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두루두루 학습강사는 어떤 강사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두루두루 학습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외계층과 학습 인프라가 열악한 마을 등을 찾아가 쉽게 배움을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상시학습 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5인 이상의 학습자가 모여서 원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간당 강사 수당은 파주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인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민 강사로 책정된 분들은 재능기부차원에서 자격을 보유한 파주에 계신 분들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좌를 운영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미술강좌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버미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음악협회에서 노래강사 자격증 가진 사람,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미술치료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로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주 사진공모전을 어떤 의도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사진공모전은 파주의 자연경관, 과거 생활상 등을 기록에 남기고 파주의 특별한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그 역사를 증명해주는데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과거의 사진도 발굴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파주의 비경을 발굴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국 각 시군구에서는 매년 150여개 사진관련 행사 등을 개최해서 자료수집하거나 관광지 홍보나 관광지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써나가고 또한 이 작품은 사용권이나 저작권을 파주시로 귀속해서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는 등 파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람도서관내 음악당 집기 세부내역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람도서관 내 음악당은 클래식 등 고품질의 공연을 목적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클래식 연주회 및 공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공연에 적합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음악당 집기구입 예산은 약 2억 2,000만원으로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 1대, 연습용 그랜드 피아노 및 업라이트 피아노 등 3대, 피아노 캐리어 1대, 팀파니 1대와 공연장 소품인 의자 및 보면대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하는 사유는 음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아노를 구입해서 음악당의 품격 및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음악당 운영방향은 가람도서관과 별도 시설로 클래식 등 고품질의 음악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가람도서관 개관에 맞춰 2014년 3월초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악가들의 귀국 연주회, 독주회 등에 대관될 수 있도록 마케팅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악당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 유수음악가를 초청하여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음악당 명칭을 사용한 콩쿠르를 개최하여 음악당이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클래식 전용공연장이 없어서 음악을 전공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음악 연주회를 개최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음악당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람도서관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에서 할 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람도서관은 10월 14일 의회에서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서관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솔빛·물푸레·조리도서관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 수탁자를 모집공고 했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한 바 2개 기관이 접수되어 11월 19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운영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느티나무도서관 재단과 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은 용인에 소재한 2003년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현재 느티나무 도서관을 13년째 운영하고 있고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성북구 구립 공공도서관 3개소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재단입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유적지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장소와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파주시에 고구려 유적지인 칠중성, 육계토성, 덕진산성의 활용을 목적으로 관내 초·중학교를 찾아가서 고구려 역사 교육을 실시한 후 고구려 유적지에서 답사 및 고구려 병사되기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 문화재단인 전곡선사박물관에서 위탁할 계획인데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적성면 인근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박물관을 통해서 말달리자 고구려 역사 속으로라는 프로그램과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고구려 역사교육, 특별프로그램으로는 고구려 철갑 기병체험, 고구려병사 소양교육 쌓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통합운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는 낙하리, 운정, 청석 3개 스포츠센터와 운정행복센터 내 수영장 등 4개 실내체육시설이 있으며 현재 운영을 체육청소년과와 환경시설과에서 개별 분산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청소년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라든가 이용요금, 감면규정 등이 부분적으로 상이해서 이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업무혼선 방지라든가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 관리하도록 할 계획인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각각 개별적으로 상이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관리비 정산이나 관리비 보전해주는 사업비가 상이해서 연구용역 조정을 통해서 일원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계획 중 비무장지대 가이드북 제작부수가 2만부에서 6만부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광지 중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임진각 관광지와 제3땅굴입니다.

지난해 관광객 통계를 살펴보면 임진각관광지가 526만명, 제3땅굴에 9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진각관광지와 제3땅굴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홍보 및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DMZ 비무장 지대 가이드북 제작부수를 늘려 적극적으로 파주DMZ 연계 결합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부수를 늘려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도비보조금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사업운영비로 사용되며 매년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경기도가 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각 사업비들의 도비보조가 감액되어 내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도비보조액도 전액 삭감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임진각에 상주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설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관광자원, 풍습 등을 해설하여 관광자원 이해 및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임진각 등 6개소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진각은 DMZ NOW 파주시 홍보관에서 7명이 1일 2명씩 연중 무휴로 상주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전체적으로 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축구유학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광탄중학교 28명의 학생과 2명의 지도자 등 총30명이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19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축구유학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축구 유학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없으며 참고로 관내 중학교 축구부는 광탄중학교가 유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서구입비로 어떤 종류 어떻게 구입하는지와 도서구입비가 분리 편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분기1회로 정기 도서구입하고 있고 이용자 희망도서에 대해서는 주1회 단위로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는 일반도서와 비도서로 구분되며 일반도서는 최신도서자료 및 우수도서구입으로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도서는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웹콘텐츠를 구입하여 스마트 정보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구입비가 분리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내년부터 도서관이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으로 직제가 분리됨에 따라서 535쪽 도서구입비는 중앙도서관 소관이고 539쪽 도서구입비는 교하도서관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께서는 염화칼슘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 확보수량 및 톤당 단가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확보한 제설제는 총 7,900톤으로 염화칼슘 4,300톤, 소금 3,600톤이며 친환경 액상제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구입단가는 톤당 염화칼슘은 20만원, 소금 12만원, 친환경액상제는 40만원입니다.

제설효과는 염화칼슘은 초기대응 및 지속성과 저온에서 탁월하며 친환경제설제는 환경적인 측면은 있으나 염화칼슘보다는 제설효과와 경제성이 떨어져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사업 대상지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중호우시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판 및 하수도 역류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가구를 전수조사하여 문산읍 3개소, 조리읍 3개소, 적성면 7개소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향양3리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향양3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5억원을 투자하여 2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일부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예산 5억 4,300만원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의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1999년부터 파주시 구간 20㎞에 대하여 2012년까지 총 297억 6,400만원을 기 부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6억 4,300만원 부담지시가 있었으나 마무리추경에 2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내년도에 5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파주시 부담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풍수해 보험 지원대상 및 최근 5년간 계약현황과 재난취약가구 작년도 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가구는 전체 보험료의 60%를 보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보조하고 있으며 가입실적은 2009년도 4,023건, 2010년 3,254건, 2011년 3,415건, 2012년 2,157건, 2013년 2,640건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노후정비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141가구, 금년에는 311가구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설계자문위원 현황 및 2013년 자문회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 명단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 자문회의 내용은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심의사항은 1회 때에는 봉일천 주변도로 등 2건, 2회 때는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3건, 3회 때는 문산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교통량 영상조사 연구용역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통량 조사는 인력으로 조사하였으나 조사원의 신뢰저하와 오류, 동절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문제점이 발생돼서 인력조사에서 최첨단 IT기술 접목한 영상조사로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께서는 2014년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예산 증액사유와 2012년, 2013년도 관내 업체별 차량 증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은 콜장비, 모뎀, 통신비, 브랜드콜 신규가입 택시에 대한 콜장비, 카드결제기 부착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는 파주시 택시 총 685대 중 635대 가입되어 있어 미가입택시 50대와 내년도 증차분 4대에 대한 모뎀, 통신비 지원이며, 모뎀 통신비, 카드결제기, 콜장비 부착, 브랜드 콜택시 외부디자인 랩핑 교체비용 등 2013년 대비 2,37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업체별 택시증차 현황으로는 제2차 택시 지역별 총량계획에 의해서 2012년에 법인택시 8대가 증차되었으며 업체별로는 성도운수 3대, 신창운수 1대, 승일운수 2대, 승진운수 2대가 업체별 경영평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증차되었습니다.

끝으로 한기황 위원께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버스정보시스템상 실제 운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실제운행은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운행대수 및 횟수가 많아 자료 정리에 시간이 과다 소요되어 별도 서면제출 하겠으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제 운행에 대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조합에 의뢰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께서는 배수펌프장 보완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에는 금촌2배수펌프장의 유수지 증설과 바닥 포장, 호안정비를 실시하고 당동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현재 2,300톤에서 4,0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향후 선유3배수펌프장의 용량을 1,000톤에서 2,000톤으로 확대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용량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 관련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정비는 마무리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월롱첨단진입도로 공사는 금년에 개통 완료하였으며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은 2014년도에 도로법 제22조에 의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께서는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매5년마다 파주시 지방대중교통 용역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은 취약가구에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일정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2013년도 311가구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최소한의 소방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에서 대부분 지원해 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그런 시설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콘센트, 일부 전선, 차단기, 감지장치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고 용역 준 이유는 본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대부분 과거에는 학생들을 위주로 조사했고 경비 지원해줬는데 대부분 교통량조사가 동절기에 하고 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문제도 있고, 또 야간에 조사하다 보니까 안전문제, 졸음에 대한 안전도 있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에 대한 IT첨단을 개발한 데가 있어서 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정확성도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돼서 최근 도입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과거부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그전부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을 일반조사요원을 쓰려다가 추경 때 바꾼 것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올해도 조사한 것이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과거에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시작한 것이 2012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일단 IT 디지털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서 그 조사방식을 바꾼다뿐이지 그 의미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IT가 접목된 시설 방식으로 하는 조사에 따른 예산을 내년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조사할 때 고용직이고 정식이고 방향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질의하시는데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과거 조사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학생들 위주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조사방식을 바꾼 것이 아님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자료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685대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뎀, 통신비, 카드결제기 부착, 브랜드콜택시 외부디자인 등 세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세부적인 감독은 아니고 차등은 아닙니다, 일반 버스 같은 경우 서비스 항목이 있어서 차등지원해주는 것이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차등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법인택시 노조에서 그와 관련된 것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문서가 접수되고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회사에 권고하든가 그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정확한 회사는 모르고 현재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반 출입구에 도로변에서 예를 들어 하수도 같은 것이 단면이 적다보면 도로변에 물이 차면 들어가는 입구 턱이 낮잖아요, 양쪽에 가운데 홈을 파서 문비식으로 껴두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한 180만원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부분 도심지역인데요, 먼저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은 지났지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향양3리 예산재원의 성격이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50%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기간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월롱첨단도 공여지사업으로 추진해서 올해 끝났고 내년도에 문산-연풍도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문산-연풍 끝나게 되면 남아있는 데가 향양3리하고 분수천 주변도로 있는데 예산 집중투자해서 내년 안행부에서 50% 지원되면 시비 50% 추가 부담해서 이 사업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끝나고 보완 들어가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303억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전체금액에 지자체비용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20%정도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전체 사업비가 2조 3,000억원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시 부담이 303억원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니요, 그전에 부담했고요, 나머지가 26억원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원 세운 것이고 올 추경에 21억원 또 요구해놨습니다.

마무리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야 용산까지 내년 말에 준공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역사도 그렇고 파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촬영해서 공모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올해 해서 미흡하다면 해마다 투자해서 계속 사진전해서 우리가 모르는 자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 전문적인 사진작가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일반인들이 찍는 것과 다른 차원의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처음 시도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사진전을 해서 우리 파주에 역사와 관계된 것, 관광 자원과 관계된 것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래서 사진협회에서 운영하는 월간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나름대로 팸플릿도 만들어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포트홀의 원인은 염화칼슘만이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시공방법이나 재료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고 포트홀의 위치가 교량위에서 대부분 발생됩니다, 교량에 대한 공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액상제와 관련한 염화칼슘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설대책이라면 우선이 먼저 안전 다음 환경, 세 번째가 경제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눈이 내리면 선제적으로 초기대응해서 제설해야만 각종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할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 사용하게 되면 아까 답변했지만 조기 제설효과도 있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친환경제설제 사용치 않고 1만 2,000톤 사용했는데 자재대하고 장비대만 42억원이 나갔습니다.

만약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했을 때는 20억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62억원이 소요됩니다.

시 입장에서는 염화칼슘보다는 환경에 가까운 염수분사시설 교반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있고, 더 환경적인 측면으로 가게 된다면 일정액의 염수를 분사하고 지금 15톤 덤프에 살포기랑 혼용으로 부착한 배토판을 이용해서 염화칼슘 살포하고 제설하는 패턴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는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안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이 더 든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설은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안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도 보셨지만 대설주의보 발효 안된 상태로 1㎝만 내린다고 했는데 10.5㎝가 내린 상황에서 각종 주요 분기점, 램프구간에 대해서 초기에 제설 못하면 빙점이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은 농도가 깊으면 눈하고 융화되면 물로 변하는 속도가 지연됩니다.

액상제는 막바로 물로 변해버려요, 그럼 다시 영하로 내려가면 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보다 저희는 우선 안전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냐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저는 액상제보다도 비용이 과다 소요되니까 배토판을 부착하는데 집중투자하는 것이 액상제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과거에도 통일로 위전리 구간에 백광실업인가 액상제를 직접 생산했고 저희가 사용한 적도 있고 모니터링해서 시청 바로 앞에서 시험한 적도 있습니다, 파란색나는데, 요즘 그 이후로 전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했어요, 여러 제조회사가 많다보니까 단가가 40만원씩 떨어졌지만 과거에는 80만원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과거 LG디스플레이 주변지역에는 친환경액상제를 사용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용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액상제로 하는 것은 물종류 비슷한 겁니다, 염화칼슘에서 전환하고 있는 액상제는 금촌초등학교 후면에 제설창고 자재안에 교반장치라고 물하고 혼합되는 살수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광사에 3억원을 투자해서 노즐을 이용한 시설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대책 도로관리사업소 상황실에 연결돼서 다 비쳐지고 있어서 작동해서 자동으로 노즐에서 분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갯길이 일곱군데 됩니다, 노즐이라는 것은 친환경만이 아니라 염수시설도 같이 노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염화칼슘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염수를 이용한 시설 확대하고 또 염수보다도 더 친환경적인 것이 배토판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설대책이 가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특정지역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해설사 교육은 도에서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교육하게 되면 차량지원을 통해서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환경시설 내에 있는 스포츠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2개로 따로따로 운영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염화칼슘 위주로 쓰는데 그것이 제설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다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오면 염화칼슘도 품귀되고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금을 쓰고 있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소금만 별도입니다, 어떤 때 품귀현상이 나오면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교반장치라고 해서 일정비율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희석시키는 것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매년 다릅니다, 몇 년도에는 6만 2,000톤 쓴 적도 있고, 4,200톤, 2,600톤 다 다른데 작년에는 많이 와서 1만 2,000톤 사용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눈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 8,000톤 확보했는데 나머지는 일반 교반시설 활용한 염수, 액상제를 이용해서 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하고 일본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설 내라든가 임진각 쪽에 중국어, 일어, 영어까지 포함해서 팸플릿도 비치해서 홍보하고 시설물에도 같이 외국어를 병기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지역을 알 수 있게 하고 있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있는데 중국어, 일어, 영어판으로 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사람에 맞춰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파주가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항상 비치될 수 있도록 수시로 파악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금년도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 재정이 1조 5,000억원 가까운 재원이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도비가 많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거기 마찬가지로 반영 안됐는데요, 우선 내년은 시비로 충당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후년부터는 반드시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것은 저희 자체도 용역하는 것이 있지만 경기도 자체로 용역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각종 경영, 교통 등 여러 가지 운행하는 제반사항을 다 조사해서 시군별로 차등해서 내려보내주면 그에 대해서 파주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운영문제는 별도로 그런 것까지 감안한 전반적인 조사를 경기도에서 수행합니다, 그에 대해서 시군에 부담주면 그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일일이 직원들마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는 승객들이 신고들어올 경우에 과징금 부과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2013년도에는 200여건에 8,200만원 정도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분들이 운행하는 것보다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그분들은 많이 운행하고 승객을 태우면 더 좋죠.

매일 그에 대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한데 지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다 적자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경우도 과거에 9억원, 10억원, 13억원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을버스 같은 경우 매년 결산하면 28억원 정도 적자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노선을 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파주시가 지원 많이 해준다고 하면 결손 운행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해서 결행하지 않도록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임진각까지는 입장료가 없고 제3땅굴이나 도라전망대만 입장료 받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있는데요, 영어 할 수 있는 분이 4명,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 한분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시간제한은 없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주로 임진각에 오면 망배단 뒤쪽에 증기기관차 쪽에 많이 가세요, 자유의 다리가 돼서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임진각 전체를 돌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자유의 다리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오면 대부분 단체로 오거든요, 홍보관에 안내도 하고요, 그래서 홍보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안내표지판이 있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내년에 정비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미흡한 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가능하면 개선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현재도 땅굴하고 임진각, 민북관광사업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어, 일어, 영어하시는 분들이 순환하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관광해설사도 필요하다면 외국어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보완해나가고 내년에는 관광안내소에도 외국어 하는 분들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외국어 가능한 문화해설사가 그런 것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아까 관광수입은 2012년도에는 제3땅굴 쪽에 82만명이 와서 36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금년 11월말 현재는 75만명이 와서 30억원 수입이 있습니다.

도라전망대 망원경 설치한 것도 8,300만원정도 수입이 집계됐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되어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못 구했나봐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2학년 16명 정도 되고 3학년이 12명 정도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자부담이 1억원 정도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현재는 없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축구부가 현재 광탄중학교밖에 없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게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바로셀로나하고 처음 축구교류 했는데 그쪽에서도 스포츠라든가 교육문화예술 쪽에 교류하면서 코칭스텝들이 오는 쪽으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되면 좀더 확대해가면서 예산을 담아서 계속 지원해서 교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파주의 재원이 능력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내 고등학교로 유도합니다만 본인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타 학교로 가게 되면 파주의 인재가 하나 살아나는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어린 학생들의 기력향상을 위하고 외국의 유명한 국가의 축구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문제는 좀더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종이책도 있고 전자도서도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전문서적도 있고 일반교양도서도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학교도서관까지는 저희들이 관여 안하고 자체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1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정회 전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대학 운영의 목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학부모대학을 운영하게 된 것은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교육관련 순회설명회에서도 학부모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에 매우 호의적이며 강의시간대도 학생들이 등교한 오전시간대 운영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방법과 인간관계 기술, 효과적인 학습법 등 기초적인 방법을 학부모와 공유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함은 물론 학부모의 자기실현 기회로 삼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것입니다.

강의계획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 및 대화기법, 자녀교육 성공·실패사례 토론, 봉사와 사랑나눔시간,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인 만큼 교육기관 및 전문가,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의원님들의 조언도 함께 들어 내년 세부계획 수립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제선도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품교육도시 위상은 단순히 명문대학 진학이 아닌 창의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성실성을 갖춘 팀워크 지향 외 조직순응인재를 선호하였으나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사회에는 전문성, 도전성,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요구됩니다.

개인의 다양한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창의력 향상교육을 통해 일반사람들과 다른 사고 및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을 길러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하여 파주시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진학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고 본 교육 과정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창의인재육성 정책개발, 창의력 향상캠프, 창업스쿨로 연계된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DMZ 안보관광지 내 지뢰표시를 한문, 영어, 일어 등 다국적어 표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는 군 작전 관할 지역일뿐만 아니라 DMZ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UN군사정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문과 한글로 되어있는 지뢰표시를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적어로 표시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결과를 통보받아서 작전 관할부대의 협조하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가능하다면 외국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과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안전정책자문관의 채용사유와 주요업무, 그리고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정책자문관은 합동지도단속반 편성 및 단속계획 자문업무와 특별사법경찰 등의 피의자 심문방법,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방법 자문, 그리고 안전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였으며 보수는 지방계약직 시간제 가급으로 회계과의 인력운영비 인건비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께서는 교통관련 위원회 심사내용과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관련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각종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교통정책과 영향분석에 대한 자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3개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교통량 조사결과 손실액을 산출하여 경기도로 통보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각 업체에 손실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께서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총 120대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총 70대를 도입하였으며 내년에는 차량 2대를 도입하여 총 70대를 운영하고 2016년까지 잔여 50대를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께서는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및 2013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은 버스정류장 신설, 이설,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버스정류장 쉘터 14개소, 표지판 4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께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노인복지회관 등 18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광탄면 마정3리 경로당 등 3개소입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수수료 1억 2,000만원 예산액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용승인 건축물 714건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업무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준공 사후관리와 구 상권지역의 근린생활 공실률 등 상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는 시에서 건축지도, 감독, 사용승인 등 행정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근생시설에 대한 공실률 등 상가대책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 그대로 교통약자는 해당되는 법이 다릅니다,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고, 일반 교통정책자문위원회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대광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위원회는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민간인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인허가 절차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대상일 경우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최근 조례가 제정돼서 이번에 구성돼서 운영 안했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먼저 3건 했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1건을 개최하였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 그대로 농어촌버스는 소외지역으로 벽지노선하고 비슷하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안다니는 데 운영하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맞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50대 50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재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신성교통 금촌에서 LG디스플레이, 신일여객 두포리에서 문산역, 신일운수 파주삼거리에서 부곡리, 백석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대중교통 행정자체가 현재도 적자운행노선이 많고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연간 15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엄청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추가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운영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부 그런 데도 있는데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조치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예산은 보수하는데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 없습니다, 다 집행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일이 유지보수라고 하면 한두가지가 아니죠, 거기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드린 것이지 세부내역까지는 보고 안드리죠.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조치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18군데 지정되어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안전시설은 다 유사합니다.

저희가 제한된 예산도 있고 특히 많이 요구하는 것이 CCTV인데 설치하려면 개소당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면 유지관리비용도 그렇고 추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로여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거기서 의견이 나와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학부모 대학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학부모대학운영 1,600만원은 강사 5명, 교재 제작비, 워크숍비용, 기타비용 등을 최소화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계획안은 1일 2시간씩 다섯번 실시해서 연 1기, 2기까지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600만원 삭감되면 강사섭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섭외된다 해도 질 높은 강사섭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최소한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준높은 교육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액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학부모대학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6,700만원의 예산 세웠는데 정책개발비나 창의캠프, 창업스쿨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700만원 삭감되면 뭐라 그럴까 반쪽 예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쪽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머리없이 몸통만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역 및 교육여건 등 파주시 특성을 반영한 총괄 로드맵 구상 등 기본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사업이 1회성 교육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지속되고 자립화를 위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를 밟아서 체계적으로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일관적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지원을 연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1,700만원을 뺀 나머지로 사업할 경우엔 완벽한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는 생각듭니다.

파주 미래인재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인재로 거듭나는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액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100명은 너무 인원이 적고 100명씩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알겠습니다.

파주시 교육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교육내용 중에 그런 것도 담아서 강사섭외 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저한테 질의하셨는데요, 어차피 시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공실, 빈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 쪽이라든가 위원님 이런 질의 하셨는데 이런 분야는 어디서 실태조사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차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축행정 분야에서는 일반 행정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실이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가, 예를 들어서 통일로변에 공가가 있다면 1년 이후에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 추진하는 것하고, 재개발로 진행되는 공가들에 대해서는 우범지역으로 관리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하는 절차만 운영하는 것이지 공실에 대한 상가대책까지 저희분야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금촌역전에 있는 아이맥스 상황은 이평자 부의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해당지역에 대한 민원관계거든요.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규정에 맞는 것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아이맥스도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분양이라는 것은 일반 말 그대로 미분양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한라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가 미만으로 할인분양하는 것도 시가 손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회적 경제논리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아이맥스가 분양 안된 이유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부동산경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분양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대상도 법에 있는 분양대상일 때 분양승인해주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아이맥스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변경 들어오는 규정에 맞는 절차를 그분들하고 수차례 걸쳐 상담해주고 엊그제도 만나서 계속 저희가 행정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문제도 도로가 덜되었습니다, 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관계도 여러모로 행정지원해서 아이맥스 상가가 큰 무리없이 역전 랜드마크로서 운영되도록 많은 행정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없고 용도변경은 일반 건축허가와 똑같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해줄 수 없죠.

용도변경 들어오게 되면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직까지 들어온 것 없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가 보고받은 것은 아이맥스하고 용수빌딩만 용도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현대타워는 들어왔거나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담당부서가 정해지면 같이 현업체계 유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전부는 아니고 DMZ 내에는 유엔군 관할입니다,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거기도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이 있거든요, 거기도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관할이 있고 위쪽은 1사단 관할로 되어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전에도 있는데 지뢰표시가 임의대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유엔군사정전위원회도 협의하고 1사단도 협의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두군데 다 해보려고 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표시해놨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찍어보니까 담 때문에 안보이더라고요, 군지역으로 초긴장상태에 있는 지역이라 저쪽에서 봤을 때 우리지역을 촬영하면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 군부대에서 군 작전상 이유로 잘 승인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관할 군부대 부대장의 방침에 따라서 다른데 1사단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일부는 도보로 가는 데도 있고 차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라산권은 밑에 도라산역 있는 쪽 주변이니까 관계없죠, 도라전망대 위에서 사진촬영 할 때 제지당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이북 쪽을 배경으로 사진찍을 때 못하게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7㎞정도 육안으로 보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쪽이 개성공단만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북 쪽에 초소도 있거든요, 휴전선이 바로 같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찍히니까 작전상 보안상 누출되면 그러니까, 또 이북 쪽에서 봤을 때는 저놈들이 우리 주요시설을 촬영하려고 찍는 것 아니냐 오인받을 수 있어서 위해 당할 우려도 있어서 군부대에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거리는 남방한계선 2㎞, 북방한계선 2㎞니까 4㎞정도 되죠.

총으로 가격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래서 팔각정에는 방탄유리로 했어요, 혹시라도 몰라서.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저희가 협의 계속해보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될른지도 모르니까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계속 되어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