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4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4.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 5.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4.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손희정‧나성민‧안소희‧윤응철‧이근삼‧박희준 의원 발의)
- 5.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손희정‧나성민‧안소희‧손배옥‧이근삼‧박희준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88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희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손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2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됐는데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사전심사가 충분히 있고 그에 따라서 예결위원회가 책임을 맡아서 9일에 가까운 예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추경 심사가 이번에 전 국에 걸쳐서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예산도 반영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서요.
그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사전심사 없이 예결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는 추경심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전체 심사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정이 토론 및 의결만 있는 10월 7일 안건심사를 해서요.
2일간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당일 오후에 토론 및 의결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오전까지 더 안건심사를 하시자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7일 오전에 안건심사를 더 하고, 오후에 토론 및 의결을 거치자는 말씀인가요?
○ 안소희 위원 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월 6일 안건심사 하루로 되어 있는데 10월 7일 오전에 약간 더 늘려서 하고 토론 및 의결을 오후에 하자는 의견인데 이 의견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건은 아니고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조정할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의견으로만 받고 향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안소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루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은 상임위 활동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것을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볼 필요도 있고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루를 더 보자.
많은 시간과 일정을 할애해 가지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심도 있게 하루 정도는 더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위원장님이나 안소희 위원님, 또 손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많은 국을 다 보기에는 좀 버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희정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전문위원님 저희가 지금 배부된 안에는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나와 있는데 6일 하루로 안건심사 일정안이 올라왔거든요?
이에 관련된 협의 의견이 있으면 본회의에는 수정된 안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 전문위원 서용해 상임위 일정은 예결 상임위 중에 하나고,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결정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지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상임위를 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본회의 날 우리가 예결위를 하게 되면 미리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승낙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10월 7일은 우리 일정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전 운영위원회 시작 전에 의장님을 접견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동의를 하셨는데 관련된 부분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는 이틀로 심사 일정이 정해져서 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 전문위원 서용해 본 회의는 예결위 활동입니다.
예결위 활동인데 이틀을 잡아놓은 거니까 거기서 의결을 오후에 넣는다거나 앞으로 당긴다든가 그것은 그날 당일에 의사일정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이번 예결위를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사전심사가 안 된 건수가 많나요?
○ 안소희 위원 전체가 다 사전심사 한 것이 없죠.
추경은 사전심사를 안 해요.
그냥 예결위에서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예결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건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예결상임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이 일정안은 의장님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2분)
○ 위원장 손희정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추경안을 회부하는 만큼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을 10월 7일까지로 협의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7명 위원으로 구성하여 10월 7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참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4.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손희정‧나성민‧안소희‧윤응철‧이근삼‧박희준 의원 발의)
■ 5.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손희정‧나성민‧안소희‧손배옥‧이근삼‧박희준 의원 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희정나성민손배옥안소희이근삼윤응철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