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현실에 맞게 간판설치 기준의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통합간판 설치 신도시 지역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으로 오늘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현지확인을 포함한 9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5개국 23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현지확인 및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2건의 모범 수범사례를 선정하고 공통사항 3건, 도시균형발전국 11건, 안전건설교통국 16건, 환경정책국 10건, 농업기술센터12건, 맑은물환경사업단 6건 등 총 58건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현안사업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사무에서는 일산공원묘지 이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 요구와 파주희망프로 젝트 사업의 건실하고 신속한 추진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서는 야당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도로망 등 개선대책마련과 버스체계 개선용역을 통한 관내 버스 운행 건실화에 대해, 환경정책국 소관 사무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테마파크 및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중 최초로 조성되는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서는 파주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품질향상, 판매전략, 쌀축제, 유관기관 협력)강구와 말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발굴 및 추진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서는 운정자동집하시설과 한빛집하장 민원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강구와 임진강에서 공급되는 상수도의 수질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 대해서는 추진사항과 진행간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 바라 며, 필요 시 간담회를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바라며,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이전에 부서별로 허가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이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부서별로 소관 위원회에 대해 양성비율 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노력을 강구하여 한쪽 성으로 치우치지 않은 위원회를 운영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사전에 토론한 결과에 따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지난 전반기 2년간 다방면에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뛰었습니다.

5개국 국장님, 단장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사님들하고 미약했지만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후반기에도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국과장님들 같이 해서 멋진 소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