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평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예, 김양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양기 위원 중간에 하기가 뭐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 예산에 관해서 시장님한테 메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낭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낭독은 앞에 나오셔서?

○ 김양기 위원 아니 여기서.

○ 위원장 이평자 그냥 거기에서 하셔도 됩니까?

○ 김양기 위원 예.

○ 위원장 이평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병석 위원 예.

○ 위원장 이평자 그러면 김양기 위원님께서 농업 관련해서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파주가 살고 명품농산물이 생산되어야 농민이 산다.

이인재 시장님은 농업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모셨습니다만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약속이 이행되면 농업에 큰 변화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날의 정오였습니다.

배추 모종 정식을 다하고 난 직후 이인재 시장께서는 “유재근 농촌지도자 회장님과 각 읍면회장님, 회원님 여러분! 내년 농업 예산은 올해보다 30억원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무덕골 골짜기를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건배 제의도 올리셨습니다.

“오늘 모종낸 배추가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건배 제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시장님께서 30억원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올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저의 7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 진출 목적이 농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난 11월말경 저에게 예산안 책 한 권이 전달되었습니다.

허둥지둥 지난 무더운 여름날을 생각하며 예산안을 펼쳐보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지난 여름 폭염이 쏟아지던 날 시장님이 주신 행복은 쓸쓸한 초겨울 바람에 낙엽과 같이 멀리 멀리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아니지요?

30억원 예산은 본예산이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증액해 주시는 것이지요?

파주의 농업은 여름농업이 아니고 사계절 농업으로 농업경영 형태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파주 농업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명품농산물이 생산되어야 농민이 산다는 생각에서 행복 속에 푹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농업을 사랑하는 이인재 시장님!

농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이인재 시장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회 모셔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년은 먹고 살기 편한 가족도시로 시민행복 이루는 해”라고 핑크빛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농업예산 30억원이 증액된다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에 온 정성을 다 하시고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 헛되지 않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김양기 위원님의 절실한 진정성에 동의를 보냅니다.

애쓰셨습니다.

예산서 182쪽 시정소식지 예산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에서의 시정보도와 시정소식지의 홍보내용의 다른 점과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파주시 지역신문의 각각의 발행부수와 발행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요현안 및 행사안내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관 189쪽 파주 균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타 위원회와 달리 단가가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환경자원과 관련해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생활환경숲 조성 관련해서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시설비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를 정비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농축산과 관련해서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인데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농업인대상 수상자 명단과 연수기간, 장소, 연수내용을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선정과정, 조성 내용 및 추진경과 등을 자료제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 실적과 올해 계획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녹색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0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전년대비 6억 5,000만원 감소사유와 예산의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415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 사업예산이 1억 4,500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422쪽 율곡수목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한기황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479쪽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6,800만원 감소한 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소사유하고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491쪽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 사업예산이 3억 5,000만원으로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513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4억 7,300만원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와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안 설명서 681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관리방법을 답변해 주시고요.

686쪽 금연 지도단속요원 지원에 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왜 1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 476페이지입니다.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 관련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에 농정평가자료 및 농정업무 등 책자 제작, 농업농촌발전계획 책자 제작 등을 지속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농촌발전계획 책자, 농정평가자료 및 농정업무 등 책자 그리고 농업정책 및 파주시 농업 관련 제작된 각종 홍보물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올해말에 작성해서 내년도에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부처가 올해초에 바뀌었는데 부처명칭조차 틀리지 않으셨습니까?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전체 책자에 농림수산식품부 충무계획 책자 제작하신다고 예산계획 올리시고 농림수산사업이라고 사업명을 쓰시는 건 관계없는데 산출내역에서 부처명칭조차 틀리시면 되겠습니까?

관련돼서 예산안 책자 수정하시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인데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축소됐는데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속가능한 사업인데 단절 및 축소된 사업들이 있고 1회성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올해 일몰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비교분석하려고 하는데 페이지와 관계없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단절·축소된 사례들이 농업에듀팜 육성, 주말농장 조성 관리, 도시농업 육성 시범 그리고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등이 단절 및 축소된 사례들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사유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집중적으로는 51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축소된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규사업만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내역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액 총액만 해서 신규사업 리스트 작성을 따로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기획예산관 소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사전심사했기 때문에 오늘은 읍면동 관련된 부분을 기획예산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보수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전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수는 몇 명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읍면동에 청소위탁 현황자료가 4개 읍면동만 제출됐는데 나머지는 직영입니까, 관련해서 읍면동별 청소위탁 현황을 알려 주시고 총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업체명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런 청소용역 분들의 휴게실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 배석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다른 답변은 요청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민선5대 의원발의 제정안, 개정안은 빼고라도 제정안에 대한 현황과 그 제정안에 따른 파주시의 예산반영이 얼마인지,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정책수립이나 위원회가 당연히 안됐을 텐데 예산반영된 건이 있다면 그 건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있는지, 정책수립계획서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지원관 182쪽 저희가 질의드렸었는데 현장조사하고 나서 추가로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시정지원관 2014년 신규예산 아파트 LCD모니터 활용 그리고 대중교통 내 모니터 활용 등 신규사업 2가지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는 협조공문을 관리사무소에 보내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관련된 협조공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몇 개소에 보내셨는지 전체 일괄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대중교통 내 모니터 활용 관련해서 버스 1대당 1일 몇 회 정보가 송출되는지 그리고 월 평균은 몇 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녹색정책과 408페이지 녹색정책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녹색정책과 예산이 전년대비 약 10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과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또 내년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419페이지 쾌적한 녹지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이 뭔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이것 역시도 약 1억 4,000만원 감액됐는데 무리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우리 파주시 예산을 몇 년째 돌이켜 봐도 계속 290억원대에서 센터 예산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매년 파주시가 4.5%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왜 센터 예산은 계속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는 농축산과 관련 476페이지 선진 부자농촌 건설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진흥과 493페이지 농업인프라 구축 및 소비촉진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소비촉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서 농업진흥과 역시도 약 10억원 감액됐는데도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술지원과 506페이지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 보급 있습니다.

농축산 농업 부분에서 신기술을 곧바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앞으로 핵심적으로 어떤 기술을 보급하고 사업을 치를 것인지,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떤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연구 용역비와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시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2013년도 집행실적과 정보통신관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입 단가가 차액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U-City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자료 166페이지입니다.

무상 하자보수기간과 내년 2014년도 3월에 도래되는 유지관리비 신규 계상하였는데 관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환경정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과 시정지원관님,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지원관께 묻겠습니다.

시정소식지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배포방법이나 발행부수 예를 들면 파주시하고 비슷한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 유병석 위원 시정홍보지 시민의 관심도와 필요성에 관해서 설문조사해 본 적은 있는 거예요?

○ 유병석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유병석 위원 지금 시정홍보지가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 유병석 위원 일반 신문판 같은 홍보지하고 책자로 된 홍보지하고요, 각각 다른 점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유병석 위원 그런 내용들이 파주시에 지역지에서는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유병석 위원 그래서 지역신문의 옳고 그름의 방향이 정론인지에 대한 미디어 비판 기능이나 신뢰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 유병석 위원 이걸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 유병석 위원 그래서 파주지역의 지역지가 정론지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순서대로 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획예산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누차 질의드리는 관심분야들이 대부분 질의를 하다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관리업무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서 실제는 자치행정국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의회에서 행감이나 예산심사할 경우 읍면동 관련 소관 업무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 담당으로 부서배치하고 있어서 저희도 질의하고 검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관련해서 얘기가 필요하다면 현재까지는 읍면동 사업에 관한 질의를 기획예산관에 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오늘 자치행정국을 배석하게 해서라도 필요한 답변은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답변은 향후에 요청드리도록 하겠고 기획예산관님께서 답변하신 읍면동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현황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혹시 파주시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관께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관련된 예산편성의 사유,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급수가 가, 나, 다, 라, 마급이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많은 게 마급이죠?

○ 안소희 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관련된 사업이나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얘기할 때 기획예산관으로 읍면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실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면 또 기획예산관의 답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관련해서 준비해서 질의를 해도 사실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차 본질의때 본질의 드리고 관련해서는 다음 2차 답변에서는 관련된 관리부서쪽인 자치행정국 같이 배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게 여쭙겠습니다.

실제 예비비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된 예산 중에 인건비랑 운영비만 있고 차량구입비는 교통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추가 편성된 2014년도 예산이 총 7대인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올해 3대 반영한 것 합치면 10대지 않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이 10대는 파주시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량의무대수 중에 50%에 해당하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건 2015년도이고 2014년도까지는 50%에 대한 의무대수를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래는 총 20대가 장애인1, 2급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당 1대로 했을 때 우리시의 의무대수가 2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중에 파주시는 2014년도까지 50% 의무대수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어쨌든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의무대수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먼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정부발표도 있어서 여러 지자체들이 이 시기 앞다투어서 교통약자 이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파주시도 이것이 경기도 장애인분들의 요구서를 통해서 협의해 가지고 하시게 된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런만큼 꼭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2015년도까지 의무대수를 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비비로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른 명목으로 쓰여지는 건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답변준비 안 되신 건가요, 자료?

○ 안소희 위원 의회사무국에 요청드린 답변자료도 빨리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와야만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관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읍면동 청소 위탁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직영이 11개 읍면동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나머지는 민간위탁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 안소희 위원 이것도 직접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어느 부서 통해서 답변 들어야 되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처럼 읍면동을 저희가 질의해야 되면 적성면, 운정1동, 금촌3동장님이 배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님이 읍면동 포괄해서 다른 분들이 배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을 때는 이것을 미리 다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적성면, 운정1동, 금촌3동, 문산읍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자체 한 이유가 자체 읍면동에 있다면 나머지 11개는 직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계약직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청소용역하고는 인건비에 차이도 있고 정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차이가 엄청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 자발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냥 방치하신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볼 때 직영 11곳이고 4군데만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위탁의 청소용역들은 저임금에다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 불안정 고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정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또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적정임금에 대한 향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똑같이 공공기관에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누구는 비정규직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지요.

이것에 따른 실태를 조사하셔서 공공기관이 고용에 관한 형평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을 파악하면 추가로 제 이런 의견을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 414페이지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그 내용을 들으면 그 위에 볏짚존치사업 지원해서 나와 있는 금액 있습니다, 거기에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보면 재료비 관련해서 다양성 확보 사업 재료비 2,500만원하고 반대로 뒤에 돼지풀 합동제거 보상 관련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볏짚존치사업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똑같은 말씀하시면 이중으로 되는데 이건 다양성 확보사업 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한기황 위원 같은 볏짚인데 왜 따로 분리해서, 다양성확보사업이라는 것은…….

○ 한기황 위원 명칭이 다양성 확보사업이라는 게 불분명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이라는 명칭이 돼지풀 제거하는 것, 생물의 다양성확보라는 이미지가 돼지풀 제거, 볏짚존치 이런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요,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 한기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 관련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교육대상자 인원은 40명이란 말씀입니까?

○ 한기황 위원 지금 DMZ 관련해서 해마루촌이나 통일촌, 대성동 관련해서 이런 심화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파주시민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한기황 위원 용역한다는 데가 경기개발연구원인데 거기 말고도 파주시에서 DMZ 관련된 여러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위탁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파주에도 그동안 DMZ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연계시켜서 교육과정을 같이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수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정비사업 비용이 도비가 감소되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도비가 감소되면 사업차이가 엄청날텐데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재난기금 활용한다는 것은 재난기금이 1년에 쓸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 한기황 위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감축되면 재난기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한기황 위원 많이 감소되어서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다음에 두지리 강촌마을 생태마을 조성 관련 질의드렸는데 사실은 이 시점이 먼저 번 안전건설교통국 관련해서 보면 364, 365, 366페이지에 있는 쇠꼴마을, 파평산둘레길 조성, 감악산 생태마을 조성,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 등 관련된 사실 보면 내용은 비슷한 개발행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쇠꼴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감악산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같은 사업을 서로 관광지 일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추진하면서 안전건설교통국 관련된 이런 곳하고 연관성 있는 회의나 협의해 본 적 없습니까?

○ 한기황 위원 내용을 읽어봐서 공모해서 채택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쇠꼴마을이나 감악산, 주월리 이런 것과 연계해서 서로 사업을 하신다면 더 많은 조성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 마을들과 같이 연계해서 일을 수행하면 상당한 파주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연계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거지요?

○ 박재진 위원 당초에도 100억원이었습니까, 최초의 계획도요?

○ 박재진 위원 공모사업 따온 건 그 주변사업이고?

○ 박재진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5년말 앞으로 2년 후에는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 박재진 위원 그런데 보면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오셨고 도비도 10억원 중에서 9억원 정도, 남은 게 6억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거의 시비인데 시비가 35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2년동안 35억원 다 충당해서 2015년도에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러면 토지구입비가 13억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13억원 확보되면 토지구입은 완전히 완료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평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파평면 주민들이 수목원 하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수목원을 찾는 내방객들이 많이 오시길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수목원 들어가려면 37번 국도 밑으로 돌아서 구 도로를 타고 쭉 들어가야 되지요?

○ 박재진 위원 내방객들이 사실 진입로가 없어서 과연 내후년에 완공된다면 진입로에 진출입이 불편할 것 같은데 바로 37번 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진입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 박재진 위원 39억원이면 진입로에 들어가는 전액입니까, 다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럼 그건 언제쯤 확정되지요?

○ 박재진 위원 추진 중이지만 가부간 결정?

○ 박재진 위원 수목원을 잘 가꿔놓고 나서도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는 꼭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미리 생각하셔서 진입로 개설에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후년 12월말 준공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아까 한기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축산과 소관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하면 농조에서 관할하는 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 박재진 위원 우리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지 않는 지역이 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대부분 진흥지역 아니고 경지정리 안된 일반지역이네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 시 예산이 여러 군데로 많이 투입되어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잦기 때문에 대신해서 정비사업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관할하는 양수장 있지요, 이 양수장은 관계 없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용배수로는 양수장에서 푼 용수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 박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박재진 위원 매칭사업으로?

○ 박재진 위원 지원은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박재진 위원 그럼 내년도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부족한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돼요?

○ 박재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약 5억원 부족한 건데…….

○ 박재진 위원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4억 7,300만원 부족하게 예산이 섰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부족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인데요?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겠지만?

○ 박재진 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동들의 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인데 친환경급식이 공급되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충분히 영양을 흡수하고 먹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저희한테도 있는 거지요.

많지 않은 약 2억 7,000만원 추경예산에 틀림 없이 반영해서 급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추경에 확실히 확보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681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왜 8명으로 정해졌지요, 내년도에?

○ 김양기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2013년도에 접수된 게 15명이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럼 15명 다 해 줄 수 있다는 거고 2014년도에도 15명의 근사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 김양기 위원 육아는 누가 해요?

○ 김양기 위원 그리고 나중에 데려가요?

○ 김양기 위원 다른 미숙아하고도 달라서 18세 미만이 출생한 육아들은 철저히 육아하는 전용시설이 있어요, 위탁시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있어서 장려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정상적인 출생아가 아니고 이런 애니까 산모한테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유지비라든지 이게 절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다 자립으로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부분 18세미만이면 학생이잖아요?

○ 김양기 위원 이 학생이 출생아도 위탁시설에서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관심도 없고?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출생아가 어디로 위탁되기 전에 몇 년까지도 이 산모가 육아할 수 있잖아요, 바로 조치가 돼요?

○ 김양기 위원 출산 며칠 후까지?

○ 김양기 위원 그럼 앞으로는 출산 1주일이면 1주일, 20일이면 20일까지 관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용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산모는 학생이면 학교생활을 계속 하나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산모하고 육아를 몇 개월이든 1년이든 국가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있어야 출산장려정책에도 수반이 되고 모자건강도 보건소에서 지켜 주고 이런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여기 8명 예산을 가지고 15명 지급했을 때는 의료비라든지 약품대라든지 이런 게 절대적으로 수혜자는 모자란다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물론 조리원이나 보육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생아가 여기서 출생했으니까 건강한 아기로 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육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 김양기 위원 하여튼 모자 공히 지금까지 해온 것 외에 어떠한 조치사항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범위가 벗어나는 걸로 답변하셨잖아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산모건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외에 어떤 건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산모도 건강해야 이후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가는 걸 노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쁘다면 이 사람이 정신적인 생각하는 각도가 아주 많이 변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 우선 산모는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상태가 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미성년이잖아요, 미성년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어떤 생활도 전혀 바뀔 수가 있고 건강도 조금 이상이 있으면 본인이 느끼면 이게 정신상태도 바뀔 수 있고 모든 그 사람의 인생관이 큰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얼굴은 못 봐도 약품대라든지 조금 더 지원되면 산모의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이 사람의 생활도 아니면 정신상태도 정상적인 사람들과 유사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을 보낼 것 같아서 지원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자동이체된다고 하셨잖아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더 이체가 되면 본인도 더 나은 양질의 건강상태로 체크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금연 지도단속요원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

○ 김양기 위원 그 1명이라는 게 이 인력을 말하는 거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지금 비행청소년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바로 청소년들의 흡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청소년·소녀.

그래서 금연지도는 이게 물론 금연지도 받을 학생 나와라 그러면 나올 학생은 없을 것 아니에요, 흡연이 표출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어떤 방법이 뭐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 김양기 위원 이건 치료비가 아니고 단속에 대한 비용?

○ 김양기 위원 예방차원이 아니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을 지금 질의드려도…….

○ 김양기 위원 계몽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즉답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치료방법이 음악치료나 미술, 영화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어요?

○ 김양기 위원 거기 사무실에 와서 둘이서 상담하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게 청소년 남학생뿐이 아니고 심지어는 중학교 1학년도 있을텐데 이게 참 사회적인 비행을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도 차원을 달리하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 김양기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버스승강장 사방 10m 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

○ 김양기 위원 아, 이건 학생 그럼 학생은 다른 부서입니까?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성인의 금연 지도단속도 앞에서부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흡연자를 줄여서 여기까지 오면 이게 연계성을 갖지 않나도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게 일상생활에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만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또 그것만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가 오기 때문에 금연은 또 누구든지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보통신관님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관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City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지요?

○ 이근삼 위원 운정신도시 내에 있으면 유비쿼터스 건물 내에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건물관리를 언제 파주시로 정보통신관실이 그쪽으로 옮겨서 언제부터 업무시작하셨죠?

○ 이근삼 위원 최초 그 건물은 LH에서 관리했었잖아요?

○ 이근삼 위원 완전히 언제쯤 그 건물 이관이 우리 파주시로 되는 거죠?

○ 이근삼 위원 통합유지관리센터가 있는 바로 옆에는 가온호수가 있지요?

저희가 행정감사기간에 유비쿼터스 통합유지관리센터 건물도 가봤고 제가 관리시스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LH로부터 이관 받을 때 지금 정보통신관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하자부분이 있다든가 우리시에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점검해서 LH로부터 원상복구해서, 원상복구는 아니더라도 하자보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파주시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 재정적인 문제도 거기 포함되겠지만 정보통신관님께서는 건물이고 이런 시설 면면을 잘 확인하셔서 파주로 이관시키는데 있어서 LH에 물어야 될 부분은 물어서 우리 파주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정보통신관님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은데 정보통신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근삼 위원 예,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님께서 건물 시스템 모든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지고 우리 파주시로 이관시켜서 그런 이관될 때의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 안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지원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님, 시정소식지 2만부 외에도 책자로 새로 제작되는 것까지 해서 책자가 8만부로 배포되는 계획이신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2만부와 책자 8만부 해서 10만부가 되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아까 타 지자체 비교에 대한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 답변이 어떠한 이 예산의 적정성에 필요한 답변인가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고양소식지, 광명, 의정부, 평택소식지들이 몇 만부 나가는지 답변하셨는데 당연히 모든 지자체가 소식 관련해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신문형식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의 책자형 소식지가 낭비성 예산으로 절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신 적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 이걸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저희도 몇 만 부수가 지자체마다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별로는 이런 시정홍보예산에서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따져봤더니 이 책자형 소식지였습니다.

오히려 신문이면 신문은 더 많이 발매수를 높이는 추세이고 책자형은 오히려 절감하는 추세였거든요.

왜냐하면 책자형이 가지고 있는 쓸모가 사실은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닥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고 또 이걸 받아보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의 평가도 좀 낭비가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판으로 해서 내용의 질이라든지 어쨌든 배포되는 대상들을 다양하면서도 명확하게, 누가 가져가는지 사실은 무작위로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밖에 꽂아놨을 때 얼마큼 실제 효율적으로 배포되느냐를 봤을 때 이 책자형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시범으로 버스정류장에 파주소식지 해서 책자 꽂는 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 버스정류장이 실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거나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오면 그 소식지 배포함이 다 젖고 거기에 온갖 쓰레기부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버스 타면서 보는데 거기에 제대로 꽂혀 있는 시정소식지 책자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이걸 8만부 계획하시면서 또 그 배포하시는 버스정류장보다 배포함 설치를 계획하시고 거기에 이 소식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든 반상회보로도 나가고 읍면동에 보내고 또 여러 관공서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신문 같은 경우보다 이 책자가 크기도 작은 포켓용인데 저희가 받아본 견본으로 보면 재질도 얇고 글씨도 작기 때문에 여러 모로 봤을 때, 그런데 내용은 싣고 싶은 내용은 많고 이러니까 과연 효율적인가 싶어서 저희가 주문드렸던 건 그간의 시정소식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매달 2만부씩 계속 나가고 있고 컬러판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8만부씩 찍는다는 이 책자는 크기도 절반일뿐더러 글씨도 작고 색깔도 컬러판으로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컬러도 아니죠, 기본 컬러정도만 해서 만드시는 책자인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매체가 다양합니까?

SNS으로 하기도 하고 방송으로도 하고 파주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E-BOOK으로도 있고 인터넷방송도 시작하셨고 굉장한 매체로 직접 듣거나 그것들이 바로 감각적으로 올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진부하게 역행하는 이런 소식지 책자가 얼마나 눈에 들어올 건지, 그러면 아예 특정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책자, 점자책자라든지 노인들이 볼 수 있도록 확대 신문용 책자라든지 뭔가 시민한테 쓸모 있는 소식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양적인 증가 그리고 더 많은 곳에다 무작위 배포할 수 있는 성격의 책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편성에 부적절하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아까 유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시정홍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지역신문과 상생발전하면서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도 검토해 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 온라인·오프라인 다 합쳐서 극도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시정홍보라는 점 그건 정책사업인데 그것이 다 완료된 게 아닌 것들도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필요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대안이 시민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그런 사업들로 바뀌는 거지 그걸 계속 소식지에 실어서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시민들은 시가 그런 정책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것을 토론해서 실제 그 사업이 꼭 쓸모 있는 사업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런 사업합니다’라는 걸 일방적으로 계속 알리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시민들이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그게 합쳐보니까 총 10억원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시민들이 들었을 때 동의할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책정하는데 3억원이 든 거고 기존 나머지 하고 있는 것들을 따져보니까 7억원 정도고 총 합쳐 보니까 10억원이라는 거지요.

이것만 막대하다는 게 아니라 기존 다른 시정홍보사업 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이 그만큼 있으니 충분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민선5기 이인재 시장님 그간 민선5기 동안 시정홍보사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평가하고 정비하는 것이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의 목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 신규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타 지자체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지금 시기에 예산으로 올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감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이런 3억원씩 신규예산으로 일방향적 홍보예산을 올리는 것에 밀려서 오히려 쓸 필요가 있는 경제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단 15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의 예산들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 전체 재정상황을 봤을 때는 더더욱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각 아파트에 공문으로 보내신 걸 달라고 했는데 공문을 보냈다는 불필요한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딱 보내신 공문을 주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공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요식적인 행위들이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전체 151개를 대상으로 보내셨는데 12개 단지밖에 회수가 안됐는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신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산지역이나, 북파주지역에 보급되고 있지 않아서 대상지역도 아닙니다.

홍보할 수 있는 대상지역도 아닌데 운정신도시만 가능한 중에서도 신청한 데가 12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특정 대상에게만 가는 홍보가 지금 본예산에 아주 긴박하고 긴요한 예산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해 보자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이 예결위로 넘어오게 된 것인데 예결위에 와 보니까 많은 부서의 사업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의 성격도 안 된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G버스 관련해서도 얘기하셨는데요, 도대체 31개 시군에 G버스를 통해서 지자체 시정홍보가 아주 역점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직접 타보니까 1시간동안 파주시에 대한 홍보는 1줄짜리가 한 번 나갔습니다.

담당부서 분한테 여쭤보니까 30분에 한번씩 시 홍보가 한 줄로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M버스 50분 정도 타면 당연히 한번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시에 관한 정보를.

이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게 긴박합니까?

당장 이런 소식들을 급박하게 그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시민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실까요?

파주시에는 많은 실제 삶의 질에 직접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쓰이는 예산도 많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정지원관에서 이런 시정홍보 그리고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예산의 성격을 줄이고 다른 진짜 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서들에게 재원을 돌려줘야 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지원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부천, 수원, 화성 보면 저희보다 인구가 많죠.

50만 이상이고 100만을 앞두는 도시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저희 가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본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삼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본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런 얘기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한 의견이 경시되는 거고 홀대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책임 있게 이런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의견이 이렇다,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절감해서 다른 부서에 예산들이나 필요예산에 아니면 복지예산 편성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고 여쭤볼 수 있겠나요?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방금 안소희 위원 질의한 사항에서 시정지원관 답변사항 가운데 시정소식지 발행이 지역신문이 주관적으로 보도해 가지고 발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까?

지역신문들이 주관적으로 자기 각 지역신문들마다 주관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이를 발행하게 된 취지가 있었냐고요?

○ 한기황 위원 시정소식지 발행취지가 지역신문들이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아서 발행하겠다는 취지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이나 관련된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소희 위원이 질의했던 식으로 그 예산이 다른 지자체 말씀하셨는데 저희 파주시하고 다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에 관련된 시정소식을 전하고 있는 매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식지 관련해서는 그만큼 다른 이해와 관계 없이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다른 부서로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각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생각이 아닌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권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관님께 질의드린 컴퓨터 구입단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할 컴퓨터가 85만원으로 책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우리 파주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 권대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에서는 파주시민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많은 좋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금액도 아니고 5만원 차이인데 오히려 도서관에 관심 있게끔 좋은 컴퓨터 설치해 주는 걸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오늘 시작 전에도 김양기 위원님께서 농업관련 절절한 호소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저희가 예산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고민도 듭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농업정책에 대한 국도비와 시비에 대한 편성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분명히 위원분들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어느 때나 소관기관의 정책사업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철저하게 심도 있게 돼야만 실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답변에 친환경급식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개인별 쌀소비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운정지역에 인구가 늘고 학교가 늘었습니다.

당연히 학생수가 는 거지요, 그렇게 학생수가 늘어났는데도 쌀소비량만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타당한 답변인지 근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쌀소비량이 감소되어서 친환경급식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내 학교로 보급되고 있는 쌀공급량 그리고 쌀의 주요 구입처가 어디인지 자료제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논리라면 우수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비용도 줄었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

48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87페이지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중 관리용 기자재 및 약품 등의 예산들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가축매몰지 관리 장비임차료는 2배 이상 증액했는데 관련해서 2014년도에 그렇게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504페이지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했습니다.

제가 발의했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제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에 편성한 예산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농심테마파크 관련된 질의입니다.

타 시군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농심테마파크는 농민들 쉼터, 대화방으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시 농심테마파크는 일하시는 직원이 거기 있는 식물이 어떤 이름인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의 명패나 팻말조차 붙어있지 않아서 설명되어 있지도 않는 등 테마파크로서의 운영이 원활히 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안의견으로 본 위원은 이런 농심테마파크보다는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관련된 훈련센터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관께서는 현재 파주시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의 채용이 육아휴직 등에 대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채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주시 육아 등의 휴직으로 인한 빈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그러한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업무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몇 명이 쓰여지고 있는지 알려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이 다 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업무에는 몇 명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기용됐는지와 대다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은 특수시책이나 공약사업 등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가급, 나급, 라급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마급입니다, 마급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왜 시간제계약직에 마급을 많이 채용하신 건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청소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다 직영인데 왜 4개의 읍면동만 민간위탁 하시는지 사유를 알려 주시고 지금 4개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각각 조사해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청소근로자들의 임금이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210만원에서 적게는 130만원으로 임금 차이가 큽니다.

이것 관련된 정확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리고 큰틀에서 보면 문산읍과 운정1·2·3동은 행복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산과 운정에 파주시가 제출한 총 예산 그러니까 용역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운정행복센터는 7명 근무하고 문산행복센터는 6명이 근무하는데 실제 예산은 문산읍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이 적은데도 문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위탁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청소하시는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게 가고 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공평하게 가고 있지 않고 용역업체에 운영관리로 만약에 들어가고 있다면 실제 우리의 세금이 용역업체들을 배불리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업체와 계약당사자인 공공기관 파주시가 그 예산운영에 대한 적정하게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와 면밀하게 자료조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504페이지 도시농업육성 지원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도 질의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원에 관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2013년 대비 예산은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있습니다.

10개소에 3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적은 식품기금을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지원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차이가 있는데 읍면동별로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 각 분야별로 기금을 축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시 농업인육성기금 2014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구호로만 살아있는 생명산업이 농업이다 식량확보를 위해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좌시할 수 없다 그러면 농업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채택해서 센터소장님께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서 센터소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집행부 부시장님과 기획예산관님, 우리 상임 위원님들하고 자리에서 합의하고 협의하고 조율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주의 농업을 살릴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제시까지 대화로 풀어왔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이 자리에서 순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비 2,100만원 감액사유와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운정보건지소 소관 민간이전 9,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125쪽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에 있어서 주요시책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접목시킨 게 있으시면 예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병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설치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최초 종합병원 세종병원의 유치를 기대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종합병원을 가장한 요양병원이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결과 보고에도 의료병상 800병상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의원발의 제정 현황과 예산반영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주셔서 기획예산관에 1차 본질의를 못했어요.

그게 오면 2차 때 그 자료 관련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이평자 예, 그러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시간에 위원님들의 모든 발언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 대변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답변에 신중하게 발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2년 파주미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업집행 세부내역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공급업체에 술이홀이나 신교하 등등은 친환경쌀 재배를 하고 계시는 농가로 표시하신 거죠?

술이홀, 신교하 등은 친환경쌀 농가의 표시인 거고 통합RPC는 농협쌀을 얘기하신 걸로 표기하신 거 맞죠?

○ 안소희 위원 얼핏 자료를 봐도 전반적으로 친환경쌀 그리고 여기는 쌀만 되어 있지만 친환경급식 지원이라는 게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봤을 때는 이게 농협쌀도 친환경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농협에서 친환경쌀이 어떤 건지?

○ 안소희 위원 농협의 친환경 인증 쌀이요?

○ 안소희 위원 그럼 먼저 여쭙겠습니다.

친환경쌀을 하고 있는 파주시에 농가가 몇 개 되죠?

○ 안소희 위원 쌀하고 있는 농가수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돼요.

지금 급식지원을 하고 계신데 농가수를 모르십니까?

친환경쌀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친환경농가수가 곧 공급량인데 얼마나 되는지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여기 있는 통합RPC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과 친환경 농가들에서 생산된 쌀과 가격의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예, 그것과 다른 일반 친환경 농가 쌀들 있죠, 술이홀이나 신교하 이런 농가 쌀하고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실제 친환경농가 쌀보다는 농협을 통한 쌀이 더 예산이 덜 드니까 이쪽으로 실제 시에서 추진하시는 것 아니세요?

말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친환경농가 쌀에 대한 것들이 원래 20㎏당 5만 7,000원 이런데 이것에 대한 전액을 차액을 다 해주기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통합RPC를 통한 쌀을 공급하시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100% 학교의 의지대로입니까?

친환경쌀인지 통합RPC쌀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게 100% 학교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학교에서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하신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입안이 화제였는데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많은 학교들도 친환경쌀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시는 파주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친환경 농가쌀을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학교에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하신다고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친환경 농가분들의 얘기를 수렴해 보니까 쌀이 남아돌아서 타 지역에 가져가서 판매할 지경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친환경쌀이 가장 이 정책에 부합되게 친환경농사를 하시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부채도 심해지고 그렇다면 친환경쌀 보급을 특히나 급식지원 부분만이라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친환경쌀을 하는 농가들이 쌀이 넘쳐나서 더 팔 곳이 없어서 급식지원으로 들어가는 쌀을 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팔 정도인데 다른 지역에서 부르는 가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오히려 제값대로 못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농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친환경급식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서 친환경쌀에 대한 보급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통합RPC에 있는 쌀들이 오히려 이런 농가들의 쌀이 실제 지역내 친환경쌀이 지역 학교에 전액 소진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하시는 일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하신다 이야기한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가고요.

일단 지금 답변을 다 안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농가가 얼마 되는지 그리고 친환경쌀과 농협RPC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168농가의 친환경쌀을 친환경학교급식에 지원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으신가요?

쌀이 모자라서 이걸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고등학교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거의 무상급식도 중학교 3학년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예산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봤을 때 168농가의 쌀이 부족합니까?

○ 안소희 위원 답변대로 하면 168 친환경농가의 쌀이 남는데 거기 농가들이 그걸 다른 시에 친환경 학교급식하는 데에 가져다 파시려고 한대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찾아가서 파주 친환경쌀 사달라고 협의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시 내에서 친환경쌀을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 안소희 위원 고등학교는 말씀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는 제외하고요.

무상급식정책 그래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쌀이 남는다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왜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게 어려우시냐 질의드린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일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이홀, 으뜸, 신교하 이렇게 공급업체명이 되어 있는 것은 친환경농가 명으로 적으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예, 그렇게 보면 북파주지역은 모두 농협을 통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쌀이 공급되고 있고 그외의 농가쌀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소희 위원 어쨌든 농협RPC를 통한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신교하는 신교하농협RPC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 늘어난 건데 일단 친환경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예산에 대한 예산에서 가능한 친환경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그것을 다 소비하고자 하시는 요구들이 크시기 때문에 짊어지고 어디 나가서라도 팔아와야 된다는 절절함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런데 당해연도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은 계속 줄어들었다, 아까는 효율적이라고 마치 들렸거든요.

전년도도 남았다, 올해도 남았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줄여서 편성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농협의 친환경인증쌀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과의 어떤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친환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뭘까 고민이 들면서 이러한 데가 더 육성 발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기 편성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은 오히려 줄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감축됐다고만 얘기하고 계셔서 질의드린 거고요.

답변하신 내용들에서 여쭙고 싶은 게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쌀농가수가 쌀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남아있는 상황인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으로써의 더 지원은 안되시는데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오늘 얘기 하신 부분들에 책임 있는 답변이셨기를 바라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농심테마파크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보완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중 방문인원 1,500명은 누가 기록하시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이건 농심테마파크를 보러오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하러 오셨다가 경유하신 수를 적으신 것 아닌가요?

확실히 농심테마파크에서 어떤 행사나 활동하러 오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년 여기에 지금 얼마 예산이 들어가신 거죠?

4,200만원 들어간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모든 답변준비를 하셨을텐데 보충답변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에게 자료요청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한60여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도 이 예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 특히나 현장의 조사는 더욱더 필요하다,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5기가 가기 전에 농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예·결산을 그냥 넘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올바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고 의회가 끊임 없이 제기한 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그 길이 저는 행정사무조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획예산관님께 보충질의보다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난이도가 낮은 마급으로 채용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시간제계약직은 그 이유가 공약사업이나 특수목적 사업에 의해서 하기로 했던 게 정부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다수 마급이 교통단속을 하시거나 일반사무 행정보조의 업무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업무들을 애시당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기관의 올바른 고용이라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무기계약 전환도 못하고 이 마급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 난이도가 낮은 마급으로 들어와서 원래 기간제로 채용되셨으면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으로서 무기계약 전환할 수 있는 근거라도 생기는데,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제법이라도 있는데 이분들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돼서 그만한 보수의 대우 이런 부분도 특별히 없지만, 2년의 2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5년간 하고는 사실은 해고되시는 거거든요.

올해도 16명이 해고될 상황에 되어 있고 현재 4년 4개월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를 채우면 2013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시는데요.

문제는 올해 파주시가 세운 예산이 참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5년을 채우고 나가실 것을 알아요, 4년 4개월을 채용해서 근무하신 거죠.

열여섯 분이나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 예산을 4명밖에 안 세웠어요, 12명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도 않거든요.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속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예산이면 저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응당 퇴직하실 분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답변하신 것은 어떻게든 안 주겠느냐 추경으로 세워서 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추경이야말로 정말 긴급하고 긴요해서 올리는 것들이고요.

먼저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당연히 파주시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5년까지밖에 채용을 못하는데 나갈 것을 예상한 퇴직금을 세울 거면 16명 다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파주시가 참 노동자들한테 박해한 시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런 분들이 5년 동안 했는데 올해도 퇴직금은 바로 본예산에 편성은 안됐지만 무기계약으로도 전환될 가능성도 없이 그대로 계약종료가 되는 건데 파주시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박탈감이 생기실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업무 난이도가 낮은 데에 지방계약직을 쓰시는데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읍면의 청소 지급실태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하고 있다 통장 등으로도 급여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한 직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기획예산관님께서 더 많은 검토와 실태조사를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파주시는 이러한 고용형태나 청소근로자들의 위탁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아직 면밀하게 해보시지 않았죠?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입니다.

504페이지 도시농업육성 시범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2013년도 대비 예산이 7,000여만원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파주시 농업 정책 및 기술개발 등 농업발전에도 힘든 과정에서 주말농장 등을 직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말농장은 주말농장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시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도시농업육성 지원에 관하여 수립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 수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주말농장 조성관리와 도시농업육성 시범 지원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사업단위를 달리하여 행정 및 예산낭비가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일들을 정규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농업과학영농 및 교육관 운영,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등 기간제 임시직을 활용해서 비효율성 운영을 하고 있죠?

○ 한기황 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방향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올바른 도시농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의 구체적 설명을 부탁했었는데요, 지정된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던 읍면동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행복나무 벤치 표찰 이건…….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조성되는 이러한 시설은 가족단위 어떤 나무를 가꿀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 한기황 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어느 한 지역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각 지역 읍면동이 균형 있게 행복한 공원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업소 수가 속출하고 있는데 제 질의취지가 소장님께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금조성액을 좀 어떻게 파주시 본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소장님과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이해차이부분에서 그렇게 답변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기금 조성 분과가 한1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목표하고 계신 거예요?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어려움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관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산관님한테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확보를 위해서 협의나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 이근삼 위원 소장님 그 의견에도 저는 100% 동의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벌금 즉 말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짜내서 이 기금을 조성하라고 저는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파주시에서 이렇게 13개 부분이나 되고 있는 기금을 다 출연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본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편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잖아도 죽겠는 판국에 영세자영업자들의 등이 휠 정도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럼 제가 잠시 후에 보건소장님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어도 얼마씩은 매년 충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질의한 부분에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파주시에서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데 식품진흥기금에만 유독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에 계셨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의 식품진흥기금이 부족하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파주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근삼 위원 바로 소장님 지금 말씀을 제가 기대하고 계속 질의한 겁니다.

100에 10으로 봤을 때 100에서 지금 현재 6대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 있는데 각 31개 시군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7대3이나 8대2 정도는 만들어줘야 또 시군의 식품진흥기금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걸 꼭 경기도와 협의하셔서 각 시군에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을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정지원관님께 질의했는데 기획예산관이 답변해주셨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봉사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보다도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근무일수에 대해서 다르네요, 특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촌3동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예산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주시에 17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됐든가 어느 봉사단체에 들어와서 봉사하게 돼도 봉사한다는 마음과 의지와 뜻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이근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등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인데 어디에는 지원해 주는 폭이 크고 어디에는 미미하게 차등대우를 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예산관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력하시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차등대우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관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이 기금이 매년 적게든 많게든 이자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목표치가 있으면 자구책을 가지고 방법을 적으면 적은 대로 더 크면 큰대로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파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러한 준비가 차근차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관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분명히 상의하셔서 이 기금이 조성되고 확실하게 충당돼서 목표액이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것을 꼭 해주실 수 있겠죠?

○ 이근삼 위원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파주시 농업기술 농업 전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1년 6개월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벤치마킹을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죠?

○ 이근삼 위원 왜 다녔겠습니까.

파주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파주의 농업의 방향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센터소장님과 상임위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노력했었고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결위 오늘 시작할 때 김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간에 관철시키고 파주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부시장님을 모시고 얘기하고 권고하고 건의하고 그 자리에 기획예산관님이 계셨습니다.

계셨죠, 예산관님?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저희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센터소장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파주의 농업기술분야에 대해서 누누이 센터소장님이 말씀해주셨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관님하고 센터소장님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약속한대로 그대로 진행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에서 약속한 부분을 분명히 예산관님은 약속을 하실 거죠?

○ 이근삼 위원 증액해서 파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약속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실 거죠?

○ 이근삼 위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주요시책 개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시책개발하는 예산 줄었죠?

○ 김양기 위원 올해 보면 500만원 감액된 거예요?

○ 김양기 위원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여기서 나온 좋은 아이템을 시책으로 접목시키는 거죠?

○ 김양기 위원 또 찾아가는 시민광장에서도 그런 식인가요?

거기서 좋은 사업이 나오면…….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그 시민들한테 접목된 안건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요?

○ 김양기 위원 이번 이 편성된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죠?

시책개발예산에서 내년도에 2억 1,000만원.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는 공짜로?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더 좋은 시책이 안 나올까요?

○ 김양기 위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무슨 상품권이나 농산물을 준다든지 그런 금액은 따지지 말고.

○ 김양기 위원 원고료 차원?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지급되니까 다행인데 여기서 좀 더 높아지면 더 좋은 그야말로 꼭 진행해야 될 파주시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해서 해외를 갔다 오지요?

그러면 꼭 그 업무에서만이 아니고 그외에 부분도 많이 보고 느끼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좋은 아이템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전에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파주시에도 해외벤치마킹팀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 건의드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원을 임명했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여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로 어떤 부분의 벤치마킹 간다는 걸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 김양기 위원 협력팀하고 협의하는 것은 진행과정을 협의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 어느 도시를 간다고 했을 때는 협력팀에서는 모를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갈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 어디라는 정보를 받았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가는 사람들이 도시를 정해주거나 사전협의할 때 협력팀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를 참여해오면서 모든 계획은 벤치마킹을 갔다온 다음에 계획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주문 드렸거든요.

그래서 국·과별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역시 그게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관님이 그렇게 주요시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벤치마킹팀을 운영하면 아주 좋은 시책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맑은물사업단에서 재생처리 조례를 만들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디 어디가 재처리 시설을 잘하고 활용하고 있으니 거기에 갔다오십시오 했더니 사전에 정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다면 거기를 갔다오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아주 단시간 내에 실패 없는 사업계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관님이 오늘 계셨으니까 겸사겸사해서 그런 벤치마킹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특히 농업기술센터하고 핫라인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렇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아까 오전에 시장님한테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끝날 시간이 다돼서 소장님한테 시장님을 대신해서 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어떻게 간단히?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예산관님이 동석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고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예산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농업은 유행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장기계획으로 해서 예산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면서 가야 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쌀이 남는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남는 양곡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가서 100분의 1이 모자라면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돼서 농토 훼손하는 것은 절대 반대이고 또 농업, 농업 계속 부르짖는 것이 농업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자라도 그래도 좀 위기감을 덜 느낄 수 있는데 양도가 모자라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국가위기가 온다는 농업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른 분들이 다른 분야에 국·과장님이 듣기에는 왜 저 의원은 농업만 부르짖느냐 하는데 그것은 항상 부르짖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주시 재정은 농업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앞으로 파주농업을 위해서라면 경기도 도청, 도의회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파주농업이 이웃 시군에 샘플이 될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어 가는 목표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오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려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만전을 기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예산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발의 조례가 종이조각 조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대한 자료를 1차 본질의 때 해서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2013년도 현황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자료를 살펴보시면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성되지 않은 것은 본예산을 통해서 다 확인됐죠, 위원회 수당조차도 올라오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사업들이 다 예산이 많이 몇억씩 투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는 몇백만원의 예산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어느하나 소중하지 않은 예산 없잖아요.

특히 아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강력하게 농업예산 관련해서 주문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참석을 요청하시기까지 고민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개발사업비가 아니라서 소규모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시민참여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잘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저희 소관이시잖아요, 저희가 복지분야나 여러 가지 보건소도 오셨지만 의료나 자치행정이나 보면 누차 말씀드렸던 게 정책에 있어서 시 공무원분들만 사업계획 수립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해가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보다 나은 정책 사업계획들을 수립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가자 그것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냐를 4년 내내 주문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심지어는 올해 들어서 같이 예산추계서까지 작성해서 수개월 검토를 거쳐서 의회 의결된 조례마저도 2014년에 아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2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하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것은 원래 시가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인데 조례 근거 없이 하고 있던 사업에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 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시를 위해서 또 조례가 제정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반영을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관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제 경제복지국할 때 예산부서가 갑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을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면 갑을 끝까지 설득해서라도 다른 부서의 불필요한 예산들 삭감을 요구해서라도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현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에 이러한 의원들의 조례를 통한 정책추진에 원래 합의가 됐었던 예산들조차도 반영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아니요, 1차 때 원래 자료요청드렸던 것이라 미리 답변하셨어야 되는 건데 자료가 이제 왔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 감사관도 나와 계시고 한데요, 기획예산관님, 이렇게 조례에 원래 시장의 책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장이 조례에 근거한 책무도 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안소희 위원 빨리 구성해 달라는 얘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줄곧 계속해 왔던 것이고 각종위원회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주문했던 건데 쉽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이 예산반영 시기보다 늦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그 사업비를 전체는 어불성설이고 아주 일부시범사업이라도 해보자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제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삭감하느냐고 질의드렸었고 저희가 전체 부서를 검토하다보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조례도 없는데 일부 특정단체 1회성 예산들도 올라와 있고 사회단체들의 예산이 왜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서에서 그냥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올라오냐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기획예산관에서 여기저기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의회에서 의원들의 조례발의를 통해서 추계서까지 확정해서 올려보낸 사업은 아주 기본적인 시범사업조차도 반영 안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 등을 통해서 사전심의도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예산들이 버젓이 부서에서 부서의 힘으로 올라오느냐는 거지요, 수천만원의 예산들이요.

저희가 그것과 맞딱드려서 복지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올라온 부서에 대한 명목으로 올라온 것을 비교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이 안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특정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차량구입을 하겠다고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모든 지역의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보육경비 부담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비를 반영합니다.

기초사업비가 2,500만원이래요, 그런데 어느 특정 사회단체 1회성 연찬회나 차량구입비에 수천만원씩이 올라온다고요.

그걸 비교해서 봤을 때 도대체 뭐에 예산편성을 먼저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한 예산도 아닌 것들이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과 조례가 있는데도 반영이 전혀 안되는 것도 답답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시잖아요?

○ 안소희 위원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보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시설들을 만드는 예산 2,500만원, 3,000만원은 못 올라오는데 무상보육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에 대해서 양육비에 차액을 이중지원 받고 계세요.

그걸 올해도 2억 6,000만원 올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러한 실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로 수급비 타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일제조사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동감이 가시겠느냐는 거죠.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이니까 복지차원에서 무상보육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공무원보육료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그간 줄였다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이고 6억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줄였다고 하면서 올해도 하겠다고 해서 편성하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눈 꼭 감고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취약계층의 보육경비 경감을 위해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고 사업비를 요청드린 1,500만원, 2,000만원 조차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더 실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에 대한 인권위원회든지 차별금지위원회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수당조차 150만원도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4년간 고생하시면서 문제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기획예산관 소관의 위원들도 엄청난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정당하다 정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예산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 안소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의원들이 조례를 올릴 때 예전처럼 예산추계서 안 올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추계서를 해야만 의원발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하실 때 예산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부서랑 협의를 두 달 동안 계속 하셔서 확정된 걸로 올려보내고 대부분의 부서들이 그 예산계획을 3개년이든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 예산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예산추계할 때는 오히려 금액이 더 큽니다.

1년에 몇백만원씩이 아니고 몇억, 몇천만원씩 하겠다고 계획은 세웁니다.

그건 말 그대로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점차 일부라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본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고.

특히 더 기가 막힌 것은 조례로 반영됐다 하더라도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 들고 의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시정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입법을 통한 견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안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삭감되는 것들과 견주어서 삭감하는 것이지 한부서 한부서 다 오셔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중요하다고 의원님들한테 쫓아와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예산 살리려고 하십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을 다 봤을 때 이러한 취약계층들의 예산, 의원조례로 3, 4년 고생해서 반영해서 같이 합의했던 예산들 조차도 반영 안하고 있는 파주시를 어떻게 믿고 근거도 미약한 1회성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을 안해요?

그걸 삭감 안하고 어떻게 떳떳하게 시민한테 예산심사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 저희가 기 사업 그래서 반영됐다 안 반영됐다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예산이 되고 있었는데 파주시가 조례 없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찾아와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조례도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좀 발의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들도 있어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원래 그렇게 특별하게 파주시가 새정책으로 신규사업했던 것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건으로밖에 안보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조례를 통해 입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시를 강제하고 이 정책을 입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의 조례는 종이조각으로 만들고 의회가 요구하는 예산은 홀대하는 식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저는 기획예산관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답변하시는데요, 기획예산관님 외에 다른 분들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드렸던 다른 부서 이 조례에 따른 주무부서에서는 오시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로 해 왔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관님께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영되려면 그 사업이 일회성으로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냥 1년 한번 예산 주고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당장 사업비부터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필요한 위원회부터 구성하든지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된 이후에 예산을 올릴 때는 만약에 저희가 이 책자로 만들어 오기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다면 예산에 대해서 150만원, 200만원이라도 위원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라도 보내야 되는 게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그 부서에서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위원회에 자격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요건을 해서 하죠,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저희 예산 중에 위원회에 대해서 올라와있는 것 중에 위원회 구성 안됐는데도 위원회 수당이 올라와있는 게 있어요.

감사관도 나와 계시지만 감사관하는 날 교육부서에서 학교급식위원회를 2년동안 사전 급식에 대한 예산심사 없이 그냥 계속 추진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무조건 이것 하셔야 됩니다, 위법입니다 했더니 8월중인가까지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증이죠, 잘못되신 거죠.

위증의 소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해도 거짓으로 얘기하신 것이고 실제 못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2014년도 예산에 급식위원회 위원수당이 올라왔어요.

구성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성은 안하셨어요.

지금 준비 중에 계시거든요.

그런 건들이 저희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례가 없어서 어거지로 기획예산관님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도 안 지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데에서도 수당 올려 놓으시고 예산은 오늘 당장 된다고 해도 내년부터 운용하실 거잖아요.

모든 예산이 1월 1일자로 다 쓰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돼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위원회구성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추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부서들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위법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사업에 의지가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이해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아직 사업계획수립도 미흡하고 해서 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고 해서 사업계획이 나중에 수립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원발의 때도 예산추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넣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난감도서관 조례 같은 경우도 예산추계해서 올렸던 거고 알고 계시다고 얘기했죠, 추경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예산 추경에 하는 것 좋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른 예산에서 중요한 예산이라고 신규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작게는 3,000만원, 1,500만원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어떠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 부서에서 어떠한 검토를 통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른 조례나 법적 근거들로 인해서 해야 되는 사업의 재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관에서는 검토하고 계신지?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도 마무리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참석은 안 하셨지만 이인재 시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예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행사자리에서 약속하시는 예산들도 중요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실제 의회에 옵니다, 저희가 의결합니다.

필요한 예산이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법기관 의원으로서 조례에 근거한 정책에 반영되는 예산보다 우선시라고 생각하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필요한 약속하신 예산이라면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정단체 사기진작을 위한 차량구입 예산도 올라왔고 연찬회 1회성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5,000만원 가량됩니다.

이 5,000만원 가량이면 보편적인 보육경비 부담 줄일 수 있는 정책사업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의 많은 개발프로젝트하고 계셔서 용역비 쓰시고 사업성 검토 용역들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짜리 용역들 올라옵니다.

하지만 용역한다고 바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례로 제정돼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인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등등이 조례로 제정돼서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조사 사업비 500만원, 1000만원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주시에서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 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주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용의 질은 낮은데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창조경제 인력을 선도하겠다고 6,700만원 예산이 올라옵니다.

대학생들이나 미래에 취업할 학생들에게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파주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조차도 본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파주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신규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파주시장님은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파주시 정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심사하는 의원도 고달픕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시정지원관님도 굉장히 의원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런 의견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2014년 파주시 예산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 제출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예산 이번에 편성하시기 전에 이런 곳곳에 각계각층에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좀 수렴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가 예산규모나 시설규모가 협소하다고 봅니다.

지금 운정1·2·3동하고 교하동까지 인구를 포함하면 연천군에 4배가 됩니다.

약 16만명 정도 되는데 예산 9,600만원하고 건물 자체도 빈약합니다.

운정1·2·3동, 교하동까지 포함하면 종합병원도 없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운정보건지소만큼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보건소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안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럼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 권대현 위원 그러면 구청이 신설된 다음에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짓는다면 아직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있는 동안 관심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짜서 꼭 실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비 삭감돼서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만성질환 환자가 보건소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금촌에 있는 보건소에는 도립 파주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만성질환 환자는 보건소를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노인들 특히 만성질환자는 똑같은 성분 약이라도 색깔만 달라도 복용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보건소에서 많이 만성질환자를 치료해 주는 걸로 검토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종합병원하고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말씀드렸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기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지금 파주의 실정은 인근 20분만 가면 일산에는 다 아시다시피 대형병원이 6-7개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종합병원을 갈 때는 일산으로 다 갑니다.

이것은 즉 지역경제에도 많은 돈이 일산쪽으로 몰려가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40만이 넘는 파주시가 종합병원이 없다 이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 가지시고 하면 이거 안되겠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쭸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아무튼 관심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병원이 파주에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