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봐서 오늘 질의방식은 1차 질의 2차 질의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그 전 국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20 14년도, 2015년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제기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개인관심사별로 질의 하겠고요.

그리고 2차 질의 때는 방금 보고하신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방식은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셔서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도시경관과 소관인데요, 감사자료 58쪽, 59쪽, 60쪽, 61쪽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것 그리고 중소대형점포 인근지역에 불법주정차실태, 주택가 도로변 등 장기무단주차 대형차량에 대한 실태, 야당역 등 역사 앞에 노상주차장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조치 중인 업무는 무엇이며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파주시 도로변에 적치되어 있는 구두수선집들이 있는데 몇 개소인지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구두박스를 미관상 파주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가로보안등 확충 및 사전정비에서 가로보안등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뀌는 곳은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지역전담제에서 전담제를 실시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파주시에서 전담제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제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환경시설과 행감자료 35페이지 자동집하시설 관련입니다.

기존 운정1, 2지구에 해당되는 해솔1단지와 가람9단지 자동집하시설 고장으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 행감자료 60페이지 야당역 앞 주차장 확보관련 향후 야당역 앞 운정신도시 방면 주차대란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과 공통자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감사 시 교하적환장 이전문제 관련 이전부지 선정추진결과와 진척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한빛3단지 게이트볼장 앞 자동집하시설 악취민원에 대한 상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행감자료 20쪽입니다.

금촌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금촌3동이나 조리읍 쪽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데 금촌동에 빠져 있는 곳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자료 43쪽 파주시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각 마트나 일반편의점에서 팔고 있는데 종량제쓰레기 봉투는 일반쓰레기 봉투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규격별로 단가가 다르겠지만 단가가 얼마이고 1년에 얼마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 파주환경순환센터 개선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금파취수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물 관련된 것을 질의했는데 참고로 하실 것은 작년 속기록에 물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16개 정수장과 비교해서 전기전도도가 높고 그리고 저희물이 염소이온이 높은 건아시지 않습니까, 파주시 2,500개 식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체들이 쓰는 보일러 고장나는 것도 다 언급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1년이 지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에서 수거업체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던 분들이 나가서 읍면동으로 가서 하시죠?

○ 김병수 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시던 분들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청소지역하고 그분들이 하는 지역하고의 청소 청결도에 차이 좀 있을까요?

○ 김병수 위원 공단하고 업체하고 했을 때 업체가 깨끗하게 하나요?

○ 김병수 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이 전담제로 되면서 우리가 금촌1동하고 2동 사이를 가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토요일 쉬시잖아요, 업체에서는 토요일 근무하고 그러다보니까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이 1동은 깨끗한데 2동은 지저분하거든요, 주거지역만 있으면 깨끗한데 상가지역이 있다 보니까 금, 토, 일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다보니까 지저분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김병수 위원 그분들 열 분이 처리해도 이상은 없나요?

○ 김병수 위원 그럼 결국 금촌2동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 김병수 위원 더 환경도 깨끗해지고 효율적인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분들을 다 관리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금액이나 차이는 없나요?

○ 김병수 위원 아까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노점상 구두박스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이지만 그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미관차원에서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금촌동 일원 하수관로 사업을 정비한 데는 하고 못 한 데도 있잖아요, 빠진 데도 있잖아요?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어찌보면 새말지구가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민이 그런 말씀하셔서 여쭤본 건데요, 금화연립 그쪽으로 BTL사업했습니까, 교육문화회관 옆에 한 줄 알고 있는데.

○ 이근삼 위원 거기가 빠져 가지고 신성건설에다 얘기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라고 해야 하지, 우리가 못 한다’ ‘왜 여기 하면서 안 합니까?’ 얘기했나 봐요.

거기를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이근삼 위원 종량제봉투 규격별 연 판매량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도 상세히 해주시고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대신 하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이전계획을 제가 느닷없이 물어봤죠, 이게 뭐 한 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생떼 같고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단장님은 내가 이 얘기 했을 때 얼른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파주읍이 파주의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월롱이 중심같습니다.

물론 제가 제지역구라고 우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일하게 파주의 최첨단산업단지가 월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롱에서는 환경순환센터 때문에 정말 월롱주민들이 대놓고 뭐라고 그럽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월롱면 덕은2리 마을주민 화합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월롱초등학교에서.

제가 인사하러 갔었는데요, 야단을 칩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동네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제가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옮긴다고 하겠어요, 안 옮긴다고 거기서 하겠습니까?

이것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날이 좋은 날은 그래도 나아요, 날이 궂으려고 기압골이 딱 정체되어 있으면 통일로변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하고 차 타고 가면 옆에 사람이 실례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이건 정말로 매번 얘기나오더라고요, 저는 5대 때 김양기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하려면 파주 외곽 쪽에 민원이 발생 안 하는 물론 어디라고 찬성하고 받아들일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먼 미래를 내다 본다면 좀 민원이 덜 생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파주의 중심에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재고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우리가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순환센터가 민원이 안 생기고 최첨단 산업단지와 걸맞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단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되고 저는 빗대서 우리 지역도 아닌데 이상한 지역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으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어봤어요, 전라북도 왕궁면에 가면 왕궁터라는 데가 있어요, 일제 때 일본놈들이 왕궁터를 일부러 기운을 빼기 위해서 거기를 축분, 인분 처리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분명히 지역명인데 왕궁면이라는 왕궁터가 있어요.

거기를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린 저기를 일본에서 말살시킨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는 좀 거울 삼아서 보고 정말 이런 시설을 앞으로 할 때 깊이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신시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야 되고 그 위에 편의시설 공원이 됐든가 조성해서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안 나오게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비단 한빛3단지 여기뿐만 아니라 악취발생으로 또 다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순환센터 밖에서 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날 봤는데 직원들의 복지가 중요하다, 냄새나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냄새가 배서 뭘 뿌려도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하다 중간에 나와서 밥을 먹자고 그러니까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씻지 않으면 사람을 못 만난대, 씻어도 냄새가 계속 배어 있어서 정말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뭔가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직원복지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둘러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냄새가 나더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 이평자 위원 8,300만원 들이면 냄새가 안 나는 게 맞나요?

○ 이평자 위원 비단 3단지뿐만 아니라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시설할 때 악취를 잡는 것을 한다든가?

○ 이평자 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자동집하시설 운정1, 2지구에 해당되는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장님도 보고 받으셨죠?

○ 손배찬 위원 저도 이번주 토요일 주말에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관계자분들과 참석했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아시다시피 지멘스 독일 제품 때문에 유일하게 그 제품 사용한 데만 고장이 일어난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이분들이 피해 입은 것은 그분들 입장만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3년 3개월 정도 고통을 받아오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민원인 입장인데 얘기는 맞습니까?

실제로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일어난 것은 한 3년 3개월이 됐다는데.

○ 손배찬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그전부터 실질적 피부로 느껴서 불편함이 직접적으로 와 닿을 때가 1년 전이면 사실 환경시설과 직접 담당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부탁드렸을텐데.

○ 손배찬 위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협의과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해결조치의 일환으로 동문 똑같은 조건인데 가람마을11단지는 아파트 내 충당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자체 해결한 예가 있어서 혹시나 나머지 해솔1단지, 가람9단지에서 요구한 사항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강공책을 쓰고 계신 것 아닌가.

○ 손배찬 위원 단장님,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정부분 자부담을 기여한다면 파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해결 좀 돼야 할 텐데.

○ 손배찬 위원 단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시된 부분을 챙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해결책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쓰레기 잔뜩 쌓여 있고 여름철에 파리와 이런 부분을 보고 저도 코를 막고 돌아서는 입장이 됐었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 손배찬 위원 이미 지멘스는 부도난 회사이고…….

○ 손배찬 위원 단장님, 깊게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야 치유가 되지, 해결방안이 안 나오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 손배찬 위원 최근에 야당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전에 답변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LH로부터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인수할 때 공영주차장이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원녹지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 손배찬 위원 그게 사실 없던 부지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하여튼 그때도 앞을 내다 보고 주차장 부분이 협소할 것 같아서 녹지시설 부분을 용도변경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 손배찬 위원 야당역 이용하시는 분이 누가 대상인지 아세요, 바로 코 앞이 야당역인 사람들이에요.

한빛5단지, 8단지, 6단지 그쪽만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운정역 이용하시는 분들 야당역 쪽으로 오라고 그래도 안 옵니다.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해서 오히려 운정역 쪽은 운정1동, 2동, 동문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운정역 하루에 주차장비가 지금도 3,000원입니까?

그런데 월별로는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 손배찬 위원 그럼 그것도 싼 건 아닌데, 그래서 이용객을 늘리는 차원에서 코레일 측과 협의해야 되죠?

○ 손배찬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코레일측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까?

○ 손배찬 위원 그러시면 가능 하겠네요, 월 이용비는 5만원이면 비싼 건 아닌데 하루는 비싸데요, 하루 3,000원은 이용하고 싶어도 아침에 여름이야 마을버스 같은 것을 이용하니까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본인 차가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

○ 손배찬 위원 적환장 부분 제가 현지감사에서도 그렇고 민원협의 과정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교하적환장이 아니고 운정적환장이죠.

그래서 많은 조치가 이루어졌고 관계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현 도시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많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향후 이전해야 되는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위치입니다.

○ 손배찬 위원 현재는 거기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결정에 도로에 접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 안 했습니다만 예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침출수 부분 때문에 주변에 인접한 토지 사유주 분들이 불이익을 받았어요, 허가가 안 나고 군사동의나 개발행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접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단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전부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옆에 계속적인 건축행위로 인해서 자꾸만 밀려와요, 주민들 민원이 아주 끊임없이 하니까 단장님, 이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잡아주시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치부분에서 빠르게 하나하나 조치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외람된 질의지만 단장님은 짠음식 좋아하세요?

○ 위원장 윤응철 사람이 짠 음식하게 되면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염소, 나트륨으로 들어가는데 김치찌개 가끔 드셔야지 매일매일 드시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기본상식적으로 아는데 매일매일 마시는 물에서 짠맛이 난다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염소이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염소이온은 단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염소하고 나트륨 부분인데, 이 염소가 문제잖아요?

염소가 우리 신체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축과 경화작용을 해요, 이 경화는 동맥경화처럼 굳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음식이야 조절하지만 물이야 어떻게 사먹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수기를 통해서 드시는데 파주시 임진강물이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썩 좋은 물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내놓은 자료들에 의해서 보더라도 영산강, 금강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물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11개 정수장과 비교하더라도 썩 좋은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파주시 문산하고 고양, 서울시, 의정부시를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염소이온 농도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98인데 다른 데 10개 정수장 비교하면 17, 20대 초반 중반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물을 마시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작년 행감 때 드러난 문제였고 그리고 답변내용에서 보게 되면 문산정수장의 염소이온이 62.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평균입니까, 어떤 때 재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 위원장 윤응철 그럼 최대치가 얼마인가요?

○ 위원장 윤응철 전기전도도는 단장님, 아시죠, 전기전도도가 왜 높으면 안 좋은지.

전기전도도를 1,200 ㎲/cm했는데 400이하로 했어요, 어떻게 낮추셨어요?

○ 위원장 윤응철 그러면 염소이온을 낮추는 것하고 전기전도도 두 가지 모두 낮추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희석해서 됐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윤응철 그러니까 외부적 조건으로 보자고요, 작년에 심했잖아요, 2011년 이후부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속적으로 가뭄이 오니까 탁도가 높아지고, 수질은 악화되고 그런데 데이터나 나온 것 보면 열심히 하신다는데 근본적으로 원수가 안 좋아요, 한강댐 때문에.

2억-3억t을 저장하고 예성강 쪽으로 빼서 그쪽으로 하니까 내려오는 원수가 희석량이 적다 보니까 신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범인이잖아요?

○ 위원장 윤응철 그렇다고 우리가 신천 동두천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개선조치 한 것은 있으신가요?

○ 위원장 윤응철 동두천 신천지류 다 다녀봤는데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고 그게 결국 금파취수장과 구글에서 재보니까 21km나오더라고요, 자료에는 50km 정도 나오는데 계속 매년마다 퇴적된 것으로 4년동안 제대로 된 홍수가 발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안 된 거예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좋은 말씀 써주세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 작용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특히 겨울철 갈수기 때.

○ 위원장 윤응철 작년에 저희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작년에 문제가 발생돼서 백데이터로 알아보니까 조사표까지 봤어요, 우리가 8만 1,000t을 쓰죠?

○ 위원장 윤응철 작년에 저한테 데이터 줄 때는 8만 1,000t이었는데.

○ 위원장 윤응철 공업용수 부분도 문제에요, 파주시 관내 19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2,500개 기업들이 있고요.

그 기업들 중에서 상수도를 갖고 식품회사 같은 데 쓰잖아요, 보일러를 가동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소가 결국은 보일러 관을 부식시키잖아요?

○ 위원장 윤응철 과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그 보일러 쓰는 업체의 대표님들도 몇 개 업체도, 이게 한 번 할 때 얼마가 드냐 알아보니까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쓰는 가정용 보일러가 아니라 기업체에서 쓰는 보일러는 굉장히 크고 비싼데 1,000만원 이상 돼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식수로서 부적합한 것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맞아요.

그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데 공업용수에서는 원인인 염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LG로 들어가거나 다른 기업체로 간다면 잔존한 문제는 계속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럼 기업체에서 쓰는 배관 부식의 우려가 또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 위원장 윤응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확연하게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것까지 다 공부하시고 그럴텐데 사실 원수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고요, 원수가 최대 1만 600ppm까지 올라간대요, 오늘은 37ppm 그러니까 1만 600ppm 하고 37ppm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임진강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올해는 비가 와서 괜찮지만 원수의 원인적인 부분에서 공업용수나 식수 했을 때 최대한 그래도 원인제공 하는데 있어서 원인을 최소한 낮출 수 있는 근원적인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여기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금파취수장과 K워터하고의 강관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부식됐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결론적인 부분에서 도달하면 단장님, 여기 답변자료에 2019년부터 전량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염소이온에서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는데 수축과 경화적인 부분인데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염소이온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태열, 습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동맥경화 혈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누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니까 2019년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이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으리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광역상수도로 빨리 전환하고 재작년이었던가요, 답변내용 중에 팔당댐은 금액 때문에 답변 나왔어요, 참 가슴이 답답했는데 파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은 2019년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서라도 K워터하고 해서라도 전기전도도하고 염소이온은 희석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더 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지 과학적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 투자하셔야만이 44만 파주시민들이 매일매일 마시는 이 물이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당겨주는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윤응철 꼭 당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차 질의는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질의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는데요, 질의방식은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하수처리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관련 내용이 간략하게 기재된 부분인데요, 사전에도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가 650억원 정도 국비가 320억원, 도시비 민간사업부담금이 한 290억원 정도 그래서 민간사업자 비율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 선정 시 선정절차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손배찬 위원 우리가 급히 선정된 이유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은 것처럼 LG P10 그 부분에…….

○ 손배찬 위원 관로공사를 먼저 하고 있는 중인가요?

○ 손배찬 위원 준비작업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160억원은 어디 부서에?

○ 손배찬 위원 완전하게 국비가 320억원이 확보돼야 시작되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확보된 부분 갖고 선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LG히타치 단일 지정업체로 선정된 거네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위수탁 운영관리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하시잖아요?

○ 김병수 위원 저희 파주업체가 3개가 있죠?

○ 김병수 위원 지분율이 업체당 몇 %씩 되어 있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지분율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 김병수 위원 이런 하는 사업이 R&D사업이라고 하죠?

○ 김병수 위원 R&D에 투자하는 기술연구하는 업체에 파주시에서는 많은 우선순위를 둬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병수 위원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업체의 지분비율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각 업체 코오롱 대기업이니까 그렇고 3개 업체 기술자 보유현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했었던 생활폐기물 업체 관리감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장님 부임하시고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죠?

○ 안소희 위원 6개월동안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보고 잘 받으셨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고받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논란이 됐었던 것은 업체별 허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의 운행기록 등이라든지 관리실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간혹 월 유류비라든지 운행기록들에 관한 보고라든지, 정산들이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은 되고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였던 것은 업체의 해고까지 될 수 있었던 사유 중인 하나였던 쓰레기봉투 관리문제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장관리, 재고관리, 업체들의 사용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된 건가요?

○ 안소희 위원 현재 등록된 차량들에 의해서만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예비차량도 어쨌든 업무에 필요한 차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들에 대한 운행만 되고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생활폐기물업은 아닌데요, 재활용 수거관련해서 매각단가 부분도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재활용 품목이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수거하는 것들에 대한 품목하고 매각단가 이런 부분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올해말에 계약완료되는 곳이 총 몇 개 업체이죠?

○ 안소희 위원 단장님, 올해 계약종료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 안소희 위원 4개 업체들은 어떤 업체죠?

○ 안소희 위원 2016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러면 재선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 안소희 위원 생활폐기물업체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소희 위원 올해는 진행이 끝났나요?

○ 안소희 위원 결과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지금 평가가 끝나셨다는 말씀인가요?

○ 안소희 위원 안 끝났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마침 4개 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한 것 또한 평가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활폐기물 업체 평가한 용역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요.

용역 또한 평가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평가도 내실 있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9월에는 우리시 청소행정 운영에 대한 운영실태랑 개선할점은 어떤 것들인가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업체들은 얼마나 건전하게 투명하게 위탁사업을 해왔었는가라는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데 차별이 방지될 수 있도록 우리 파주시는 무엇을 했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의 청소행정이 공공성이 더 강화되는 방향이나 아니면 시민에게 편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의문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개선방안 토론회도 하고, 증언도 듣고, 사례도 발표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대안도 내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까지 파주시가 추진했었던 평가용역 또한 평가하는 항목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계부서에서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토론회 결과물들을 우리 관리부서가 같이 공유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같이 개선조치를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 단장님께서도 보고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현장에 소리들도 잘 수렴하셔서 위탁사업을 관리지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주문말씀 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업체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업체들도 3군데 뽑았고 그분들은 환경미화원 전문직으로 인한 고용승계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신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실태는 어떠시고 애로사항들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시 청소행정이 31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우리시가 좀 복잡다양한 형태의 청소행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따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감사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안 마련에 본 위원도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관리하시는 부서의 직원들이 다 교체되셨어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관점으로 잘 추진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이니까 맑은물에 대해서 단장님, 상수도 과장님한테 이 기회에 확인할 게 있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고 특히 파주가 상수도 보급률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높아졌죠,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어찌 말하면 맑은물환경사업단 상수도과에서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보급률도 벌써 98% 거의 100%대 육박해 가고 있는데 올해 5단계 사업확장으로 파주읍도 하고 심지어 강 건너 진동면 하포리까지 상수도사업을 다 하시는데 금촌에 미덕진달래 물탱크 문제 아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 같아요?

물탱크를 안 하고 직수로 하는 방법?

○ 이근삼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 이근삼 위원 우리 단장님, 과장님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주려고 해준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미덕진달래를 지었다면 그런 문제가 개선되고 그렇게 안 했겠지만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번 사업자가 단지구성 할 때마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보급했나봐요, 물탱크를 받아서 가정배관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렁이도 생기고 계속 이물질이 생기면서 수압도 약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얘기해서 앞선에 가보기도 했고 그 문제를 상수도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꼭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과장님, 머리 아프시겠지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간판, 주차 최고 머리아픈 부서가 사실 도시경관과입니다, 힘드실 줄 압니다.

저는 딱히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파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기존에 간판이 있고 에어간판을 피치 못해서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단속하고 어떤 과징금을 저거하지 말아주십사, 항상 먼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계도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이근삼 위원 민원인 중에서 이런 민원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참 어찌보면 우리나라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또를 보자고요, 로또판매업소 로또판매 장려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에어간판 플러스 그 이상의 애드벌룬까지 도 장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좀 부추기지 않나 이런 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러한 지원도 해주고 있고 우리가 판매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최일선에서 일조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 얘기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파주시의 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파주시만의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불법 저기가 있더라도 계도하고 이해를 구하고 상위법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해가면서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시는 과장님이 부서에서 그러한 이해를 구해서 그 사람들의 고충도 함께 하는 그러한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근삼 위원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어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심지어는 차에다 도로는 어떻습니까, 도로는 만인이 다 이용해야 됩니다.

도로가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개인업소의 홍보를 합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 땅에 세워 놓는다면 누가 말 못 하겠죠, 그러나 도로에 세워놓는 부분은 이건 아니죠.

○ 이근삼 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한 부분인데요, 주택가 아파트단지 옆에 큰 대형차량 덤프트럭이 됐든가, 버스가 됐든가 이런 차들은 장기주차하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계도하는데 힘써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에 맥금동 종점 있죠?

○ 이근삼 위원 맥금동에 종점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세요?

○ 이근삼 위원 그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15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파주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이평자 위원 그러면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설치하면서 받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93%라고 그랬는데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추진하실 건가요?

○ 이평자 위원 지금 금촌은 몇 %나 됐나요?

○ 이평자 위원 교하지역은 어떤가요?

○ 이평자 위원 여기도 보니까 적성 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유지리, 적성 많이 하시는데 금촌하고 연계되는 봉일천, 광탄 등도 아직도 사업하실 게 많이 남아 있나요?

○ 이평자 위원 도심지역은 거의 다 되었나요?

○ 이평자 위원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되죠?

○ 이평자 위원 내년도 사업은 감사자료에 보니까 계속해서 향후에도 우선순위로 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 이평자 위원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주로 공휴일에 하는데 교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교통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이평자 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업체에도 주지시켜 주시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324쪽이 되겠습니다.

대외기관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또 최우수 등 상수도과, 하수도과, 환경시설과 6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셔서 내년에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간 고생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고생 많으셨다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 위원장 윤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 도시경관과 소관에서 노점상 단속업무도 하시는 것 맞죠, 노점상 단속업무 관련해서 위탁을 하고 계시죠, 위탁은 어디다 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위탁방식이 바뀐 것은 없죠?

○ 안소희 위원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얼마죠?

○ 안소희 위원 각각 지침에서도 한번 내려왔던 것 같은데 지적사항에도 있었고 보훈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체에게 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아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그런 대상을 보훈대상이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적시했던 것은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사회단체나 여러 단체들에게 고루 위탁방식을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지 않고 공정한 좀 더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속기록도 확인하고 있는데 예결위 시에도.

관련해서 수의계약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시기나 예결위 때 지적사항이 있고 주문했었는데 현재는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그 단체가 당연히 여러 단체 중에 전문성이 있고 그 업무수행 하실 수 있는 적격이라는 것이잖아요, 적격자였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도 감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계약과 관련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법적근거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은 이것이 어떤 1인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금액이 적정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로 오히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갖고 계셨거든요.

저희 사례를 살펴보니까 저희 소관에서 사례들은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것에 의해서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노점상 단속 업체를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업무추진상황 31페이지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71억 8,500만원 3개층 125면인데 정확히 맞나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97면에 64억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알고 있던 사실과 변경된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윤응철 더 늘어나니까 더 좋죠.

그리고 혹시 도시경관과에서 주차장 주차라인 그리는 것 350㎡-550㎡잖아요?

주차라인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시청 주차장에 갔을 때 요즘 흔한 얘기로 ‘문콕’ 차량들이 과거에 비해서 커졌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죠?

○ 위원장 윤응철 이 주차장을 총괄해서 주차장에 라인을 그릴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하고 금릉역 주차장 보면 주차라인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에서는 문콕방지를 위해서 일직선 라인이 아니라 유선형으로 긋거든요, 그래서 문콕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윤응철 주차면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 질의의 요지는 주차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는 민간주차장인지 공영주차장인지 모르겠어요, 금릉역 앞에 있는 것,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콕현상이 거기가 여기처럼 예를 들어 손배찬 위원장님이나 저나 차에서 내릴 때되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문에 찡겨져 나와야 돼요, 당연히 문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비싼 차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 위원장 윤응철 그런데 거기 선하고 여기 선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거기 문콕을 예방할 수 있고, 여기는 문콕을 예방할 수 없는 구조니까.

○ 위원장 윤응철 저랑 이해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봉 주무관에게 핸드폰 전달, 도시경관과장에게 보여주며) 이것은 외국사례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독일이에요. 주차라인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요즘 여성운전자분도 많고 운전면허 딸 때도 과거에 비해서 쉽게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위험, 주차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더 증폭됐는데 독일에서는 이런 주차방식으로 하게 되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시인가 어디서 보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김병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선제적으로 이 방식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하거나 바꾸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 위원장 윤응철 외국하고가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도 해요.

○ 위원장 윤응철 이것도 좀 이따 저랑 다시 얘기해야겠네요, 면수하고는 관계없이 사고예방이라든지 주차를 하는 운전자의 편의위주로 행정이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행정의 편의를 운전자 편의로 가자는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LG디스플레이 P10 오늘도 다뤄봤지만 P10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내부 안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도 못하고 제지당할 때 도 있는데 요즘 그 일대 도로변으로 주차를 다 해서 흔히 말하는 불법주차죠, 그런데 단속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윤응철 단속하는데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시더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분도 계세요, 하도 단속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단속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쪽 일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윤응철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혹시?

○ 위원장 윤응철 저희 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또 생겼네요.

혹시 위원님들 주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질의보다는 조치개선된 결과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평가해 보고자 할애를 부탁드렸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자료 22페이지 보면 환경시설과 부서 스포츠센터 운영효율화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 수탁사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선정될 때 제가 심의위원이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당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적자보전액이 많이 발생돼서 대책을 전임 단장님한테 요구했고 또코오롱측에도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계약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말까지 2년 기간인데 괄목할만한 성과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1억 7,600만원이 증가됐고, 정산비 절감 등 인력부분의 절감 등으로 총 1억 9,500만원 총 3억 7,000만원이 절감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도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책임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파주시 예산과 비용에 절감시킨 부분이 굉장히 높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기간에 어떤지 몰라도 꼭 지적만이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불과 얼마 전의 일이지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개선과 효율적인 절감대책 등을 반영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한테 감히 제가 부서에 효과적인 실적을 내셨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저희가 전반기 마감하는 행감입니다.

여기 오늘 맑은물환경사업단 하기 전에 4개국을 했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번의 행감을 통해서 이번에 구분했던 게 1차 질의, 2차 질의 나눠서 그동안 행감에서 이평자 위원님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했는데 매번 행감에서만 주메뉴가 되는데 변화된 게 없다고 하시는데 안소희 위원님도 누차 그런 부분도 했는데 사실 진척되고 진행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감의 역할이라는 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단순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세밀하게 집행부하고 소통을 통해서 얘기해 보자는 취지에서 1차, 2차 질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느낀 게 행감은 지적이 아니라 행감은 상생방안 즉 대안을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콘셉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서 지난 1년간 많은 일을 해오셨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 저희가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은 답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찾아오셔서 이런 저런 얘기해주시면 그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해서 아까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감이라는 게 감사 자체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그런 얘기하시는데 안소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소통을 같이 하자, 현안문제에 대한 부분 그것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최고라고 어제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 맑은물사업단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전반기를 마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 위원회가 열심히 하다보면 소통이 불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후반기 때 새로운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11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