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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본회의(2016.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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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5일 (금)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 결의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 의장 이평자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부의장님께서 가정사정이 있어서 이번 정례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파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된 제189회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연설 청취와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2. 시정연설의 건

(11시 13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홍 사랑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과 1,800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통일을 준비하며 어디든 통하고 기본이 튼튼한 도시, 모두가 잘 살며 농촌이 풍요롭고 생활이 즐거운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주발전의 큰 틀을 짜는 도로와 철도망 구축에 집중했고 그 결과 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문산∼도라산 전철화 등 굵직한 3개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에 의해 반영되었습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조성, 제2통일로 건설 등 도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또한 파주의 남북과 동서간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출렁다리는 한 달만에 2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명소로 자리 잡았고, 달달한 희망빛축제로 법원읍 주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도시 재탄생을 예고하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로 10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광탄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31억 원을 따냈습니다.

파평은 율곡습지와 임진강 생태탐방로, 율곡수목원을 연결해 율곡테마파크를 조성 중입니다.

법원읍과 광탄면에 각각 250세대의 행복주택도 유치했습니다.

저는 변화의 순간마다 주민들이 보여주신 기쁨의 눈물과 기대로 가득찬 눈빛에서 일하는 보람과 파주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자치단체 경쟁력 평가결과 파주시가 전국 4위, 시단위로는 2위를 기록해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성장도시임을 확인했습니다.

시승격 20주년 기념 시민화합 체육대회에서는 단결된 파주시민의 저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파주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국토부장관상, 경기북부 최초 농정평가 최우수상, 독서바람열차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최우수상 등 대외평가 공모에서 72개 분야 169억 원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1조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어려운 재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파주는 1996년 시 승격 이후 20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재정규모는 2,000억 원에서 1조 원 시대로, 인구는 17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기업은 1,000개에서 3,800여개 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괄목할만한 세 번의 도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로와 LGD산업단지가 들어선 것이며 두 번째는 운정신도시 조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약이 바로 GTX와 지하철,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와 철도망 구축입니다.

그간 파주의 도약을 발판삼아 다가오는 2017년은 파주의 삶에서 희망을 찾아 시민의 마음으로 파주를 가꾸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더 큰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살고 싶은 도시와 기업이 편한 파주, 안전하고 깨끗한 자족도시 완성도를 한 층 더 높여가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특화사업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살고 싶은 파주의 가치를 빛내겠습니다.

법원읍은 전통등 커뮤니티 등 2단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문화창조빌리지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는 커뮤니티센터 설치 등 주민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파평율곡수목원은 EBS캐릭터 파크를 유치하고, 율곡습지공원은 코스모스와 연꽃, 밤나무숲과 관찰데크 설치 등 사계절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는 연간 100만 명 방문에 대비해 캠핑장과 주차장 등 더 많은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광탄 아우트로 테마파크는 힐링트레일을 추가하고, 카누와 카약 등 수상레저시설을 갖춘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올해 뉴스테이로 선정된 금촌2지구와 율목지구는 사업자 선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신금촌시대를 열겠습니다.

파주읍과 적성면도 행복주택 공모에 도전해서 구석구석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특히 운정3지구 3·6공구 추가발주로 운정 1·2지구와 교하지구를 연결하는 거점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탄현, 조리, 광탄에 제2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겠습니다.

평균 연령 38세인 젊은 파주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고사된 가로수를 보식해 푸른 파주를 가꾸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본격 추진과 이동머리방, 수지침 등 복지두드림 Day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일터는 경험과 재능발휘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등 노인특화사업도 꾸준히 발굴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주만의 아이디어를 찾고, 운정신도시 행복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하겠습니다.

삼사십년 된 노후 공공청사를 단계별로 신축하고 종합민원실을 증축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DMZ 희망캠프는 시민의 재능기부를 늘리고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플리마켓을 도입해 기부와 나눔문화도 정착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품격과 관광도시의 매력을 더욱 크게 키우겠습니다.

마을회관 아파트 등에 생활밀착형 문화기능을 강화하고 율곡아카데미, 율곡학당 등을 개최, 율곡이이와 기호유학문화권을 파주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화석정’ 등 문화예술 창작공연과 ‘율곡의 외가 가는 길’ 등 강릉시와 상생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민통선 안보관광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임진각 곤돌라는 내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하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DMZ거점안내 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연간 국내관광객 600만 명이 찾는 임진각 관광지에 주차장도 확충하겠습니다.

트래킹, 농촌체험, 캠핑 및 빛축제 등 계절별 관광마케팅과 파주 시티투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는 연내 착공하고 학교별 특성에 따라 희망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투움바, 글로스터시 등 자매도시와 청소년 어학연수 및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파주출판도시는 문학데크와 산책로를 이어 낭만이 있는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생활밀착 서비스 기반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가능한 평생교육과 복지와 문화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평생학습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와 재능나눔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취·창업자격증, 문해교육반 등 맞춤형 강좌를 늘리고 북카페와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보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파주 삼현의길 프로젝트, 휴먼인 파주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꿈의 서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서 확충, 책 배달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100만 장서 공동활용, 도서관 RFID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책 읽는 일터 도서관과 별난 독서 캠핑장의 문을 열고 운정건강공원, 한울도서관도 첫 삽을 뜨겠습니다.

독서마라톤 릴레이, 10대 디지털 레시피, 그림·음악·미래 등 계층별, 매체별 함께 읽기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관리 일원화로 운영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수영장을 갖춘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운정 실내배드민턴장은 6월까지, 조리 체육공원 축구장은 10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광탄, 금촌, 월롱 체육공원과 파평야구장의 시설보강과 오수관로 정비 등 공공체육시설 개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체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체육시설을 만드는 체육사랑 봉사단, 생활체육지도자 배차, 엘리트 체육인 육성 및 자전거 안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이 편한 파주를 위한 필수 여건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기업의 물류여건 개선입니다.

파주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 GTX와 지하철 3호선은 파주발전은 물론 기업을 살리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철도망 구축방안과 GTX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시민토론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 하고 지하철 3호선 운교선은 역사위치와 추진시기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희망파주로(路)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파주∼포천, 파주∼김포구간을 착수하고 적성∼전곡구간은 연말까지 개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된 공릉천에 꽃과 갈대를 심고 자전거 쉼터 등 휴식공간을 만들어 금릉역과 문산역 중심 자전거 열차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향양3리도로, 심학초교 진입도로와 국지도 56호선 광탄교차로에서 연풍교차로 구간을 개통하고 법원시가지 우회도로는 내년말에 준공하겠습니다.

설마∼구읍간 조기개통과 상지석∼능안간, 월롱∼광탄간, 문산∼내포간 도로공사도 착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시장별 특화사업을 찾아가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을 완료하고, DMZ 연계서비스도 발전시켜 시장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금촌통일시장은 다문화음식거리, 38야시장 등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국민경매장터로 큰 호응을 얻은 광탄경매시장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적성전통시장 우회도로를 착공하고 감악산 출렁다리와 장터투어를 연결해 한우특화 관광시장으로 키우겠습니다.

광탄과 금촌시장에 주차장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는 2월말에 착공하여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장류공방센터, 국민장독대와 장 체험장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주주를 공모하여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법원1산업단지와 파주센트럴밸리 착공 등 산업단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사랑 운동은 더욱 치밀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시책 설명회와 신규공장 컨설팅 등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파주 대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세계적 수준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고용복지센터 등에 확대하여 전문컨설팅으로 기업 애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편한 소공단 사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진입로와 상하수도, 근로공간을 개선해 드리고 LGD 파주 P10공장 증설에 대비해 폐수종말처리시설 4·5단계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공취업 TF팀과 특성화고 희망잡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희망센터에서는 창업자금 지원과 컨설팅,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경제 창업팀을 지원하겠습니다.

파주 희망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등 찾아가는 투자유치로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은 6월에 보상, 8월까지 공원조성 실시계획승인을 마치고, 해외 입양인을 위한 엄마의 품 공원을 완료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로 시민의 재산권도 지키겠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정밀의료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미래의 먹거리인 정밀의료산업에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파주 만들기는 나눔과 공유의 문화를 플러스 하겠습니다.

파주시민의 특별한 정체성이 된 파주사랑 POP운동은 아파트사랑, 파주명소, 재능나눔 POP 등으로 확대하고,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과 희망마을공모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체험과 안전교육 등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본이 튼튼한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놀이터 환경기준, 노인·보육시설 공기질 점검개선 및 건축허가 사전예고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지원 등 안전한 마을 만들기도 주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2층버스 운행개시와 버스운행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멀티환승 정류소 설치, 광역버스 좌석예약시스템과 준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보존할 곳은 보존하며 난개발을 방지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가꿔나가겠습니다.

산불과 병충해, 산사태 없는 파주를 만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구제역, AI 등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소독하고 가꾸고 정리하는 3GO 활동을 강화해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파주농산물에 스토리를 입히고 부가가치를 창조하겠습니다.

가공 플랫폼을 구축해 ‘알콩달콩 장단콩빵’ 등 콩, 인삼, 사과 가공식품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30 신세대 교육과 인재양성 등 농업체질도 개선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인 말(馬)산업의 첫 발을 떼겠습니다.

승마 외승로와 실·내외 승마장, 원형마장· 마사, 방목장 등 거점 공공승마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에 빛나는 파주 장단콩의 종합유통처리장을 신축해 품질관리를 더욱 차별화하겠습니다.

파주쌀 한수위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파주개성인삼포장 GAP 인증, 가뭄과 돌발병충해 예방시설 확충 및 대성동 송수관로 설치, 지표수 보강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현대화하겠습니다.

파주로컬푸드 농특산물의 직거래와 수출을 늘리고 원예농산물 품질향상, 소포장 상품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파주희망농장, 다율텃밭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팜 시범온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등 미래농업도 차질없이 준비해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방역단, 건강위험군 1대 1코칭, 재가 치매노인 통합서비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출산교실, 청소년 방학캠프, 주부근력 운동, 해피실버교실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속 물사랑 운동 실천과 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LGD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농어촌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로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의 깨끗한 파주의 명성을 드높이겠습니다.

창작간판 디자인 공모,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를 확대하고, 가로등 안전진단 및 야간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기를 설치하고, CCTV와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등 신속하고 객관적인 지도단속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행정에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등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없는 청렴한 파주를 만들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공간의 납세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고지서는 간결하게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담고, ARS 간편납부 시스템과 지방세 가상계좌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하향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 기업의 투자확대 등 지역경기 호재에도 경기의 불안정과 복지비 등 고정비 증가로 어느 때보다 슬기로운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파주발전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대비 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159억 원이 증가한 9,8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97억 원 증가한 7,560억 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38.3%인 2,894억 원으로 전년대비 267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문화 및 관광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다소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파주 LCD 폐수종말처리시설 4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하수관거정비 등 전년대비 562억 원이 증가한 2,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한 해에도 파주발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저는 2년 반 동안 시민이 불편해 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망파주 발전계획을 만들어 단계별로 시행하며 진심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저와 파주시 공직자는 시민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서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담아 듣고 시민에게 갈채 받는 밀착공감 소통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저 스스로 더 힘쓰고 쉼 없이 달리겠다는 자강불식의 각오로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교통 인프라가 탄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생활서비스로 가득한 살고 싶고, 기업이 편한도시와 안전하고 깨끗한 파주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처럼 따뜻한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이재홍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4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7년도 4건의 예산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예측이 쉽지 않은 대내외적 경기 불안정성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복지예산, 공공시설 운영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고정비 성격의 세출수요 또한 지속적인 증가로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무리 사업위주의 예산편성, 채무부담의 최소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보다 1,159억 5,354만 원 증가한 9,857억 9,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6년 본예산보다 597억 1,585만 원 늘어난 7,560억 1,393만 원, 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보다 562억 3,769만 원 증가된 2,297억 8,3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자체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16년 대비 1.2%p 하락한 38.3%이나 재정자주도는 2016년 대비 1.1%p 상승한 60%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7,560억 1,293만 원으로 지방세는 2016년 본예산보다 130억 5,000만 원 증가한 2,502억 원, 세외수입은 25억 5,603만 원 증가한 396억 6,924만 원, 지방교부세는 212억 원 증가한 1,052억 원, 조정교부금은 61억 7,500만 원 증가한 581억 7,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45억 6,782만 원 증가한 2,713억 6,969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 6,700만 원 증가한 314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수입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보다 597억 1,585만 원 증가한 7,560억 1,393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73억 6,514만 원으로 의회 운영에 11억 4,042만 원, 첨단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사업 456억 7,808만 원, 행정역량 강화 등에 615억 4,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45억 636만 원으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138억 2,132만 원, 학교급식 지원에 92억 2,478만 원, 평생교육 분야에 14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6억 1,575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콘텐츠 진흥분야에 45억 1,238만 원, 도서관 정책개발과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01억 7,251만 원, 관광홍보와 민북관광 관리운영으로 143억 5,372만 원, 체육인 육성과 체육시설 조성관리에 114억 8,248만 원, 문화재 보전 및 전승사업 예산으로 80억 9,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56억 7,113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 등에 224억 6,856만 원, 폐기물 관리에 282억 7,946만 원,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에 32억 8,143만 원, 자연환경 보전분야에 16억 4,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93억 7,394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82억 8,475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160억 6,085만 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에 290억 2,840만 원, 건강사회 및 양성평등 실현분야에 133억 8,144만 원, 보육 공공성 강화에 1,001억 2,403만 원, 노년 생활안정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947억 8,397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 등에 77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409억 353만 원으로 선진 부자농촌 건설과 인프라 구축에 175억 9,085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보급에 213억 1,757만 원, 농민보호 육성 분야에 19억 9,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23억 757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237억 2,960만 원, 첨단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육성에 285억 7,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0억 4,936만 원으로 자연친화형 하천사업에 112억 6,934만 원,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으로 114억 3,793만 원, 고품격 건축 문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49억 5,013만 원, 녹지공원 및 산림자원 휴양시설 확충에 173억 9,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5개 분야는 총 1,322억 2,115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분야에 65억 5,811만 원, 보건 및 시민건강 증진에 151억 4,799만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등에 81억 8,04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44억 3,636만 원, 예비비로 78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89억 7,836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36억 9,75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8억 6,481만 원,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12억 2,758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60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3억 6,811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3억 4,108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281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391만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493억 3,7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642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1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20억 3,892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5억 1,1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보다 20억 9,514만 원 증가한 691억 4,182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원·정수비 395억 3,541만 원, 배·급수비 25억 9,345만 원, 급수 취약지 상수도공사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7억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6년보다 404억 4,504만 원 증가한 916억 6,371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건설 218억 8,358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46억 8,443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17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258억 9,878만 원으로 2016년보다 18억 5,003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51억 823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1억 2,022만 원, 사회복지기금 21억 2,166만 원, 성평등기금 10억 2,848만 원, 노인복지기금 19억 1,847만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8,942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억 2,935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42억 9,056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9,650만 원, 식품진흥기금 7억 6,017만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9억 9,997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3억 4,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44만 파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기획예산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청취한 제안설명은 예산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47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2월 9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8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협의해주신 대로 윤응철 의원님과 박재진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 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평자손배옥손배찬안소희나성민

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윤응철

박재진박찬일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기획예산관 백인성

○ 방청인(53인)

공무원 48인

기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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