께 민원을 제출하면 시장님께서 읽어는 보시나요?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님을 대신해 전 부서를 아우르는 민원담당관 조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도로마다 수북이 쌓인 낙엽들을 치우느라 여기 저기 바쁘게 다니는 환경미화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환경미화원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자 파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모집을 하면 힘들어도 경쟁률이 치열한 이유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에서의 안정된 고용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이유이자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파주시가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사업과 관련해서 청소업무 계약관련 벌칙처분과 그로 인한 업무해지를 추진하며 청소행정을 100% 민간으로 위탁하려는 계획이 본격화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던 생활쓰레기 수거, 음식물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재활용 수거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올해는 추가로 3개 업체의 민간위탁 사업량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단이 운영하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까지 민간위탁으로 돌리려 합니다.

파주시는 공단의 퇴직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가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청소업무 계약관련 벌칙규정에도 해지조건은 시설관리공단 과업업무 계약에만 적용하고 민간위탁업체에는 해지조건을 뺀 감액 등의 벌칙규정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단 근로자들은 형평성 없는 업무차별과 고용관리, 공간청소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책임부서의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제는 순순히 파주시의 벌칙처분을 받아들이고 민간위탁으로 편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직장이 없어지는 처지에 있는 근로자 당사자들은 정작 청문회에 참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청소행정 100%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2012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2013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 따라 상시 지속적인 업무분야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일환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해오던 마지막 보루인 가로청소까지 민간위탁업체에 넘기려 하는 이유로 예산절감을 들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안정된 고용창출을 해야 함에도 위탁업체로 넘겨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주제로 직원이 아닌 미화원 모두가 사장이라 해고위험이 없다고 파주시는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의 속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전환된 민간위탁업체 내에서 마저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는 고성이 오간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반대하고 있는 미화원들은 민간으로 고용승계되어 이전하게 되더라도 그 집단 안에서 배제당하거나 압력 등으로 자진해서 사직하지나 않을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이유로 100% 민간화 하는 것은 타 시군의 청소행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각 자치단체의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로 인한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민간위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처음 민간위탁 할 때 비용은 용역결과에 따라 최소 88% 이상을 위탁비용으로 지급하나 매년 재계약 할 때마다 증가해서 직영운영 할 때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으며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대행료 과다계상 사례도 많았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단계에서 대행료를 부풀리거나 청소차 가격을 부풀리기도 하고 허위인원 등재, 각종 유지보수 비용 등 소요경비 과장,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기, 수거량 조작 등 대행 및 위탁은 직영보다 엄정한 감독이 힘든 만큼 부당한 과다계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주도에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매년 4억 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민간위탁의 폐단까지 해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으로 대행업체의 입찰경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동환경 악화 문제 뿐 아니라 민간업체 특성상 영리목적이 우선이기에 공공환경 정비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부분 실제로 민간업체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입찰담합이나 유류비 과다계상, 저가 재활용품 처리방치 등 업체 부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4년 민간위탁 부당청구 수령에 관한 용역비를 편취한 위탁업체를 고발하여 수사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은 80여 명이 있습니다.

인구와 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1인당 담당하는 도로 길이가 많아지고 인원감소로 노동 강도도 증가되어 안전사고도 우려스럽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가장 힘든 일을 하기에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단한 겨울나기가 예상되는 주민들과 환경미화원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무척이나 걱정스럽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도 많이 늘어나길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퇴직인원대비 신규채용 계획을 세워 고용안정에 박차를 가하는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운영 시 나타나는 환경관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100% 민간위탁 시 개선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희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존경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파주건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복한 파주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을 하며 많은 시민을 만나 뵈었고 또 많은 조언을 청취했습니다.

상지석동·야당동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상지석동·야당동 초등학생들은 와석초등학교로 등교하는데 초등학교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사차량과 뒤섞여 등·하교를 합니다.

좁은 마을안길을 꽉 차지하는 공사차량들 사이로 위태롭게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본 의원은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도로가 좁아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과 공사차량이 자주 얽히곤 합니다.

그럴 때면 집에서 운정역까지 5분 내지 10분 거리가 두세 배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축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짓는 건물마다 입주는 척척 진행되는데 상지석동·야당동 일대 도로는 운정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인 10년 전과 똑같습니다, 아니 과선교 건설로 교통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파주의 슬로건은 행복한 파주인데 과연 상지석동·야당동 시민은 행복하신지 본 의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지석동과 야당동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를 모두 개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우선 과선교 성석동 연결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파주시에서는 본 노선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했고 연차계획까지도 설립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황룡과선교 우회도로는 불과 1.05km에 불과하지만 시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사업임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 본 사업이 완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조리·금촌·운정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공릉천·소리천을 중심으로 생태학습장과 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의 기능을 재구성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학업에 지친 우리 아이들이 즐길만한 공원이 파주시에 몇 개소가 있을까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은 몇 개소가 있을까요?

체육공원이 특정인을 위해 조성한 장소는 아니지만 파주시에는 많은 체육공원이 있음에도 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이 적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홍 시장님!

지난 20년간 파주의 많은 면모가 변화했듯이 공원과 체육에 대한 시민의 정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축구장이나 배드민턴 구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레포츠공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공원 그리고 교통안전 등 교육공원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시기입니다.

지난 20년간 파주시정이 눈부신 발전을 한만큼 공원과 체육행정에도 변화를 줄 시기가 되었다고 시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의 공원기능을 재편성하고 새롭게 조성한다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릉천 주변에는 새로 공원을 조성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한강둔치 공원처럼 우기에는 홍수를 대비하고, 갈수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즐겁게 배우며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재홍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파주시민의 평균나이가 38세라고 하셨습니다.

38세의 나이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본 의원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결혼 평균연령을 감안하여 38세 전후의 시민은 5세에서 15세 정도의 자녀와 함께 일 것입니다.

행복한 파주를 위해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재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나성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의원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능동적인 정책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광 파주시대를 선도하는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산천어축제로 유명한 화천을 본 의원이 방문했었습니다.

2003년 화천군 인구는 2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화천군 인구는 2만 7,000명입니다.

4만 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규모는 2016년 현재 2,900억 원입니다.

산천어축제의 경제적 간접효과는 약 1,500억 원 정도 2,345명의 고용효과까지 얻고 있으며, 관광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약 234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총성 없는 전쟁,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2016년 재정자립도는 39.4% 전국 26위, 경기도 내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제 지자체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구체적인 마케팅 플랜을 세워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며 수익사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신경써야 한다고 봅니다.

2015년 기준 수도권 인구수를 보면 2,500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이 바로 이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파주는 이 수도권에서 불과 1시간 이내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파주를 업그레이드하여 2,000만, 3,000만 관광객이 찾는 파주건설을 위해 도시마케팅 부서, 도시마케팅 부서를 신설해 주실 것을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주는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 프로방스와 벽초지수목원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파주삼현 및 감악산 출렁다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를 방문한 관광객을 보면 2013년 1,000만 명, 2015년 880만 명, 2016년 현재까지 약 650만 명의 관광객이 파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DMZ 안보관광지의 방문관광객은 2014년 71만 명, 2015년 60만 명, 2016년 현재까지 약 4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그중 외국인 관광객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개통한 감악산 출렁다리는 벌써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성인삼축제·장단콩축제에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로 자리 잡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17년 꼭 가봐야 할 10대축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10대관광지로 가평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과 함께 프로방스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공직자들의 우수한 능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만 현재 관광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 농산물축제는 농업기술센터, 산림관광지는 공원녹지과에서, DMZ 안보관광지는 관광진흥센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와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외치는 지금 이렇게 분산된 조직과 운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 관광도시에 걸맞는 위상정립을 위한 행정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본 의원은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파주의 관광수익은 3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마케팅 부서, 도시마케팅 부서 신설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민들의 커뮤니케이션장을 이끌어서 지역상생 효과를 화천군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적 노하우를 겸비한 인재풀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단기·중기·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관리·연구 등을 통한 컨트럴타워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도시마케팅 부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파주시 관광산업의 양적성장 이면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주는 자유로를 이용하면 서울·인천공항을 단시간에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파주에 체류하는 관광객이 적어 관광객 수에 비해 관광수입이 적다는 관계자들의 조언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은 파주시에 더 많은 관광수입을 줄 것이고 요식업, 운수업 등 연관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관광산업의 성패는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가격대를, 숙박시설 확충방안과 체계적인 숙박시설 안내 및 업체 간 할인쿠폰 제도도입, 숙박시설 운영자 친절교육 등 선행과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 주차장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지방에서 혹은 해외에서 앞으로 파주의 자랑인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 휴 프로젝트, 임진각 곤돌라 등을 체험하고자 방문했는데 오시는 동안 심한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으로 기분이 상했다면 여행이 끝나는 그날까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함에 있어 멋진 관광지와 맛있는 향토음식도 중요하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이 빠진다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축제도 매한가지입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방문한 축제장이 작년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축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없다면 다음 축제에 다시 방문하실까요?

제가 강원도 미시령고개를 통과하면서 요금소에서 요금을 낼 때 현지에서 준 팸플릿입니다.

(팸플릿 보여주며) 이 팸플릿은 속초의 맛집들을 다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신분의 입장으로 통과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파주시 미래비전과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인 융복합트랜드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서 희망의 열매를 파주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드리시길 바라면서 도시마케팅 부서신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평자 윤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평자 이재홍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손희정 의원입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추세를 보면 단체장이 공공서비스 중에서 청소용역부터 직영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파주시는 일관성 없는 공공정책의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민선시장이 만약 청소행정을 직고용하는 정책전환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희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손희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평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