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8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공사가 시작되면 현재 공사 예정부지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놀이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대체부지에 새롭게 조성될 놀이시설이 축소 이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인과의 토지매수 협의시 시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한 후에 적정가액으로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4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8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현실에 맞게 간판 설치기준의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통합간판 설치, 신도시지역 현수막 게시대 추가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9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성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성민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성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조 262억 5,400만원이고, 채권현재액은 69억 6,000만원, 채무는 458억 5,500만원이고, 총 세입 결산액을 보면 예산대비 5.5% 증가한 8,418억원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7,514억원 집행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32억 1,800만원에서 737억 9,800만원이 수납되고 368억 9,30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69억 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규모 576억 5,000만원에서 수납액이 596억 4,800만원이고 474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기에 차인잔액 121억 8,100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을 부결할 만한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를 못한 많은 사업들이 사장되고 있음에도 예산 집행율이 낮은 항목들이 많다는 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들은 추경 편성시에 다른 재원으로 편성될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세입 결산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힘써준 공직자들의 노력이 돋보였으나 무재산, 소송계류, 납세태만의 사유로 결손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징수 대책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결산보고서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안건인 만큼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나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 항목은 전자문서에 결과보고서로 대신하고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더불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틀간 주요사업장 11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44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2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하였고 시정 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공통사항 2건, 정책홍보관 2건, 기획예산관 3건, 감사관 2건, 정보통신관 1건, 자치행정국 13건, 경제복지국 10건, 문화교육국 16건, 보건소 4건, 시설관리공단 4건으로 총 5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전 부서 공통으로 주요사업 추진시 의회와 소통을 상시화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공유할 것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작성시에도 관례적·통상적 작성을 지양하고 신중을 기해 작성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시의원의 참여비율을 조정하여 주요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으로 사업 선정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고 기획예산관 소관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관·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공직기강 바로잡기 이행에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으로 보훈단체의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고 위생등급제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교육환경의 질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확장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으로 역사에 대한 기록집 발간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예산 집행시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관련조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건강나눔이동보건지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공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청소차량 매각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서비스 극대화 방안을 촉구하였고 환경순환센터의 악취제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내용의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주문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태를 점검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속성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하였으며 현안사업은 평상시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한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조하는 능동적인 감사를 진행하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도록 주문함으로서 주민들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2건의 모범 수범사례를 선정하고 공통사항 3건, 도시균형발전국 11건, 안전건설교통국 16건, 환경정책국 10건, 농업기술센터 12건, 맑은물환경사업단 6건 등 총 58건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현안사업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사무에서는 일산공원묘지 이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 요구와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이 건실하고 신속한 추진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무에서는 야당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도로망 등 개선대책 마련과 버스체계개선 용역을 통한 관내 버스운행 건실화에 대해, 환경정책국 소관사무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과 실효성있는 테마파크 및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중 최초로 조성되는 금촌3동 커뮤니티숲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서는 파주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와 말 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추진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사무에서는 운정자동집하시설과 한빛집하장 민원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방안 강구와 임진강에서 공급되는 상수도의 수질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등 국별 중점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과 진행 간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시 간담회를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이전에 부서별로 허가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이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부서별로 소관위원회에 대해 양성비율 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노력을 강구하여 한쪽 성으로 치우치지 않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시정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파주시가 대한민국 희망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와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하에 함께 해주신 도시산업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5개 국 국장님, 단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감사 활동 후 부의된 감사결과보고서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2년 전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파주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파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6대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파주시의회로 슬로건을 정하고 의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을 뵙고 발로 뛰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에서는 새로운 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한과 의무를 다해나가면서 한층 성숙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장직을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파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정책의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44만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