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3일 (목)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나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나성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결위 두 번째 날로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나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64,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대해서 이월금액과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변경계약은 했는지, 170km에서 240km로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 계약금액은 불변인지 변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문화교육국 체육청소년과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하청석, 운정행복센터 스포츠센터 용역 및 잔액관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첫째 2015년 사업비 산출내역을 참조해보면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위탁금 운영비로 교하청석센터 6억 8,200만원, 운정행복센터 2억 900만원 산출되어 있습니다.
위탁금 잔액이 3억 4,300만원 발생했는데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집행잔액이 3억 4,300만원 남았는데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액도 2015년도와 똑같은 8억 9,1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2016년도 잔액발생 가능성 여부는 없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240페이지, 첨부서류 17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도시경관과 소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261쪽입니다.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1,300만원 지출되었는데 1,3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45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관련해서 운정이마트 주변과 가람상가 주변에 주차장 부족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거의 주말이면 싸움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검토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결산서 300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 4,000만원만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방식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2015년도 결산승인안 부의안건 94쪽입니다.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도인데 공사종합진도가 36% 미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 보건소 전체 6억원이라는 엄청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예방접종 1억 6,000만원, 노인 예방접종 9,900만원, 신생아 도우미지원 7,3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000만원의 많은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시 지역상생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민원사항이라든지 국도비 확보 안 됐을 때 대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특별회계 2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4,00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8,800만원으로 감소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성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님부터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원인행위가 2억 4,000만원인데 지출행위는 1억8,800만원인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 2억 4,000만원은 파주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된 2015년도 기본지원금 2억 1,800만원과 그동안 기본지원금에서 발생한이자 2,200만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민원해소와 공공시설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발전소 연돌 외장구조물 설치가능여부 검토용역 2,000만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1억 1,800만원, 청석스포츠센터 창호공사 용역설계 및 공사비 5,800만원, 연다산동 농로정비공사에 4,600만원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원인행위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비 및 용역은 2015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1억 8,800만원이었으나 청석스포츠센터 창호공사 5,200만원이 동절기와 겹쳐 사업을 중지하여 2016년 4월에 지출하게 되어 원인행위와 지출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스포츠센터 연구용역비 잔액발생 사유와 청석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운영비 집행잔액 3억 4,371만원 발생된 사유와 2015년 스포츠센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2016년도 스포츠센터 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고 잔액발생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스포츠센터 연구용역 건은 수탁사의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회계결산 감사용역으로 예산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비는 당초 2014년 본예산으로 9억 1,700만원으로 2014년 스포츠센터 운영완료 후 차기연도에 정산하는 사업특성상 전액 이월한 후에 2015년도 정산 후 민간위탁금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3억 4,400만원의 잔액발생 사유는 스포츠센터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4,500만원 매출증대와 인건비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적용하는 등 민간위탁운영비 비용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스포츠센터 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교하 청석스포츠센터와 운정행복센터 수영장의 통합운영 원가산정에 따라 매출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상여금의 200%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인건비, 수도요금 등 고정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5억원 중 2,400만원만 지출되어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대기오염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대형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경우 경유버스 대비 차액을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에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25대 5억원 중 2대 2,400만원만 집행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진사유로는 첫째 경기침체로 인한 버스운수 회사의 세금체납 등 경영난이 있었으며 둘째 2014년도 당초 버스 한 대당 1,850만원을 지원해 주던 것이 2015년도부터 1,2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유로6라고 하는 연비와 출력이 우수한 디젤버스 신형차량이 새로이 출시됨에 따라서 천연가스 차량보다 운영과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고 무엇보다 지난해는 경유가가 하락돼서 운수회사에서는 당초 구매하려던 천연가스 버스구입 계획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6년도에는 사전신청을 받아본 결과 대형버스 3대, 중형청소차 한 대로 사업계획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6,300만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 공사진도율이 낮은 이유와 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은 현재 총 공정율 80%로 올해 9월 감악산 힐링파크 공정율 80%, 운계출렁다리 공정률 80% 또 3개 시군둘레길 90%로 금년 9월에 모든 공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 총 사업비 100억 5,500만원으로 2015년도 넥스트 창조오디션 공모에 당선돼서 67억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30억 5,500만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정이 계획대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중에 감악산 단풍축제에 맞춰서 모든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잔액 6억 974만원으로 많은 편인데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1억 6,068만원, 노인예방접종사업 9,914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7,324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7,051만원 등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병의원에 위탁 접종하고 있는데 그중 결핵예방접종을 2015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으나 병의원 청구비용이 예상보다 적어서 미집행액이 과다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인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와 폐렴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중 폐렴예방접종 백신공급이 전국적으로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과다발생되었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백신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예방접종에는 큰 차질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70%와 시비30%의 비율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잔액 중에서 복지부 예산 70%가 미지원되는 바람에 시비까지 집행을 못 하게 된 관계로 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에 복지부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명시이월이 결정돼서 2016년도에 예산이 교부되었으며 파주시에서는 올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목표대상자는 월 79명으로 1인당 3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지급액이 1인당 10만원 미만으로 지원된 관계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5년 7월에 신규로 시작되어서 13명의 신청자 중에서 한 명은 제외되고 12명에 대해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전체 평균 지급률은 7% 정도 지출되었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12명 지출된 관계로 8% 정도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과 안명규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방식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의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와 각 급 99개소 학교장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15년도에 연도 폐쇄기가 12월로 변경되어 12월 공급예정량을 예년 실적을 고려하여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상생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는 와동동 1518번지 8,038평으로 2015년 9월 24일 농협중앙회와 투자계약을 성립하여 금년 9월 30일 잔금완료 후 2017년부터 설계와 착공, 2018년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파주농산물 유통센터는 농축산물 판매를 51% 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농산물 판매시설로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점입점 등 지역농산물 직거래판매 등으로 지역농가에 큰 소득이 예상되며 특히 파주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접한 금촌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은 농협중앙회와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이월사유와 물량이 변경되었는데 사업비 증감은 없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조사용역은 지반침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 확산 및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방지 및 대책추진을 위해 시작한 용역이며, 파주시 정밀조사 대상은 전체 505km이며 2015년도에는 당초 170km에서 용역추진 중 입찰차액으로 78km를 추가하여 설계변경 후 248km를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용역비는 당초 7억 3,000만원에서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9억 9,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금년 4월 30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 예산액 1,3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고관리선진화 지원예산 1,300만원은 제6회 예쁜간판공모전에 따른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공모전 홍보에 따른 리플릿,포스터 제작과 우수작품집 발간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시상금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이마트와 가람상가 주변에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각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검토한 게 있는지와 검토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에는 주차장 부지 50개소가 계획되어 15개소가 건축허가 및 준공운영 중에 있으며, 운정이마트 주변에는 모델하우스와 인접설치된 야당동 1002번지상에 운정1 임시공영주차장 50면이 확보되어 운영 중에 있고, 이마트 인근 동패동 1761번지 주차장 부지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주차장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가람상가 주변 와동동 1304-2번지상에 운정2 임시공영주차장 194면을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와동동 1558번지 주차장 부지 또한 분양완료 되었으나 아직까지 주차장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수립된 운정신도시 계획은 10년간 계획변경이 불가한 바 LH와 파주시가 개별사업자에게 분양된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단장님께서 다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충질의는 안 하고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서면답변 내용에서 질의한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요지는 청석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두 군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산 후 잔액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서면에 보면 잔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스포츠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매출이 증대됐다는 것이 하나이고, 상여금이 200%에서 100%로 하향조정되면서 비용절감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게 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코오롱측에 특별프로그램을 주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많이 개선된 모양인데 특별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 보고받으신 것 있는지 모르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번 운영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특별프로그램으로 수영을 아쿠아로빅 소수정예반 프로그램을 운정행복센터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하청석스포츠센터에서도 특별프로그램으로 가족수영, 아쿠아테라피, 소수정예반 시간대별로 어린이라든가 유아, 성인 남녀들을 위한 수영반이 있고요.
GX 요가, 스피닝, 생존수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도 동석하셨지만 행정감사에서 스포츠센터가 제가 그쪽에 운영할 때 심의위원이 된 인연이 있어서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파주시에 적자손실 보전액이 커서 이것을 줄여라 주문사항을 넣어서 그 이후로 변화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단 환경시설과 운영 쪽에서도 저번에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린적 있는데 예상외로 한 3억 7,000만원 정도 절감이 있었던 부분이 됐고요.
스포츠 이 부분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시는 여기도 다양성을 하셔서 비용절감이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특별프로그램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적자보전을 많이 줄였는데 답변내용에 보시면 인건비를 200%에서 100%로 내렸다가 다시 용역을 의뢰했는지 연구결과에 의존했는지 인건비 상여금을 200%로 다시 적용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산정해서 올 상반기에 비용에 대해서는 200%로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다시 200% 적용을 하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권익위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무리한 면이 있다고 인정돼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200%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200%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손배찬 위원 여러 가지 수입적인 부분을 인건비 같은 일반적인 것을 통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시죠, 고무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운정시민들이 최근에 많이 급속도로 유입하면서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매출이 많이…….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요건은 높은데 그에 비해서 시설의 한계가 있다 보니 매출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증대되진 않습니다.
앞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더 시민들이 원하고 또 호기심을 갖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학교단체의 생존수영을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에게도 혜택도 주고 매출도 증대하는 쪽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운정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요시민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원하실 때 수요가 제대로 충족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충족이 안 됩니다.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레인수도 적고 접근성은 좋기 때문에 또 그쪽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시설면에서 충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손배찬 위원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2016년부터 잔액이 발생 안 될것이라고 예상해주셨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매출이 는만큼 우리 파주시에 코오롱 수탁사에 손실보조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되니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해주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동안 표면적으로 잔액발생으로 보인 사유가 당해연도에 정산을 못하고 이월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그해에는 계속 잔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결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정산하는 것으로 체계를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그에 맞는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이제는 개정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작년 추경에 삭감도 한 바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회계정산 부분이 저희도 아쉬워서 몇 번 질의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많은 개선의지가 보여서 국장님 고생많네요,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운정지역의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한 것만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운정 이마트 주변에는 분양됐으나 아직 주차장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고 가람상가 부분에 임시공영주차장 194면이 조성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주소만 가지고는 감이 안 오는데 혹시 맑은교회 옆을 말씀하시는 건가 요?
○ 주차시설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분양완료 된 와동동 1558번지 주자장 부지는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그 주변이에요?
○ 주차시설팀장 김영수 주변에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맑은교회 옆에 공영주차장 거기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긴 한데 벧엘교회 쪽 가람상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곳이요,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거든요.
거기 맑은교회는 너무 멀어서 그쪽 지역에서 이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벧엘교회 건너편 쪽 단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기에 얼른 임시공영주차장이라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바람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현재까지 계획은 없고요, 한번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직까지는 빈 부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빈공터에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당장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이나 그 주변에 빈공터나 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이라도 빨리 운영할 수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런 부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지 분양완료된 데 독려하는 것밖에 없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빨리 건축될 수 있게 장단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공정이 완벽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량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혹시 민원은 없었는지, 주민들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쪽 민원에 대한 부분은 소소한 민원인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답변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보여져요.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는 하셨지만 미집행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냐, 또 추경 때도 있었을텐데 정리기간에 정리를 하셔서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주문을 드면서 예산집행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미집행이 덜 생기도록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서면답변서 보니까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민원인에 대한 부분에 배려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을 때 그때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런 유통센터가 생김으로서 금촌전통시장하고 상생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단지 금촌전통시장 앞에 시지부 농협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차타워가 될 수 있게끔 중앙회에다 요청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아직까지 유통센터를 건립하려면 한 3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시설은 시지부하고 협의를 넓게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시지부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중앙회에 건의토록 해서 주차면수나 이런 것은 물론 상의하겠지만 아직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시지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이해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이 그러니까 청석스포츠센터 공사를 올해 하셨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올해 완료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 자리는 2015년도 결산승인 특별위원회가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파주를 통해서 개성공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그 지역 심지어는 인근지역까지도 파주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말라리아 퇴치 예방을 해오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개성공업지구 2010년도부터 1년에 한 4차례씩 들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폐쇄됨에 따라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성공단이 운영될 경우에는 추가로 하겠지만 판문점이 있는 JSA부대까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동마을, 통일촌, 해마루촌 이런 데까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까지는 못 하더라도 대성동, JSA, 판문점까지도 꼼꼼하게 방역을 잘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이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 기회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을 경제복지국 소관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그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결산위원회에서 설명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금 법인이 구성돼서 기공까지 선발해서 법인이 실제로 장단콩웰빙마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대로 올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사업비가 얼마가 되죠, 도에서 100억원 시상금 받았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받은 금액이 약 65억원 정도 됩니다.
○ 이근삼 위원 처음에는 북부농협에서 100억원이고 탄현농협에서 40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이 해당농협에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민간투자부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기관들한테 투자유치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럼 기관투자자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일반투자자는 투자모집을 안 하시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일반투자자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일반투자자도 어떤 저기를 공모하면 투자에 응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오늘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사업이 파주에서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파주처럼 한번 해봐라 할 정도로 이 사업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경제복지국장님이 성공모델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셨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나성민손배옥손배찬손희정안명규
이평자이근삼박찬일최영실
○ 출석공무원(28인)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위생과장 유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농축산과장 유중근
농업진흥과장 이건희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재군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