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나성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이평자 위원께서 나성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평자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나성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나성민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성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장, 박찬일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나성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결산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이자 민선6기 전반기 파주시의회 마지막 예결위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나성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간사에 이근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나성민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명규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이근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근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근삼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나성민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성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11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나성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서 각 읍면동 422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올해에도 아직 지출한 읍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상 필수적으로 세워야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571쪽 도시개발과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준공 진행사항 설명해 주시고 성장관리방안 용역 준공된 후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1페이지와 487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최근 주택과로 소관부서 변경으로 인한 이체사유입니다.

이체금액은 93억원입니다, 이체날짜는 2015년 7월 20일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로 이관된 후 전용금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주택과로 이체하는데 93억원을 대부분 지출하고 1억 9,600만원을 전용한 것인지 첫 번째 질의이고 아니면 93억원 중 1억 9,600만원 전용하고 잔액을 주택과에서 지출한 것인지 질의입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결산서 20쪽 지난연도 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20억 6,400만원이고 전년도 자료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2억 5,6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서 43쪽 부동산 교부세 보면 예산현액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4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하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그다지 큰 차이 안나는데 이것은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64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예산현액은 2,450만원 가량 있는데 집행액이 제로이고요, 마찬가지로 267쪽 재난 방재단 운영 관련된 금액이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지출액이 전혀 없고요, 그 밑에 재난발생 대비훈련 보면 17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집행액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68쪽 보면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대책 사무관리비 500만원 역시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액이 전혀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결산서 270페이지 안전총괄과 주민대피시설 기능 강화로 1억 5,90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1억 3,527만 8,110원 집행하고 잔액이 2,372만 1,800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 실적과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286페이지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4,134만원 중에서 4,112만 5,000원을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1만 5,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안건 93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이 2012년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많이 지연돼서 특히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외 2건이 종합 진도가 40% 미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입니다.

2015회계연도 부의안건 54쪽 세외수입 관리소홀에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260억원이라는 엄청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이안에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의로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공동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179회 때 통합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 질의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연장으로 기금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는데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기금 관련돼서 제가 179회 때 지적했던 바로 각 부서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달라고 했는데 참조하신 경우가 있는지, 세 번째는 기금하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찬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데 금촌천 생태복원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촌3동 커뮤니티숲 조성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에서 현장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 이거 말고 문제점에 사업비 부족에 대한 공사 지연 착공이 장기화 우려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도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국도비 미확보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무엇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주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운정지역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받았습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민 고용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답변 받았는데 그렇게 말고 파주농산물 발전에 무엇이 더 발전될 수 있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에 대한 주차장이나 상생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결산서 102쪽 시정소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은 언론 보도와 시정 소식 뉴스운영 사업이 합쳐져서 4억 7,51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으니까.

설명서 보면 구체적으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등 해서 이 사업이 산출되어 있는데 지출결의서 신문사 업체별로 내역을 붙여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성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부터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듯이 그냥 여비라고 하셨는데 교통비 지급만 되는 것 맞죠?

○ 손배옥 위원 지난번 운정1동 1만 5,000원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멀리 가신 분인가요, 1만 5,000원씩 지급된게?

○ 손배옥 위원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세워야 하는 예산인가요?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신다니까 방안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 들었는데 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시면 도로에 편입되거나 나와 있는데 편입된 도로는 기부채납인가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국장님 얘기했듯이 기부채납 하게 되면 소유주가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한 가지 더 건폐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용된 토지가 큰 부지도 있고 작은 부지도 있죠?

○ 손배옥 위원 그러면 그 사유로 도로에 편입되거나 했을 때 건폐율 보면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차등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차등되나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 손배옥 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된다는 얘기죠?

○ 손배옥 위원 지난번 제가 듣기로는 6월 15일 이후 주민설명회 갖는다고 듣고 있었는데 주민설명회가 15일 후가 아니라 23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용역에서 빠진 건가요, 뭐예요?

○ 손배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면 봤는데 가장 염려한 것은 성장관리방안 하는 목적이 난개발 목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해서 난개발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가서 그러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저는 이에 대해서 왜 질의드리냐면 도로가 4m 있을 때 용역 후 6m 된다는데 그에 관련돼서는 다세대나 뭐나 계속 지을텐데 그에 따라서 난개발이 난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요구하고 싶냐면 운정역 주변에도 신도시처럼 아예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물론 지난번 3차에 운정이 들어갔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장관리방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지난번처럼 신도시를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손배옥 위원 예.

○ 손배옥 위원 당부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다세대가 많잖아요, 다세대하고 워낙 건물이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 지역은 어차피 다세대 지역으로 묶어놓고 그 외 역전 주변은 이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에도 보시면 기존에 도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죽은 땅이에요.

새로 집을 지을래도 도로가 없어서 집을 부수고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냥 놔두고 성장관리방안 보시면 전혀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데는 그냥 내버려두면 성장관리방안 난개발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생각들어서 이왕이면 1, 2지구처럼 공동시행 하겠지만 그렇게 추진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협조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기존에 성장관리방안은 이미 그려만 놨지 개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냐, 그런 상태로 놔두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개발을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때문에 하셨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신도시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여쭤보기 전에 손배옥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국장님, 개발 성장관리방안 용역 중에서 고시 해제하는 기간을 꼭 2016년 1년 기간제로 11월 5일까지 맞춰서 해제할 생각이신가요?

○ 손배찬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그전이라도 조치한다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 손배찬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 잘 들었고 답변서에도 내용이 잘 게시되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한 내용이 기초생활급여 93억원 중 부서이관에 따른 전용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하면 대부분 현재까지는 복지정책과로 인식되어 있어서 했는데 최근에는 주거급여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죠?

○ 손배찬 위원 그중에서도 자가 가구에 주거수선사업은 LH로 위탁했다는 말씀이시죠?

○ 손배찬 위원 거기에서 93억원 중 1억 9,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전용해서 쓰셨다고 이해하면 정리되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질의된 내용이 그렇게 하면 맞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미집행 건수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배수펌프장은 협의 중이라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재난예방대응 복구활동이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물론 재난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미집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재난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미리 예방하는 사업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이 예산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나요?

○ 손희정 위원 예, 이해갔습니다.

재난발생 대비 훈련은 급식이 포함된 훈련 실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급식비가 포함된 훈련을 했었나요?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 손희정 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손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물놀이 시설은 물놀이 행락객이 실제로 없어서 물놀이 지역을 해제했다고 하는데 해제했다 하더라도 와서 물놀이 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관련된 2건의 질의는 답변이 잘 되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다 해결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미집행된 2,3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작년에 8월 20일인가 북한군의 서부전선 폭격도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 들었거든요.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긴급방송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고생했다는 말 들었는데 이 미집행된 잔액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 받아서 함께 집행하신다고 하니까 현재 받은 거지 아직 무엇을 집행한 것 아니죠?

○ 최영실 위원 어디에 하고 계시나요, 14개 지역에요?

○ 최영실 위원 그러면 혹시 긴급피해시설 관리비가 파주는 접경지역이 많잖아요,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기능강화는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관리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 최영실 위원 시비로 운영되나요?

○ 최영실 위원 지난번 중부일보인가 관리비 부분들이 국회에 전부 삭감되었다는 것이 있어서 혹시 그거하고 연결된 건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 최영실 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전체 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고 기능강화비만 특별교부금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2016년도 금촌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2016년도 준공예정이었는데 국비가 연장돼서 2017년도 준공하는 것으로 늦춰진 거죠?

○ 박찬일 위원 국비확보에 많은 신경 써주시고요, 민원이 가설인도교 재가설 요구했었는데 불가하다는 입장이시고요?

○ 박찬일 위원 그 외에도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저도 민원 몇 번 받았는데 민원인이 여기 앉아 계세요, 안명규 위원한테 질의는 넘기고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징검다리 설치하게 되면 휠체어 타신 분들 이동이 되나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우기철 급물살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함께 검토 부탁드릴게요.

국과장님의 능력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품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참고사항에 특별회계는 미수납에 계상 안됐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서별 지난연도 체납액 및 주정차 특별회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또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미수납 있는 특별회계가 3군데 남았거든요, 같이 관리 안하시나요?

○ 이평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290억원이나 있거든요, 지방세는 240억원, 특별회계 40억원 해보니까 580억원 미수납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외수입징수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나 결산검사보고서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이평자 위원 여러 측면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체납액 전체를 보니까 60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더 많은 신경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심하셔서 징수과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기금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12개 중에서 5개는 어차피 상위법령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재원에 신경쓸 필요 없죠, 재원 마련 목적이 있으니까?

○ 안명규 위원 문제는 통합관리기금 6개는 재원을 마련하고 쓸 수 있는 데가 사실 불분명하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이 불분명하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 조례 개정해야 뭔가 찾고 재원도 하고 재원을 쓸 수 있는 방안도 설정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여부에 대한 부분 제가 작년에 주문했었습니다.

아마 인수인계 하면서 결산 때 나왔던 부분, 행감 때 나왔던 부분 선임자하고 인수인계 잘 안되죠?

○ 안명규 위원 앞으로는 행감 때 지적이나 예결산 때 지적도 인수인계에 포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관님 생각 어떠세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통합관리기금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사업이나 지방채에 대한 부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죠?

○ 안명규 위원 혹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주시나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도 보고 싶은데 제가 보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특별회계도 기금처럼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관님 생각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 안명규 위원 기획예산관이 기금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이자수익이나 또 특별회계 갖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 13개 정도 하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뭔가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이자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 정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1개월짜리도 넣었다가 3개월도 넣었다가 6개월, 1년짜리 여러 가지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린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럼 질의를 제가 바꿀게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의료보호가 정기예금 하고 있죠, 보통 예금도 있고 특별회계?

○ 안명규 위원 정기예금 갖고 있는 것이 1년짜리인가요, 6개월짜리인가요, 3개월짜리인가요,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쪽으로 정리해서 1년짜리가 되든 꼭 이자수입 가지고 특별회계 다 하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수익이 높은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안명규 위원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여기 보면 2015년 기준 보통예금은 0.9%, 정기예금 1개월 1.15%, 3개월은 1.25%, 6개월 1.35%, 1년은 1.45%, 자료로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많은 것으로 가면 어떠냐 1년이면 1년치로 가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운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라서 그런 것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정기예금 이자율 높은 데로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좋아하는 박찬일 위원께서 저까지 거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원모 국장님, 도심지생태복원사업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가설인도교 재가설 요구했던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 박찬일 위원 얘기했듯이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타고 내려가서 바로 가설교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 앞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그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거라도 돌아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을 해달라는 것이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그 앞에 없으면 이런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장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장애인이거나 이랬을 때 징검다리 걸어서 내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이러한 민원 받으신 적 있었죠?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경사도가 급하다 폭에 비해서 경사도가 완만해야 되는데 과연 급해서 거기를 생태하천식으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을까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민원 많이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도심하천 생태복원보다는 유수, 치수에 대한 부분이나 하폭 이런 부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생태는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생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듯이 칠간다리 옆에 공릉지천처럼 많이 생각하고 가세요, 그쪽 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 명확히 설명해주실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서너번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생태하천 부분이 굉장히 기대감 크게 갖고 있어요.

시에서 생각하거나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삽다리 놔달라 뭘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것밖에 안된다고 명확히 해주셔야 저희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해주냐, 공사하는 김에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은 이미 환경부 지침있는 부분에서 그 틀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변경은 힘듭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이 사업 끝난 다음에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 안하다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 많이 갖고 있는데 이왕하는 길에 고가 밑으로 같이 내려가면 좋겠네, 중도에 길 건너가면 좋겠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에 대한 부분 제대로 전달해주시고 지금 공사하고 계시니까 민원인들 누가 오면 같이 주민설명회 해서라든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보면 보통 예금이 몇천만원씩 그냥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먼저도 2014년도 결산감사시에도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자금 수급계획을 면밀히 판단해서 제대로 해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화시켜라 지적한 바도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 이평자 위원 보니까 1개월짜리 예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1,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있는데 1개월 정도는 여유자금이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관리부서 지정을 어느 1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리했으면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일일이 회계별로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총괄해서 예금일자 도래되면 또 다시 하고, 어느 때는 보니까 만기일이 10개월이나 지난 경우도 작년에 본 바 있거든요.

관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게 됐는데 1개 부서에서 이것만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꼭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지를 몇 개로 봐야 돼요?

○ 이근삼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홍보관님이 답변해주신 대로 우리지역에는 여기 나오지 않은 신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신문에 얼마 정도 지원해요?

○ 이근삼 위원 답변해주신 대로 언론사마다 신문을 배달해주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직접 갖다주는 데도 있고 관공서마다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에 갖다놓고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에 이런 신문을 배분하는데 저는 어느 신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기사를 쓰고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가 어디 신문사가 최고 잘하고 우리가 최고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신문 발행하는 신문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기사를 쓰더라도 내 기사가 진정한 기사다, 우리 신문이 파주시민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기사를 발행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문이 발행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 지방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관내 지역에 지역신문에는 파주시에서 정책홍보관님이 관심가지고 다 언론이 어디라고 풍족하고 여유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루 지원되고 배부는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 이근삼 위원 꼭 그렇게 답변해주신 대로 정책홍보관님이 7개 관내 언론사를 불평없이 고루 분배해서 그분들도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충분한 저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불만의 소지가 어디는 더 주고 말 그대로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데는 더 주고 그 사람들이 말 그렇게 합니다, 미운털 박힌 데는 덜 주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정책홍보관님이 그런 루머에 휘둘리지 마시고 욕 안먹게 공평하게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차 본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안명규 위원 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부분 환경부에서 지침이나 그에 관련된 설계를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인 것이 어떤 위주인지에 대한 자료를 세세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나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