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고용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또한 서면으로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 가족여성과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수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의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사업이 운정과 문산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난감 보유현황과 1일 장난감 회전되는 실적, 부모님 참여프로그램 나와 있더라고요, 부모님 참여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6페이지 모범음식점 제도가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데 차이점과 효과는 무엇이며 음식점의 참여도와 반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 전국형과 지역형 사업은 무엇이며 공익활동 유형이 중도포기자가 많은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384쪽 작년 2차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관련된 부분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립 관련된 시정질문 했는데 3개의 센터 현재 지원계획이라든지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 진행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고된 것 말고 세부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위주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단콩 웰빙마루 임직원 임용규정 및 임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57쪽이고 행감자료는 169쪽하고 179쪽입니다.

파주시 관내 대체교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경기도내 대체교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사항들 하고 점검률에 대해서 잘 나왔고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들도 기재되어 있는데 연간 계획서 개소수에서 점검률이 97% 정도 점검해서 행정처분율도 많이 줄고 있는데 연간계획서가 있다면 계획서하고 행정처분된 내용들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서면자료만 부탁드리게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 및 실적하고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구성 명단 제출시 위원의 위촉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7, 58페이지 보훈회관 운영관련 보훈단체 지원현황은 자료 준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원운영에 대해 타 시군 사례 갖고 계실 겁니다,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안에 올해 호국보훈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 호국보훈에 대한 행사는 언제 했었는지 또 할 계획은 있는지-현충원 행사 말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3쪽 군인할인업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장소 현황과 지원되는 혜택이 있는지 서면으로 혜택이 있다면 서면자료에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직업소개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직업소개소에 관리나 감독권한이 파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불법수수료를 착취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된 실적이 있는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복지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사항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수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센터장 한 분, 보육전문요원 두 분, 행정원 한 분이면 종합지원센터가 이 많은 업무를 결론적으로 네 분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소화해낸다는 뜻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최영실 위원 아이맘카페라든가 시간제 보육, 장난감도서관은 위탁사업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네 분이 다 하다 보니까 파주시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까지, 부모들 교육, 부모 프로그램, 교사들 교육 등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네 분이 하기에는 물론 경제복지국에 모든 과들 인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파주시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제가 예산다룰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추경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어떻게 올 연도 안에 가능하신지?

○ 최영실 위원 국장님, 과부하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최영실 위원 그래서요, 파주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과부하다보니까 네 분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행복센터 3층에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엔 단독건물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추후문제고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거기까지는 말씀 못드리는데 파주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야말로 어느 것보다 시급하지 않나 생각들어서 국장님 검토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문산하고 운정에 있는데 하루 대여실적을 여쭤봤는데 지금까지의 대여실적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문산은 회원수가 이번에 보니까 325명, 운정 250명 되어 있고 어쨌든 문산은 몇 년 걸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은데 교하·운정이 인구에 비해서 장난감 보유의 수라든가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교하·운정의 인구수가 13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상당히 장난감보유나 부모님 활용부분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된다고 생각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부모님 참여프로그램이 월 2회라고 하셨죠?

○ 최영실 위원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신체나 음률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운정에는 자유놀이도 있고 부모참여수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문산에는 그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위에 지역아동센터 2층을 이용해서 혹시 가능한가요?

○ 최영실 위원 그래도 장난감도서관 내에서 같이 움직여져야 합리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 최영실 위원 그럼 처음에 질의드렸던 운정 쪽에 오픈하면서 들어온 장난감 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는 거죠?

○ 최영실 위원 시 예산도 함께 반영…….

○ 최영실 위원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 최영실 위원 문산에도 그렇게 시 예산이 같이…….

○ 최영실 위원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0세에서 1세 아이들이 많이 빌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산관은 고가의 큰 것, 어머니들이 쉽게 거액을 주고 사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운정관은 작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머니들이 소모품으로 금방금방 살 수 있는데 큰 것, 집에 놓기에는 두세달만 끝나면 아이들 못가지고 노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지역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뇌발달이나 아이들 발달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고 운정에 많이 투자해주고 계시다니까 문산과 운정은 상당히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금촌 어린이들도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가는 거거든요, 감안해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위생과 식품위생법이 내년 5월 19일 개정으로 시행된 사업이죠?

○ 박희준 위원 지금은 계도기간인가요, 실시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평가를 주시면 우수는 AAA를 주시고 80점 이상이면 AA 주시면 표지판을 업소에 줘서 부착시켜야 되나요?

○ 박희준 위원 결여돼서 못받은 음식점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음식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겠네요?

언젠가 하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 박희준 위원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요즘 너무 음식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다니까 음식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 박희준 위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평가나 등급은 누가 매기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여기 보면 위생감시원이나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 박희준 위원 이번 평가로 외식업소 위생수준을 높여서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을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275명인데 건강악화가 121명이고 기타 사유가 많네요?

○ 박희준 위원 건강악화를, 여기 보면 공원지킴이 놀이터지킴이는 본인들이 신청하실 때 알고 들어오시는 것 아니에요?

○ 박희준 위원 알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해보시니까 어렵나보죠?

○ 박희준 위원 중도 포기자 신청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박희준 위원 사업신청해서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관련된 답변은 현장감사 때도 다 했던 내용인데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운정·교하지구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전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론 2개소 운영하다보면 시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구증가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애인 주차지킴이센터도 마찬가지로 안명규 위원님하고 같이 조례 제정하려고 했다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약속하신 대로 검토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인가 의왕시가 개소했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정식적으로 개소한 것은 최초라고 하는데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중간만 하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의왕시처럼 선제적으로 파주시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삭발투쟁했고 단식농성 40여일 간 어머니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TF팀을 만들겠다 하면서 농성을 접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이걸 보면서 파주시도 TF팀까지 구성할 여력은 아직까지 기초 지자체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하신 것 보면 의정부에 1개소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될 거라고 하는데 확정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연초에 저도 이분들 만났는데 북부에 몇 개를 더 개소할 생각으로 돌아다니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파주시가 전액 시비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기회를 잡아서 경기도 도비든 지원받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관련된 것은 마무리하고요, 장단콩웰빙마루 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는 것으로 갈음하고 좀 말씀드리기 불편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임직원들 보면 답변에 의하면 공개채용 원칙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직원들 보면 대표이사하고 본부장님이 상임이고 비상임이야 당연직이라고 보고요, 직원 3명이 있어서 총 5명인 것으로, 현재 5명 맞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이분들 다 공개채용하신 건가요?

○ 손희정 위원 혹시 지원한 사람이 전상오 전국장님이 됐는데 이분 말고 다른 지원자가 있었나요?

○ 손희정 위원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한명 더 있었나요?

○ 손희정 위원 몇 명 정도 지원하셨어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채용추천위원회도 법 규정에 의해서 구성해서 한건가요?

○ 손희정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 손희정 위원 물론 전상오 국장님이 능력있으신 분인 것은 알겠는데 아쉬운 부분은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파주시의 어떻게 보면 2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역점사업이고 한데 좀 더 전문경영인을 모셔와서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반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 얘기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직원들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타 공무원 출신, 공식석상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낙하산부대 아니냐는 얘기 주민들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주민들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들어서 껄끄럽지만 질의한 것이고 파주시의 역점사업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시죠?

○ 손희정 위원 정한대로 한 것은 저도 알겠는데 좀 더 아쉬운 점이 그때 뽑으시는 기준이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모셔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직원이 이 상태로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뽑을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때 이러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전문적인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수 있게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법인에서 채용하겠지만 파주시가 관여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다시 시민들한테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대체교사 사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파주시는 현재 총 국비 3명, 도비 1명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답변에는 2016년 후반기에 3명을 더 지원해서 7명으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사항도 미리 자료 받았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안왔는데 지자체 31개 시군구 보면 저희가 500개소가 넘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대체교사 인원수가 현저히 적거든요.

어떤 데는 많은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694개소인데 대체교사가 30명 정도 돼요.

이 차이점은 지금 답변에서 신청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신청수 대비해서 대체교사가 지원되었다는데 맞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저희는 왜 신청수가 저조했을까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 나성민 위원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데는 대체교사 수도 급격히 늘었는데 저희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정확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0% 나온 것은 대체교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체를 포기한 거거든요.

대체교사라는 것은 교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못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하셔서 대체교사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도점검 연간 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렸는데 점검팀 4명이 구성되어 있죠?

○ 나성민 위원 400개소가 넘는 것을 올해 안으로 점검 들어가서 업무과중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이 월별로 몇 개소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계시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지금 사전통보 언제 하시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월별로만 고지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들도 연간, 월간 계획이 세워지고 주간계획도 세워지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점검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외부에 나갔다가 당일 전화와서 급히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되잖아요.

사실 보육지침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06쪽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시 7일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것들은 한번도 지켜지지 않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업무적인 일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침에도 나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7일 전에 며칠 정도에 간다는 점검일자를 통보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그래도 점검이 있기 때문에 한달 내내 언제쯤 올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점검이라는 것이 지도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그래도 오신다니까 만반의 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미리 지침에도 나와있었으니까 어차피 지도점검요원이 4명으로 부서업무가 배치되어있으니까 계획 세울 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운영비 예산에 대한 타 시군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보고싶었던 것은 북부지역에 대한 부분 동두천, 구리, 가평, 양주 쪽이었는데 네 군데가 빠지고 16군데 했는데 거기는 없나요?

국장님 안되시면 과장님 말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운영비 잘 하기 때문에 뺀것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먼저 저한테 자료줬을 때는 이거 아니었는데?

○ 안명규 위원 다시 한번 주시고요, 감사자료 책자하고 주신 것하고 차이점도 있어요, 인원수나 인원, 인정되시죠?

○ 안명규 위원 그것도 다시 주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알겠어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면서 운영비가 제가 말씀드리면 6.25참전, 특수임무, 월남, 고엽제는 별도 사업이 있지요?

2,800만원, 2,000만원 이 금액 안에 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럼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전몰, 미망인회, 유족회는 그런 사업 있나요?

○ 안명규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주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상가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가 40군데 되더라고요, 각 과에 있는데 이 보훈업무를 직원 8급 한 분이 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유공자수가 5,200명 곱하기 3명만 해도 1만 5,000명, 그런데 이 분이 혼자 하시기에는 벅찬 업무는 맞죠?

○ 안명규 위원 먼저 계실 때 단체 협의회 구성 2014년 8월에 했었죠?

○ 안명규 위원 그때 단체장들 협의회 했을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 주고 했는데 2015년에도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자료 줬는데 협의회에서 올리는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 받아준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답변 받았는데 시행한 적 있으시냐고?

○ 안명규 위원 보훈수당 5만원이요?

○ 안명규 위원 제가 호국보훈의 달 즈음해서 보훈단체 관련된 행사가 있었냐는 질의가 그겁니다.

보훈단체협의회에서 협의회는 9군데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정책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2015년도 12월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3월에 받았고, 그런데 12월에 올렸으면 올해는 한번 정책세미나를 할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무슨 행사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 9군데에서 300여명이 만나서 했던 내용 중에 최소한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럼이나 세미나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다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정책제안을 한 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협의회에서 거의 6개월 거쳐서 정책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그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피드백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쯤은 보훈단체에서 이런 부분 했다고 하면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부분이니까 포럼은 해줘야 되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얼마 안남았지만 사실 예산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해달라 하기도 쉽지 않고, 이분들이 올해 해달라고 했던 것은 광복70주년 즈음해서 우리도 정책제안 하고 보훈단체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니까, 그래서 이분들 말씀은 타 시군 운영비 했을 때 파주시가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 지적해서 나오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은 다른 단체 비교도 될 수 있는 부분 맞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들어봐주고 가줘야 되는데 보훈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훈처에서 해마다 6월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합니다, 행사가 정책포럼부터 해서 한 일주일간 합니다.

거기에 글짓기대회부터 사생대회까지 합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책포럼이 꼭 파주시만 안돼도 파주에서 한번 걸러만 주면 보훈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줄 수 있는데 못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학회 문제를 교육지원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보훈단체에서 보훈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행복장학회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될 수 없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파주시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공자 보훈자녀 수 파악되십니까?

○ 안명규 위원 자료 어제 받았더니 한 40명 된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파주시 공무원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들 파악해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주겠다, 그 혜택이 선진지 견학, 포상 이런 겁니다, 총무과에서 과장님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에 했는데 선진지 견학이나 포상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지적한번 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받지만 하지마시고 안그러면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선진지 견학도 필요치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희가 회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커피전문점 있죠, 자활에 대한 부분에서 2년으로 계약된 거죠?

○ 안명규 위원 올해가 끝나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금년 끝나면 임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다른 자활 쪽에 가나요, 다른 업체 선정하나요?

○ 안명규 위원 임대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평가해서 입찰하나요, 수의계약하나요?

○ 안명규 위원 그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재론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협의회한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임대상가 40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판기라든지 자그마하게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쓰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도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군 장병 할인업소 할인이 기존요금에 10% DC되나요, 20% 되나요?

○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이 질의하신 장단콩 사업 출자 대상받아서 100억원 받고 출자 100억원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출자 이루어졌나요?

○ 박찬일 위원 출자받은 곳 참고하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직업소개소 수수료 기준이 있죠?

○ 박찬일 위원 몇%죠, 일당의 몇% 있을 것 같은데?

○ 박찬일 위원 불법수수료, 그러니까 과다 징수겠죠, 일부업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을에 해당하는 약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본질의 안했는데 당부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특히 에너지팀장님이 작년부터 고생 많이 하셔서 상당히 진척은 되고 있어요.

주민요구사항 해결하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됐는데 가장 큰 사업이 외관개선사업 과장님이나, 팀장님 안오신 것 같은데 잘 아실 겁니다.

난방공사가 멈칫멈칫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파주시가 이왕 노력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는 확정될 수 있게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주문사항 내지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