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면서 연장자이신 최영실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개의)

○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중식시간 감안해서 2시 30분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까지 정리하고자 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질의종결 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답변할 수 있는 팀장급이 다 여기와 대기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예 시간을 30분 정도 더 주셔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생활 부적응 병사 상담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DMZ 파주 희망캠프 사업현황 및 문제점, 예산 증액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특성상 군인도 시민이고 그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시민이다라는 열린 시정방침 아래 운영되고 있는 DMZ 파주 희망캠프는 파주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파주시의 지역적 특성상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부대의 호응도가 매우 좋아 참여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상반기 참여실적이 2015년 연간 참여실적을 이미 훨씬 초과하였고, 시민들과 11개 협업기관을 통한 재능기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한 바 있으나 한계점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군장병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산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사회활동 203명 4개월분에 대한 추경예산에서 9월분 사업집행은 소급적용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은 노노케어, 공원지킴이, 경로당 도우미 등 19개 사업을 노인 일자리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932명 18억 9,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2016년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9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읍면동,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은빛사랑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는 203명 1억 7,194만 원이 2016년 9월 6일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되어 사업참여 모집기간과 선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분인 1개월 잔액분 67명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소독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소독비 지원은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연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 시행일이 2015년 11월로 도비가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소독비는 법령에서 정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한 327개소에 대해 금년 하반기 1회 실시할 소독비용이며 2017년부터 연 2회 소독비용을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어발달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사유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대상자는 장애가 있는 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 대하여 수화교육 및 언어치료, 독서지도, 청능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사업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2016년 당초 사업량은 네 명이며 두 명 사업량만 국도비 예산배정을 받았으나 2016년 6월 국도비 보조금 682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상지급하였으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예산 증가사유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인운영 신고시설 4개소 중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 전환계획에 따라 2개 개인시설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전환된 2개 시설은 법인설립 후 2년간 자력운영한다는 법인설립허가 단서조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시설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법인시설로 전환한 만큼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경기도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보조금을 도에서 소급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보조금은 당초 3개의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기 확보되어 있었으며, 금회 추경에 1개 시설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추가로 소급지급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도비지원 사업이 확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확대된 사유는 그간 대체교사의 부족으로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보육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회 추경에 국도비 사업 모두가 확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도비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량이 한 명에 불과하여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계속 피력하여 8월 29일 사업비 6,264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이 금번 추경에 증액된 관계로 10월부터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11명을 채용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도비지원 사업은 네 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예산 과목정정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약 320명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요원 채용 시 지원자가 적어 채용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 잔액 2,596만 원을 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후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정정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계목 변경사유 중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은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사업으로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사랑의 날 사업에 대상자와 장소를 확대하는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을 추가하여 진행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 및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에 따른 곤돌라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에는 연간 약 7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임진각 관광지 내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 연결하는 곤돌라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및 글로벌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부역사 위치는 군내면 백연리 351번지이고, 하부역사 위치는 임진각 관광지 내 문산읍 마정리 1335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15년 9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6월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면 2017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 2018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감도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반영되어서 작성될 계획입니다.

첨부해 드린 사업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공릉국민관광지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의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위탁수수료는 1998년 12월 30일 파주시와 성원레저 간에 협약에 의거 입장료 수익의 파주시가 30%, 성원레저가 70%의 비율로 수수료 수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1년간 총 입장료 평균수익이 약 8,4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이중 70%인 5,900만 원의 위탁수수료가 소요되어 당초 4,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5,9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능축제 지원예산은 초청가수 공연비가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예산으로 내실있는 축제가 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고3 수험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초청가수 공연을 중심으로 개최해왔습니다.

2016년 예산은 6,5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초청가수 공연 4,000만 원이며 그 외 공연시설비, 동아리 공연비, 보험료, 간식, 진행요원 인건비, 홍보비 등 2,500만 원으로 초청가수 뿐만 아니라 관내 유수 청소년동아리의 공연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아이돌, 걸그룹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어 청소년들이 초청가수 공연에 많은 관심과 호응이 높아 수험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2015년보다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각종 대회, 예술제 등에서 수상한 청소년팀, 파주시립예술단과 실력이 우수한 청소년동아리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2016년 파주북소리 축제 행사시설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북소리 축제는 시민 독서진흥 및 파주출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금년 축제예산이 시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축제관련 행사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며 축제를 주관하는 출판도시 북소리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부족한 축제 행사시설비를 지원하고 행사장 불편과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행사시설비 1억 원, 출판도시 문학데크 조성비 4억 원 등 총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 요청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행사시설비 1억 원은 금번 파주북소리 축제에 집기물품임대 4,000만 원, 디지털북 체험전시장 설치 2,000만 원, 야외행사장 운영비 4,000만 원으로 지원되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출판도시 문학데크사업 4억 원은 주행사장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진입이 주도로에서 유수지가 있어 접근이 불편해 문학시비와 전망테크를 갖춘 문학데크를 주도로에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산책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안 223쪽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국비보조사업은 금촌역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 작은도서관은 당초 1억 2,000만 원으로 설계와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 및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사발주 완료 후 집행잔액 등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 및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과목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225쪽 공공체육시설운영 예산과목 변경사유입니다.

파주스타디움 보수예산은 기존 정책사업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에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확충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편성되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비부담 50% 총 사업비 6억 원인 201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사업에 편성된 파주스타디움 보수예산 3억 원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는 올해로 15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우수동아리를 선발 시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된 행사운영비는 예산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최 운영하는 보조단체인 문산 청소년문화의집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진행 및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효율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의료와 정밀의료의 차이점,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다른 점 또한 국제전문의료 컨퍼런스 계획 및 세부내역과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밀의료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의료와 정밀의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사의 경험적 또는 보편적 판단에 의해 질병을 치료하였으나 정밀의료는 현재의 의료인 병원진료 기록과 의사의 경험적 판단에 의한 치료 이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과 고유한 유전체를 모두 총괄하여 통합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을 적용하여 질병의 사전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를 맞춤형으로 진행 의료비 절감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료서비스의 개념으로 현재의 의료개념을 벗어나 각 개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에서 조성 중인 의료복합단지와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컨퍼런스 개최와 정밀의료센터를 파주에 유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조성 중인 단지는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의 첨단의료복지단지를 김해에서는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대구에서는 수성알파시티, 제주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단지의 법적근거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단지조성의 근거법률입니다.

그러나 금번 조성예정지인 정밀의료센터는 근거법률을 내년도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예정인 가칭 정밀의료특별법을 근거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조성하는 단지는 의료관광 차원에 의한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로 정밀의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기, 제약회사, 병원 등을 중심으로 미용, 성형, 연구개발 등의 관광과 연계하는 단지로서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관광개념을 집적화하는 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추진 중인 헬스케어 혁신파크 구축이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서비스의 일부 형태로 집적화 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 혹은 연구개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밀의료센터는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정밀의료 필수요소인 건강정보기록, 유전체 정보, 인구집단 코호트, 빅데이터 분석기술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들과 이와 연계한 각종 시설들인 의료치료와 병행하여 숙박도 가능한 메디텔,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클리닉센터, 정밀의료서비스 연구와 개발을 담당할 R&D센터 이 밖에도 각 기관과 시설별 상호협력관계 유지와 지식허브의 거점인 컨벤션센터는 물론 피트니스, 스파, 뷰티,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설을 집적화 한 단지로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밀의료사업에 대한 선제적 진행은 물론 정밀의료의 독자성 구축으로 파주하면 정밀의료가 인식되어 진정한 의미의 정밀의료서비스와 대한민국의 컨트럴타워로서의 파주입지를 굳힐 수 있는 차이점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정밀의료센터를 파주에 꼭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밀의료센터 구축을 위한 첫 단추로 금번 컨퍼런스를 파주에서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정밀의료사업을 파주에서 선제적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금번 컨퍼런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컨퍼런스 개최 이후에 제안자 측에서는 글로벌 마케팅 홍보업체와 제휴를 통해 특화된 IPMC를 홍보하며, IPMC하면 국제정밀센터, 국제정밀의료센터하면 파주가 연관검색어와 인기태그로 등록되어 파주시에 대한 충분한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퍼런스 내용과 예산요구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 개최예정이나 초청인사 일정으로 부득이 연기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예정 장소는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파주를 알릴 수 있고 정밀의료가 파주라는 관점을 부각하기 위해 최적이긴 하나 국외참여 기업이나 연사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파주에서 개최하는 장소적인 한계로 부득이 개최장소를 일산 킨텍스로 개최할 계획이며 컨퍼런스 이후 파주시에 대한 부지설명과 병행하여 파주시의 각종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파주시 이미지나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참석예정 주요연사와 기업도 정밀의료와 연계한 주요석학이나 CEO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하여 금번 컨퍼런스가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 예산 5억 원에 대한 내용은 컨퍼런스 개최행사 및 개최비와 정밀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컨퍼런스 행사 및 개최비에 대한 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행사 개최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인쇄 및 안내서 3,800만 원, 통역·행사기획 및 홍보 등의 외주전문 인건비 8,600만 원이며, 행사관련 시설비는 1억 5,500만 원으로 무대조성 및 참가가 등록데스크 등에 필요한 무대 및 조성물 설치비 8,300만 원, 와이드 스크린 및 조명, 음향, 중계시스템 등 기기설치 및 장비임차비 7,200만 원 등 컨퍼런스 행사 및 개최비 예산 총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밀의료사업 홍보비를 말씀드리면 동영상 제작비 3,000만 원, 홍보책자 7,200만 원, 홍보용 리플릿 및 플래카드 3,800만 원, 인터넷 배너 및 신문지를 통환 기획홍보비 4,500만 원 등 총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제안자와 금번 컨퍼런스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응철 위원님과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7년도 홍보책자 제작 예산반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과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과 캠프하우즈공원 토지매입과 관련 과목변경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추진 및 2017년도 맞춤형 투자활동 활성화와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내외 투자활동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시기를 매년 3월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겨 진행하여 연초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파주시 방문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 등에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제작구입하여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홍보책자 제작, 접이식 리플릿 제작, 홍보물 제작으로 투자자 맞춤형 유치활동을 위하여 홍보책자 7,200만 원, 리플릿 1,000만 원, 기념품 1,000만 원, 물품구입 800만 원 세부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보책자 7,200만 원은 한국어 첨부·중국어 첨부·영어·일본어 각 500부와 홍보전용영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각 기업, 각 기관이 파주의 이해와 투자유치 활동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플릿 제작 1,000만 원은 접이식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여 관심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념품 1,000만 원은 파주시 방문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 등의 홍보를 위한 파주시 특산품을 구입하여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품구입 800만 원은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1월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통해 2014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승인이후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용지 제척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절차를 재차 이행하여 2015년 12월 사업시행 승인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3월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이 승인신청되어 서류검토 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서류 보완과정을 거쳐 7월 최종 승인신청되어 현재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파주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제척에 대한 의견반영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금년초에는 현황측량, 지적측량 등 기초자료 작성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영향평가 등의 도서를 작성하여 7월 최종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현재 협의 중인 관련부서 및 기관의견을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 심의와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2017년 상반기 최종 사업승인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토지보상도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실시계획 승인이전 보상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승인이후 토지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비와 관련 과목변경 사유는 2016년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1회 추경편성 당시 토지매입비인 시설비로 17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정평가 분할등기수수료인 시설부대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는 당초대비 127만 5,000원 감소된 171억 772만 5,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는 당초대비 127만 5,000원 증가된 2,427만 5,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잔액과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과목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번 2회 추경 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의 추진방식, 사업구간, 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잡목 등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통한 원활한 물 흐름확보로 하천범람 등 홍수피해 위험요인을 저감하고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문천 등 지방하천 23개소 약 73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난 7월 각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전액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전체 지원액 35억 원 중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9월초 성립전 예산편성 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억 6,400만 원을 문산읍 등 8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洞) 지역인 금촌, 교하지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계약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과 사업구역이 광범위한 관계로 정비대상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작업능률이 매우 낮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 하천별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께서 먼저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종류와 가장 많이 구조된 동물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야생동물 구조는 고라니, 너구리, 독수리, 황조롱이, 부엉이 등 총 31종으로 258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구조된 동물은 고라니로 126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CCTV예산이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 30일부터 감악산 출렁다리가 임시개통되어 주말관광객이 1만 5,000명 이상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차문제, 안전사고문제 등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악산에 설치하는 CCTV 및 통신장비는 산악지형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광케이블 포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동서남북 전체를 감시할 수 있고,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CCTV로서 대당 2,000만 원의 소요사업비는 제반시설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CCTV 설치위치는 감악산 힐링파크 입구 2대, 관리사무소 1대, 수변광장 1대, 출렁다리 양쪽 입구 1대, 진입로 1대, 운계폭포 1대, 전망대 2대 등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과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 1억 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사업 중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이 올 6월 20일부터 추가로 시행되었으나 결핵, B형간염 등 15종의 통합예방접종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어 12월말까지 예상되는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부족액 1억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예산과목 변경사업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업은 보건소 소관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안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혈관질환 예방, 모자보건, 치매 방문 등 총 10개의 보조사업을 한 개의 총괄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내시되고 있어 파주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에 맞는 우선순위의 건강증진 서비스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내역을 말씀 드리면 치매진단사업 감별검사비 중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절주 등 리플릿 제작비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유는 전년도 10월부터 12월경 사업계획 수립 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보조사업 통합예산 사업을 10개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자체 TF팀을 구성 우선사업을 선정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진단 사업은 저소득층 1인당 최대 지원금액 기준 1차 8만 원, 2차 8만 원 16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5년 검사실적은 384명이었고, 2016년 검사목표 4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월말 현재 검사실적은 167명이며 연말 예상실적이 약 250명으로 예상되어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감액예산 2,400만 원 중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1,000만 원, 절주홍보 등 리플릿 제작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지역 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금연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에 맞는 우선순위 금연관련 서비스 제공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표지판 제작비로 600만 원 증액하고, 금연행동요법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12개월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5명 중 3명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승인채용되었으며 2명은 2016년 3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승인채용되어 2명에 대한 잔여기간 인건비 불용예상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600만 원은 금연시설에 부착하는 표지판 제작비로 편성하였고, 600만 원은 금연클리닉 내소자 행동요법 지원물품 구입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267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 예산편성목 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방역이 불가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불용예산과 민관군 합동방역 발대식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최근 폭염 등으로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 부지를 이용하여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농축산과에서 조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농축산과 소관 관리부지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중인 지하시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지상부지를 활용 캠핑사이트 13면, 주차장 14면을 조성하여 파평산 힐링하우스와 캠핑장을 연계운영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평산 힐링하우스 관리주체인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명품 한우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경기명품 한우축제는 그동안 개량한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축산인의 자신감 회복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전국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와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본 축제는 금년도 4월초에 행사 희망지역을 공모하여 파주시가 임진각에 유치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예정입니다.

금번 축제기간에 경기명품한우브랜드관 운영과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전통 한우사육장 체험 등 한우관련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행사와 파주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을 파평, 적성, 월롱에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은 경기도가 육성한 신품종 벼인 맛드림, 참드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경기도의 사업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4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선정된 파평, 월롱, 적성을 대상으로 벼 건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6년 본예산에는 탄현면 벼 직파재배 단지조성에 2,400만 원, 탄현 쌀 연구회 가공센터 운영 2,400만 원, 군내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 240만 원 등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사업대상자가 왜 포기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내용으로 관정시추, 기계설비, 열 교환기 설치 등이 되겠으며, 사업포기 사유는 당초 사업비가 보조금 1억 2,848만 원 자부담 3,212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6,06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농어촌공사 현장조사 결과 총 사업비 3억 6,210만 원으로 자부담금이 2억 3,362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영어조합법인 갈릴리 양어장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명품 한우축제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 편성목 변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명품 한우축제 사업비는 1회 추경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중 금번 2회 추경에 350만 원은 행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식사제공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조정하여 운영하고자하며,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강소농 육성교육 개선사업 내용성격에 맞도록 행사운영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비와 추후 철거비용이 많이 들고 홍보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추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은 현재 금촌역과 탄현면 자유로변 총 2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전광판은 운정행복센터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구 14만 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는 시정홍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파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시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운정행복센터 청사 내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는 현재 청사 내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철거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홍보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총 15개 시군에서 총 35개의 전광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 여러 시군에서도 기존 전광판 외에 추가로 전광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역과 광화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홍보하기 위한 송출비용은 한 달 표출기준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홍보매체를 직접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효과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전광판을 민방위 경보발령 사항과 같이 통합경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동영상 송출이 가능한 전광판은 앞으로도 더욱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예산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시설비 9,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시설비 9,000만 원은 지주간판 시 경계 광고판 등 행정광고물 32곳의 부식과 훼손 등 노후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주요시책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목적의 지방자치 20년간 파주시 경쟁력 변화 연구용역에 대한 기획은 언제부터 하였는지, 용역을 추진할 사업자는 선정되었는지, 용역과제인 만큼 사전 자체심의는 받았는지 등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과 파주사랑 POP 단체복 구입이 기획예산관실 2,000만 원, 민원봉사과 600만 원 총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와 용도, 그동안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20년간 파주시 경쟁력 변화 연구용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1996년 시 승격 이후 20년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때마침 지난 9월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경쟁력 향상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4위의 경쟁력 향상을 기록했고, 시 단위로는 경남 거제시 다음으로 전국 2위라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부기관의 평가결과가 있기도 하고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자체 경쟁력 변화상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파주시 현재의 모습과 위치를 바로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학술용역 1,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 지난 9월 26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업체선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연구원 공공자치연구원 등 자치단체에 대한 많은 자료와 전문가를 확보한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파주사랑 POP 운동 단체복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사랑 POP 단체복은 파주사랑 POP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8급 이하 공직자에게 배부했던 POP 활동복을 이번에는 7급 이상 전 공직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편성된 POP 활동복은 POP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고자 하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사랑 POP 운동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우수한 사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파주만의 특별한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스스로 가꾸는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사랑 POP 운동은 매주 토요일 오전 공원 풀깎기와 시가지 청결활동을 위해 회당 600여명 내외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는 각 부서별 문화제와 관광지 관리, 도로와 하천관리, 체육시설 공원 등 자체 POP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가족봉사단, 화목봉사단, 집 고쳐주기 봉사단 등 파주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말 기준 3만 1,800여명이 활동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종이문서 세단기 15대 구입현황과 정보통신관실에서 구입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종이문서 세단기 15대 구입현황은 창구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정과, 보건소,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고용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운정1동, 금촌3동, 장단출장소, 가족여성과, 금촌1동입니다.

종이세단기 주용도는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식 등을 버려야 할 경우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종이문서를 파기함으로써 휴지통에 버려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분실·도난·유출·변조 등에 방지의무가 정해져 있고, 종이문서의 안전한 파기로 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하는 문서세단기를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개인정보보호 총괄 관리부서인 정보통신관실에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문서세단기는 민원봉사과 등 총 민원실 내 총 10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미설치 민원실에 15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관광수익은 여러 분야에 DMZ 땅굴 연간 30억 원 추산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관광수익으로 관광지별로 산출한 통계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1,000만 명이라고 관광객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입장료를 냈다든가 표를 매표했을 때 산출된 공식통계로 관광객을 추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00만 명 좀 못 됐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임진각 한 700 만 명 정도……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외국인 관광객은 10%, 7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러니까 매표 통계를 잡힌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임진각에 오면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전망대 올라가서 둘러보고요.

자유의 다리 그쪽으로 해서 연못 쪽으로 주로 임진각 주변을 둘러보고 소비는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주차장에 콩축제나 인삼축제 할 때 부녀회에서 음식부스를 설치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쪽 부근에 사천강 전투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뒤쪽이 역사가 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임진각 우리가 한반도 생태평화센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관광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종각 아래에 상가지역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곤돌라가 이동하는 그쪽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객이 관광센터와 곤돌라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맞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판매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향후에 인삼박물관이라든가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과 우리 관광센터와 연계해서 곤돌라하고 해야 되지 않나, 현재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조언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대한민국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해외 몇 군데가 있는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단 정밀의료에 대한 부분 파주가 선도적으로 가게 되고요.

파주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2차적인 계획이지만 정밀 헤어타운, 정밀 농업에 대한 것도 부수적으로 저희가 정밀의료센터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밀농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부분은 저희 사업진행 하면서 논의해서 충분히 파주 관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처음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IPMC에서 초청인사에 대한 것은 결정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도 초청인사에 대한 게 아직 한 분은 결정됐는데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한 게 아직 11월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일정에 대한 것을 제안자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상세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일정이 협의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한 400km 정도 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수목이 있는 데를 수요파악해서 사업비를 건의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어디를 가셨다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문산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눌노천도 하류구간은 국가하천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눌노천, 문산천 하류구간은 국가하천이고 상류 쪽에 있는 일부구간 하폭이 좁은 데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관할하는 하천 구역을 정비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러니까 필요예산이 일정액 규모가 있는데 경기도에 5억 3,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해당되는 읍면동별로 긴급하게 정비해야 될 대상을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하천 유수소통 장해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자유로는 차도변이니까 주택이 없고요.

금촌역은 일반주택은 별로 없고 상가가 좀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그것도 검토를 했고요.

설치예정 장소는 7층 옥상에 기존에 밖에서 보시면 운정행복센터라고 글자가 있습니다.

그 근방에 설치할 계획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쪽 한빛마을 미래로에서 일산서울방향에서 운정행복센터로 오는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면에 있는 현대아파트 자유로 아이파크 3단지하고 롯데캐슬 아파트는 약간 측면으로 보이고 앞에 해솔7단지 LH 그 아파트도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운정행복센터는 도심지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시간 같은 것을 조정해서 보통 금촌역이나 자유로는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11시까지 한다든가 10시까지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회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지금 직원들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현황에 의하면 수원시청에 2008년도에 17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전광판이 공식운영 중에 있고요.

장안구청 같은 경우 옥상에 동영상이 아니라 문자만 표출되는 전광판이 있는데 고장나서 다시 협의해서 쓰기에는 내구연한도 많이 지나고 아마 철거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 혹시 설치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치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하면 시청사나 구청사에 설치하는 것은 적법한데 그 외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예상되고요,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 청사에 설치한 전광판 한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당초 2007년도에 설치하면서 민간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씩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상업광고를 50%, 공공광고 50% 했습니다.

아직 파주가 상업광고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서 지금은 순수하게 공공광고 시청홍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서울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상업광고물 전광판의 경우 20초짜리 스팟 홍보영상을 1일 100회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가량 소요됩니다.

물론 파주하고 광화문 서울하고 유동인구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만큼 초기 투자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비교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민선6기 출범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 2014년 10월에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매체 이용도나 만족도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홍보물 매체 중 어느 매체를 이용하는가라는 답변에 홈페이지 31.5%, 두 번째 많은 게 전광판을 포함한 거리홍보 12%이고, 소식지·버스정류장 안내기 이런 순서로 나타났고요.

또한 시정홍보에 적합한 오프라인 매체는 어떤 것이 좋겠냐라는 설문에는 역시 24%가 소식지였고, 21.5%가 거리홍보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홍보매체를 접하는 성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2015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이번에 전광판을 특히 가장 인구밀집지역인 운정지역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판단돼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 정책홍보관 한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감하고요.

특히 모바일은, 홍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대상별로, 계층별로, 직업별로 다양하게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 옛날식의 오프라인 신문이나 잡지 홍보가 필요한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층에게는 SNS나 모바일을 통한 홍보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SNS도 직접 운영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파주시 블로그 방문객도 5배 증가했고요.

페이스북도 새로 개설해서 나름대로 모바일 쪽에 계속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흐름에 맞는 모바일 홍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불특정다수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리홍보물, 특별히 전광판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명심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능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 11월 17일 수능 종료한 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고3학생들을 다양한 걸그룹이나 아이돌 등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그룹들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끼도 발산하고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동아리들도 함께 출연해서 같이 즐기는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홍보는 청소년 문화의집 주관으로 학교에 홍보해서 학교별로 참여하게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년 같은 경우 1,900명 왔고, 2013년도부터 보면 1,500명, 1,30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학교별로 다 일정을 통보해서 학교에서 신청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고3학생들은 거의 참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 동아리에 나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런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그룹들을 데려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비용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시책보전비로 1억 5,000만 원 지원됐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책보전금이 1억 5,000만 원이었다, 1억 원이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도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매년 하던 것을 중단할 수 없고 청소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또 해마다 내년에도 또 이런 행사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는 뭔가 수능 스트레스라든가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이어서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런 프로그램도 문화의집 별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댄스 페스티벌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끼를 발산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또 초청공연 형식으로 함께 즐기는 축제로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별로는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제안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제안심사할 때 청소년들도 다수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아이들 욕구에 맞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선정도 초청가수라든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문서 파쇄하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민원실 운영하는 데 총 25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세단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10군데 나머지 15군데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용 같이 쓰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에서 추경예산 재원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15대를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지금 하는 것은 민원용으로 사는 것이고, 사무용은 별도 하나 있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민원실 배치용입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민원실에서 하는 일반 책자 같은 것을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민원신청 서식 한 다음에 A4용지 한두 장 정도 하기 때문에 소형기라 하더라도 특별한 고장은 없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매년 도 조정교부금이 행사성 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설치라든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억 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추경에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했지만 데크설치비로 4억 원을 쓰고 행사를 위한 것은 1억 원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설치로 비용을 썼다든가 점점 행사성 경비로 쓰는 것이 제한받기 때문에 행사의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는 축소된 게 아니냐 느낌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의 돈을 최소화해서 북소리 축제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시민 독서진흥을 위한다든가 파주출판산업 육성을 위한 출판인들을 위한 내실있는 축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축소가 된 게 아닌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3일간 축제에 한 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일 간에 30만 명이 다녀갔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책읽는 사람, 출판인 이번 축제내용 속에도 세계적인 북디자이너 위징런이라는 중국의 북디자이너가 자기가 갖고 왔던 책을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전시회를 했다든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북소리 피크닉이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책 읽으면서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만들었다든가, 예비출판인들이 출판과정을 체험하고 앞으로 책을 내는 것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했다든가 해서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축제가 아닌 내실있는 축제로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에서 물론 보조하지만 북소리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4억 원에 대해서 파주시민들이 가서 데크를 이용하고 또 주도로에서 아시아출판정보단지까지 우회해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데크를 놓아서 질러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시민 모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제 이용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주도로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축제 시설비로 북체험 전시장이라든가 야외행사장에 현수막 안내 설치했다든가 소모성으로 한 것이고요.

4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비로 운영된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 독서진흥을 위한 건데 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은 관심이 많아서 관심분야를 찾아가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관심이 적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북소리 축제를 알아도 참여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촌중학교 학생들을 기간에 윤동주 낭독 뮤지컬이라는 것을 해서 학생들을 그동안 연습을 시켜서 공연을 몇 회 했습니다.

그날 개막식뿐이 아니고 그 다음날도 하고 몇 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통해서 부모님들이나 관련된 가족들이 많이 왔고요, 학교나 관심있는 참가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파주시민의 참여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더 많은 호응과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 상반기에 국방부하고 작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의원들한테 국도비 지원을 해달라 요청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초등학교 요즘에 조기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될 수 있기도 해서 각 학교 보건교사라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잘 알았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가 적성에 새들의 쉼터라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탁기관이 거기 하나입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신고하는 것들이 50% 이상이 로드킬해서 죽은 사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은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한 다음에 방사시키고 있고요.

자체 치료가 가능한 것들은 새들의 쉼터에서 회복시킨 다음에 방사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건 이삼십%로 보시면 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2015년도에도 1,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섰는데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고라니, 멧돼지가 많이 증가돼서 금년도 9월까지 신고돼서 구조치료한 내용들이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거의 소진됐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구조동물을 처리하는 지침 자체가 치료해서 자연으로 방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가 특수한 곳을 정해서 민간인에게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고 각종 단체라든지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유기견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유기견은 저희 담당인데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종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가 사실 유해동물로 되어 있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가 치료한 후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끼치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은 한편에서 포획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개체수가 유해동물인 멧돼지하고 고라니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도 해가면서 보여지도록 하면 괜찮을텐데 대부분의 동물들이 고라니와 멧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동물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공모됐던 것은 4월에 일괄 각 시군에 신청해서 파주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장이 결정됐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대략적으로 경기도에서 한우축제를 한다는 내용은 설명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행사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그때 당시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확정된 계획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 파주시와의 행사 연계관계가 확정되어지면 세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략적인 것만 나왔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기획하면 벌써 기획이 나왔을텐데 경기도하고 파주시에 보다 가미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덜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점은 다시 추후에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대체작물은 할 수 있는 지역이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경기명품쌀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벼만 재배할 수 있는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제대로 된 고품질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또 미성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쌀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파주는 콩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 육성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콩을 400ha를 목표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150ha를 논콩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400ha를 추진 못한 것은 원래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왔고 금년도에 쌀직불금이 있습니다.

직불금 중에는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ha당 무조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그 해에 전국 산지 쌀 가격이 떨어졌을 때 18만 8,000원에 보전해 주는 방법인데 전년도 쌀 가격이 상당히 하락됐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금액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 3,000평 농사를 지으면 100만 원 이하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고정직불금 플러스 변동직불금 100만 원해서 2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콩을 심는 것보다는 벼를 심는 게 소득적인 면에서 우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농업인들이 논콩을 재배하려다 멈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쌀값이 더 하락되면 그런 문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파주의 콩값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면 대체작목으로서 콩을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쌀인데 경기도의 타이틀이 경기도의 명품쌀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이고 파주에서도 적성, 파평 이런 지역에 평야지가 있습니다.

평야지는 대체작물로서 적지라고 볼 수 없고 쌀을 재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특별히 대체작목뿐만 아니라 이익이 날 수 있는 작물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북파주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단지형태로 꾸려나갈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여건에 맞는 그런 품종을 재배해서 파주쌀 전체 중에서 북파주권에 있는 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쌀 중에서 파주쌀이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파주 내에서 탄현이나 교하 쪽의 쌀이 북파주보다 미질이 약간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북파주쌀이 아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질관리 부분에 있어서 파평권에 있는 것하고 적성, 파평 북파주권에 있는 것하고 교하나 탄현 지역에 있는 쌀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탄현, 교하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청벼 아끼바리 벼를 심어야 제대로 된 쌀이 나오는 것이고 또 북파주권은 북파주권에 맞는 그래서 명품쌀이라는 것은 맛드림, 참드림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생산하게 되면 미질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조성해 주는 생산단지로서 육성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추청벼를 적성이나 파평 쪽에 심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탄현이나 교하에 맞는 그런 미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미질을 좋게끔 그러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도비 지원사업을 처음부터 네 명으로 요청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일곱 명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두 명은 채용을 못해서 특별하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두 명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내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해봐야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었죠, 그것을 통합하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행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해봐서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국비 5,500만 원, 시비 5,500만 원 있으니까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비 5,5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을 감하고 취득비로 컴퓨터하고 도서를 구입하고자 변경한 것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5,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비가 감된다면 반납을 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컴퓨터라든가 도서를 구입해야 될 것이겠죠, 그렇지만 지원받은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시비를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금촌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신청할 당시에는 시장 안에 어떤 센터라든가 빌려서 해야 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금촌역사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상인들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도 오픈된 공간이라 역사가 적합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면서 기존에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다소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민간이 청소년문화의집이란 뜻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했을 때는 파주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문화의집이 하는데 예산과목이 이렇다 보니까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인 청소년문화의집이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로 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제척문제가 없었으면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갔을텐데 그게 제척되는 바람에 절차 받느라 늦어진 건데요, 이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교육청에서 제척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2015년도에 와서 중학교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제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래서 올해 4월에 감사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지정에 대한 해제조치를 밟아 달라고.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그래서 취하 여건이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통보……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빨리 진행해야죠.

○ 보건소장 김규일 줄어든 게 아니고요.

치매검사할 때 애초에는 치매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별검사 실적이 7,134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월 23일 7,531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별검사 실적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단검사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은 지원이 전액 되고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당초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맞게끔 사업량을 신청하거든요, 규모라든지.

본인이 신청한 금액이고, 본인이 신청했다고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같이 따져봤을 때 본인이 이 정도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면 농어촌농사에서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오히려 심도있게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패널티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학술용역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전부 다 사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의상에 대해 전체적인 폼은 같은 폼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긴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원봉사단체복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OP 활동이란 게 당초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하다가 시민단체가 참여했고요.

자원봉사까지 확산되면서 1회 6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중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어요, 실태를 보니까 저희 자원봉사단체 등록된 게 397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실제 등록인원은 7만 9,000명이에요, 7만 9,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인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31%에 해당하는 2만 5,000명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10회 이상 참여한 사람을 카운팅 해보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회 이상 참여자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들과 같이 참여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아까 기획예산관이 얘기한 대로 참여자들의 일체감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 시키고 또 참여욕구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최소 인원인 10회 이상 참여자 300명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줘서 마일리지가 축적되면 마일리지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에게 공무원들이 입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면 공무원들은 그런 복장을 입고 나오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POP 자원봉사활동 참여해 보셔서 알겠지만 제초작업이나 나무를 베거나 청결활동 할 때 진액이 묻는다든가 풀이 묻는다든가 개인의 옷을 입고 나가면 옷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게 POP 활동을 할 때는 아예 버리는 옷을 입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무원들도 그런 복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바지까지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건 바지입니다.

티셔츠 하나에 2만 원 상당이거든요, 아직까지 여력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우리시가 그 정도는 할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판단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의 판단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매번 다 나가지는 못 하지만 나가서 보면 보여주기식은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에 대한 양이 예전에 저희들도 그런 것 많이 했었는데 그때의 양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집약적으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봉사활동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시간도 보통 다른 일정에 가능하면 연관되지 않도록 아침 7시쯤 만나서 8시 30분 9시에 끝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고 단체복을 하는 것도 일단 긴팔을 한 이유가 짧은 팔로 하면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긴팔로 했고요.

그리고 복장이 일회성으로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올 때 마다 입을 수 있는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금년도 추가적으로 직원이 오게 되는데 감안한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물론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토요일에 하는 것이고요, 근무의 피로도를 높이거나 그런 사항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런데 이 사안이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일이 있어서 참여 못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참여 못 하는 것이고, 참여 못 하는 것에 대해 귀책을 묻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보통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선도해나가는 것이 이제까지 행태거든요.

그런 이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을 리드하고 선도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전 국민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종합병원 보다 그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아까 정밀의료하고 일반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종합병원은 일반의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의료가 오면 종합병원은 당연히 쫓아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반의료하고 정밀의료에 대한 것을 처음에 설명 드렸잖아요, 종합병원은 일반의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정밀의료가 들어오면 종합병원은 당연히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이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정은 안 됐고요, 내년에 입법예고 한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정밀의료에 대한 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이고, 정밀의료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사업추진에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첨단의료복지지정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충북 오송, 대구 신서 이런 데 의료시설은 이런 법률 갖고 추진하지만 저희는 아직 내년도에 정부가 입법으로 추진 예정인 정밀의료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한다고 그랬지만 이 법이 제정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 사업이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토지에 대한 현물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사업은 금융투자 방식으로 합자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건물만 7,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컨퍼런스 비용 3억 원만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정밀의료사업 홍보비로 2억 원에 대한 것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같은 사업이지만 하나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이고 하나는 투자홍보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쪼개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행사운영비이고 하나는 사업에 대한 투자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동영상 제작하고, 홍보책자를 하게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집행에 대한 것을 달리하는 부분이니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유사한 사업이지 같은 사업으로 치면……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다시 말씀 드리면 파주 IPMC 컨퍼런스에 대한 것은 행사비이고, 위에 것은 투자유치에 대한 IPMC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밑에 것은 IPMC에 대한……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행사 당일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해서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컨퍼런스 행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제안자가 부담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안자가 부담해야 할 게 국내외 참여인사, 기업이 참여하는 항공비, 체재비에 대한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킨텍스 대여비는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제안자가 한 2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것 말고도 국내 홍보는 저희가 하지만 국외 쪽으로 홍보 들어가는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정해지고 나면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감악산은 11시 정도를 기준을 봤을 때 주말에 약 900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굉장히 부족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관건인데요, 파주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개별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전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3년 정도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주차장을 1,000대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급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포장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장여건상 저희가 일단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청사 내에 설치해야 적법한 것이고요, 청사 내에 설치해야 되고요, 청사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지점이 저도 근처에 거주하는 관계로 수없이 지나가면서 많이 판단해봤는데요, 운정 그쪽 지역이 특별한 상가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보보행자보다는 차량들 그 사거리 지역이 운정에서 노선버스가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입니다.

노선버스, 승용차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또 운정행복센터 설치하려는 본 건물이 도로에서부터 10m, 20m까지 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보더라도 바로 앞에 있는 7층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시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금촌역에 설치된 전광판 높이가 12m입니다.

12m인데도 위원님들 지나가시다 보면 불편함을 크게 느끼시지 못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사거리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네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들이 정차할 때 차량 안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불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도 이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마 시 청사로 이전해야 되는데 시 청사가 1976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금촌행복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구상 중에만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투자대비 편익을 말씀하시니까 당장 분석해 놓은 것은 없고 실제로 서울의 축제라든가 농산물 홍보 할 때 전광판 20초짜리 스팟 홍보물 영상을 트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간접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오프라인으로 보셔야죠, 온라인이 아니라.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보매체가 대개는 모바일도 휴대폰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되는 것이고, 신문에 홍보하는 것도 신문을 안 보게 되면 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길거리 전광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거리를 지나가면 차에 탔든 걸어다니든 불특정 다수인한테 노출됨으로써 스며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체별·계층별·연령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파주시 예산의 종합적인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부서에서도 승인해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어찌됐든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것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이 더 줄어들 수 있는가는 같이 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답변드린 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400ha를 3개년 계획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날이 계속 가물어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금년도 면적보다는 더 많이 확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모내는 시기 초기기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벼재배 하는 데 특히 천수답 논에도 크게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 심어졌다는 판단도 있었고, 직불금 관계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18만 8,000원에 맞춰주는 금액이 소득적인 면, 생산비 적인 것을 따졌을 때 크게 콩을 안 심어도 된다는 약간 의식에 대한 전환이 조금 미진했다 판단되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1ha당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어려웠던 게 우선 수위안전답은 논콩을 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것은 벼농사 짓기 아주 까다로운 데 어려운 여건인 데를 우선적으로 밭으로 전환시켜서 콩을 재배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밭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장비대라든지 크게 논콩 같은 경우에는 배수구 확보를 잘 해야 됩니다, 배수구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콩이 제대로 생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장비대로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150ha라도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생각했던 대로 파주의 천수답이 한 580정보 됩니다,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적은 점차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금년도 3년치를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상이라고 하면 면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면적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게 보시면 과다책정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목표는 3개년 계획은 세웠지만 금년도에 1차 면적은 많이 확보해 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400ha를 1년차에 확보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왜 자꾸 3개년을 얘기 했냐면 현재 장단콩 생산량이 한 1,200t 정도 됩니다.

현재 1,200t 가지고 앞으로 장단콩웰빙마루가 준공돼서 소비자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부족하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가 3년 후에 준공되면 그때 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현재는 파주장단콩이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질이 좋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하에 면적을 책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장단콩웰빙마루를 목표했을 적에 전혀 콩의 부족함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서면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답변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 40분 주십시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원 해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 외 두 명은 파주시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으로 최초 위촉된 이후 재위촉 되어 활동해 오던 중 2012년 정기평정 결과 60점 미만으로 2015년 12월 31일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된 위촉단원들입니다.

파주시립예술단은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해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70여회에 걸쳐 무료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볼 수 있어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지 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가진 위촉단원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촉단원의 경험을 살리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위촉이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단원은 이와 같은 평가결과 재위촉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심판정에 따라 8개월 간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추경에 편성요청하게 된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맛보기 축제로 별도 편성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농산물 맛보기축제 예산은 경기도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파주장단콩축제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활력증진과 도시민 농촌방문을 유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도비보조 내시된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맛보기 축제를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부 지역특화 연구개발 사업이 장단콩 특화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동북부 지역특화 사업은 새롭게 동북부지역의 작목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장단콩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파주만의 콩을 육종하는 것이며 그 외에 타 지역 실증시험과 개발을 통한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과학영농 체계를 수립함에 있으며 특히 미생물, 농기계임대 사업의 맞춤형 농정 앞으로 미래 농업을 설계하고 농산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량이 증가되어 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금년도 갈수 및 가뭄으로 인한 임진강의 수질악화로 광역상수도 정수 공급량이 당초에는 1일 9만 1,000t으로 계상하였으나 5,000t이 증가하여 9만 6,000t으로 계상되다 보니 증가한 부분에 대한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운정·금촌하수처리장에서 공릉천으로 방류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LG디스플레이 P10공장에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4만t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51억 원이며 국비 325억 원, 도비 17억 8,500만 원, 시비 17억 8,0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이며 공급목표 연도는 2017년 12월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광탄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여 1일 400t 규모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처리되는 지역은 분수리와 용미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1억 원으로 국비 57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19년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리는 해고가 아니고 1년 단위로 재위촉을 하는데 연말 정기평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평정, 연습수행, 근무성실도, 출결이라든가 공연참여도, 30점 외부전용 위원을 불러서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기본표현력 70점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해에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원들은 그것을 부당해고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라든가 내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저희가 외부평가 위원을 위촉해서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단원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을 갖고 있었다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번 일을 기회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명확한 실기평정 외부인사가 평정하고, 내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부평정을 하는 내부위원이 출결사항이라든가 복무태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불만을 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더 내부평가도 심사위원을 세분화 해서 객관적인 인정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기회에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5대 5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 5,000만 원 부담금을 다른 부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5,000만 원만 증액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데요,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장단콩에 대한 신품종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급하고 있지만 우리 장단콩이 대한민국의 효시콩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시콩으로 되어 있지만 콩이 여태 유지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토종콩이기 때문에 그 콩을 갖다 심게 되면 만족할만한 생산량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립해서 파주만의 콩, 파주만의 장단콩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대체작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파주지역, 동북부지역에 그 지역에 맞는 다른 작목 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그 작목에 대해서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는 사업말고 연구개발사업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파주의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미래농업을 설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은 일반적인 것은 지도하지만 정밀농업 차원에서는 좀 파고드는 우리 파주만의 농업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작목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부족했던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 그 주변에 현재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그쪽에 임대사업소랑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알아보고만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까지 다 진행된 것이고요.

부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2019년도까지만 임진강 물을 쓰고요, 2020년도부터는 광역상수도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물 값을 더 줘야 되는 것이죠, 수자원공사에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갖다 공릉천으로 방류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LG디스플레이 P10증설에 맞춰서 4만t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가 물 값을 받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지금 예산확보가 도비까지 됐고요.

국비 320억 원 확보돼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16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나머지 예산은 2018년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 같은데 설득해서 내년도 사업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고요.

시비 12억 원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국비가 56억 원이고, 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원 그런데 1억 9,800만 원이 시비 12억 원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경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실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위원회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방재정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까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회의심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