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두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주식회사 건하 박지선 상무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건하의 박지선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인구가 약 43만명인 상황에서 2030년에 76만명이 가능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실제로 근거자료로 가능한 계획인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로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은 바야흐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도시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북통일을 대비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 및 방향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에 앞서 그동안 보고에서도 봤듯이 난개발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시의회 의견청취 오늘까지 오기에 관계부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국 최초의 성장관리방안 시행이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민의견 등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첫 번째 질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등 공람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어떤 부분의 실익과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보고에서 받았듯이 야당동 일원에 확장노선이 있고 신설노선이 있고 신촌동 일원에 확장노선과 신설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재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야당동 일원에 복합존하고 신촌동 일원에 복합존 방금 전에도 설명해주셨는데 그것 좀 재차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방안의 최대한도의 인센티브 상향제가 건폐율 40%에서 50%, 용적률이 100%에서 125% 다시 말해서 10%, 25%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경우의 예시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적용수치 계산이 복잡하다고 일반인들이 느끼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과 일반시민들 토지주들에 대한 홍보와 대책은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20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공간구조 변천해서 3개가 있는데 좌측에 보게 되면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언제 됐냐면 2000년 3월이에요, 16년 전에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올해가 2016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본계획 수립했던 게 문산과 금촌 두 권역으로만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3권역이잖아요?

저희가 예측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데이터로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는 문산, 금촌, 교하·운정권 3권역으로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게 계획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대 계획목표, 18개전략, 50개 실천계획이 나왔는데 6대 계획목표면 우리가 그만큼 이것을 중점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가 있어요, 지난번 잠깐 의회 의견청취의 건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대 계획에서 첫 번째로 가장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라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복안계획과 추후에 변화를 일으킨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8개 전략에서 세계평화도시 조성, 통일경제특구, 남북교류 협력기반 구축 이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성장관리방안 수립 잘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존과 셀 10m, 10m까지 해서 나누셨는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야당동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봤지만 경의선을 축으로 해서 거기는 강남같아요, 야당동은 강북권이고.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에서 수립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좋은데 삶의 질로 보자고요, 거기서 사시는 분들 매일 보는 것은 앞에 아파트도 있고 공원녹지도 잘 되어 있고, 교통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야당동은 상대적으로 삶의 질로 봤을 때는 공원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공간이 나중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분명히 나름대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하셨을텐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촌동 분류한다면 야당동은 주거공간, 신촌동은 공장기반시설을 확대해야 된다 그것도 기반 데이터로 본다면 그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장시설도 역시 삶의 질 관점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공원이 없어요, 거기는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산업단지화해서 공장들이 이용하는 공장주 입장, 직원들 또 운송수단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존으로 구분해서 한다면 훨씬 더 생산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2030 파주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30 파주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이라든가 공약평가단의 의견도 다 수렴했고 금년도 최근 7월 8일 본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제출됐는데 그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주요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야당동, 상지석동 등 이외에도 많은 곳이 난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도 차후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듣고 오늘 상임위에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파주시의 성장관리방안은 정말 어느 도시보다도 시급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시급하고 왜 중요하냐면 파주는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는 아픈 과정이죠, 아픈 과정은 그만큼 불편함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프지 않을 때는 불편함이 없죠, 아프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이 꼭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건강한 도시로 거듭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관리방안상 공장 등 불허용으로 설정되거나 도로로 계획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기반시설 편입 시 기부채납 여부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해당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꼭 상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지표 설정 관련해서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목표인구대비 인구율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근거 및 연차별 전망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참고해서는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자문의견으로 인구추계 검토 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출생률 등을 반영하여 오차를 최소화 할 것이라는 자문의견을 주었고 이에 대한 우리 조치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최근 10년 간의 인구추이를 적용한다 등으로 조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상이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상세한 답변을 요구드리고요.

또한 P10사업에 따른 유발인구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상세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인구지표 관련된 자료로는 P10사업에 따른 유발인구 반영을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셨는지 제출해주시고, 남북교류 배후신도시에 대한 목표설정 하신 것도 수도권 성장관리기본구상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망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강화-연천 고속도로 3축에 관해서 현 단계까지의 행정절차 그리고 주민협의 등 추진경과를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각종 자문결과 및 진행하신 내용들을 자문의견들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희망파주거버넌스 회의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이행평가단 그리고 이제까지 주민협의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서 정리하실 내용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공약이행평가단 자문 시에 군부대 이전사항과 관련해서는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 시 협의검토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파주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이 계획이 재수립인가 아니면 변경인가에 대한 여부를 분명히 해줄 것에 대해서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재수립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절차나 반영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계부서 협의 시에 나왔던 의견들인데 정보통신관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출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민공청회의 의견제출한 내용에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검토할 대상이라는 답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에서 검토는 언제쯤을 말씀하시고, 어떤 절차시기인지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최종내용 자료가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아무래도 용역사에서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보충질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워낙 저한테는 중요한 해당지역 사항이라 질의도 많이 했고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2030 도시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인구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구 76만명이 과연 가능한 계획달성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용역사 대표되시는 분과 국장님께서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수립은 76만명이 가능하다, 외국인 인구 쉽게 표현해서 48만명 플러스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 인구 28만명해서 76만명이 가능한 수치다 결론을 내주셨고 그래서 내용은 잘 들었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표기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 인구증가의 요인이 외국인 증가추세 또 신규아파트 택지개발 더불어서 미군반환공여지개발 인구유입 크게 3개로 나눠서 구분되는데 2030년 무렵에 가서 실제로 남북 간 불균형이 지금도 서서히 발생되고 있는데 남쪽과 북쪽의 인구유입이 불균형적으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체적인 파주시 2030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을 내용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플러스 용역사 전문 플러스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인구데이터는 5년마다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일전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파주시가 갖고 있는 사안이 남북통일을 대비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부분인데 2030에는 제대로 표현 안 돼서 아쉽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은 용역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면의 도표로도 실질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미래도시계획이 최소한 남북관계에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 안이 반영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시안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파주시민으로서는 그 부분이 꼭 표기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문사항을 용역사 대표님한테 추후라도 반영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통일경제특구 계획을 잡을 때도 또 DMZ활용방안 또 GTX 철도 3호선 가시화 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파주시 가장 특징적이고 가능성 있는 제시할 수 있는 미래계획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표시는 없어도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얼마든지 표기가 가능할 수 있고 연결돼서 우리 시민들도 2030 도시계획을 접할 때는 2025년의 도시계획하고는 차별이 있게끔 해야만이 자부심을 느끼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하고 예시하는 것이지, 표기하기 어렵다고 예전처럼 그냥 자료만 갖고 한다면 우리 방향이 소극적으로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이 갇히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역적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자체 시민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손배찬 위원 전방위적인 도시계획이 도표가 그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방위적인 도시계획을 가이드라인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워낙 교하동지역, 운정, 야당동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펼져진 계획안이라 여기 안소희위원님도 계시지만 해당 의원으로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묶어서 두서없이 요청사항 내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잘 아셔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에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문발동 그런 부분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접수됐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접수된 부분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미 파악하고 계셔서 재반영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있고, 확장노선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야당동, 상지석동 일원에 확장노선과 신설노선을 하고, 신촌동 일원에 확장노선과 신설노선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야당동 일원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성장관리방안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촌동 일원이 면적은 크지만 확장노선과 신설노선이 좀 적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과 미처 반영 못한 부분은 반영해주셔서 신설노선이 됐든 확장노선이 됐든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에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야당동 일원에 복합존하고 신촌동 일원 복합존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서도 야당동 일원은 역세권 중심이기 때문에 신촌동 일원에 복합존하고 차이가 많다, 원천적인 차이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야당동 일원에 역세권 앞에 복합존은 공장창고가 불허다, 그런데 신촌동은 선천적으로 지역적으로 공장허가를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성장관리방안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혹시 개인적인 토지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역방향을 불리하게 오히려 영향을 줄까봐 이 부분이 우려됩니다.

같이 더 많이 현장에서 보시고 파악하신 담당부서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 교행이 가능한 6m 도로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지양하고 싶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총체적인 수집해서 반영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 부분도 질의드렸는데 지금 초창기이고 해서 대상자 토지주들의 건폐율이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40에서 100인데 그것이 도로설계에서 기부비슷하게 공여해서 기반시설에 기여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조정됐다, 최고 상향조정된 게 50에서 120%까지 된다 수치계산은 여기 나와 있긴한데 예시가 좀 부족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0평을 갖고 있는데 내도로 한 20평이 들어갔다 남은 면적 80평인데 그럼 내가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조정되는 비율이 얼마냐 이것이죠.

완전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 40됐던 게 50이고 용적률이 100이었던 게 125까지 받는다면 해볼만한 것이거든요.

초기에 주민들의 호응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왕좌왕하시고 혼돈하시는 상황 이 수치를 0.7곱하기 1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초창기인데 이것을 빨리 홍보해주셔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면 반영돼서 토지이용과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기부채납 비슷하게 도로에 빨리빨리 반영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홍보를 초창기에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 해본다면 문발동부분하고, 개인적인 몇 분이 미반영되신 분하고, 이견을 내신 부분에 약간의 반영해 주셨으면 완벽하게 그 부분하고 자료제출분과 이해상충되는 부분에 많이 반영해 주셨어요.

저는 완전히 성장관리방안하고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성장관리방안에 해당되는 부분 거기에 개인적인 재산과 이것이 침해 안 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번 기회에 수정 내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지침은 갖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 외에는 다시 한번 그분들의 상담과 이해를 받으셔서 이번 기회에 반영이 재차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두서없이 얘기 했는데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시간관계상 그럼 그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내용 중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하는데 아마 다양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파주시의 향후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굵직굵직한 것들을 다루는데 제가 질의했는데 이게 반영 안 됐던 것 같아요.

16페이지에 보면 6대 계획목표 첫 번째로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이고 18개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세계평화도시조성, 통일경제특구, 남북교류 협력기반구축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게 됐는지 질의했는데 반영 안 됐데도 저희 위원님들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계획수립 단계가 중앙부처, 경기도, 경기북부, 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하고 평택시하고 특징이 있겠죠.

예를 든다면 파주시는 이 자료들만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올해가 2016년도인데 2010년도에 2016년도 도시계획 수립했던 좌측을 보세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통일도시라고 미래상으로 프린트했는데 2000년도에 2016년도 파주의 미래도시 모습을 그렸는데 문산하고 금촌권만 부각된 거예요, 사실 2016년도 올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수립하려고 했다는 문산, 금촌, 교하·운정권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회의나 절차가 있었겠죠, 2016년 변화상에 큰 축으로 보면 교하·운정권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인구유입도 되고.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2016년도에 크게 부각된 것으로 인구유입도 사실 교하·운정권으로 거의 편중되어 있고 거기서 경제권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혹시 빠트려먹지 않았느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전에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의 특징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 된다면 바로 북한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희 파주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북한에서 내려온다면 파주를 첫 번째로 닿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동쪽축하고 서쪽축이 있는데 서쪽축의 메인축에 파주가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설계하는데 통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확대되어 있거나 부각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 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의 상위계획을 따라가야 된다 답변하셨잖아요, 경기도의 입장에서 31개 시군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계획을 세우겠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세계평화도시 이게 보니까 김석철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얘기 가 됐던 것 같아요, DMZ 국제평화도시 언급되면서.

그런데 축 중에서 동서평화고속도로 엊그저께 속초하고 강원도 쪽에 가봤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난리났어요, 동서평화고속철도개통 준비된다고 현수막 붙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동서평화고속도로 이게 또 사실 큰 혜택은 우리가 볼 것이고.

또 통일경제특구 그냥 문구의 문구가 아니라 개성공단을 좀 더 확대하자 그래서 좀 더 북한의 인력들을 갖고 남한에서 이득을 취해보자 해서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려고 황진하 전 국회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하시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 시장군수협의회 계속 논의됐던 부분인데 사실 모든 축들을 보게 되면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GTX 이 모든 영역이 만들어진 배경도 통일을 대비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2030 계획에서는 그게 부각이 별로 안 됐다는 게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지적 아닌 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홀대 받았던 느낌이 들어서,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분명히 발전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방법적으로.

○ 윤응철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의원이고요,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기본데이터가 없다, 나름대로 근거해서 했는데 아까 인구통계를 추정하기에는 과거 10년치 데이터를 갖고 추산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데이터가 없고 DB가 없으니까 추상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더 확대해 보면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고 찾아보면 있다고 봅니다.

동서독 통일을 봤을 때 거기도 접경지역이 있거든요, 그 접경지역의 변화를 데이터를 우리가 구비한다면 그래도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나라는 다르지만 과정도 다르고 특징이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미래상을 그려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통일에 대한 파주시민들의 염원을 갈구하는 것을 담아놔야 토론도 하게 되고 아시겠지만 파주시에서 그것을 언급 안 해주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홀대 받을 것이라고 봐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이것을 갖고 파주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세밀하게 더 땀을 흘리셔서 가안이라도 나와야지만이 그것을 갖고 학자들은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5년 내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생각치도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자체가 그것도 좀 우리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기본계획에 있어서 지금 제가 언급했던 통일경제특구하나만 하더라도 기초단계에서 부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경제파급효과까지.

심지어는 이런 예측까지 했어요, 홍콩 자유무역항처럼 그런 역할을 파주시에서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통일경제특구가 계획됐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면밀하게 따져보면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인데도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부분이 많이 좀 아쉬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뒤에 있는 용역사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중간의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크게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나 몇 의원님은 그 부분에서 굉장한 관심사를 가지니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요청드린 자료는 다 주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자료주신 것도 있고 기 제출된 것이랑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분들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 여기 내용 안에 최근에 한 공청회 때 나오신 패널분들이 요구하셨던 것 각각 여기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셔서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그때 김병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배기목 교수님 그리고 최순묵 교수님, 김영빈 파주희망거버넌스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날 참석자분들 중에 네 분 정도 의견제출 하셨잖아요?

그때 그 내용들은 정리해서 여기 제출하신 건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때 다시 제출하면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결 하니까 끝나잖아요, 저희 의견청취는 끝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까지 다시 보고를 하시면 저희가 의견을 주면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아니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반영여부가 검토된 것은 아직 아닌 것이죠?

오늘 제출된 것처럼 향후 희망거버넌스, 공약이행단, 부서별 의견 종합한 것에 대한 반영과 미반영된 것을 정리돼서 부의안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것까지 최종검토가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건데 최근 7월 8일 공청회에서 제출된 네 분의 전문가의 의견과 그날 현장 주민들이 의견내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정리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반영 미반영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닌가?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부의안건 뒤쪽에 있는 공청회가 그날 공청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탄면, 조리읍, 운정1동, 야당동, 월롱면, 송촌동, 운정3동, 금촌동 이분들 반영했고, 전문가 네 분에 대한 의견만 빠졌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팀장 조춘동, 안소희 위원에게 설명)

이것 저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것 좀 복사하셔서…….

7월 8일 할 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배석하셨고 나머지 전문가랑 시민대표 참석하셨잖아요, 그때 각각 네 가지 정도씩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김병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을 비롯해서 친환경개발, 관광사업지침 그리고 낙후된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고, 배기목 교수는 파주시 교통시설 관련된 부분들에 관해서 의견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께서는 군내 등 세계평화도시 계획이 중요하다, 친환경지향 설계를 해야 한다 부분 플러스 그날은 적게 얘기됐지만 건축관련된 내용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셨고 김영빈 시민대표께서 쭉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주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내용도 주셨고, 연령대별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주셨는데 이러한 의견 등등 까지도 최종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빠져 있었거든요, 그 내용만 추가로 주신다니까 그것은 받아보도록 하고요.

가장 궁금했던 것은 76만 도시건설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인구지표의 설정근거를 가지고 하셨지?’ 궁금증이 생겨서 이래저래 알아봤더니 저희가 2020 도시계획 세울 때도 제가 알기로 경기연구개발원인 것 같은데 경기연구개발원에서 파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한안을 가지고 인구지표 설정관련된 분석자료를 제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2011년도 10월에 발행했는데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파주시 사례를 들면서 파주시는 어쨌든 간에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됐던 데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됐던 때라 우리가 세운 그때 당시는 2020 목표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세요?

○ 안소희 위원 66만 정도였는데 그때 저희가 그렇게 세운 지표가 좀 과다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어요.

내왔던 원인 중에 몇 가지들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더 궁금했던 게 그때 2020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 것에 대한 안과 실제 이번에 2030 안에 인구산정한 것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당장 그때의 안하고 비교만 해봐도 사회적 증가분에서 산업단지 같은 부분은 출판문화정보라든지 법원2산업단지, LCD 일반산업단지 P10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계획보다 오히려 유입목표는 더 적게 설정됐어요, 그때 산정됐었던 때보다 오히려 더 줄었는데 사회적 증가분의 56%나 차지하고 있는 기타 도시개발 남북교류사업, 반환미군공여지, 희망파주프로젝트 등등 이 사업에 관한 산정이 56%나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제가 자료도 추가로 요청드렸던 통일경제특구 관련된 것도 그리고 파주희망프로젝트도 산업단지로 얘기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고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이런 통일경제특구 관련된 계획도 지금 경기도 요청드린 것이랑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 보고서도 보니까 내용자체가 개성공단과 연결할 수 있는 산업단지와 배후주거 등에 관한 것들을 고려해서 목표를 세운 것이고 경기도 종합계획에서도 파주 LCD단지 중심의 경제협력, 개성공단 등의 결합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산업단지 산업교류 관련된 부분들에 의한 개발효과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전망을 두고 지금 세운 수치가 과연 지금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을 해왔었고 거기에 대한 성장추세와 봤을 때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의문이 자꾸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76만의 목표인구가 확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전 2020 계획 때 66만 설정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좀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너무 과도한 전망이 이런 수치를 불러온 게 아닌가 우려도 돼서 저는 자꾸 질의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신 용역사에서도 나오셨지만 우리가 인구지표를 어떤 수치와 근거로 하셨다는 것은 안을 내셨지만 그것 자체에 의문을 갖는 것은 이 또한 인구지표 설정한 것과 관련된 분석과 평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기본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물어 봤어요, 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인구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물어보고 통계청에도 물어봤더니 혹시 용역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문의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만 인구추계에 대해서 아직 시군구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내년도 연말쯤에는 향후 20년 정도의 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계청 답변만 받았어요.

어느 정도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향후 경기도하고 조정에서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여기 부서들 의견을 주신 데도 있는데 의견 없음으로 안 주신 데는 계획목표상에 있는데 왜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지금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가 아니라는 내용들도 있어서 없나 했는데 기본계획목표상의 정책과제 등으로 해당된다는 부서들도 있는데 의견들은 없어서 원래 도시기본 계획할 때 이렇게 의견이 없는지.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설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파주희망거버넌스 회의에 참석하고 그랬어요, 운정행복센터에서 하실 때 주민들이 분야별로 모여서 토론회 하시고 하는데 저도 참여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었던 대상인원수만큼 다 오시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활발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공청회를 진행할 때도 문의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나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당일 내용을 받아보고서 의견을 제출하시기에도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일반주민이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은 시가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있느냐에만 더 이해가 쉽고 신뢰가 가면 믿고 지지하는 게 주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전시기 했던 것보다 2030 계획 세우시면서 주민원탁토론이라든지 진행하셔서 참신하게 보이고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저조하고 이 부분이 대다수의 시민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만은 아니다, 다양한 방식 설문을, 실제 설문하셨나요?

어떻게 몇 명 진행하셨나요?

○ 안소희 위원 양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관변단체라든지 시 사회단체를 토대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데서 지역민원과 분쟁은 계속 생기는데 이런 쪽에 정책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는 집단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르게 하려면 요즘 설문의 방식은 많아서 되는데 그것을 실제할 대상 표본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광범위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인구유입해서 들어오는 우리지역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구가 숫자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구에 대한 계층과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에 맞는 의사를 반영해야지 그냥 몇 명, 지역을 대표하시는 사회인사나 단체들을 위주로 해서는 저희의 이런 계획들이 큰 영향력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분쟁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준비하시는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많이 신뢰하지만 이것이 밖으로 내놓아 졌을 때 시민들께서 이것이 파주시의 한 10년을 내다보는 발전계획인 것이냐라는데는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희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저희도 이게 나왔다고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 배포한 것만 해도 20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하고, 의견내시라고 시청 가셔서 적극적으로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설정하시거나 의견수렴 하실 때 좀 더 광의하게 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네, 말씀하세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큰 이견이 없으면 이제까지는 그냥 동의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안 관련해서 반영, 미반영된 것도 확실히 하고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 의견도 제시하고, 자료로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도 필요해서 내일 의결 전에 토론을 내부적으로 거치고 토론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서 다시 요청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좀 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되지 않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김병수 내일 오전에 잠시 사전토론을 갖도록 갖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전토론회 보장과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오셔서 좀 더 설명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2030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미래의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정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잠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제안 아닌 제안으로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많으세요.

예를 들어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바라보니까 이론적인 관점에서 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그 갭을 어떻게 줄일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많이 얘기나오셨는데 일반시민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이익과 자기지역과 자기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서 관심도가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GTX라든지 3호선 연장을 통해서 운정일대를 보면 분양이 다 됐다고 매체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빈부차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라선거구잖아요, 문산·파평·적성·법원.

상대적으로 안소희 간사님이나 손배찬 위원님 같은 경우 교하하고 운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자연 증가분이 아니라 사회적 증가분 인구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동이잖아요, 이동요인이 뭐냐면 도시화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도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좀 다뤄보고 싶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고형태의 진행형태는 일반이나 거버넌스 하시겠지만 위원들한테 할 때 아까 20페이지 그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계획할 때 당시에 위원회하고 절차방식에 있을 때 교하·운정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던 것이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2030년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파격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그 요인이 뭘까라는 것은 아주 족집게처럼 못 집어 내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고, 각 파트별로 경제, 관광, 통일 여러 가지 파트별로 해서 현재 저해하는 우리 상황 문제가 뭐고 향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가는 것인가 이것을 세분화해서 하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 차별화 하는 것이죠.

그러면 훨씬 더 단순하게 형식적인 논의가 되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심도있게 발전계획에 제대로 성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위원장님이나 안소희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토론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해서 상생방안의 일환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용역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의 시군에 따라 특징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하나의 업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방안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 2030 도시기본계획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파주 2030 계획은 파주시를 지속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정리하신 겁니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서 남북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파주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적이고 교통 및 의료 모든 부분이 충족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삶의 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도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전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계획에 어긋나게 무분별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고 다 아시겠지만 운정, 교하동 뿐만이 아닌 각 읍면동에 소규모공단 비슷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차후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 직원 여러분 또한 관계회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9일 오전 9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