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기회 기간중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기회 기간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일간 실시될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할 계획으로 당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해 실·국·소별로 심사를 하겠으며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은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예산규모 및 예산총칙,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규모 및 예산총칙,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이니 이 점 유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먼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를 명확히 해주시고 질의답변시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예산중에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50억원이 연풍리 고지대 수로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임을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수방대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천 몇 백억원씩 지원받는 과정에 이런 중요한 사업이 누락이 됐느냐, 이런 수방대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방채를 꼭 이번에 발행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중요한 사업은 다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나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4,000만원을 더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0만원이 늘어난 2억으로 민간보조금이 책정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때 과거에 지원된 사항이 있어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연차적으로 집행될 예산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6,000만원 증액된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임의보조단체 운영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는 평가위원회 같은 평가기구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매년 예산에 계상돼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작년대비 15억이 증가가 됐어요.

과연 증가요인이 이루어져서 됐으면 좋은데 지역시민의 시비부담율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재원이 어디에서 증가가 됐는지를 얘기해주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시도세 징수교부금 이것이 작년도보다 약 75억이 증가가 됐는데 시도재원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둬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았는지 아니면 재원이 생겼다면 과연 어떤 부문에서 생겼는지, 개발의 주종이 뭔지 또한 증액과의 관계되는 세액종류가 불투명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부세가 97년도에는 감사자료에 보면 120억, 98년도에는 100억인가 하고 99년도에는 93억밖에 안됐는데 2000년도에는 갑자기 75억이 증가된 160억이 잡혀있어요.

이렇게 교부세액이 들쑥 날쑥하고 연도별로 떨어지다가 2000년도에는 갑자기 올라간 세원이 뭔지를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조기발주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어떠한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지방채발행을 해서 연풍리 고지배수로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수해복구사업으로 수해발생 직후부터 99년도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소요예산을 요구하여 동문천복구사업등 11건에 대해서 1,741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후 보다 광범위한 중장기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98년 침수지역인 금촌, 봉일천, 연풍지구와 향후 침수가 우려되는 선유 3, 4리지역에 대한 내배수장 펌프장 신설계획을 건의하였는 바 소요액이 442억원중 연풍지구를 제외한 372억원만이 책정되어 부득이 50억을 지방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연풍지구 수방대책소요사업비 50억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다소 긍정적인 답변은 있었습니다만은 동시에 발주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우선 지방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지방채사업을 전환해서 그런 사업은 전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연풍지구에 대한 사항은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화상으로만 서로 오고 갔기때문에 문서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수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수해로인한 어려운 사항을 덜어주고자 부득이 지방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李載日 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가 금년보다 6,000만원이 증가돼있고 그 임의보조단체를 통제라든지 임의보조단체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감시라고 하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사업비는 금년도에 2억을 배정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억 8,3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가 금년도에 저희시에 요청한사업이 44건에 2억 8,900만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각 실·과·소에서 타당성여부를 충분히 검증해서 36건에 1억 3,6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는 우리가 도시화가 돼가면서 자꾸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예산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게 분포돼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지방채세입이 15억이 증가됐고 그 재원이 어떤 내용이며 또 도세징수교부금 75억이 금년도에 늘어났는데 어떤 차원에서 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사안을 잘 모르기때문에 이것은 기회가 되신다면 총무국 소관때 재차 질의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양해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주요증가가 자동차세가 경기회복으로 해서 등록대수가 증가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대비해서 현실화율을 대비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가 늘어난 주요원인이 되겠구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도세징수교부액이 99년대비해서 75억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주요원인은 4,195세대에 아파트가 준공예정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세원이 늘어나고 서원레져골프장이 내년도에 개장될 것으로 보고 또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약75억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사업등에 설계비로 5,000만을 계상한 사항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기발주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인 시책사업,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를 했을때 갑자기 발생한데 설계비가 없어서 설계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미리설계에 반영치 못한 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걸로 일단 설계를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비조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특정한 어디다 항목을 정해서 쓰는게 아니라 갑작스런 돌발계획이 생긴다든지 부득이 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할 때는 설계하는 비용으로, 용역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전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실장님 답변중에서 고지배수로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노력중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애초에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건의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누락되서, 수방대책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소홀히 해서 빠진 부분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풍지구도 219억원을 당초에 건의를 냈습니다.

처음엔 금촌지구에 대략으로 해서 187억, 문산내배수장 펌프에 149억, 당동지구 도로손상에 19억, 봉일천배수펌프장에 108억, 연풍지구 배수펌프장에 219억 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까지 심의를 했었는데 연풍지구만 제외가 되고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372억만 배정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계속해서 관계부서에서 청와대와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낙동강지역의 수해가 발생이 되서 상당히 사업비확보가 지난하다 그러나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중앙과 건교부에서는 파악하는데 전화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교감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낙동강지역의 수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업비 염출이 안되서 연풍지구만 배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우리 부시장이 청와대 임시기구인 수해대책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수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채택을 안한거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급히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제외된 게 아닌가, 지원에서.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계속 다른 채널로 요구해서 관철되도록 해야지 내년도 지방채발행 총액수가 50억인데 그것을 다른 예측 불가능한 시급한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전액을 중앙정부도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미루는 걸 우리시재정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년에도 예산총칙에 보면 50억 지방채발행 한도액외에 예상되는 지방채발행수요는 없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외람스럽습니다.

그러나 각종회의라든지 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듣고 그 보고서가 있기때문에 보고서에 의한 답변을 드리는 사항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풍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서 정부에서 채택을 안해줬는데 왜50억을 기채를 해서 그런 시급하지 않다는 지역에 투자를 하려느냐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서도 연풍지구나 봉일천지구, 금촌, 문산지구 다 중요시해서 상당히 시급하다는 사항으로 중앙등에 보고 드렸고 충분히 건교부라든지 청와대에 문서로해서 자꾸 전화도 하고 관계부서에서 가서 별도의 현황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추가로 책정될 때 낙동강수계가 대홍수로 인해서 부득이 경기도 파주만 모든 사업을 해주느냐 해서 그 중에서 연풍리지구만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시급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양해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지방채를 내년도에 50억을 기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더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질의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더 이상 지방채발행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먼저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발행은 더 심도있게 충분하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방채는 근본적으로 더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 현잰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李載日 위원입니다.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0년 수해관련확정예산 집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예산과 수해예방사업으로 대책사업 70몇억중에서 50억이 바로 그 사업에 치중됐거든요.

원천적으로 생각하면 최초에 수해가 나서 문산에 완전 침수가 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다보니까 외곽쪽으로 엄청난 수해가 나는데 최초에 피해조사보고를 일단은 보고를 하는데 액수가 누락된 상태에 보고가 적게 됐지 않았느냐, 지금 답변하신 후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요구액을 미쳐 빠뜨렸던 것 아니냐 그러면 2차로 했을 때는 이미 낙동강도 피해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초의 보고를 잘못한 실무자들이라든지 총책임자라면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취합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정신적으로 집중된 곳이 문산지역 뿐이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곽에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차추경때도 50억 기채문제가 있다가 유보 됐잖습니까?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요구가 50억의 피해내용을 밝혀달라 답을 주시겠다고 기획실장이 해놓으시고 리스트를 주지 않고 50억이 기채 안한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50억 기채한 내용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연풍리사업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대단히 형평을 잃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파평면도 봅시다, 10억이 배정됐습니다.

10억배정된 내용을 보면 화급하게 올려서 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안됐으니까 시비가지고 파주 150억, 파평면 10억, 이게 복구사업이 아니고 예방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투자가 된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데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십시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 위원장 黃義亨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당초 수해보고를 잘못해서 누락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또 2차로 다시 요청하는 바람에 연풍지구 50억 사업비가 누락이 돼서 부득이 기채로 써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질의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50억은 위원님 간담회당시에는 문산수해지역에 보상금이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미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전여하기 위해서 맨 처음 발행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지역에 기채까지 해서 주민에게 중앙정부의 돈얻어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고 해서 50억 기채를 유보를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투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이지만 우리가 만족할만한 98년도에 60%수준의 보상금을 수령해다 전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억 당초에 계상했던 사항에 대해선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과연 조사보고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렇습니다.

처음에 수해가 문산지역에 집중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문산건을 중심으로 한 수해보고를 조사해서 1차수해복구에 필요한 사업비를 건의를 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하고 교감이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건교부에 다니다보니까 파주지역에 종합적인 수해복구를 해야 되잖느냐, 수해를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시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금촌이라든지 선유4리라든지 연풍리라든지 봉일천지역에 내배수장을 하지않으면 내년도에 수해를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다시 여기에 대한 개략사업비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풍지구는 낙동강지역에 수해가 저희 지역보다 상당히 심하게 나다보니까 사업비의 안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시가 50억정도 연풍리에 투자되는 비용을 못받아온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산, 파평, 적성이 수해를 입었는데 조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파평면지역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복구라든지 예방사업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읍면장들이 수해복구에 대한 수로예방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기술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내야지 기획실에서 물론 총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형평성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또 읍면장이라든지 관계기술자가 볼 때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을 가진부서에서 검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회의를 했을 때는요, 그래서 관계국장이라든지 건설과 각종기술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런 회의를 해서 그러면 수해예방이라든지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과에 있는 기술자를 총동원해서 다시 전문적인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파평지역에 수해가 많은지역이 있어서 그지역에 예산이 많이 배려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예산을 더 많이 넣어준 사항은 아니구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소규모사업이 여러갈래로 쪼개있다 보니까 파평지역에 복구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실장님 답변을 참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의심나는 것은 수해복구비와 수해대책사업과는 엄연히 구분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복구비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대책사업에 있어서 기채를 왜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林炳潤 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럼 대책사업을 과연 특정지역에 한해서 기채까지 해가면서 대책사업을 꼭 해야 됐느냐,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뭐냐면 그 지역이 내년에 수해가 꼭 난다는 일관성도 없고 보장성도 없는 겁니다.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은 대책사업은 지역안배를 반드시 기준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느닷없이 어느지역에 어떻게 쏟아질지 누가 예측합니까?

그러니까 지역안배를 해서 파주시가 대책사업은 고루 이루어져야겠는데 특정지역에 치우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겁니다.

또 수해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기채를 한다면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없죠.

대책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다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준다 그럼 반드시 시비로 100%를 대책사업을 한다고 보장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채를 해서 한군데다 몰아서 지원을 하는 것은 뭔가 형평에 안맞잖느냐는 뜻에서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데 李載日 위원님이 얘기하신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수해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거기는 피해도 얼마안났는데 왜 돈을 달래느냐 안된다고 잘랐으면 우리가 시비가 모자라면 금년도에 못다하면 내년도, 2000년도에 못다하면 2001년도에라도 대책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연차계획을 세울수 있는 사업인데 기채까지 꼭해서 대책사업을 해야 된다는 보장성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읍·면·동 대책사업 예산편성이 된 걸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치우쳤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역안배를 반드시 해달라하는 것은 물론 그 지역에 저울대 모양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게 금액이 많고 적지만 몇 백배 몇 십배가 많게 들어가는 것은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느냐는 겁니다.

지금 수해관련 2000년도 예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복구사업에 25억, 예방사업에 76억이에요.

그런데 76억이 한쪽지역으로 50억이 지원이 된다면 누구도 형평에 안맞잖느냐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기술진이 나가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다 정했다지만 읍면장이 판단해서 예산청구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올리진 않았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전에 자료를 달라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들어 왔어요.

실무부서에 자료를 달랬더니 자료가 안들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기획실에선 예산총괄이니까 우리가 기획실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특위가 열리면 특위에선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총괄이니까 보충질의 합니다.

과연 이 편성이 형평에 맞는 편성을 하셨는지 또는 그렇게 불가불 기채까지 얻어서 해야 되는 중요성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이고 중복되는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수해복구비 중에서 특정 지역에 많이 편성돼있고 또 읍·면·동간의 불균형을 지적하신 거로 알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풍지구는 98년도, 99년도 2년간 계속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풍지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대가 몹시 낮은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산천하류가 범람이 되면서 물이 빠지질 않아서 시장쪽으로 해서 물이 잠겨서 2년동안 계속해서 침수를 당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어떤 짜임새있게 도시가 돼있는 상태가 아니고 과거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수해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지역입니다.

전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4개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고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저희와 비슷한 형상의 낙동강지역의 홍수로인해서 부득이 저희지역이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기채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쪽도 파주시민이고 다만 국비를 못얻어온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그 사업은 중앙정부하고 또 부시장님 회의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 요행히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50억을 굳이 거기다 써야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서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사이 중복돼서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는 것으로 아시고 중앙정부와 계속 교감이 되고 있다는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구요 읍·면간이라든지 읍·면장이 요청한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속에서 사업을 배분하다보니까 기획실 나름대로 예산편성 했을 경우에는 수해의 완급이라든지 지적하신 대로 문산, 파평지역만 많이 오고 교하, 탄현, 조리지역은 비가 안온다 그런 보증이 어디 있느냐, 솔직한 얘기로 그쪽만 비가오고 이쪽은 비가 덜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자들이 이삼년간 계속 우리시에 수해를 당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수해복구가 이쪽지역보다 더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우선 순위를 메겨서 자체심의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해서 우선 순위를 메겨서 예산을 요청했고 이 조사할 때도 읍·면에서도 실무자라든지 관심있는 읍·면장들은 현장까지 나가서 이 사항을 챙겨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술파트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가 가장 합리적이다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어느지역은 더 급한데 왜 거긴 빼고 여길 넣었느냐 그런 자료가 없었고, 기술부서에서 이것이 가장 보편타당성 있는 사항이다,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읍·면간의 형평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편성에 결여된 것 만은 사실이라고 지금 인정하시는데 읍·면간에 균형이 안맞는 건 사실이죠?

○ 기획실장 李春基 아까 파평쪽에 많이 됐다고 하고 탄현, 교하쪽엔 솔직히 저도 고향이지만 그쪽엔 사업비가 안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신가요?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 설계 조기실시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셔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미리예산을 확보해 놓은 차원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기획실 따로 준비한다는 건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특별히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한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셨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로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군부대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임진강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게 특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타당성있는 설계를 해야 될텐데 그걸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예측을 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는 불요불급하게 용역을 줘야되는데 용역비가 기술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목적사업이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전용해 쓰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런걸 대체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쓰는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돌발적인 사항이라 예측 못하는데 이것은 미리설계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발생할 때 쓰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행정광고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인터넷정보이용료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법인이든지 광고 홍보라는 중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일부 특정 지방지, 지역지에다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광고 홍보라는 것은 그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지에만 광고를 하는 방식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떤 관행적인 광고행태를 벗어나서 효율적인 광고 내지 홍보를 할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인터넷사용료에 대한 1,800만원이 3개사로 돼있는데 산출근거가 1개사 600만원씩 지원으로 돼있는데 3개사면 어느 신문산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지방지 지역지에서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인터넷광고를 요청해 왔을 때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서있는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을 보면 문산, 파주, 법원은 18,080원씩해서 100일 1명해서 100일씩 서있는데 그외에 월롱면을 제외한 9개면·동은 80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은 20일씩 더 방역을하고 그밖에 면·동은 20일을 줄여서 80일로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 건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똑같지가 않고 3개읍만 100일 소독하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인부임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인부임과 읍·면·동에 선 인부임이 18,080원, 보건소는 3만원 얼마 나왔는데 그 차이는 왜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드릴 것은 읍·면·동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빈데 이것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문산읍 같은데는 330만원, 파주읍은 288만원, 법원읍 288만원, 교하면에 264만원, 조리, 광탄, 적성까지는 263만원이고 나머지는 24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편성이 돼야되는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각각입니다.

많게는 900만원에서 적게는 160만원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경영수익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가 정한 11억, 이자까지 해서 내년예산 12억이 계속 사용안하고 이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1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광고료에 대해서 특정 일간지에만 게재를 하고 그런 방법이 내년도에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언론사에다 일률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천여만원 증액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행정홍보가 됐으면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제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개선방안을 이런 기회에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엔 광고료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율곡문화제 해서 1회로해서 행정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시정을 폭넓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홍보를 보다 내실있게 하려고 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나눠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시민을 동참할 수 있고 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려야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이런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극대화시켜야 되느냐는 사항은 참 말은 무척쉽지만 여태까지 해온 관례라든지가 있어서 그 틀을 깨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매년 같은 방법, 방향으로만 해야 되겠느냐는 사항은 저희시에서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여러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정말 보다 발전됐구나 하는 사항을 답변드려야만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또 어떤 계획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홍보를 시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또 신문의 날을 기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저희시의 홍보기획시리즈를 많이 심는데 있어서는 인세티브를 줘서 그런 지에 행정광고를 내서 시정을 더욱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개선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인터넷정보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문사에 이 사항을 돈을 주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부터 경인일보와 중부일보가 파주난을 게재해서 파주시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신문사에 파주난 홍보에 대한 수수료를 나눠줬는데 금년 11월에 경기일보가 추가로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도 파주시를 홍보하겠다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해서 부득이 금년도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7월부터 했기때문에 12월까지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이 자연 증액되는데 2개사를 주던 것을 예산의 범주를 더 추가안하고 그 범위에서 3개사로 배분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일보와 경인일보가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총액 예산을 3개신문사를 나눠서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계속 인터넷을 활용하는 신문사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신문사가 늘어날 때마다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검증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검증을 해서라도 우리시를 과연 홍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증액없이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두세개 신문사를 선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언론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비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가 언론관계된 예산이 4,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입니다.

고양등 10개 시·군을 보니까 9,23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언론기관의 예산이 적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광고수수료도 조금심도 있게 넣은 것도 광고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서 저희시를 어떻게하면 보다 피알할 수 있느냐 또 언론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간 형평을 맞춰야 되듯이 시·군간에도 어느정도 언론사에 교감을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개선되는 방안이 아니냐해서 약간 홍보수수료를 인상해서 넣었다는 사항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소관에 방역청소소독 인부임이 읍·면간의 불균형이 있다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은 얼마주고 면은 얼마주고 특별한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라든지 시가지 분포상태를 봤을때 읍지역이 소독할 데가 다소 많을 것이 아니냐 판단돼서 읍은 100일을 넣었고 면은 80일을 넣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보건소의 인부임과 읍면의 인부임은 왜 차이가 많이나냐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인부임은 일일 연150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건설품생 기준에 의해서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3만 1,800원을 계상했구요 읍면의 인부임은 새마을지도자에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18,080원을 계상했던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읍과 면간의 부서간 업무추진비가 다른 점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이 20인이하는 월 20만원 또 20인이상에 일인초과시는 5천원씩 증액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직원에 준해서 읍은 좀 금액이 많고 면은 적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읍·면간에 차이가 나는게 뭐냐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및 장애노인 및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공사비가 다른 사항은 청사구조물이라든지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노후화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출입문 턱을 낮춘다든지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의 시설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등됐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林炳潤 위원님께서 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월사업 만들고 있는데 11억원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93년부터 94년에 걸쳐서 눈썰매장을 통일동산주변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자금사업으로 추진코자 했는데 101여단에서 부동의되서 중단된 상태였었고 97년도에 IMF사태, 또 수해등 신규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또 부득이한 사유는 기획실에서 경영수익팀이 별도 없기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런 추진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도 하나의 변명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무조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기획실 나름대로 경영수입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를 같이 연구검토해서 이 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문산 임진강에 독개다리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거기에 가는 사람에게 차량 타는비용, 하니랜드는 300m가는데 1인당 2,000원이고 애들은 1,500원 받는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변명이 될진 모르지만 경영수익사업이 저희 공무원 두뇌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 사업에 부진했던 점도 아울러 사과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고 민간자문을 받아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행정광고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 홍보라는 부분이 시민의 날이라든지 어떤 축제라든지를 기회로해서 광고 홍보를 하는데 지금 타자치단체 예를 보면 각종축제에 중앙TV에까지 광고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본 위원은 이 광고료가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중앙TV나 중앙일간지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파주시의 행사나 파주시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광고해야 하는 바램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의 주문입니다.

지금 답변중에도 집행부에서도 여러각도로 강구중이라니까 여러 전문기관에 자문도 들으시고 또 연구도 검토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광고료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 답변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한 것을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801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소관인데 일반수용비로해서 쓰레기종량제 및 일회용품자제 홍보용품 제작했습니다.

물론 액수는 얼마되지가 않습니다만 의구심이 있어서 여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13개읍·면·동 같은 한 부서에서 일사분란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100만원밖에 안되는 예산이지만 타읍면동에는 쓰레기종량제 및 일회용품자제 홍보물 제작을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히 어느 읍·면은 빼고 어느 읍·면은 하고가 아니고 일사불란하게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예산을 보면 100만원이긴 합니다만 파주읍에만 상정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왕할 때 얼른 예견컨데는 다른 읍·면엔 했는지 여기만 빠졌는지 모르지만 일사불란하게 같이 한다면 제작비도 절감되고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고 쓰레기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문화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장 큰 고민이 쓰레기처리문제인데 이런걸 홍보내지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주읍에만 상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차량운영비가 상당히 들쑥 날쑥하게 책정이 돼있어요.

물론 그 지형을 감안해서라도 산악지역이라든가는 물론 운영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그게 최하로 잡힌데가 한200여만원, 최상으로 잡히면 500만원까지도 삼사백가는데 같은 차량을 운영하는데 그 차량비가 들쑥 날쑥하게 책정이 된 것은 원인이 무엇이며 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이 똑같이 14억으로 돼있는데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은 실적이 얼만지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년도수입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년도의 수입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비교해 봤으면 해서, 그 실적이 왜 부진해서 똑같이 14억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예산규모에 3페이지를 봐주세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영세민에 대해서는 보호,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오히려 줄거든요.

그렇다라면 영세민에 따른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파주시청으로서의 별도의 대책은 있어서 예산을 줄인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중 쓰레기종량제에 드는 홍보물에 파주읍이 100만원이 계상되었다, 각읍면이 공히 돼야 되는데 어떻게 파주읍만 돼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홍보물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유인을 해서 수차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주읍에서는 내년도에 읍나름대로 쓰레기를 줄여보고 감소하는 방안, 또 종량제에 따른 각종 시책을 한 번 특색있게 추진해보겠다고 해서 파주읍에서만 유달리 특색사업으로 100만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파주읍만 해준 것이 아니고 파주읍 나름대로 특색을 맞춰서 쓰레기종량제를 보다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파주읍에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趙賢黙 위원님께서 읍면의 차량운영비들이 일정치않다, 사유가 어떤 사유이냐 질의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차량유지비는 차종에 따라서 또 차량 구입년도에 따라서 또 차량의 운행거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관용차라든지와 쓰레기를 줍는 청소차라든지가 운행거리에 따라 다르고 차량소모가 많기때문에 읍면에 보유된 청사차량등 사업용 차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차량의 연식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수입이 99년도와 2000년도 14억으로 같다 어떤 사유에서 같으며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는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아서 11월말현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는 13억 9,300만원이 돼있으며 참고로 97년도에는 14억 538만 6,000원, 98년도에는 11억 4,9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李鍾珌 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내년도가 3,1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사유와 영세민에 대한 별도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선 기히 환경보호과장님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물론 사회과와 함께 문의사항이겠습니다마는 환경문제, 쓰레기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데 그 부분에 상당히 견해가 많으실 걸로 보고 말씀올립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지금부터 이삼년 전부터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가지고 했는데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파주읍에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참 좋은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가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는 실장님이 보셔서 이건 내경험으로 봐서도 참 좋은 특색사업이다라고 판단하셨으면 많지 않은 예산을 할애해서 좀더 파주시민에 계도할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다, 잊어버렸던 건데 파주읍에서 이런 특색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면 참 좋다고 했으면 공히 13개읍면동 전체 18만 몇천되는 시민들에게 계도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난 그런 부분에선 소액가지고 진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 찬성하는 입장인데, 필요로 하고 또 해야만 하는 사업이 파주에서는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13개읍·면·동 공히 할 수 있는 의향은 총괄부서에서 예산배정할 때 공히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분기별 정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해서 유인물이 제작돼나갑니다.

그런데 파주읍만은 특색있게 파주읍에서 나름대로 읍의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넣어서 주민들에게 아마 머리에 잘 들어가고 쇼킹할 만한 내용을 홍보해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파주읍에서 과연 얼마나 소액을 가지고 홍보가 잘됐으며 어느정도 쓰레기가 감량화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상반기라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다면 하반기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범시민적으로 다시 한 번 읍·면별로 판단을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골재채취 수입인데 금년에 실적을 보면 계획은 7억 1,000만원이지만 100만원밖에 실적을 못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엔 26억으로 18억 9,000만원이 골재채취수입이 증액이 돼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해서 40만입방을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26억의 골재채취수입을 올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시되서 질의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안 2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해서 전년도에는 8억 7,699만원, 금년도에는 8억 400만원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물론 쓰레기의 감량이 되고 또 재활용품이 따로 나와서 그 판매로해서 수익을 올렸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익금, 이것이 과년도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금년도에 3,654만원이 잡혔는데 과거에는 그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재활용품 수거판매한 실적이 없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 수입을 따로잡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2000년도에만 잡았는지 그 전에는 과연 재활용수거해서 판매한 실적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수입으로 안잡고 다른 재원으로 수입잡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심층있게 질의해주셨습니다.

99년도에는 100만원밖에 세입이 없었는데 2000년도엔 26억으로 증액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골재채취대상지역을 마정지구와 동파지구 두 개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군부대 협의결과 부동의가 되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임진강지역의 하천에 많은 토사가 쌓여서 수해에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는 언론도 있었고 또 수해조사시에도 상당히 심도있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산 장산리 초평도와 사목리 반구정앞과 장좌리 고랑포지역 3개지역으로 해서 군부대와 11월 29일날 협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로 봐서 내년도 수입을 40만루배로 잠정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매년수해로 인해서 토사유입량이 상당 많아서 부존량이 넉넉하다는 판단입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40만입방 정도로해서 26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趙賢黙 위원님께서 재활용판매수입이 99년도는 없었는데 2000년도에는 왜 3,600만원돈이 잡혔느냐 또 어떻게 해서 이 수입이 잡혔는지를 소상히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읍·면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서 자기네 경조사비용으로 든지에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면 안되겠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감사기능에서도 문제가 돼서 금년도부터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서 10월말현재 3,843만 2천원을 판매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해야 되겠다해서 3,600만원 정도를 세입을 잡게됐습니다.

과거에는 미화원들이 이걸가지고 본인들의 경조사라든지 작업복을 산다든지 기타등등에 사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잡수입으로 잡았더니 지금 말씀대로 3,844만 2,000원이 잡혔기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입은 될 것이 아니냐해서 3,600만원 세입을 잡게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수거해서 어떤 복지차원에서 사용을 하던 것인데 세외수입원으로 새로이 잡는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한 두해가 된게 아니죠, 벌써 이삼년 거의 됐는데 과연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재활용품수거, 분리수거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떨어지고,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던 것을 이제 그걸 우리가 시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죠. 정식적으로.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어떤 다른 반발은 안나겠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것이 금년 1월달에 저희가 환경미화원대표들하고 읍·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타 시·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는 잘못됐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일종의 공무원으로 봐서 그건 과실이니까 시에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냐해서 1월달에 미화원 반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다 이의없다해서 대금을 잡수입 잡았던 것이고요, 과거에 이 사업을 잘못 관리했다해서 지난번에 고양시에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도 과거 것을 확인서까지 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미화원들이 잘 협조해줘서 세입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 趙賢黙 위원 차후에 아무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趙賢黙 위원 보충질의에 또 보충좀 하겠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이것도 기획실에서 나온건데 98년도에 결산보고서를 보면 잡수입난에 불용품매각대 2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실제로 수입된 돈은 414만 9,530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건 불용품매각대라고 했는데 뭡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불용품은 행정장비에요.

책상, 케비넷, 컴퓨터, 부품파는 거...

○ 李鍾珌 위원 200만원 예상됐던 게 배가 더 들어왔어요. 수입이.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질의에 미화요원들 얘긴데, 사실 미화요원이 그래요.

처음에 난 미화요원을 아주 잘 우대를 했습니다.

안들어와서요.

그런데 미화요원으로서 되다보니까 지금은 미화요원 될려고 줄 서는게 겹겹이 서있어요.

미화요원들 쓰레기 줍는 것 때문에 그렇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줄을 서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까지는 자기네들이 다 분류해서 매각해서 경조비도 내고 저희들끼리 대포도 먹고 하는 비용으로 들어갔다, 피복대도 사입고 하는데 들어갔다 하는데 사실 피복대는 이제까지 미화요원 제도상에서 계속 사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3,000여만원돈 잡수입으로 잡으신거는 잘 하셨는데 대충 제가 기획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건 3,000여만원이라고 하는 걸 대충 어느 근거에 의해서, 1개면단위 동단위로 봤을 때에 대충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정도 될거다, 즉석 답변해주세요. 기준치는 있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특별한 기준은 없구요, 금년도에 10월까지 읍·면에서 미화원들이 잡수입을 시에 불입한 것이 3,84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쓰레기양이 재활용품이 줄지 늘지도 잘 몰라서 일단 3,600만원정도로 예산을 추정해서 잡은겁니다.

이것이 좀 늘어날지 더 줄지는 변수가 되지만 금년도에는 양심적으로 미화원들이 잘해준 걸로 봐서 3,8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800만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3,600만원정도 잠정적으로 추정해 놓은 숫자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되 파주 연풍리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에 대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