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안소희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결산특별위원회 1차와 2차 때 불참하고 그간의 과정동안 평등하게 위임받아야 했었던 위원장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당일 기자회견, 2일차 때 파주시의장에게 경위에 대한 부분과 사과를 촉구하는 서면답변을 요청한 후 주말 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주말에 의장님에게 답변서 받아서 답변을 통한 입장을 오늘아침 공식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답변서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돼서는 오늘과 내일 중에 답변 주시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답변 받을 때까지 예결위 이외 시간에 대해서는 민주의정 확립을 촉구하는 항의를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시민분들께 답변서도 공유하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부터 예결위에 정상적인 참석하고 관련된 예결위원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결위 참석과 불참 관련해서 개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사개진에 대한 침해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삼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관련해서 심도있는 심사했으나 여전히 전체 복지예산에는 파주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갖는 비율이 적정한가 의문이 들 정도로 서민복지에 꼭 필요한 아주 적은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 오기 전에 경제복지국장님 따로 보고 왔는데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파주시의 복지에서 미반영된 예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로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예산들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 360쪽 도시계획 공람공고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예결산특별위원회 때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공람 및 공고료 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하시겠다고 해서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도 도시계획 공람공고료 집행결과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360쪽 도시계획위원회 현장답사 사업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8쪽 투자진흥과 투자유치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소송비용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에 무건리 훈련장 주변지역 주민분들이 소송에 패소함으로 인해서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진흥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사항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소관 247쪽 설명서 255쪽,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관련하여 몇 년부터 지원했으며 그간에 총 지원금액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 249쪽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내년도 연2회로 확대 계획하는데 파주 상공엑스포 개최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기업과 구직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취업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와, 예산안 271쪽 사회복지과 실버경찰대 운영 관련해서 실버경찰대 운영비로 피복비 등을 지원 계획한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하는지와, 예산서 271쪽 모범노인 선진견학 3,6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할 예정인지와, 275쪽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 등 읍면동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 감소되었고 364페이지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감소되면서 365페이지 주월리 한배미마을 상승했고, 감악산 숲 생태마을 조성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 370페이지 광고물 철거용역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실적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정비용역비 3억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 업체명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서 용역비가 많이 산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광고물 시설비 정비 관련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과 올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헤이리 문화지구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와 문화지구 LED 가로등 교체건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360쪽 온천공 복구공사 예산이 4,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역 설명해 주시고,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362쪽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2억 7,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 마을회관이 어디인지와 아울러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366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370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5,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360쪽 도시발전계획 수립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미래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약 2억 7,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우리시 내년과 중장기계획은 무엇이고 감액된 예산가지고 사업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주시고요.

362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우리 파주시가 북쪽하고 동쪽이 오랜 세월동안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데 내년도 핵심적으로 할 사업이 무엇이고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 2억 4,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368페이지 투자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기도 내 전체 투자액의 약 80% 넘는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내년도도 파주시의 경기·경제를 살리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투자유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업 역시 3,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증액시켜서 적극적으로 사업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255쪽 설명자료 279쪽, 영세서민 집수리 사업예산에 도 보조비 비율 감소되어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에 대한 시민호응도는 어떠한지 설명과 276페이지, 설명자료 320페이지 사회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선정 우선순위와 자부담은 있는지와 사업 신청비율대 선정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가 기획 쪽이 아니다 보니까 경제복지국에 한 사오십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이평자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간추려서 핵심적인 부분만 약 2분의1이 되었든 3분의1이 되었든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진행을 위해서 간추려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 371쪽 하단,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파주시 가로·보안등 신설은 어느 기준을 두고 앞으로 2014년도 사업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46쪽 하단,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얼마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파주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먼저 유병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파주시청의 정책이나 예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쪽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하고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1억 2,500만원 있는데 수출실적이 있으면 서류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250쪽 중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웅변대회를 하며 누가 참석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가족여성과 중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하고 하단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교실이 있는데 이중언어는 어떤 교육시키며 언어발달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덟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할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께 여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안소희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아까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면제출 하시겠다고 한 것 다음 보충질의 전에는 반드시 주셔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중에 가능한 주셨으면 좋겠는데 2013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서 도시균형발전국 사업들에 대해 집행예산, 남은잔액이 얼마다는 필요없고 몇% 집행했다는 퍼센티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관해서 소상공인 경영자금 신청 상공인수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상공인수 감소로 적정지원 규모를 위한 전년대비해서 5,000만원 감,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 유병석 위원 소상공인은 규모가 어느 정도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까?

○ 유병석 위원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규제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부가 급변하게 재편되고 있고 근린시설 상가의 폐업과 경매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가 공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실의에 빠진 시민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시는 정책적 개선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감을 받거든요.

이런 대책이 서있거나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파주를 열어나가겠다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 유병석 위원 경제 트랜드가 급변하게 바뀌어간다고 경제학자들은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웃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1인 이상 3인 이하의 창업자들에게 고양시는 벌써 5년 이상 된줄 알아요.

상가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공실을 시에서 매입해서 창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안이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실이 많이 나니까 공공청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경로당도 집어넣고.

우리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병석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기술 등 전략산업육성 창업하고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공실률 발생을 그런 방법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벌써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는 1인실이 5개 있고 3인실이 4개 있고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1인창업자, 2인창업자들 수두룩하게 팍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는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파주시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되는 거죠.

젊은 인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심가지고,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들이 공실에 사무실 만든다고 하면 파주시는 어떻게 할겁니까?

스스로 민간사업자들이 시대상황을 알고 본인들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른 시의 예를 보면서.

예를 들면 현대금촌타워 73%가 비어 있어요, 숫자상으로 누가 나가서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파주병원 있는 데는 거의 30%가 비어 있고 구 상권 같은 데는 상가들이 2층 3층들은 자꾸 비어가는 거예요.

경기도 안좋은데 비어가도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가, 안전건설교통국 때 질의했는데 거기서는 허가를 내주고 용도변경 될 때만 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다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사실 기업지원과에 속하는 국장님하고 논의해봐야겠다 생각가진 거예요.

파주시에서 한두 부서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가 걷어부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병석 위원 창업하기 쉽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상황이니까 파주시청에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삼광고등학교는 장애인 1인을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우리는 시설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엘리베이터가 안되면 리프트설치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노력해보고 되든 안되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파주시 가로보안등 기준을 어디 두고 계신가 여쭤보고 신규사업이나 파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파주시에 가로등은 누가 보더라도 신도시답게 파주가 커나가고 있고 발전해나가고 있고 하루가 변하게 파주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가로등이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더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퇴보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파주시가 금촌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주신도시, 운정신도시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종료시점에 두고 있고 또 3지구 운정사업이 내년에 첫삽 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분당신도시든 화성이든 새로 개발된 데를 가볼 때 참 저것은 잘됐다는 것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로등에 대해 질의한 이유는 파주의 가로등 기준은 이미 2009년을 기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4-5년이 지난 기점을 지금까지도 갖고 갈 것이냐 국장님한테 답변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보되지 않았다고 하면 신개발품이나 더 좋은 제품을 도입하고 모방하고 벤치마킹하고 더 연구해서 파주신도시에 접목시켜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주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파주시에 바라고 싶은 것은 파주시의 기준 가로등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꼭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준 이상의 상품을 권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본디자인 준수 범주가 2009년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주나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고 개선되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그 범주를 고집하지 마시고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파주시도 도입해서 파주시 발전에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의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표준모델도 지켜야 되고 파주가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시에서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파주가 신도시로 거듭 태어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과 파주시에서도 꼭 접목시켜서 파주만의 독창성도 중요하겠지만 파주가 가고자 하는 파주 나름대로의 모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착안하셔야겠지만 더욱더 파주신도시에 걸맞는 제품도 고려해서 파주발전과 파주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장님께서 제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파주 시설물에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6쪽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다 하고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시에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실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예를 들어서 파주시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경기도에서 모범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저조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건수는 늘어난다고 하셨죠?

○ 이근삼 위원 소비자감시원 분들의 교육을 연 2회 한다고 하셨습니까?

○ 이근삼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비자감시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원도 많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자격증 가진 분들이 상담하고 계십니까?

○ 이근삼 위원 일반상담사하고 자격증 취득한 상담사 대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감시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이라든가 어린이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식품, 원산지, 각종 야채부터 고기, 해물까지 하자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년, 올해, 내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지급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그 정도로 일하려고 하신다면 인원도 더 보강되어야 하고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배정과 예산도 증액돼서 소비자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국장님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꼭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려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중복된 부분도 있고 제가 소기의 목적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파주 관내에는 영세자영업자가 적어도 5,000-6,000 자영업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이근삼 위원 정확한 파악은 안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질의하고 국장님 의지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7,000-8000개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생산라인 쪽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비스 업종에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파주는 일반음식점만 하더라도 약 3,500개 정도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불경기에 직원들의 급여는커녕 임대료도 못내는 집들이 한60%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돈으로 밀어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정책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자영업자들을 폐업과 인건비도 못주는 자영업자로 만들어내지 말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전문인력 계획이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파주에는 경기인력개발원이 있는데 전문인력 종합인력을 양성해내는 교육원이나 훈련원이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어떤 교육을 시켜줍니까?

○ 이근삼 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더 보강되고 사실 일자리를 구할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고충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해주는 것이 파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 이근삼 위원 우리 서비스업은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 정말로 서비스업을 잘 관리하고 신장시키면 파주에 일반음식점만 하더라도 3,500개 정도 되는데 서비스업을 잘 지원해서 잘 키우면 한업소에 1명씩만 인력 배치한다 해도 3,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주는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파주는 관광객이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에서 더욱더 관심가지고 지원해준다면 자영업자도 살길이 열릴 것이고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방향에서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는 더욱더 관심가지고 자영업자의 생계, 또 직원들의 후생까지도 생각해서 일하는 근로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세심하게 지원 계획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 맞죠?

○ 안소희 위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2014년에도 20명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수가 늘어날 예정이라 그러신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그 예산가지고 몇 번의 회의를 개최하신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배로 그 이상을 예상하신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올해 주요 심사할 내용들 중에 어떠한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사회적으로 말고 우리가 지금 공고료도 매년 오를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절차적으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심의할 예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해외도시계획 벤치마킹 3,200만원 신규사업 편성했던 것도 20명의 도시계획위원들이 해외가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 안소희 위원 그때 저는 작년 똑같이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습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되어야 한다고 반대하는 위원의 입장이었고 그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제 우리 지역 개발에 관한 문제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가 많은데 해외도시 선진 벤치마킹을 각기 분야가 다른 분들이 한곳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이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급격하게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은 1회성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 비판드렸는데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매년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는 진행하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언제 하셨죠?

○ 안소희 위원 전원 참석하셨나요, 몇 명가셨나요?

○ 안소희 위원 나머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신 사유가 뭐죠?

○ 안소희 위원 20명 중에 11명은 정확하게 위원만 따진 겁니까, 공무원 제외하시고?

○ 안소희 위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꼭 제출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시면서 남은 금액이 얼마죠?

○ 안소희 위원 1,500만원은 불용액 처리되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작년에는 예산심사 받을 때 매년 하실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일몰하셨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현장답사만 있고 해외 관련된 벤치마킹비는 올리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고 내국에서 활동하시는데 갔다와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오는 것 아니냐 지적드렸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 안소희 위원 다른데요, 일반보상금으로 같이 편성되는 거라서 예산편성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일반보상금 차원에서 3,200만원이라는 범위를 확보해서 벤치마킹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일반보상금 3,200만원에서 전액삭감하고 300만원 정도 현장답사로 예산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여쭙는 것이고, 그만큼의 일반보상금 재원을 가지고 작년에는 1회성이 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매년 해나갈 것이라고 해서 책정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올해는 왜 예산편성에 안넣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회의록 가지고 있고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 질의에 “도시계획위원들이 견문을 넓혀서 저희시 도시계획 심의할 때 보다 나은 자문을 위해 비중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해외벤치마킹이 1회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매년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했더니 국장님께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서 저희들도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많은 것 아니냐 1회성이 아니냐 그럼 매년 할 생각이냐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얘기한 것은 3,200만원 세운 것이 단순히 올해 많은 예산이 아니고 매년 도시계획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할 것이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 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매년 해서 사업으로 외자유치 한다든지 필요한 사업 개발하는데 필요하구나 해서 예산 책정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용액 나왔잖아요, 전체가 다 가신 것도 아니고.

올해 하고 내년에 정기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아니게 됐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평가해보면 작년에 쓴 예산은 1회성이 맞는 것이고 더 두고봐야 되겠지만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내실 계획 있으시죠?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 보고 저희가 2차, 3차 평가해 보겠지만 불용액도 나오고 올해도 연장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예산 짜는데 적정성이나 개연성은 떨어지지 않았냐는 비판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성이 있었으면 올해도 진행하셨어야죠.

○ 안소희 위원 저는 질의의 요지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격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예산은 위원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예산에 긴급하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미 위원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반론드린다면 내년부터 다음 위원회가 시작할 때 해외벤치마킹 해서 차기 위원회부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하신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불용액이 나왔다는 부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시균형과랑 경제복지국만 놓고 있지만 사실 경제복지국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더 드리는 거거든요, 150만원이 없어서 조례로 정해있는 위원회수당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단 2,000만원 1,500만원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도,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의원발의 진행해도 다음해 본예산에 한푼도 올라오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러한 현실에 볼 때는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러한 복지예산이 작은 돈이지만 씨를 뿌려서 많은 다른 잠재적 복지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부서에서는 예산 책정해서 다 못써서 불용액으로 넘기시고, 개발부서에서는 오늘 공람료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공람료다, 용역이다, 사업성 검토다 필요하시면 제출하시죠, 그럼 예산편성 다 돼서 사업검토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통과 다해드려요.

그런데 복지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 조례제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인권조례 만들어서 인권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비라도 책정해야 된다, 단 한푼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에 대한 실태조사나 인권조사가 여기 한줄이라도 들어가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면 전반적 시 예산에서 형평성도 있구나, 이런 예산도 적정하구나 생각들텐데 이런 예산 볼 때마다 저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이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구나 생각하기에는 이 부서 살림살이랑 저부서 살림살이 현실이 너무 극과 극이고 오늘 이 자리에 도시분야, 복지분야 국장님들만 와계시는 것이 아니고 담당 예산관이나 부시장이나 책임있는 분이 매일 동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전체 예산을 둘러보시는 의원님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의원들이 4년 동안 문제제기하고 행감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쳐서 지적했던 문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사업비에 넣으라고 요청했던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참담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굳이 국장님과 작년에 삭감했어야 되겠다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도 보고 싶었고 오늘도 아직 자료제출 안하셨지만 도시개발과에서 몇%로 집행률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돈이 모자라서 복지예산도 못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 예산을 살펴봤을 때 불용액을 과다로 발생시키는 실국에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입장인겁니다.

있는 예산도 없어서 다 쓰고도 모자라서 예산부서에 보내면 다 커팅 당하는데, 개발분야 많이 있는 데나 이쪽 산업분야 쪽으로 돈이 많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아주 적은 돈이라 별거 아닐지라도 불용액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배분이 안되고 있는 거라서 제재를 가해야되지 않겠냐 생각들거든요.

그에 대한 각각 두 국장님의 의견 듣고 한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한번이라도 예산이 저희가 올해 조례로라도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이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다 커팅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는 갑이고 소관부서는 을이에요, 그러면 갑하고 싸워보신 적 있냐는 거죠.

이것이 민생예산이라고 생각들고 지역시민사회 목소리랑 취약계층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아글타글 예산심사를 통하거나 상임위 행감을 통해서나 의견들었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회 의견들을 진짜 거들떠보지 않고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1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예산도 조례로 정해놨는데도 몇 년씩 반영 안되고 그것이 복지부서 내 예산에 밀려서 더 이상 수요가 꽉차있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을 따져봤을 때 굳이 파주시가 안해도 되는 예산, 교육청이 해도 되는 예산, 당장 급하지도 않은 사회단체의 특혜성 예산, 사회단체가 1회성으로 연찬회하는 지원예산, 시정소식지 신규, 시장이나 시정에 대한 홍보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도 20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버젓이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이 없다는 집행부의 말에 동의 안가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에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긴급하고 긴요한 예산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 삭감해서라도 우리 이 예산이 민생예산이고 기층에서 1,000만원 2,000만원도 안되는 예산 반영도 안시키는 파주시 시정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얘기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만약 국장님들이 아니시라면 저희는 누구와 예산심사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부터라도 부시장이나 시장님 직접 나와서 답변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됐고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예산반영계획 얘기하셨는데 저는 면밀한 전체 예산에서 긴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과감하게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뭔지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다 공무원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보고 계실텐데 시정홍보 예산, 시정책자 예산이 3억얼마 올라왔습니다.

시장님 홍보용이다 전시적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것 기분나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3년간 민생예산에 대해서 지역시민사회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원조례로 했던 것들 중에 반영된 것이 몇건인지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런 사업들에 단 얼마가 반영되었는지도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올해도 올라온 많은 신규예산 중에 문제되는 보편적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예산들보다는 어떠한 집단, 어떤 특정지역에 도움되는 신규예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 없애서 꼭 필요한 그리고 적어도 조례로 만들어놓은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들고요.

국장님 아무리 갑 위치에 있는 예산부서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의 수당 100만원, 200만원 정도는 자존심을 걸고 확보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본예산에도 올라와있지 않은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 사업 앞으로 해나가실 거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애인 예산도 유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가 정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복지시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간 해왔던 기관에 대한 관리위주의 시혜적으로 주는 예산들만 빡빡하다고 예산탓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다면 유병석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부족함들이 당장의 문제로 직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당장 장애인당사자를 위촉할 수 있는 많은 조례들이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올해도 차별금지 인권에 관한 조례, 장애인보장구·이동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등 4건이 제정됐습니다.

그중에 어떤 위원회 하나 구성된 것이 없고 관련된 위원회 예산들이나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예산들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주시가 편의시설면이든 정책면이든 후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예산부서에 심각한 문제 제기하셔서 꼭 예산반영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공람료 관련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작년에도 추경, 뭐든지 제도에서 밀리는 것들은 당연히 올해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변명을 듣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1회성 예산, 사회단체 지원예산, 시정 홍보하는 예산 등등 삭감을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공람공고료가 자꾸 변동이 큰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이해 잘 안되거든요.

○ 안소희 위원 아닌데도 지역지, 지방지에 따라서도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 안소희 위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또 아주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람공고료를 삭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공람공고료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절차적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적 진행사안이 아직도 미흡하거나 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의회나 기타 각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하면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공람료를 삭감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에 작년에는 없었을까 자료 요청했는데 저희는 꼭 필요한 공고한거라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확인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람료에 대한 부분들이 시정지원관하고 연계해서 전체가 하는 것이라고 작년에 답변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들쭉날쭉 틀립니다, 작년과 올해 지급했던 금액이 다 틀리고, 이 금액 주신 것으로만 보면 신문사별로 지방지나 지역지라서 틀리나, 일간지나 주간지라서 틀리나에 대한 것들의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자꾸 책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발행부수나 신문사에 따라서 하시는지를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만 공람공고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공람공고료들을 통합 살펴봐서 지급기준 얼마줘라, 건건당 정하는 데가 어딘지, 만약에 주부서가 시정지원관이라면 그 부서랑 공람공고료에 대한 책정기준을 예산이 적정한지 파악하려고 하는거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 드렸는데도 명쾌한 답은 해주지 못해서 부서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올리시는 거냐, 500만원 선에서 항상 공고료 책정해두시는 거라고 하면 제가 알겠고 그걸 가지고 전체 주관하는 부서에 얘기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고 특별하게 도시부서에서 한건당 125만원으로 하시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이해된다는 말씀입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공고규격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해주신 대로 대성동, 쇠꼴마을, 이천리 3개 마을 조성사업 관련돼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주월리 한배미마을과 감악산 숲 생태마을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들쑥날쑥했던 이유는 4개년도 계획이 3개년도로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이해했습니다.

쇠꼴마을 한 예를 들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관련돼서 전년예산이 15억원 됐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모든 비용이 거의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3개년으로 한다면 내년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사업현장을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 한기황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쇠꼴마을 파평산을 가보면 이미 조성해 놓은 승마경기장, 농산물 특산판매장 조성현장을 보고 처음부터 경기도에서 주체해서 준비한 25억원 마을에서 해놓으면 이것이 마을에 어떤 도움될까 질의를 작년에 드렸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안정돼서 마을에 얼마나 도움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 한기황 위원 연계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25억원 토털금액에서 어느 정도 지출된 겁니까?

○ 한기황 위원 사실 지역마다 이천리나 대성동이나 쇠꼴마을처럼 각자 마을에 국한된 사업이에요, 파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 한기황 위원 쇠꼴마을이 초리골 등산로와 연계시키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쇠꼴마을 전체 미래 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아니고 형식적인, 만들어놓음으로서 끝나는 식으로 추진될까봐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작년얘기 또 하는데 모습을 보면 형식적으로 어차피 받았으니까 해놓은 모습으로만 비쳐졌기 때문에 시민이고 파주시고 경기도고 어려움 겪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 확실히 필요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각자의 조성필요성을 기재해놨잖아요, 이천리는 생태녹색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 발굴, 주민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생활 유도 등의 식으로 각자 마을마다 필요성을 느끼면서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이에 걸맞게 지도 감독하셔서 제대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도시경관과 370페이지 노점상 적치물 정비 관련돼서 정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시간제, 기간제 아니면 용역 비용이 350일 동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용역업체들이 특별한 사항인건지 아니면 어떤 산림방지 관련은 4만원 그렇습니다.

어떤 특혜를 가지고 용역업체가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한기황 위원 정부 특별 내용이 어떤 것들이 특별임금인지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특별임금이 어떤 것이 있어서 여기 적용돼서 받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현재 파주시 현황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적치가 대부분 정리돼서 사실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파주시 전체 돌아다니면 노점상 적치물 있는 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350일 동안 다닐 수 있는 여건의 노상적치물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녀보셨습니까?

○ 한기황 위원 노점상 말고 일반 적치물, 지나가다가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더미가 쌓였다는 적치물도 해당되는 거죠?

○ 한기황 위원 주문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2013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계획서에는 없는데 무건리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주셨습니다.

청구해서 하면 소송해서 진 분들이 배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완납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 한기황 위원 맞습니다,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면제 다 받을 수 있는데 또 부과시켰기 때문에 부과된 내용이 걱정스러워서 납세했는데 납세된 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고요?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뿐이 아니고 먼저 4월에도 이런 얘기가 불거져서 이런 내용을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처리안하시고 다시 부과시키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미 터치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부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372페이지 헤이리 문화지구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및 LED 가로등 교체건에 대해서 설명주셨습니다.

헤이리 지구 관련돼서 파주시에서 이것을 지원 다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한기황 위원 헤이리 문화지구 만들 때 헤이리 지구 전체 조명밝기나 책정돼서 그때당시 맞게끔 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불밝기도 그런 규격에 맞게 해놓은 거예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 한기황 위원 국가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헤이리 관련돼서 용도가 원격시스템이나 LED관련된 사업은 원래 취지에 파주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설에 맞게끔 만들어놓은 것이고 저녁때는 헤이리에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시민이나 관광객이 저녁 6시 이후에는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비용이 헤이리 자체에서 번영회든 자체 꾸려가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해소할 일이지 파주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금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액수를 거기만을 위한 그분들이 파주시에서 가장 잘사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거기를 지원해주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전액 지원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일반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파주 북쪽에 가면 가로등 하나 없어서 깜깜합니다.

소외된 그런 데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이 하면서 파주 괜찮은 지역에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자체는 모순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파주북쪽에 가로등 설치하는 비용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하셔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근창 금곡2리 이장님 알고 계시죠?

○ 박재진 위원 금년도에도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문제제기 주요한 내용이 뭐예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마을분들이 다수가 참여해야 되는데 우선 다수가 참여 안했다, 지금 참여농가수가 21명이죠?

○ 박재진 위원 그 외에 투자사업에 대한 소득 봤을 때 소득에 대한 마을수입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진 위원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문제 때문에 안행부에 질의까지 하고 감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자체감사 했죠?

○ 박재진 위원 자체감사 한 주요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물론 예산심의입니다만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아니고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고 같이 2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최근에도 장근창 금곡2리 현 이장하고 몇 번 대화 나눠봤는데 아직까지도 자체감사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의사를 집행부에 얘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내년도에 아마 더 과격한 자기의사표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하고 있는 현이장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가능하다면, 25억원씩 들여가면서 연차사업하고 있는 큰 사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을에 문제되거나 부락주민들이 이원화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효과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 원래 목적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되도록 장근창 이장하고도 이해 못한다면 설득시켜서 본연의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물론 장근창 이장이 하시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통화하고 들어왔는데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을 원칙에 입각해서 그분의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맞도록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서, 내년에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복구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천공을 4공 뚫었나요?

○ 박재진 위원 온천공 뚫을 때 개인이 한겁니까, 파주시에서 뚫은 겁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럼 폐공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개발사업자가 예산들여서 폐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재진 위원 그럼 온천공 복구공사하고 4,700만원 구상권 할 수 있죠?

○ 박재진 위원 법인자체가 해산됐습니까?

○ 박재진 위원 문제가 있네요, 적게는 위원님들께서도 100만원 단위도 세세하게 보고 계시는데 4,7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 사업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것이니까 파주시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내년도에 9개 읍면동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2억 7,800만원 다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지원가능한가요?

○ 박재진 위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최고 5,000만원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5,6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광고물철거용역비가 제일 많은데 광고물 철거용역은 어떤 광고물을 주로 철거하는 건가요?

불법광고물 중에서 건물에 부착된 것도 있을 것이고 벽보나 플래카드 등등 있겠죠?

○ 박재진 위원 광고물철거 용역주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파주시가 2000년도 초만 해도 광고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플래카드, 벽보,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등등해서 굉장히 난립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광고물 정비해서 현재 파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이름나있어요.

보면 플래카드 걸린 것도 하나도 없고 전봇대에 있는 불법광고물도 제거하다보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2-3년 동안 노력해서 광고물업자들 자체도 파주시에 전봇대 붙이는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해도 파주시는 안되기 때문에 제작하지 마십시오 해서 파주시에는 아예 불법광고물이 정착되고 안정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벽보도 붙기 시작했고 전주에 풀로 붙이는 포스터도 붙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냥 놔두게 되면 순식간에 옛날 같은 경우가 돌아오는데 계속 난립해가고 새로 생기는 불법광고물, 특히 가로간판이나 건물부착하는 광고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또는 포스터 등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재진 위원 그동안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많은 협조해 주신 것이죠, 많은 고생해가면서 불법광고물 정착시켰는데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5기 의회 들어와서 사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 확실히 다짐받고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는 시장과 부시장님 같은 분을 모셔서 확실한 방향이나 내용을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본인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각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회 뜻을 모아서 권고사항을 내려보낸 사항들이 이유없이 반영 안되고 말기 때문에 누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조금 미진했던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경관과 정책사업으로 쾌적한 고품격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운정신도시 1, 2도시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 신도시개발 끝난지가 한10여년 넘었죠?

일산신도시 개발 끝난지가 거의 20년 돼가는 것 아닙니까?

○ 유병석 위원 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고품격의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파주시의 미래청사진은 뭐냐 답했을 때 확실히 우리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르다, 운정신도시 다르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유병석 위원 그래서 더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것이 3지구가 다시 조성되는 환경속에서 적어도 고양시보다는 나은 미래의 그림을 그렸는데 와서 보니까 고양시보다 못하지 않느냐 호수공원 같은 것이 자꾸 비교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난번 위원회에서 가로등주 표준기준 개선에 관해서 메시지로 확실하게 보냈는데 아까 질의에 확실하게 미래를 그려나가는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데 그때 각 과에서 의견접수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가로등주는 파주시 표준가로등을 반영해야함 해서 딱 잘라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기준 이상이어야지 기준으로 한계를 두느냐, 조청식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질의했더니 ‘그거 잘못됐네요, 이상이면 이상이어야지 왜 기준점이어야 되느냐 안되겠다’ 해서 위원들 전체가 동의한 거예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도시미관의 수려한 고품격의 도시를 위해서는 열려있는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파주시의 표준규격을 벗어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표준은 갖되 그 이상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4년 전 5년전 제품으로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도시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유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위원님들께도 서면답변서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제출하신 예산집행 현황 서면답변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서면답변서 받았는데 몇 가지 이해 안돼서 여쭤볼께요.

여기 있는 예산 단위가 원 맞나요?

○ 안소희 위원 예산잔액 C=A-B인데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겠습니까?

A는 본예산이고 B는 지출액이죠?

○ 안소희 위원 2013년도 자료죠?

○ 안소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본예산은 2013년 예산이고 아까 질의한 3,200만원 세웠던 벤치마킹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위에서 10번째 줄에 있는 도시개발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옆에 있는 1,600만원 맞으시죠?

○ 안소희 위원 잔액이 6,830원 나와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앞으로 본예산이 3,200만원에서 감액요청 3회 추경에 올린 예산 빼면 이 본예산이 예산현액이라고 올리신 거죠?

○ 안소희 위원 아직 3차 추경 안했잖아요, 심사계획 올린거지 반영 안됐는데 지금 자료로 주셔서 찾기가 헷갈렸어요.

○ 안소희 위원 이것은 예산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추경에서 삭감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린 것이고 그에 대비했을 때 99%의 집행률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집행률 이것이 아닌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아닌 집행율을 보려고 찾았는데 아직 추경에서 심사 안됐는데 넣어서 가져오신 자료는 안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추경을 하실 건데 의회가 아직 심사 안거쳤고 지금 제가 문제제기 드렸던 것은 예산을 반밖에 안썼는데 그만큼에 대한 집행률 보고 나머지도 어떤지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99%로 집행비율이 나오니까 찾기 힘들어서 여쭤보니까 이 자료 데이터가 3회 추경 감액을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감액은 안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를 예상해서 올린 거죠?

○ 안소희 위원 다음장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순서를 여쭤보겠습니다.

두번째 장 균형발전국 주민숙원사업 7억2,000만원은 옆에 예산잔액이 2억 4,200만원 정도 있는데 지출액이 0인데 뭔지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본예산 편성은 7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감액으로 올릴것을 예상했는데 아직 안넣으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설명해주세요, 지출액이 0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건가요?

불용액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자료보고 판단 알아서 하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는 0으로 되어있는 지출액은 뭔지, 그것말고도 본예산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예산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저밑에 이천리 평화생태공원 2,000만원 했는데도 지출액이 없는데도 예산잔액이 본예산하고 틀리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대성동 환경정비,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등등에 각각 2,000만원 본예산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0인데 예산잔액은 본예산보다 적어요.

지출이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전에 예처럼 똑같이 감액해서 이만큼의 예산잔액만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안소희 위원 이게 무슨 자료십니까?

○ 안소희 위원 이 예산프로그램은 뭘 위해서 이런 작업하시는 프로그램입니까?

결산보기 위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는 결산에서 예산잔액이 얼마 나왔는지 지출액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앞장처럼 해외 벤치마킹비를 이미 삭감했다고 예상했을 때 지출잔액이 6,830원은 이월됩니까 아니면 불용액입니까?

○ 안소희 위원 제가 중요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마치고 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정확한 해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만큼 2013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심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2013년 다 끝났고.

그런데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고 본예산 확보한 것에서 얼마큼 집행했는지, 거기에서 불용액은 얼마나 나왔고 이월 얼마나 했는지 알아야만 예산에서 올해도 그만큼 양으로 방만하게 짜여진 것이 없는가 봐서 예산의 적정성, 배분의 효율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이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따로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려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창업경영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질의 있었는데 이제까지 계속 경제복지국에서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에서 창업관련된 사업진행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창업관련된 것들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시죠?

○ 안소희 위원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혹시 창업관련된 마케팅이나 교육 여러 가지를 진행하시면서 파주시 관내 있는 대학들과 연계하신 적도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교육환경조성사업비로 창조경제 선도인력양성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중앙이 어디죠?

○ 안소희 위원 아니요, 파주시에 교육환경조성사업비라고 문화교육국 안에 교육환경대응 예산에 6,700만원의 예산이 창조경제 선도인력양성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주요목적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것에 목적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내용들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인 것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주요한 대부분이 창업하려면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그 창의력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800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전체 6,800만원 중에 1,700만원은 창업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사나 협력하는 네트워크, 즉 위원회나 협의체 구성하기 위한 돈이고 나머지 3,200만원 정도가 창업 관련된 스쿨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창업실무, 창업기초 아이템 발굴, 고객관리 및 마케팅, 벤처창업, 오픈마켓 창업, 지식서비스 창업 등등의 것들이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전시기 민선4기 유화선 시장때나 그전에도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청 여러 군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많은 창업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른 차이점은 못느꼈는데 비단 한가지 다른 것들은 관내 있는 고등학생 등, 예비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한다는 것과 다른 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만원은 전체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창업스쿨 같은 경우에는 청년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의 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름을 창조경제라고 해서 정부정책의 일환하는 문구를 썼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 사업을 해왔던 기 주무부서가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 쪽, 경제복지국 차원이 맞고 기존 거기에서 많은 상공이나 여러 협력기관들하고 연계하고 있고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대학까지 포함해서 관련부서에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계속 드리면서 굳이 이 부분에 청년이나 창업 3년 미만의 기 창업자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학교나 학생들 당사자들 위해서도 빡빡하게 쓰여지는 교육환경 예산에 굳이 들어갈 필요 있겠느냐는 말씀드렸어요, 상임위 내내.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하셨거든요, 저희는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검토 꼼꼼히 하셔서 지속발전적인 사업,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부서가 새로 사업으로 내놨기 때문이지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으로 다 검토해서 본 것은 크게 경제복지국에서 했던 사업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교육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이 사업 주부서가 저는 경제복지국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된 것만 아셨다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지금 주거생활은 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와 시민만족도가 높다면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 검토할 수는 없는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여기 보면 100가구 대상으로 1억원 예산 잡았는데 100가구 1억원이면 한가구에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돈가지고 뭘 어떻게 수리해줄 것인지?

○ 권대현 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에 더 잡아서 영세민한테 더 혜택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개 경로당에 300만원씩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노후된 경로당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수할 계획인지, 봉일천1리·2리·7리는 1,000만원 해주고 금촌 경로당도 1,000만원, 팜스프링은 1,500만원으로 가격에 편차를 두고 지원하는 큰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경로당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균형발전과에서 마을회관 개보수하고 금액도 비슷한데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같이 있는 데가 대다수죠?

○ 권대현 위원 마을회관과 경로당 환경개선과 개보수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사업 답변서 받았는데 파견규모가 16개 기업체가 파주만이에요?

○ 김양기 위원 그 아래 도표 보니까 오사카, LA, 터키, 인도네시아 합해서도 16개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럼 파주 16개 기업체가 수출실적은 계약금액만 얼마로 되어있죠?

○ 김양기 위원 단위가 100만원이에요?

○ 김양기 위원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도표에 보면 진천군, 고양, 연천, 남양주하고 공동파견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의 기업체한테 지원해 준 것만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실적도 파주만이고?

○ 김양기 위원 계약이 됐으면 수출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 김양기 위원 계약실적은 계약금을 받은 겁니까, 대화로만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 김양기 위원 계약금은 없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서류상으로만 작성된 거죠?

업체가 현지에서 상담할 때 상담금액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없죠?

○ 김양기 위원 이 실적금액이 수출 안될 수도 있잖아요?

○ 김양기 위원 2013년도분이고 2012년도에도 해외나간 예가 있죠, 그럼 2012년도 계약한 금액 중에서 얼마 수출된 것도 있어요?

○ 김양기 위원 2012년도분 금액 있어요?

○ 김양기 위원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오사카, LA, 터키, 인도네시아 갔는데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지출된 것 보면 회사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고용한거죠?

○ 김양기 위원 각 도시나 국가에 갈 때는 그 나라의 문화, 제품에 대한 장점 모든 것을 알고 통역도 하고 섭외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현지 아무리 KOTRA직원이 한다고 해도 제품에 대한 특성을 모르면 설명이 제대로 전달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1억 2,5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는 1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늘려서 활성화시켜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수출실적이 줄면 적극적으로 생산성있는 쪽으로 예산과 인원을 동원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수출판로개척이나 박람회 참석시키는 목적이 수출증대잖아요, 그러면 업체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파견되는 직원 질도 높여야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매년 행사성으로 생각하시면 결국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어요, 기업인이 몇 명 참가 안해도 알찬 수출실적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한 업체당 2013년도 16개 업체가 1억원이면 이 예산 들여서 어떤 업체는 수출실적을 올린 업체도 있지만 어떤 업체는 아무성과가 없는 기업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업체수를 줄여서 알찬 수출판로개척 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겠어요.

○ 김양기 위원 기업체 수만 늘려서 여러 명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알찬 계획을 내년에는 철저히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죠, 어느 직원이 여기 참석하세요?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참석해보셨어요, 개회식에?

○ 김양기 위원 제가 여기는 4기 때부터 참석해요, 초·중·고 학생이라서가 아니고 타이틀이 에너지절약이거든요, 그래서 참석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캠페인하니까 초·중·고 학생들 연사들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누구도 참석 안하세요?

그럼 지원 없애버리죠.

○ 김양기 위원 중요하니까 웅변대회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데 15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처음부터 150만원이죠?

○ 김양기 위원 150만원을 가지고 연사를 보면 90명부터 120명까지 되거든요.

참여학생들은 170명 되는데 아무리 초·중·고 연사 학생들이라도 15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원해준다고 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김양기 위원 다른 행사 보면 아까 나왔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드리고, 행사 같지 않은 것도 예산해서 어떻게 지출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연사들이 에너지절약을 하자고 소리높여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런데 150만원 주고 니네들 잘해봐라? 타당하다고 생각되세요?

아니, 어느 거리는 밤길이 어두워서 이웃동네로 마을회관에 놀러가지도 못한대요.

그런 예산이 있는가하면 이 예산이 국장님 타당하다고 보시면 답변해 주시죠.

○ 김양기 위원 행사를 이렇게 하니 150만원만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언제 한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석도 안하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양기 위원 참석해보시고 이 예산을 다시 다루자고요.

삭감하든지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없애버리든지 예산을 더 지원해서 제대로 홍보해달라고 주문하든지 하자고요.

○ 김양기 위원 이중언어 교실이 있고 다문화언어발달 지원이 있는데 외국인 어머니가 아기하고 하는 말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자기 모국어가 수시로 아기한테 말이 전달될텐데 여기에 이중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몇 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도 문제되지만 초등학교 입학되면 왕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가 제대로 구사 안되다보니까 학생들이 왕따시킬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언어보다도 모자 우리말 학교라든지 아니면 야외 우리말 언어 캠핑장에 가서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는 학교, 야외학습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없죠?

○ 김양기 위원 조금 다릅니다만 외국인 엄마가 결혼신고 할 때 어떤 이름으로 신고되나요?

○ 김양기 위원 귀화하면 우리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결혼신고하면 귀화돼서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 김양기 위원 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이름 기록?

○ 김양기 위원 순서가 이름만큼은 제일먼저 우리 이름을 지어서 등록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2년 동안 연수기간이라고 할까,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름이 원래 모국어 이름이다보면 전화할 때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나 한국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원어를 부부간에도 부르다보면 태교나 아기가 들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이름 부르는 것하고 외국어이름 부르는 것하고 언어습득 할 당시 혼선이 오잖아요.

한 이름으로만 쭉 불러가야지, 그렇죠?

○ 김양기 위원 아기는 2년 안에도 탄생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이름이 나와요?

○ 김양기 위원 엄마를 부를 때 아빠가 자기부인을 부를 때 외국어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리말 언어발달 과정이 자꾸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신고 할 때부터 우리말로 신고하고 우리말 습득에 열중해야지.

문화가 다르고 한데 말까지 다르다보면 고부간에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 간에 상태가 어렵게 흘러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아원 가고 유치원가는 과정이 우선은 엄마가 우리말을 능통해야 아기한테 계속 우리말 습득이 되지 아빠가 언어발달 과정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우리말 캠프가 자주 여러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위탁주고 있잖아요, 위탁주면서도 프로그램 개선할 것을 시에서 개척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주세요.

자체프로그램에 이것을 더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청소년 범죄예방이 여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쪽으로 이제부터는 국장님이 아이템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또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한 마을회관 타용도사용 금지에 대해서 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평자 한곳만 타용도로 쓰고 있나요?

○ 위원장 이평자 조리읍 것은 해결됐나요?

○ 위원장 이평자 읍면동 관리지침 시달할 예정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 위원장 이평자 정리가 제대로 돼서 원활한 회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앞에 유병석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으로 명시된 것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지도감독하는 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부하건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이 우리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보면 신중하게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가 틀리는 것은 조금 기본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다음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본질의 말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간이 남아있고 추경심사도 남아있어서 자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복지국에서는 추경에 삭감한 예산 올린 것 없으시죠?

제가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추경 올린부분 중에 삭감한 부분의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자료보면 아는데요, 많이 있으니까 그중 감액해서 올린 내역만 뽑아서 전달해주시고 그중에서는 국고보조금 잔액이 혹시 있으면 그거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액되는 여러 가지 사유 있잖아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특히 경제복지국은 국고보조금 많으니까 보조금 사업의 잔액이 있다든지, 예비비 등등해서 항목은 나누어주시고 관련해서 올린 것, 올리지 않았더라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