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원만한 회의진행과 철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불참하신 위원님들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참 위원님들이 회의 속개 전까지 참석하지 않았으나 계획된 안건심사를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불참 위원님들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5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안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녹색건축물 관련해서는 민간활동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민간활동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파주시에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녹색건축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또 녹색건축물로 지정 받을 경우 윤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위원장님, 윤응철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게 결국 보면 도시네요, 동(洞)인구 10만이 넘는 교하읍에서 교하동으로 바뀌었을 때 동(洞)인구가 10만이 넘어가니까 그에 따라서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의 교통부담금을 갖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그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파손되거나 개선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네요, 교통유발부담금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읍도 아닌 면도 아닌 동(洞)에서만 국한돼서 쓰는 것 아니에요?

○ 윤응철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동(洞)인구가 10만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읍하고 면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왜 그러냐면 인구수가 아니라 동(洞) 개념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질의드린 건데, 동(洞)이라면 도시화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개념에 의해서 이 재원이 그분들이 부담금을 내고 그 부담금 낸 것은 동(洞)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면 나머지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이 많은데 이분들은 돈 안 냈다고 혜택도 못 받고 그렇게 된다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 윤응철 위원 그래서 읍하고 면하고 같이 재원이 마련되는데 있어서 도시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 윤응철 위원 작년도에 얼마 거두셨어요?

○ 윤응철 위원 며칠 전에 우리 국장님도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킨텍스에서 엑스포 했잖아요, 거기 다양한 도로관련 시설들 봤는데.

4억 5,000만원 결코 큰 돈은 아닌데 주로 어떤 것을 계상하는데 쓰세요?

○ 윤응철 위원 그럼 35억원-40억원 투자되는데 이 4억 5,000만원도 거기에 총 금액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준하는 시설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 파주시의 교통개선 시설에 관련된 사항에서 이 재원도 포함돼서 같이 쓰여진다, 보면 되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그리고 녹색건축물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올해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됐는데 교토의정서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체결돼서 저탄소로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녹색건축물이 되었는데 이 시설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존 건축물에다 보온단열 시설을 하는 것들 그런 데 대한 것을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녹색건축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해하면?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 에어컨, 난방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건물 관련된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을 녹색건축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재원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 윤응철 위원 이것을 장려하자는 것이잖아요, 요즘 과연 어떻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검토해보면서 결국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녹색건축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념과 정의도 잘 모르실 수 있고 건물주가 ‘돈 아껴서 좋은 건물 지어라’ 그러면 당연히 녹색건축물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떤 건가라고 물어본 겁니다.

관내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계세요?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장려해야 되는데 장려하기 위해서는 일반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만 제정했다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호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홍보부분인데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하신다면 전시행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설득력 있게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적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 그렇게 되기 위한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중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속방지 감독하는 카메라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지금 카메라를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두 가지로 설치되고 있나요?

○ 박재진 위원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과속방지 카메라하고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설치해서 경찰서로 관리를 넘겨주는 것이죠, 그 비율은 대수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 박재진 위원 그 비용이 꽤 많이 들텐데.

비용추계서를 볼 것 같으면 1차 연도에 설비비가 한 33억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1억 몇 천만원 정도 증액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고가의 카메라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재원에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 같네요.

대부분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주고 국비, 도비도 받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도 열악하고.

거기다가 파주시에서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녹색건축물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재진 위원 그럼 5개를 다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기관에서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우리 파주시에 나와 있는 기관도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아까 윤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마찬가지로 조례가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에너지절약 건물이라든가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것은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로 지정된 것이고 그 전에는 명칭이 없나요?

○ 박재진 위원 친환경건축물 지정 받게 되면 아까 얘기한 5개 기관에서 인증받아야 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고 지원하는 것이 조금 제도가 바뀌었다고 보면 될까요?

○ 박재진 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또 주거의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빨리 알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선정위원회가 운영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 따로 구성되나요?

○ 박재진 위원 기존에 있는 건축위원회를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로 같이 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그분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이미 그전에도 다뤄봤던 사항이겠네요?

○ 박재진 위원 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 여쭤보셨던 부분에 있어서 인증받을 때 한양수자인하고 어디라고 했죠?

○ 윤응철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 윤응철 위원 결국 인증을 신청한 데는 아파트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 윤응철 위원 의무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윤응철 위원 의무대상은 흔히 아파트……

○ 윤응철 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건물을?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아니네요?

○ 윤응철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본 위원도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건데 조례라는 게 파주시민이 혜택을 보셔야 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거의 파주시민이 아니라 공공기관, 아파트라든지 큰 대형건축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파주시민들이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한 상황인 것인데 ‘그린리모델링’ 이게 흔히 말해서 일반 파주시민들이 건축행위 할 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입니까?

○ 윤응철 위원 금융지원이 어떤 지원……

○ 윤응철 위원 정책이란 게 사실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하고 혜택을 봐야 되고 결국은 지구온난화의 저탄소 배출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까지 녹아내리게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동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린리모델링이 그것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해도 금융지원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녹색정책에 대한 참여가 과연 제도권으로 들어 올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생기네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완사항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그 제도에 같이 편승해서 저탄소감축 정책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가 받침이 안 되게 되면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 따라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룬 적도 없고 오늘 다루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조례라는 게 결국 파주시민들을 위한 법인데 그 틀에서 대부분 파주시민들이 조례를 인지하시고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주민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가 아니라 일부 국한된 참여를 하고 주민들 참여에 대한 부분은 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미미하다든가 집행부 쪽에서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사업은 좋지만 부수적으로 재원마련 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늘 다루다 보면 ‘재원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제도권에서 특혜를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허가 완화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제도로, 법으로 완화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만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대한민국,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우리만이라도 이런 제도적인 인허가 관련된 완화정책을 펴서라도 꼭 담아내셔 갖고 보완해서 이 제도가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게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완을 하셔 갖고라도……

○ 윤응철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7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조례안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 사전예고결과 있잖아요, 주민의견이 대부분 없다고 나와있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 이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텐데 세 건 다 주민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없는 건지, 예고기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에 지하수 이용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수도급수 조례에 가압장 가압료 징수폐지 고마운데요,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 지대가 높은 데 있잖아요,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 문제가 있는 곳도 있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t당 150원 인상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LG디스플레이라든지 또 우리 파주시가 사업단지가 가장 많고 업체들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인상요인에 있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혹시 검토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유사업종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통합해서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이에 따른 무슨 실익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가압료 징수 폐지에 따른 수입금 손실은 얼마나 되며, 징수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0조에 감면규정이 있는데 중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업종별로 65%부터 30%까지 차등해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괄해서 30%로 감액률을 하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조례개정, 제정 할 때 입법기간 거의 100% 주민의견이 없다고 나오길래 도대체 파주시 주민의견은 이와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민감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올라 올 때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짠 것처럼 주민의견 없다, 없다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을 취하길래,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되죠?

○ 윤응철 위원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방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윤응철 위원 반드시 홈페이지에요?

○ 윤응철 위원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옛날에 와동교차로 사거리인가 거기 문제에서 나왔는데 담당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고 다 했습니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대부분 농민분들이셨거든요,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디 들어가서 홈페이지가 있고 자판도 잘 다루시지도 못하는데 당신들은 했다고 그래서 당신네들 절차과정은 준수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사자인 주민분들이 모르는데 그 방식도 주민들의 눈높이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조례를 다룰 때마다 없습니다해서 참 희한하다.

세 가지 조례를 다루는데 다 없어요.

워낙 잘 만들어서 그러신가……

○ 윤응철 위원 이것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개인, 어떤 단체에 따라서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없다라는 게……

그리고 지하수 조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시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지하수라는 게 약수터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윤응철 위원 약수터하고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윤응철 위원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수질항목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뤄본 것 같은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어느 때 수질검사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여름 때는 병원균들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자체가 아니라 물 주변의 관리를 잘 못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오염이 있는데 따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은 없죠, 관리인력도?

○ 윤응철 위원 지하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다루면서 했는데 DMZ쪽 해마루촌, 통일촌, 대성동 일대 농가 100만평 넘는 데서 관정을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 지하수를 이용했는데 소공, 중공, 대공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대공을 잘못 파게 되면 중공하고 소공들이 말라버려요.

대부분 지하수는 서로 간에 흐르면서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데 폐공이 문제에요,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이것을 그냥 농업용수로 쓰게 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실 경우에 진짜 시민들 건강이 굉장히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폐공관리를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폐공처리를 1년에 아까 방치공?

○ 윤응철 위원 좀 전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녹색건축물 다루면서 혹시라도 정책에 있어서 조례를 담고 있는데서 세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도농복합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이 소외되는 경우도 많고 결국에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도권 정책에 반영이 못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역구가 다 북파주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소외 당할 수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소외 당할 수 있다, 평등하게 정책은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우려돼요.

방치공 폐공처리에 대해서 그분들 아무래도 재정적 여력, 지식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오염된 지하수를 마실 수 있고 몸 건강상태가 나빠지셔서 병원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도 있고 가시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못 가셔서 병이 방치되고 위급한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폐공처리 할 때도 이왕이면 농촌지역 대부분 산간지역이죠, 이쪽지역으로 해서 하시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압료, 가압장 이것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수도급수 조례에서 직천리 해주신 것 고마웠는데 직천1리 총 24가구인데 역시 가뭄과 관련된 것인데 직천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이게 좀 과학적인 건데 직천저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 밑에 있는 지하수의 수압이 바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천저수지의 물 총량으로 인해서 그 물 무게에 의해서 지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물 지하수가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천리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제역 때 신청하라고 하니까 거기 동네는 신청 안 해서 상수도 보급을 못 받으셔 갖고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주셔서 고맙지만 가압기가 한 1억원 되지 않나요?

○ 윤응철 위원 정확히 가압장이 아니라 가압기잖아요?

○ 윤응철 위원 그럼 거기는 가압기를 설치한 거예요?

○ 윤응철 위원 하나에 1억원?

○ 윤응철 위원 한 개의 가압장이 몇 가구를 수용하죠?

○ 윤응철 위원 30가구까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설치해 놓고 제가 욕 얻어 먹었어요.

○ 윤응철 위원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좋았는데 결국에는 주민분들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오히려 지하수 사용할 때보다 못해서 어떤 집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설치는 설치대로 했는데 욕을 얻어 먹었는데 결국 원인은 기 자재 불량이라는 거예요?

○ 윤응철 위원 이왕이면 행정을 하실 때 자재 불량에 대한 것을 미리 점검을 잘 하셨으면 해놓고 욕 얻어 먹지 않고 칭찬도 받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갖고 고생하신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업체관리에 대한 부분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음용률이 몇 %나 됩니까?

○ 박재진 위원 지금 스마트워터 시티사업을 3단계 사업까지했죠?

○ 박재진 위원 그전과 지금 음용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 박재진 위원 굉장히 많이 홍보됐는데 스마트워터시티 사업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우리가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것은 노후된 수도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주택에 있는 저수조가 불량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해서 안 먹는 것이지, 새로 배관된 수도관이라든가 새로 건축된 아파트 이런 데 수조에서 나오는 물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봐요.

스마트워터시티사업을 하려면 좀 오래된 아파트를 해야 사업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진 위원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마찬가지인데……

○ 박재진 위원 스마트워터시티 같은 사업이 잘 빨리 여러 군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도 적용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금 누수율이 몇 %나 되죠?

○ 박재진 위원 왜 누수가 되는 것이죠?

오래된 수도관 때문에 그런가요?

○ 박재진 위원 그 외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13%가 누수율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파방지를 위해서 열어놓는 경우, 일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물 빼고 실질적으로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누수는 몇 % 정도?

○ 박재진 위원 더 이상 낮출 수는 없나요?

○ 박재진 위원 상수도 요금을 매년 10%씩 해서 30% 인상시키는데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물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겠죠, 그러나 그 외에도 노후관로를 빨리 교체해서 상수도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후관이 매설된 게 제일 오래된 게 얼마나 돼요?

○ 박재진 위원 주로 노후관이 매설된 데가 어느 지역이 많이 매설되어 있죠?

○ 박재진 위원 연차적으로 몇 km씩 교체하신다고 그랬죠?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을 가능한 예산을 들여서 빨리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40조에 보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중수도를 이용하는 업소나 영업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가정용이라든가 영업용 또는 공업용수는 65%이고, 영업용하고 대중목목탕은 3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 중수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 박재진 위원 이마트도 물을 많이 사용합니까?

○ 박재진 위원 이마트는 뭐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대중목욕탕인 경우에는?

○ 박재진 위원 해당되는 게 세 군데로 봐야 되겠네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경기도 내에 중수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한 감액률은 보통 얼마나 돼요?

○ 박재진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일반용인 경우에는 90%까지 감면해주는데 평균 50%인데 경기도 평균보다 적게 30%로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뭐죠?

○ 박재진 위원 그럼 65% 감면 받던 업체에서 30%로 한다면 결국 배 이상 감면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되네요.

○ 박재진 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 박재진 위원 윤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관심이 없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찾아볼 수 없어요, 고지서가 나가야 그때가서 과거에 내던 돈보다 많아 졌구나, 피부로 느껴졌을 때 그때가서 보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5% 감면을 받던 업체에서 30%밖에 못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3개 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의 평균치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수정하거나 또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박재진 위원 개정하기 전에 아예 지금 맞출 수 없나요?

○ 박재진 위원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상향조정하든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관장하는 수돗물은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우리 수돗물 공급은 시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단장님께서는 파주시민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하나 보충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스마트워터시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문산의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스마트워터시티 행사를 했잖아요, 문산의 한양수자인아파트는 바로 최근에 건립한 아파트잖아요,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도 들어보면 사실 그 목적이 뭐냐면 깨끗한 양질의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근에 진 아파트에서 스마트워터시티 개념하고는 맞물리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상수도관이 20년 이상, 20년 이내 구분한다면 그렇게 대다수가 이용하는 아파트이면서도 오래된 아파트를 한다면 스마트워터시티라는 개념이 정말 잘 매칭될 수 있는데 바로 최근에 진 아파트 모든 시설이 다 깨끗하고 수돗물 잘 나오고, 수돗물 깨끗한데 거기다 스마트워터시티를 한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갔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날 저도 행사에 참여했지만 전시행정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돈을 아껴써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좋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본 취지하고는 너무 안 맞는 쪽을 대상으로 삼아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우려가 정말 현실로 나타났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다루다 보면 결국에는 홍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미약하지 않나 좀 전에 다른 국을 다룰 때도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개정되는 조례안이라도 시민들이 모르는 시스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없는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좋은 건데, 만약에 제가 가서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입주자협의회장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합당한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가서 막 설득하듯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의 주체에 있어서 홍보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위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아쉬운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안을 좀 할게요.

스마트워터시티라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도 매일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스마트워터시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경험할 수 있게끔 시간 한번 내셔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이죠?

○ 박재진 위원 그때도 시장님께서 4단계 사업도 파주에서 해주십시오 부탁했거든요,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과 윤응철 위원이 주문한 바 마찬가지로 만약에 4단계를 하게 된다면 여태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는 다 깨끗하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적성행복아파트도 그랬는데 적성행복아파트도 사실 최근에 진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4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만약에 4단계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규모가 크고 좀 오래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 아닌 정리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은 재무건전성을 위한 것이죠?

○ 위원장 김병수 그래서 상하수도 다 같이 3년을 기점으로 10%씩 증액하시는 것이죠?

○ 위원장 김병수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낮게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정해지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이 예산을 채워야 되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세 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요금체계가 더 많이 거두면 안 되겠지만 타 시군과 맞게끔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민의 음용수와 삶의 질 향상이 앞당겨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7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