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1차 질의와 2차 질의로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2014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셨던 내용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을 1차 질의 때 하고요.

2차 질의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주요업무에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하시겠는데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0페이지 말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신기술보급이 있습니다.

어떤 신기술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행감자료 11페이지 농축산과 말산업 육성과 관련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질의 덧붙입니다.

말산업 지원사업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기준과 현재 보조금대상지와 보조금 지급형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기술지원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립부지 완료 설계 시 주차장부지 확보마련 계획을 별도로 구상 중인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공통자료 3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 얘기한 건데요, 자연나눔센터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발굴육성 조직 및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추진결과에 조치완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공통자료 399쪽 앞서 이평자 위원님이 질의한 자연나눔센터건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동 자료 681쪽 2015년 예결위에서 6차산업 가공품 생산 파주농수산물이 들어간 가공품생산 수출장려를 지금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지원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은 동 자료 682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제가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센터소장님, 도시산업위원회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서에도 파주쌀에 대한 육성발전을 위한 주문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감사에서 파주쌀 관련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전시기 행감에서 제출드렸던 주문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2015년도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파주쌀 판매촉진 관련해서 컨설팅한 것에 대한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컨설팅 이후에 파주쌀 판매촉진 관련된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요, 하나의 대안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축제 개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행감에서는 조례제정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축제들, 외부기획들 검토를 통해서 쌀축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 의회, 시민들이 다 함께 공감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감주문 의견을 드렸는데요, 축제관련된 검토는 어떻게 진행하셨고 조례관련된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질의 때뿐만 아니라 2차 질의 때보다 상세한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까 합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 파주쌀 매출률이 20% 확대되었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입점 및 음식점 확대도 작년대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매출 20% 확대와 입점, 음식점 확대 등이 작년대비 증가한 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파주쌀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책정해 드렸는데 대중매체 홍보관련해서 매체별로 홍보한 실적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8쪽에 보면 파주쌀에 대한 농특산물 쇼핑몰 파주팜을 운영하셨어요, 판매 상세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외에 그밖에 요청드릴 자료를 세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에서 제출해 주실 때 당시 자료에는 2016년도 지원실적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 왕겨유통사업단 추진계획 관련해서 6월 현재 추진 중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불법축사 관련해서도 2016년도 점검했던 80개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태료 부과액만 나와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징수액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고품질쌀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지금까지는 비료를 많이 주셨잖아요, 여태까지 기술센터에서 하신 것 보면 아마 작년까지 그랬을 겁니다, 식량증산을 위한 기술지원이지 않았나, 소장님 맞습니까?

○ 김병수 위원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더 많이 생산하시는데 치중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술지원도 작년까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증산하는 쪽으로.

그런데 앞으로 증산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는 기술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품질로서 승부해야 되고 이름 알려진 이천쌀, 김포쌀 이런 데하고 저희가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밥맛이 쫀득쫀득하고 식감있는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쨌든 쌀을 많이 생산되게 그래야 수익이 되니까 어쨌든 농협 RPC에서 전량 구매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시잖아요, 농민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도복이 안 될 정도만 비료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조금 적게 줘야 되고 비료를 많이 주면 단백질 함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김병수 위원 보통 질소비료를 최고 많이 주는데 300평당 몇 kg 정도?

○ 김병수 위원 고품질 신기술 보급 내용에 보면 모낼 때 바로 측조시비하는 게 있죠?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안 주니까.

○ 김병수 위원 저도 농사꾼 아들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300평당 질소비료를 7kg 정도 뿌리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질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더 뿌리고 덜 뿌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파주 명품쌀 생산을 위해서 기술지도가 증산이 아닌 증산 좀 덜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주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품질로 승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 지금 RPC에서 30억원, 40억원 적자라고 하는데 저희쌀만 좋으면 비싸게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쌀증산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는 그런 기술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리고 말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용역까지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이 전국에 말과 관련된 곳은 거의 다 다녔습니다.

일본도 작년에 다녀오고 올해 최종적으로 몽골도 갔다오고 또 최고 잘 된 데는 화성 개인승마장도 갔다오고 종지부로 마사회까지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이 열심히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축산인들이 대체축산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어디 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당나귀팜이라는 농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나귀는 작아서 말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지만 사자나 호랑이하고 싸워서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은 제자리에서 뒷발질만 하는데 당나귀는 앞, 뒤, 옆차기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발길질을 모든 방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강하고 건강하고 당나귀가 병들면 죽을 확률이 거의 팔구십%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는 병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당나귀는 사막에서 자란 종으로 몸무게 20%까지 탈수돼도 끄덕없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수명이 35년-40년 정도 되고.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지만 외부인이 주인을 공격하려고 하면 가만히 안 있고 주인을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체중이 80kg-100kg까지 되고 자기 체중의 35%까지는 싣고 태우고 다니고 끄는 것은 자기 몸무게의 200%까지 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당나귀가 차가 못 들어가는 산이나 사막 같은 데 주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치유프로그램을 활용한 당나귀를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민들 생활에 지친 분들은 당나귀하고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당나귀가 멍청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그래서 용맹함과 친근함을 갖추고 있는 당나귀를 주제로 한 네덜란드 당나귀팜 농장에는 1년에 3만명 이상 오고 수입이 1억 8,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성이나 파평지역에도 이런 농장으로 테마를 말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어린이체험학습이나 당나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말산업과 함께 같이 축산팀에서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말산업 관련 보조사업 진행형태에 대해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자료에서 용역기간이 8월 26일 완료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한 1억 6,000만원 정도 승마교실 사업비, 재활승마사업비, 저소득층 승마사업비 또한 부수적으로 보험료까지 지원 2억원 안팎이 되는 지원금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조금지원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 손배찬 위원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손배찬 위원 승마장 부분을 제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현재는 답변내용에 보조받고 있는 승마장이 이수진 승마클럽하고, 시티즌랜드 승마장 2개사가 있네요, 대형승마장으로 변화됐던 유일레저라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 손배찬 위원 유일레저는 말산업은 완전히 포기된 건가요?

○ 손배찬 위원 산남리에 위치한 우주승마장이라고 기재해주신 지금도 안 하고 있나요?

○ 손배찬 위원 소장님, 체시법은 뭐죠?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이 두 곳 말고는 유일레저는 폐업상태이고 우주승마장도 그렇고 향후 가능성 있는 승마장은 없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현지확인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정말로 이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센터에서 농협과 LH간 중재역할 해주시고 조정역할 해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이 하셨고 결과물이 도출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와동동에 자리잡고 있는데 현지에서 농협지부장님이 참석했지만 주차장 부분이 내부적으로 답변자료에는 380면, 그 안에 옥내주차장 220면해서 한 600면이 계획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노면주차장 부분을 확대설치해 주시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주변에 센터장님이나 중요성을 아시겠지만 하나로마트나 관계되는 센터를 다녀봐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농산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접한 노면주차장이 유리하지 않을까 또 지역적인 경제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센터장님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배찬 위원 센터장님 별도로 8,300평 부지 건면적 5,900평에 노면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는 겁니까?

○ 손배찬 위원 이 부분은 결과를 보고…….

○ 손배찬 위원 사전에 부지확보 하려면 조금…….

○ 손배찬 위원 현장에서 방대하게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결과물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LH, 농협, 센터 관계부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농산물센터 복합적으로 5, 6개가 들어 갈 수 있는 센터를 해주셨다고 해서 혹시나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릴 것은 주차장 부분이 향후 매입할 시기를 놓치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성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평 자연나눔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저는 거기를 몇 차례 가봤었습니다, 관심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셨다시피 건물이 지으면 아파트가 됐든 어떤 공공시설물이 됐든 아무래도 노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후되면 하자보수도 관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저는 거기가 건물도 건물이거니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내하는 번듯한 한 눈에 딱 봐도 이리 들어가면 파평 힐링하우스가 있구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 거기를 가서 보면 건물이 나이먹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나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써 주십사 그럼으로써 파평 힐링하우스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있는 부분 아닌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발사는 머리를 보고, 옷을 만들고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 상의를 본답니다.

저는 주방을 가보게 되더라고요, 주방에 조리하는 구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소장님이 조금 배려해주시면 힐링하우스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보다 소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고치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개선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6차산업으로 가공식품 파주농산물의 가공품 수출장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질의했는데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만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주의 농수산물로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매년 주문해온 사항입니다.

늘 관심갖고 파주에 농산물이 화훼가 됐든 어떤 농작물이든 간에 수출하는데 지원해주시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계속 매년 연례행사처럼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농산물이 많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농산물이 축제로 나가서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파주삼백하면 이제 아, 쌀·인삼·콩이구나 알고 있는데 특히 국내가 아닌 수출로 가는 6차산업으로 가공돼 나가는 파주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소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이 사업 역시도 거의 매년 센터에 양용복 소장님, 전 조양훈 소장님 계실 때부터 비가림사업 계속 더 확대해 주십사 주문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이 농민들이 땀 흘리면서 일한 보람을 찾고 더 행복한 농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늘 센터소장님, 과장님께 강소농 육성 또 사업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업을 해줌으로써 노지재배에 비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50% 이상 향상된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지원해 주고도 뿌듯한 효과가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해주나 마나한 사업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노지재배에 비해 150% 이상이 향상된다고 하니 얼마나 보람된 지원사업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주시길 센터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항상 애쓰시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센터소장님, 과장님 전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도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나눔센터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명칭까지 바꿔서 하시기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사무장을 채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급여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 이평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장 급여를 어떻게 주냐는 것이거든요.

○ 이평자 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여기에는 전문사무장을 채용하였으며 이래서 여쭤본 것이고 부락에서 하는데 사무장이 운영자다?

○ 이평자 위원 잘 될까요?

계속 제가 2012년부터 여쭸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별로 없어서.

○ 이평자 위원 알죠, 꽤 여러 번 갔었고 이게 15억원이나 든 건데 가볼 때마다 답답했는데 20%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해마다 했던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꼭 잘 될 것으로.

○ 이평자 위원 거기 주차장이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진입로도 안 좋고.

○ 이평자 위원 이용계획이 올해 600명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수입은 나온 게 있나요?

○ 이평자 위원 잘 될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올해는 뭔가 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전반기가 끝나는 이런 상황에 제대로 된 자연나눔센터 이름까지 바꾸신 파평 힐링하우스로 제대로 키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계속해서 소장님이 끊임없는 관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600명이다 앞으로 1,200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작년에 1,100만원 그럼 2,000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100만원 인가요?

○ 이평자 위원 어느 정도 되어야 부락자체에서 하겠죠.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 위원회 말산업을 통해서 현지확인, 벤치마킹을 30번 다녔어요, 위원님들이 전국 최고 잘 되어 있는 데, 심지어는 외국까지 가고.

위원님들이 흔히 말해서 생각이 깨신 거예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신 자연나눔센터, 현장방문했던 두지리 이것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주로 다뤘던 것이 지내울특성화 마을이거든요.

별개별개 사안이 아니라 마을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든 도시균형발전국이든 그 마을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인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셨던 게 뭐냐면 너무 성급하지 않나, 관 주도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주민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들도 많았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해서 행정기관은 뭐했습니다, 뭐했습니다 했는데 전시행정이 아니냐 작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난주 했었던 환경정책국 관련해서 할 때도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묶어서 하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 각 부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한 부서에 묶어서 통합으로 하면 되지 않냐,저희가 제안해 드렸는데 제가 볼 때 센터소장님 이것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이 사업 답변내용들 보게 되면 정말 갔다 오셨는지 다양한 체육시설 축구, 족구, 야구 등 축구장하고 족구장은 허름합니다.

야구장은 풀만 자랐는데 거기다 뭘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주변 농경지 1,000평 협의하는데 체험학습은 봄 아니면 가을입니다, 이때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프로그램 수화기라고 그러면 결국 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파평산 등산로, 어느 부서에요?

○ 위원장 윤응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요?

이것 몇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윤응철 뭐냐면 6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 모토가 현장에 답이 있다잖아요, 현장에 가면 600명의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몰려가면 시설 깨끗하고, 주차장 되어 있고, 주변시설이 잘 연계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말씀하신 파평산 등산로 다 헤졌어요, 다시 새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왜 귀중한시간에 질의드리냐면 개선해서 뭔가 파주시에서도 매년 1,300만원을 들이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물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만 계속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건물지은 지 5년 좀 넘었는데 건물의 계속 누수 이건 최초의 건물이 제대로 업자한테 맡긴 건지 누수하고 된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이 또 의심이 가는 것이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맡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라든지 연계해서 같이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 보지 않습니까?

요즘 시티투어가 되어서 권역별로 북파주권 문산권역 들어가는데 거기가 갖고 있는 팸플릿이나 이런 것에 끼어서 좀 넣어달라고 하게 되면 부서 간 협업관계로 상생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장 여기 특성화마을 다루다 보니까 주민분들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사업들은 좋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파평 4,300명에서 눌노리 인구분포를 보게 되면 거기 고령화 인구가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 과연 뽑아서 600명이 원하는 이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요원한 것이거든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런 것을 더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년도 행감 때는 개선되고 해야지 위원님들도 웃고 집행부도 돈 나간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산업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산업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주도형으로 왔습니다.

외국도 다니고 전국에 있는 데 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의 굉장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세요.

큰 틀에서 보면 현장을 많이 다니셔서 아시는데 결국에는 용역이 들어 가는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왜 마사회 갔냐면 이제는 중앙부처, 마사회, 경기도라든지 실무집행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과연 파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부분, 이번에 궁평 갔을 때도 말산업특구지역이 거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하고는 나중에 용역에는 이것과는 별개다 말씀하셨는데 갔을 때 거기는 말산업특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원해 준대요.

그러면 만약에 파주시 자체 돈으로 말산업 육성하기에는 큰 사이즈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부처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용역에만 다 맡긴 것인지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신지 궁금한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우리 말산업 하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누가 줍니까?

사전에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되고 어필도 해야 되고 파주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런 행위들이 사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지만 그런 것을 집행부와 협업관계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하고 관계인데 중간용역보고회 왔을 때 농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열심히 뛰고 집행부와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보게 되면 농민분들 하고 같이 간담회라든지 좌담회 형태를 빌려서라든지 그분들과 바늘과 실 관계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마스터플랜 관점에서 저희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 뭐했냐, 따지기 전에 역할분담으로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협업관계로 가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시행될 겁니다라고 예단하는 것보다 땀흘려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고품질쌀 작년에 제가 알기로 쌀과 관련된 예산만 160억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이상이 예상되는데 매년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RPC에서는 매년 적자에요, 누적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데 적자의 폭이 점점 증대됨으로 인해서 노력의 결과물이 어떻게 본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냐는 부분에서 늘 강조하지만 경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센터소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진짜 오픈토크를 하셔갖고 재작년에 3억 6,000만원을 광고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해드렸고, 올해도 이렇게 됐는데 답변내용에 맞는 자료에 근거해서 정말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지 궁금증도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안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추상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작년 행감 때하고 올해 행감 때하고 성장됐고, 진행되는 모습 어떻게 협업관계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같이 논의하면 본질적으로 행감의 기능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실질적 토론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해서 협업관계로 해서 실질적인 답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쌀축제 관련된 검토진행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컨설팅 이후에 판매촉진 실적관련해서는 주신 자료들을 첨부해서 확인됐습니다.

먼저 파주쌀 판매촉진 컨설팅 이후에 1년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컨설팅은 용역을 얼마에 하셨던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거기 컨설팅에 주요내용은 뭐였죠?

○ 안소희 위원 2014년도 쌀판매 평가가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 컨설팅 진단을 무료로 받았고, 홍보전략에 비중을 둬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부분은 작년에도 행감에서 답변하셨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많은 홍보비가 책정되고 위원님들이 쌀에 대한 홍보강화를 주문드리고 여러 가지 제도정비 및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고, 지금 각종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셨어요, 쌀 설명회라든지 쌀산업발전협의회, 주요읍면동에 가셔서 쌀홍보 이런 것들 진행하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리고 그것대로 나가서 설명회, 협의회 회의는 진행하셨고 판매관련돼서 각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파주팜도 운영하고 하신 거예요.

노력은 컨설팅 이후에 1년 정도 지금 방법으로 해오셨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은 제출하신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자료 제출하신 것보면 파주쌀 입점은 61개소, 음식점은 140개소 이것은 올해말까지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42개소 입점했고 음식점은 86개소로 확대해서 2015년도에 비해서 음식점 입점은 16개소 증가한 것이고 파주쌀을 입점하는 중소형 마트는 7개소가 증가한 거예요, 양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두 배 이상 음식점 확대는 앞으로 54개소나 더 해야 목표치에 달성하는 것이고 입점은 19개소를 더 해야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궁금하고요, 가능하냐,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 부분들이 좀 부진했다, 이것에 대한 입점과 음식점 확대 등 실질적 소득증가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증대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왜 안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입점한 마트현황을 보면 문산7개소, 조리·법원·파주·광탄·적성 등이 1개소에서 2개소 그리고 교하·운정 10개소, 금촌이 8개소에요.

마트는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중소형 마트가 많으니까 들어온 것은 이해되는데 반면 음식점은 현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출해주신 것에 근거해서 하면 외식공간이 있는 오히려 탄현이나 운정·교하지역에는 6군데·4군데, 문산 10군데, 그밖에 지역에서 법원이 48개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원에 치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외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인구들이 많이 있고 인구들이 실제 많은 지역에는 합쳐서 10군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만 놓고 보면 알겠지만 지역별로 놓고 보거나 이쪽에서 더 확대돼야 하는데 이 지역이 왜 안 되지, 이런 결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음식점 현황을 읍면동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 계획이 서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업소에서는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 관내에도 음식점들도 있고 음식점들도 조합이라든지 서로 묶여 있기도 한데 이런 조합과 쌀공동법인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쌀산업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 안소희 위원 방안은 나오지 않으셨어요?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은 지금은 쌀로 얘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콩이나 인삼처럼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음식판매로 이어지는 것이죠.

판매는 이런 매장이 많아야 되고, 음식점 많아야 되고 이게 이어져야만 그 지역의 명품이 되는 것이고 소득증대 실적으로 나오고 되잖아요?

이천 같은 경우도 그것들이 어떠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이 많은 수도 되고 그만큼 소비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에 대한 해법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되고 더 진전됐어야 하는 게 올해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노력은 발로 뛰는 행정기관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민간에서 주도해서 해내야 하는 목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푸쉬해야지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보상, 이익, 손익계산 이런 것들이 안 맞아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목표도 있어야 하지만 민간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천에 벤치마킹을 갔던 이유는 민간주도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갔는데 축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만큼은 아니었잖아요,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축제가 다양하지도 않고 ‘이천축제가 이런데 세계적이고 문화관광 축제야?, 국가에서 지원받는 축제야?’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이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이나 생산평가에서 우리가 우수하잖아요, 국무총리상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할 텐데 위원들도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는 민간에서도 이미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산업으로 끌어들여서 했던 건데 이게 올해 우리 단계에 했어야 되고 사실 위원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민간도 같이 목표를 두고 행정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뭔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생각했었고 한편으로 축제라는 것에 녹아내서 우리가 자립계기를 만들어보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도 있었는데.

그런 의도들까지는 올해 다 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목표한 양대로는 하시지만 실질적인 민간의 목표들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까지는 못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 판단은 그런 게 없는 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려운 목표가 되겠다,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중매체 홍보도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하셨는데 파주팜설명회도 하셨잖아요, 파주팜 2004년도에 개설한 것이잖아요, 개설한 지 오래 됐는데 실적률이 8%도 안 되거든요.

파주팜이라는 우리 파주시 농산물 대표사이트도 판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인 것이고 대중매체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소비자들한테 평가설문조사를 해봐야 돼요.

올해는 비용을 들여서 해보셨지만 내년에는 설문조사 해야 된다, 내년에는 이 반영에 주민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했고 선호했는지를 조사해서 만족도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우리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잘 안 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남은 하반기 동안 그런 기구를 만든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기구를 만들든, 제도개선을 하든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곧 행감이 끝나고 달려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하든 이것이 내년도에 또 다른 발판이 되는 것이지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원인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거든요.

고생은 많으셨지만 제 평가는 그렇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저희는 구체적인 것을 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준비된계획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 의견은 어쨌든 산업이 잘 되려면 핵심산업이면 결국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나 조직인데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일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따른 조직과 예산이 뒤늦게 저희가 좋은 얘기가 되긴 했지만 장단콩 같은 경우 규모자체가 다르잖아요, 조직도 전문조직이 생기고 전담기관이 생기고 예산도 그만큼 투자되고 예산투자나 조직기반을 봤을 때 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은 가서 돌려서 최대한 한정 안에서라도 어떻게든 민간과 노력을 해서 그런 장단콩처럼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때문인데 그래서 의회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의회가 그런 쪽에 접근해서 주문을 계속 많이 했던 것인데 접근에 대한 시도는 다양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하신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고 실질적 소득인 실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그런데 우리는 노력은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있는 조직기반과 예산한계 안에서 노력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한계에서 우리가 접근방식을 좀 더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이라서 아쉽지만 조례검토도 안 되고 뭔가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도 안 되고 이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저희 위원회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해서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한 다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면 다 그게 집행부에 맡겨놓은 사업이라 실적부분만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실적 가지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쉬운 점들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는 2차 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6일부터 19일까지 G푸드아울렛을 고양 킨텍스에서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기술과장님 다녀오셨어요?

○ 안소희 위원 엄청 성황리에 됐죠?

보도자료만 보면 4만명 넘게 보고, 우리 농가가 많이 참가하셨나요, 쌀도 갔나요?

○ 안소희 위원 일부 쌀을 가지고 온 지역들이 있던데요?

○ 안소희 위원 아쉬웠습니다.

거기 쌀을 가지고 와서도 연관된 음식부분도 진행하시고 4만명 넘게 오시고 각 시군마다 페스티벌 참가하게 되셨는데 G푸드박람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판매위주의 박람회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어떠셨는지?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쌀 산업발전협의체 관련된 명단 구성하셨던 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2차 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다 하신 것이죠?

(“네.” 하는 위원 있음)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차 질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업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즉문즉답 방식으로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왕겨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안소희 위원님이 1차 질의 때 주신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 과정만 궁금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50% 시비, 자부담 된 부분인데 예산이 총 6억 6,000만원인데 자료주신 것에 보면 사업자체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 손배찬 위원 사업부지 허가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 손배찬 위원 자료를 보면 파주시 조공법인하고 중간에 송포유통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까?

○ 손배찬 위원 결국 왕겨유통센터가 조공법인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조공법인에서 먼 위치에 사업장이 선정되면 현실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 손배찬 위원 제가 보는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농사에 관련된 창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농업에 관계된 것이라 보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농업에 관계된 것으로…….

○ 손배찬 위원 허가부서에서 결정된 부분은 소장님도 인정하신다?

○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조공법인 내부나 이런 쪽에서 같이 겸업은 안 되는 거예요?

○ 손배찬 위원 그러면 결과대책이 언제쯤 나온다는 일말의 희망도 지금 안 보이는 거네요?

○ 손배찬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데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국비를 요청해서 반영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언제쯤이라는 기약할 수 없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듭을 짓고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일전에 DMZ현장에도 방문한 적 있습니다만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도 쌀에 대한 소비 대체작물로 논콩재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주신 것에 보면 처음 시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족할만한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논콩재배에 대한 지원확대를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대체작물을 획기적인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콩재배가 장단콩 웰빙마루 수요는 아주 기대가 많잖아요, 장단콩축제는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인식이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인데 쌀 대체작물로서 처음 시도되는 모양인데 재배면적을 볼 때도 지역구에 관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전에 농사에 전념하시는 농민여러분들한테 수도작보다는 앞으로 파주시에 수요가 콩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해서 굉장히 홍보가 잘된 부분인데 60%가 전환하는 시기였습니다.

쌀에 대한 소비를 전환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까지는 소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ha당 50만원 말씀들었습니다만 이건 정말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너무 적다, 수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왕겨 안정적인 공급사업을 준비했던 이유가 다른 타 지역의 어떤 업체에서 우리 파주의 부산물을 갖다가 값을 배로 해서 파주 관내 농민이면 농민, 축산인이 너무 부당한 가격대 형성이 조성됐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에서 나온 부산물 왕겨는 우리 파주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시 우리 파주땅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왕겨사업이 시작됐는데 소장님도 공감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왕겨공급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센터하고 의회하고 양계협회, 축산협회가 해남까지 벤치마킹 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했고 또 잘못돼 가고 있으면 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위치도 덕은리 쪽으로 하려고 했었고 오히려 RPC부근 쪽으로 했었다면 왕겨 부산물이 나오는데 옮기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되고 바로 옆에 있음으로써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RPC의 문제점이 만약에 업자를 선정했을 때 왕겨가 빨리 빨리 치워가야지, 그때도 안 치워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왕겨유통센터가 RPC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쪽은 더 군동의 받기 어려운가요?

○ 이근삼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왕겨유통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예산부분도 수반되고 또 부지가 다른 부지보다는 농산물 어찌보면 왕겨는 농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쉽게 예산이 더 절감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이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럼 예산확보는 100% 안 된 거예요?

○ 이근삼 위원 왜 제가 계속 여쭤보냐면 처음에 요구했던 분들이 양계를 하시는 분들하고 한우낙농하시는 분들이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파주에서 나온 농산물의 부산물로 우리 파주에서 돌려줘야지 이것을 파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당시에는 이 부산물로 번개탄을 만드니 뭐하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파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것을 했는데 앞으로 더 심도있게 센터에서 소장님이 문제를 파주의 양계난 축산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는데요.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의견은 잘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라면 양계농가, 축산농가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축협이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심도있는 깊이있는 대화를 해보고 축협에서 책임을 지고 양계와 축산인들, 낙농인들과 한우농가를 위해서라면 축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는 축협에다 왕겨유통센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협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이근삼 위원 저는 농가는 영세할 수 있고, 힘이 부족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각은 좋은 생각을 갈 수 있을지언정 또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파주의 축산인들을 위해서 양계나 낙농, 한우 등등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에서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협상을 유도해서 이 사업이 꼭 밖으로 안 나가고 파주 관내에서 파주 축산발전을 위해서 왕겨유통사업이 파주 관내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업무추진자료 25쪽 파주축제를 하죠, 10월에는 인삼축제를 하고, 11월에는 콩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 때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산역 앞에는 축제장을 오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시간대별로 내방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빨리 배차해주시고, 뜸한 시간에는 여유있게 하시더라도 셔틀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소장님한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아주 넓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라도 만약에 축제할 때 그렇지 않아도 그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이 와서 통일로변이나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쪽에 도로변 양쪽에 주차를 하시는데 올해부터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는 가능한 건지,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염려되기 때문에 소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 이근삼 위원 항상 파주의 축제가 정말 경기도의 명품축제 대한민국의 축제로 거듭 나고 있고 파주축제 한번 가봐라 할 정도로 자랑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만큼은 정말로 꼭 필요하다,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 쌀유통센터를 가봤었습니다.

그때 갔다가 이천, 여주를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센터소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쌀값을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쌀값 맞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이 땀 흘린 보람을 못 느끼고 쌀값 때문에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협중앙회 쌀유통센터를 가보니까 파주쌀하고 이천쌀은 20kg짜리 지대미 한 포에 1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논두렁 하나 차이에 있는 여주쌀은 7,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천쌀과 여주쌀은 3,000원 차이나고 우리 파주쌀하고는 7,000원, 1만원 차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 쌀들이 재고가 안 남고 잘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죠.

매년 매번 얘기하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파주 한수위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강구하고 그렇게 저기 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해보시자고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내 쌀사용하는 식당 나와 있네요, 그러면 탄현면에 성동리, 대동리가 경기도 지정 파주 맛고을입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인데 그런 업소들만 적극적으로 홍보하더라도 거기가 50업소가 넘어요.

그러면 그런데다 적극적으로 우리 파주 한수위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분들의 고충이 뭔가, 물론 식당에서는 값이 싸면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나 시에서 하다못해 앞치마 하나, 행주 하나 지원해 줄 때 거기서는 우리 파주쌀 씁니다.

홍보도 해주고 파주시정에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맛고을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파주쌀을 이용해줌으로써 파주의 농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다, 사장님들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파주쌀을 써달라고 홍보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분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 그럴까요?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저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축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파주쌀이 재고가 남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 물론 흉년이 들어선 안 되겠지만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그 보람을 못 느끼고 가격 때문에 고민들하고 계시는데 소장님도 보고하셔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파주쌀 좀 한번 줘보시오, 내가 한국외식업중앙회가서 홍보하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셨어요.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밥을 해서 먹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축제할 때 그런 큰 단체에도 한번 공문을 보내서 초청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에는 25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 회장도 얼마든지 제가 모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잘 우리 축제에 초대하고 우리쌀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파주쌀의 판매도 촉진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 축제가 더 성황리에 되지 않을까, 농산물도 판매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각별히 신경써서 우리 파주쌀 우수성을 값이 높아서 못 팔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도 분명히 맞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병행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불법축사 단속조치 실적이 있는데 2018년 3월 20일까지 무허가축사는 허가취소가 된다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큰 축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절반만 건축허가를 받고 하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법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갖춰서 하려면 굉장히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힘들거든요.

어느 일정규모를 갖추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계비용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2018년까지 딱 정부에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데 축산농가의 상황을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벌써 2년도 안 남았잖아요?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하는데 축산농가가 보통 일정규모를 갖췄다면 축사가 최하 몇 백평씩 되거든요.

설계비용 싸게 해준다는데 금액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금액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좀 피해를 끼치는 부분들도 있죠, 냄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축산농가나 농어민단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정부에서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을 파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파주시에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제대로 빨리 할 수 있게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축산 농어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수입은 개방됐죠, 쌀값 보세요, 고품질쌀 하지만 쌀값이 그전보다 떨어지는 형태 아닙니까?

모든 물가는 올라 가는데 농산물가, 쌀은 내려가요.

사료값은 폭등하고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상기온도 그래서 농축산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대외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끔 농축산인들을 지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강대국은 다 농업이 발전돼 있잖아요?

강대국치고 농업발전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발전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다른 공업이나 이런 것은 어느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농업은 한참 뒤처진 것 같아요.

기술센터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농업이 1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연계해서 6차산업이니까 농축산이 6차산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인데 작년에는 3곳이 선정됐는데 올해 2곳이 선정됐다는데 법인단체에 선정하신 건가요?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적성 쪽 단체에요?

○ 김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원3리 둑방 밑으로 축사 저희는 그쪽만 몰려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몇이 모여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 김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에 조리 쪽에 있는 단체면 조리 쪽에 있는 단체, 적성 쪽에 있는 단체면 적성단체 그쪽 지역에 있는 볏짚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됐나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장단콩 웰빙마루 하시잖아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기관들끼리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김병수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충분한 장류를 담글 수 있는 질 좋은 콩을…….

○ 김병수 위원 그래서 논콩재배 확대하는 것도 가뭄대비 또 쌀의 증산이 너무 많으니까 타 작목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장단콩 웰빙마루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은 몰라도 위원장님한테는 보고해 주셔서 어떻게 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김병수 위원 원예농가가 있는데 총 몇 가구나 되시죠?

○ 김병수 위원 200여 농가에서 총 생산량은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병수 위원 화훼, 원예에서 파주시 총 생산물이 1,400억원이면 한 200가구에서 몇%를 차지하나 궁금해서요.

쌀에만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축산농가나 양봉하시는데 집중 하는데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데도 많이 지원해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짚어서 농업이 어디로 가야 파주 농촌이 제대로 활기를 되찾고 살 수 있는지 농업농촌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볍씨파종기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대수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임대 기계 중에 볍씨파종기는 전혀 없어요?

○ 안소희 위원 대다수 벼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철에 볍씨파종기를 제일 선호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요구는 없었나요?

○ 안소희 위원 제가 기사는 봤고요, 저도 요즘에 벼재배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소장님도 시장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무논점파 직파재배 관련해서 직파기술에 대한 도입을 이전시기도 있기는 했겠지만 이번에 탄현에 시범단지로 하셨잖아요, 관련기사도 봤고 이것이 생산비 절감은 한다고 했는데 생산비, 노동력, 고품질 그리고 한수위에 접목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보급하는 실정은 어떤가요?

○ 안소희 위원 실적은 일단 없으세요?

지금은 시범단지 내 하고 있는 게 다이고 실제 농가들이 이 농법을 이용해서 추진하시거나 왜 여쭤보냐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런 기계 임대요구들이 향후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농가가거나 모내기철에 다녔을 때 볍씨파종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있는 집에서 품앗이하기 때문에 기계까지도 돌려서 하시는데 많이 노후됐고 파손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잦은 기계고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보니까 벼재배 기술을 새로 보급하고 있고 농가한테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장려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에 따른 농기계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보급과 더불어서 그런 기계들이 좀 더 원활해야만 농가에서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임대가 쉬워 져야 하시기 편하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쌀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1차 질의 때 얘기했었고 그만큼 벼농가 소득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생산비 어떻게 하면 절감해 드릴까 그랬는데 파주시가 5월에 이런 것도 개최하시고 해서 임대기 현황을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파종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수요조사가 된 부분은 없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농가에 갔을 때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하시고 농번기에 필요한 농기계들 특히 쌀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임대농기계를 좀 더 보강하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왕겨유통센터 관련된 것이랑 불법축사 관련된 두 위원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추가는 없고 이 사업들에서 미징수액이 발생하거나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가 임대사업이잖아요,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품종과 관련된 기계가 구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AS가 중요해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들에 보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불법농가라든지 리스트를 마련하셨는데 이게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잖아요, 블랙리스트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지하셔서 내기계처럼 쓸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 추진현황인데요, 사업비가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촌동에 있는 주말농장만 지원하는 게 3,700만원인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럼 관내에는 주말농장이 몇 곳이나 있나요?

○ 이평자 위원 다른 데 없어요?

○ 이평자 위원 3,7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나요?

○ 이평자 위원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 이평자 위원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명이라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 이평자 위원 농촌 에듀팜 세 곳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이평자 위원 초기라면 언제?

○ 이평자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이용하시나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 화훼농가 유통체계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조리에, 금년에는 월롱에 해마다 이렇게 선정지역이 달라지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단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은?

○ 이평자 위원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것은 지원하나요?

○ 이평자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도 일반농가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다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직접 출하하는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출하해요?

○ 이평자 위원 꽃집들은 양재동에 가서 사오더라고요.

○ 이평자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계획에 65억 9,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김병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산업과 연계해서 보면 금년도 예산이 용역까지 포함해서 2억 6,0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정말로 현장으로 뛰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65억 9,200만원에 2억 6,000만원이다 이것은 지금 초창기라고 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어떤 사업도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신경쓰셔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정말로 말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 위원장님은 엊그저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말 꿈도 꿨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말에 대한 현황판이라도 우리 사무실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예산이 전체 얼마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런 현황판이라도 저희 사무실에 비치가 아니면 기술센터에 그런 게 비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 이평자 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그것은 제가 다 봐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예를 들면 말농가는 몇 농가?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43두라는 것도 어떤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 이평자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말 때문에 난리인데 필요합니까?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저희를 안 따라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에 말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현황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 이평자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자료라도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이평자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갖다 놔야 된다니까, 필요한 거예요?

○ 이평자 위원 약한데도 우리가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몽골까지 갔다 왔는데…….

○ 이평자 위원 구체적인 현황은 갔다 놔야 될 것 같은……

○ 이평자 위원 앞으로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이런 상황을 다 만들어서 놓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정말로 말로 시작해서 말로 무언가는 끝을 보시려고 김병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고심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통자료 324쪽, 32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간에 농정우수시 등 7건에 6,7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오셨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파주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정리가 좀 안 돼서 정리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파주쌀 지원하는 부분이 금액으로 얼마 정도되죠?

○ 손배찬 위원 그중에서 업무추진상황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홍보비 분류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인 홍보비는 우리가 TV나 라디오 4억 3,000만원 이것을 직접비로 보면 그 밑에 간접비라고 볼 수 있나요, 농산물 유통홍보강화에 5억 9,500만원.

총 대외비로 쌀에 대한 주업무 홍보만 어디까지 잡으면 되는 겁니까?

○ 손배찬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다시 정리한다면 4억 3,000만원은 파주쌀에 대한 직접비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장단삼백이란 것은 파주쌀이 들어가니까…….

○ 손배찬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뭘 알고 싶으냐면 과연 170억원 쌀 총 지원비 중에 파주쌀 홍보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

○ 손배찬 위원 파주쌀 4억 3,000만원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우리가 170억원 중에 대외홍보비로 파주쌀에 대한 집중비가 최소한 몇 %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알고가야 되는 부분이라, 적으면 적다…….

○ 손배찬 위원 이해는 다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인 대중매체를 통해서 예산배정 할 때도 과연 홍보비에 대한 실적이 나올까 의심할 때 예산반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다 두배 이상 매출효과도 나오고 노력하신 결과가 포함됐겠죠, 현재로는 판매량보다 재고량이 많아요, 그러면 170억원 지원하는 중에 홍보비를 많다고 과언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상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물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확대시키는 게 부담이 가실지 몰라도 향후 집중홍보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것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지금 파주쌀에 대한 간접비가 밑에 보면 소비촉진행사에도 2,100만원, 뭐 파주팜 얼마 얼마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포함됐단 말이에요.

거의 간접비로 50%만 잡아도 한 칠팔억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제대로 설명드린 부분하고 홍보비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4억 3,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저는 7억원 정도가 쌀에 대한 홍보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비는 현시점에서 적은 것은 아니다?

○ 손배찬 위원 그 대신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노력해서 자구책에서 필요한건가, 아니면 대외적인 홍보가 더 필요한 건가 구분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 손배찬 위원 잘 해주신 것에 성과가 거의 2배 이상 보고되고 제출해주셔서 상당히 내심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연 홍보효과인지 내부에서 노력을 많이 관계부서 및 농민분께서 가담해주셔서 적극적인 홍보해주셔서 판매에 앞장서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도대체 어느 정도 간과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벼 대체작물 육성 7개소가 되어 있어요.

벼를 대체해서 어떠한 작물인지 품종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들녘쌀 경영체 국산보리 밀 생산시범단지 있는데 생산단지는 어디에?

○ 김병수 위원 대성동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벌판이 더 낫지 않나요?

대성동에 벌판이 있어야 트렉터 큰 게 들어가면 엉덩이 돌리고 하면 닿아서 돌리고 뭐…….

○ 김병수 위원 그분들이 이모작을 하시는 건가요?

○ 김병수 위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모작을 했었거든요, 조리지역에도 1970년대 중반 넘어서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모작을 하고 벼를 썼는데 그 이후는 이모작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6월초에 나주, 순천을 갔다 왔는데 들녘에 보리가 익어서 노랗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그때 수확해서라도 우리가 예전 생각하면 충분히 수확하고 모를 내도 이쪽에도 충분히 되지 않나.

○ 김병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똑같이 해도 쌀은 사실 남아 돌아가고 차라리 보리나 밀 대체작물을 심고서 수확하고 바로 모를 내든지 아니면 다른 콩은 또 되거든요.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들녘쌀해서 보리, 밀 한다는데 지역별로 몇 군데 선정하셔서 한번 3, 4ha 정도하고 시험재배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기술센터에서 하셔서 2ha, 3ha해서 시험재배해서 제대로 된다면 그 다음연도부터 농민들한테 직접 교육시키고 해서 대체작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오늘 농업기술센터 많은 의견들을 얘기했는데요, 2년 동안 행감하면서 주되게 쌀관련된 행감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는데 오늘 파주쌀산업발전협의체 구성현황을 받아 봤지만 협의체에 대한 실효성, 전문성 추진력이 필요하다 사료되고 관련해서 행감이후 즉각적으로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 협의체의 정상적인 개최를 해야 된다고 주문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친환경농가 관련된 부분은 오늘 행감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 또한도 친환경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어려운 농가부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가하고도 지속적인 간담회 등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저희 위원회 또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친환경농가를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행감에서 주문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결과도 받아보겠지만 주되게 민간과의 협약이나 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행감이후 민간과 어떻게 하면 활로를 열고 조직체계를 만들어 갈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주문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전반기를 마감하는 행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 소관국이 5개국인데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말꿈을 꿀 정도로 말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국에 있는 의회 상임위 중에 가장 열심히 하셨지 않나, 농업기술센터랑 협업관계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축제관련해서 민주도형으로 가는 게 정답인데 민주도형을 가기에 걸림돌이 많은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쌀축제 관련해서 현장도 다녀 보셨고 제가 행감을 세 번 치르면서 이평자 위원님이 가장 격앙된 목소리로 질의하신 건 처음 느껴봤는데 그 정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애착을 가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조적 문제로 다 축약하겠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행감을 떠나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하고 같이 협업관계로 후반기 때는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그러한 바람이 들고요.

주문사항 구체적인 것은 말산업은 저희가 현장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 예산 따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마사회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셔서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리 미리 하고 안소희 위원님이 좋은 주문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주에 관련된 분들 만나요.

만나면서 그 밑바탕에는 바로 민간협의체 민주도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틀에서 과연 생산농가를 어떻게 이끌것인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마스터플랜 관점에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갈 게 축제있지 않습니까, 전체 축제추진위원회 하려는 게 아니라 장단삼백과 관련된 쌀, 콩하고 이미 인삼은 되어 있는데 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로 한번 제정해보려고 위원님들이 상의하고 계신데요, 집행부하고 같이해서 논의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추진해보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콩과 관련된 부분에 장단콩웰빙마루가 여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제복지국에서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공급하고 거기 체험학습 경험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가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첫 사업이니까 도시산업위원회랑 같이 협업관계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의지의 문제거든요, 위원회 오시게 되면 활동사진들 걸어놓은 건 뭐냐면 위원님들이 말산업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셨잖아요, 거기 보면서 항상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사진은 말밖에 없다고 하는데 현안사항들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같이 해서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과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번 말산업은 농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협업관계로 해서 김범수 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여기 리드하셨던 유중근 과장님 용역비까지 세워주셔서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출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아쉽지만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고요.

마지막에 멋진작품 말산업,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이거든요.

고생많으셨는데 감회를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감사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행감 중이라서 박수는 못 드리고요, 과장님, 몇 년 하셨죠?

○ 위원장 윤응철 귀중한 관록있는 말씀 잘 새겼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마치는 6대까지는 계속 소통이 최고다로 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