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개정조례안 및 한 건의 사전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서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교육을 통한 잠재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자에 등록 장애인만 추가·확대 되었는데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관해서도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조 업무 제2호에 명시된 교육상담과 취업정보제공이 개정조례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지급에 대한 근거 법규가 있고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금은 꼭 필요한 출연금이라는 생각에 출연금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출연금 확보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주를 알리고 파주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육성을 위해서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반드시 성공하여 파주장단콩이 전국의 장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협의 당시 자본금 201억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0억 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민간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와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자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 주민번호요구서식에 대해서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증서에 대해서는 생년월일이나 증 번호 이런 것 등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상징물 관리 조례 뿐 아니라 이런 서식을 요구하는 다른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질의할 내용이 최영실 위원하고 같이 복합되다 보니까 그 질의는 빼고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 건데요.

2015년 11월 10일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사전설명회에서 초기 자본은 물론 201억 원이죠.

거기에 도비 100억 원하고 민자 101억 원 외에 시비 추가출자부담금은 없다고 그 때 사전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들었을 때 하반기에 시민주주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억 원 더 출연하자는 사전결의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시민주주 공모할 계획부터 세워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나머지 41억 원에 대한.

여기 보면 지난 번 계획에 2016년에 민자 자본이 41억 원, 2017년 이후에 60억 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총 101억 원인데 그거에 대한 사전 시민주주에 대한 계획안을 어떻게 투자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이 있는데요.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다음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사용료에는 오전, 오후, 야간 1일 나누어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단위별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 4시간 2만 원으로 통합하여 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도 앞서 최영실 위원님과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사전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과 1년 전에 시의 추가출자는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1년 남짓한 기간 만에 60억 원이 증액이 됐고 50억 원을 추가출자 하겠다고 사전결의안을 올리셨는데요.

1년 동안에 그런 예측도 못했나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증가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 증가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가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각 사유별로 타당성 검토한 내역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출자의 절차,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가출자를 할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사전 협의에 대해서 검토의견 회신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5년 10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매출액이 좀 부풀려져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매출액이 부풀려진 만큼 손실 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보완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서에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에 보면 단순히 인원수만 나와 있어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소유 인력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분석에 의한 적정인력 산출이 필요하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는데 인력에 대한 계획과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청란에 생년월일이 여기는 삭제되어 있는데 삭제된 이유와 더불어 상징물을 사용한 실적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서 별지서식에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서식이 있는데 이게 평일하고 토요일로만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일요일은 대관이 되지 않는 경우인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에서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전 출연금에 3억 원을 출연하는데 매년 심사했는데 지금 질의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3억 원의 기준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최영실 위원께서 제가 세 가지밖에 없는데 다 하셔가지고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전 협의서가 경기도에 제출 되어져서 경기도에서 검토의견이 내려온 것을 보면 과대포장됐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검토보고가 내려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립 전 협의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하면서 타이틀이 파주시 장단콩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콩은 일체 반영할 수 없다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파주장단콩 외에는 예를 들어서 외부 콩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2, 3년 정도 작물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콩을 많이 비축을 해놓아야 되는데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억 원 정도 더 출자를 해달라 이런 의미이고 출자배당금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출자배당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

그 다음에 농민으로 하여금 콩 수확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콩 작물을 많이 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책홍보관님, 문화교육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도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포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은 정회 시간에도 이미 들었고 이해는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다른 시‧군의 교육문화회관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명시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은 속해 있다고 하니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 최영실 위원 그리고 수강료 면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면제가 전체면제인거죠?

○ 최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꿈나무들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행복장학회 너무 감사드립니다.

5년에 걸쳐서 출연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이 마지막 5년째라서 50억 원이 출연 마지막으로 되는데 이자가 1% 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1% 가지고는 장학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파주시의 인구가 43만인데 현재 정기 회원이 3,400명이면 1% 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파주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인 만큼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행복장학회가 나올 적마다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개인이 기탁하는 정기회원의 수가 늘어야만,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 위주로 선발 하고 있죠?

그러면 대학생까지 확대 실시하려면 지금은 고등학생까지 학자금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게 되면 전문교육이다 보니까 학비를 비롯해서 전문교육을 받다보면 대학생들에 대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기탁하는 회원이 많이 발굴 되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영실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 75명, 2015년도에 82명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현재 몇 명 정도인가요?

○ 최영실 위원 올해가 77명이면 작년보다 줄어든 거네요?

작년에 82명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 최영실 위원 어쨌든 파주시 인재양성을 위해서 실시되느니 만큼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1억 원 기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기업체나 인사들을 찾아가서 홍보하시고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박람회나 이런 것들과 함께 장학퀴즈가 홍보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돼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회원서를 쓰잖아요.

차후에 집에 가면 체감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자리에서 많은 회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생까지 실시하는 것을 반드시 대학생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이 방향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웰빙마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가 올해 201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출자금이 증액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파주시의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디에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원회의 때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관리동이 598평이고 체험동이 126평, 생산가공동이 143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험동이나 생산가공동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많은 홍보도 되고 수익도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영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체 조감도를 보니까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 최영실 위원 이익이 창출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차후 문제인가요?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출렁다리라든가 모노레일 이런 것이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출자금 50억 원에 법인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채무부담 53억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출렁다리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노레일 같은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한데 보통 유원지나 이런 곳에 가보면 코끼리열차 같은 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예산도 훨씬 조금 들고.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까.

이동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것이 편리한지는 모르지만 추억을 남기고 하는 데는 모노레일도 좋겠지만 적은 비용으로 코끼리열차 같은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시민주주공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여기 답변하신 것에 보면 10억 원～20억 원 정도를 확보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60억 원이잖아요?

총 260억 원인데 거기서 50억 원 출연한 것 말고 40억 원인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주주가 10억 원～20억 원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20억 원을 한다 하더라도 20억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축협이든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그 금액이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손배옥 위원 10억 원～2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억 원이 됐을 경우에도 30억 원 부족이 되는 거고, 20억 원이 됐을 때는 그나마 20억 원이지마는 20억 원도 아까 말씀했듯이 기업이든 축협이든 어디든 다시 계속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투자한 금액도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데 더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민주주를 이왕 하시는 김에 좀 더 하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 손배옥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간단히 물어본 거고요.

공사를 좀 하다보면 사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공사 중에는 계획부터 사업비로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여기도 공모사업에만 당선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많이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처럼 출연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조사를 튼튼히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만 질의 드리고 저는 앞으로 시민공모주주 웬만하시면 30억 원이라도 더 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제7조 교육문화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할 때만 시의 불가피한 사정일 경우에 3일 전에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전액 반환을 하신다는 거죠?

○ 박희준 위원 시의 갑작스러운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하시는 거죠?

○ 박희준 위원 천재지변이 아니고, 재해발생이 아닐 경우에도 본인이 가정사에 일이 생겨서 불가피할 경우에 3일 전에만 얘기하면 전액 반환이 된다는 얘기이죠?

○ 박희준 위원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전액반환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있었나요?

○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강의실 사용료 오전, 오후로 나눠서 1만 원～3만 원 단위별로 분류 운영하셨던 것을 이번 개정하시면서 기존 4시간에 2만 원으로 통합하신 사유는 타 시‧군이 이렇게 하셔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에요?

○ 박희준 위원 주로 보면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시간 이렇게도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5시간이나 30분 초과 시 이럴 때는 어떻게 사용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4시간에 2만 원이면 5시간을 쓰면 5만 원인가요?

○ 박희준 위원 타 시‧군에 맞춰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동안 교육문화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강료 환불 문제나 이런 문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상징물에 대해서 신청해서 사용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생년월일이나 기타 신상에 대한 것이 배제된 것에 대해 여쭤봤는데 사용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시가 후원하는 경우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신청한 곳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더라도 신청인의 회사명과 대표자로 신청란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맞게 포괄적으로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명시돼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따로 신청을 안 하고 쓸 수 있다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럴 때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은 신청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신청서 없이 상징물을 가지고 상장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로고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그렇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그냥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그럴 때는 또 신청서가 들어가잖아요?

회사명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서식 작성할 때 큰 문제점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서식에 괄호하고 기관·단체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관·단체일 경우에도 대표자나 주소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걸 어디다 기재하지 하는 의문점이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서식이든 기관·단체명을 별도로 해가지고 괄호 해놓고 쓰여 있는데 저희 서식란은 간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변경은 혹시 안 해도 무관하다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기재해서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대해서 박희준 위원님도 여쭤보셨고 사용료나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직원이 상주할 때만 대관을 실시한다는 말씀인거죠?

○ 나성민 위원 평일 월, 수, 목은 9시부터 10시까지 기간에는 대강당이라든가 다른 강의실들을 대관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시간은 안 되는 거고요.

화, 금은 6시까지니까 그 오후 시간은 아예 안 되는 거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이고요.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발생한 것이 없나요? 화, 금은 9시부터 6시까지이기 때문에 오후 대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조례상으로 명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민원사항이 좀 많이 발생한다 싶으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명시한 바에는 상주하고 있는 기간에만 대관이 가능한데 별도규정으로 없으면 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상시 대관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나성민 위원 아직까지는 민원발생이나 이런 소지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강당 사용이 저희가 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시민회관이죠.

이런 곳에서 대강당들을 많이 대관해서 사용하잖아요.

수요자들이 많다보면 교육문화회관에도 요청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차후에라도 시민들이 대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지원 특례보증 3억 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2017년도에는 정상 상환돼서 보증한도액이 43억 원으로 추정됨으로써 내년도에는 55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출연누계가 내년도에 55억 원까지인 거잖아요?

출연액에 3억 원을 내년도 출연하면 특례보증가능액이 204억 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린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보증한도액이 올해 상환돼서 43억 원이 추정되고 내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면 55억 원이 보증가능하다고 예상된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거하고 특례보증가능액하고의 차이점 좀 알려주시겠어요?

○ 나성민 위원 그래서 내년도 가능한 게 55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장단콩출자출연금에서 우리가 50억 원을 출연하고 나중에 출연한 그 후에도 출연금이 발생했을 때 그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은 답변이 없어서.

○ 나성민 위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하는 절차는 없나요?

출자출연금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출연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출연하기 전에 의회에서 사전검토하기 전에 출자출연금에 대한 운영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지금 현재로는 심의절차가 없이 의회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개정이 되고 상위법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거죠?

만약에 개정이 돼서 올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전에 것은 소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 것은 심의를 받아야죠.

절차가 없더라도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심의절차도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지금 출자출연에 대한 조례가 2015년 2월 13일에 제정이 됐잖아요.

절차를 떠나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출자출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법에 없다고는 하지만 조례상으로는 출자출연의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나 제가 살펴본 바에는 나중에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해당사항은 없기는 하지만.

○ 나성민 위원 장단콩웰빙마루는 소급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웰빙마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출연금만 계속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파주에서 생산된 콩 외에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떨어진다든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확량이 감소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비해서 비축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나 창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면 쉽게 납득이 가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당초 계획에는 파주시의 추가 출자는 없을 것이라고 작년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가 출자가 되는데 이유를 보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연암하고 풍암 이런 것이 나와서 토목공사비용이 증액이 됐고 전망대 높이를 30m로 계획했었는데 60m로 높이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토목공사비용과 전망대 설치비용에 얼마 정도가 들기 때문에 추가 출자가 필요합니다라든지 예상금액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막연하게 50억원 승인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굉장히 승인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주주공모 부족분을 채운다든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 없이 그냥 50억원, 토목공사비용.

그리고 전망대 30m에서 60m로 하는 것.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가비용 발생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자료가 좀 부족하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유로 해서 하면 위원들 설득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찬일 위원 당초 계획에 다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로 발생된 것이 50억 원이다 이러니까 상당히 그런 거예요.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체들의 어려운 입장 때문에 출자가 어렵다.

그런데 출자를 받기 위한 100억 원과 105억 원, 그리고 60억 원 정도 출자를 받은 것 아니에요.

40억 원 정도가 출자가 덜 된 경우인데 거기에 50억 원이 그런 이유에서 출자를 한다그러면 충분히 이해가죠.

그런데 이건 사업비 추가발생분 아니에요?

○ 박찬일 위원 토목비가 21억 원씩 더 추가될 정도면 예를 들어서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넓힌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21억 원씩 더 들여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항상 공직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육신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추가 비용이 200억 원짜리 사업에 50억 원이 더 발생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명품을 만들고 제대로 작품을 만든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의원 10년 째 하지마는 항상 다 해드립시다, 해드리고 거기서 의회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 가지고 따지자.

일을 하겠다는데 돈 달라는데 그걸 안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데, 이번 경우는 자료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 설득력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찬일 위원 작년도 이맘때죠.

11월에 정례회 때 말씀하신 보고됐던 내용인데 지금 1년이나 돼가는 경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50억 원을 더 출자해라.

○ 박찬일 위원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공사가 시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요구했겠죠.

열심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민간자본 확보를 위해서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열 한 차례 했고, 전문 경영업체 방문 9회를 실시한 것은 분명히 투자 확보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경영 업체에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투자받는 것에 대해서.

○ 최영실 위원 혹시 파주나 인근지역에서 장류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업체들은 같이 논의도 하고 참여도 있나요?

○ 최영실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처음에는 참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막상 참여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졌고 우리가 참여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라고 체감하고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첫 이미지가 중요하고 조망권 때문에 30m에서 60m로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류 경영을 하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참여도, 투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거의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는지요?

○ 최영실 위원 그럼 그분들은 투자는 안하시고요?

○ 최영실 위원 주주 개인 한도가 따로 있나요, 어디까지 이런?

○ 최영실 위원 지금 50억 원 출자금도 예상보다 많아졌고 해서 전문 경영업체나 이런 곳에서 투자라든가 시민주주, 개인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지 파주시에서 추가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적어진다고 그러면 50억 원 외에도 또 다시 파주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 최영실 위원 법인에 임원이나 장류나 이런 데의 전문가가 함께 계신가요?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50억 원을 출연하는 것도 참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또 확보가 덜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주주든 전문경영업체든 축협이든 어디든 발로 뛰셔서 출자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경제복지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상임위에서도 사실 5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위원들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었지만 다음 예결위에서는 50억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공사비가 전, 후로 했을 때 30m였을 때와 60m일 때를 뭔가 비교분석을 해 주셔야지, 상임위에서 그런 것이 필요했었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예결위에서는 세세하게 비교를 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