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증액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보험료가 287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간의 사고건수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증액은 사고발생 건수와 관련 없으며, 자원봉사 활동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된 사항으로 2015년도 활동인원 2만 7,513명에서 2016년도 예상 활동인원 3만 5,439명으로 7,926명 증가예상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고건수는 2014년도 골절 2건, 염좌 4건, 타박상 1건, 일반상처 1건 등 8건이 발생하여 311만 6,000원을 보상하였으며, 2016년 이후 이제까지 사고발생 건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용헤어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성과와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헤어 페스티벌은 2014년 8월과 2015년 9월 2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1회 750명, 2회 8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미용헤어 페스티벌은 미용전문인 양성 및 미용분야 고용창출, 미용기술 향상 및 학생대상 진로체험 계기마련 입상자의 전국대회출전 및 세계대회 출전자격 부여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미용헤어 페스티벌 행사의 성격이 민간보조금보다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리과정에 대한 경과와 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 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누리과정 예산은 190억원으로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2개월분 31억 8,000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누리과정 2개월분을 1월분 보육료 납부, 2월분 보육료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납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 고갈로 인해 6월부터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파주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자체 예산편성은 어려운 실정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예산을 선집행해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시티투어 운영과 해설사 운영에 따른 예산보상금 편성 및 해설사의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티투어는 45인승 버스 한 대가 매주 금요일 역사유적과 토·일요일 문화예술 정규코스를 운행하며 25인 이상이면 단체 맞춤형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1,0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나 안보관광 및 접근이 용이한 자유로변 관광지에 집중되고 당일치기 관광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개별관광객이 증대되고 있으나 관광지 간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연계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관광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시티투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해설사 보상금 4,595만원을 편성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관광해설사는 해설지 7개소에 28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감소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해설사활동비 자체예산 3,92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시티투어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고자 해설사 활동보상금으로 675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지 7개소를 비롯해서 시티투어에 투입 해설사의 활동가능 영역을 확대하여 일관성 있는 해설로 파주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금년 사업 후 향후 전개될 사업전망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고, 율곡이이 구도장원길 걷기행사 2,500만원이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과 무관하지 않은데 분리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은 파주가 안보관광지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관광 이미지를 넘어서 문화·관광·교육 명품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은 율곡이이선생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향후 율곡이이 브랜드를 파주의 대표 문화·관광·교육 콘텐츠화해서 마스터플랜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산업과 연계한 외승길 개발, 전국청소년 토론대회 개최, 파주와 강릉을 연계하여 율곡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국토순례대장정, 성인들의 인문학 아카데미로 유명한 논어, 맹자, 소크라테스 강좌를 뛰어넘는 율곡이이 아카데미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율곡이이 콘텐츠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율곡이이 생가복원 사업추진, 율곡이이 관련 연극, 공연 등도 기획추진하여 파주 율곡이이브랜드 육성사업을 파주시민만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홍보하여 지속가능하고 진화하는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로 육성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구도장원길 걷기행사 2,500만원을 분리편성한 사유는 파주 율곡이이를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사업 총괄을 문화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의 다양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정책팀에서 율곡이이와 관련 있는 구도장원길의 장소를 명소화하기 위한 걷기프로그램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육성에 대해서는 문화팀에서 총괄적인 컨트롤을 할 것이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에 맞는 각 부서에서 율곡이이의 브랜드사업을 해서 파주시 전체 이미지로 가꿔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보광사 대웅보전 이외 관내 사찰 중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른 사찰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콘텐츠 진흥 지원 관련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와 관련해서 요구한 400만원에 대한 내용도 질의하셨습니다.

보광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및 벽화보존 처리공사 이외에도 2016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검단사 요사체 증개축 2억 4,000만원, 보광사 어실각 보수정비 8,000만원, 용암사 화장실 증개축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보광사 화장실 보수정비 3억원, 용상사 배면석축 보수정비사업 3억원, 검단사 화장실 건립사업 3억원, 용암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정비 4억원, 보광사 만세루 보수 5억원, 용상사 대웅전 보수정비 5억원을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특히 파주 관내 사찰 중 전통사찰인 용상사는 2015년 11월 대웅전이 화재로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법당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보수개축하여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추고 참배공간 및 수양참선의 공간을 형성하여 관람객 및 신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도에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기간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용 10억원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진흥 사업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국비 446억원이 소요되는 국립시설로 현재 공모유치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월까지 부지를 선정 확정계획 중에 있어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공모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400만원은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원서명서 복사, 제본 또 신청서 작성 및 현수막 제작 등 유치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항목에서 파주시 전국체육대회 참가종목과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은 파주시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단위종목별 동호인의 활성화와 경기도 내 선발전을 통해 생활체육 기량향상과 대회출전으로 동호회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게이트볼, 골프, 궁도 등 28개 종목에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과 출전선수에 대하여 엘리트체육지원으로 경기도가 선발전을 하여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며 출전비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파주시는 별도의 예산 500만원이 책정되어 강화훈련비, 격려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주시가 경기도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엘리트체육은 육상, 레슬링, 탁구 등 3개 종목에 임원 여섯 명, 선수 23명이 출전하여 레슬링에서 금 2, 은 1, 동 1, 육상에서 은 1, 탁구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 좋은 성적으로 파주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은 파주시체육회에서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개별동호회의 종목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동호회는 현재 축구에 한해서만 82개 개별동호회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과 토지매입비 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 부분입니다.

2016년 2월 당해 토지에 대한 재판결과 부당이득금 약 2억 5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선고됨에 따라서 이의신청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이 지급액을 절감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비 부분입니다.

성동리 109-1번지는 소송종결 이후 총 매입예상금액 2억 800만원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 6,6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4,200만원에 대해 추가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맥금동 111-1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현재 가용예산 5,8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3,200만원 세입편성 예측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당해연도말까지의 징수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까지 징수실적을 적용한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1회 추경예산안에 변경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명품한우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경기명품한우축제는 그간 개량한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와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축제는 지난 4월초 경기도에서 개최희망지를 공모하여 우리시가 임진각에 유치를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 도비 2억원, 한우자조금 5,000만원이며, 시비 5,000만원으로 편성되며 본 축제기간동안 한우역사관 설치운영, 우수유전자원을 가진 한우전시,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및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본 축제를 파주에서 개최함으로써 파주한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파주한우사랑을 도모하고 2박 3일간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파주를 찾아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승마장육성 지원사업에 본 사업대상자와 지원여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은 낙마사고대비 등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체시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승마장이 사업대상으로 신고승마장 외 일반사육농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년 사업량은 29두이며 사업비는 1두당 90만원으로 사업비의 50%인 4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업용 승용마 전 두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2개소, 체시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승마장 2개소가 신고되어 있으나 체시법 승마장 2개소는 실제 미운영 상태로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월롱면 소재 이수진 승마클럽, 법원읍 소재 시티즌랜드 승마장 2개소가 사업대상자가 되며 추후 신규로 신고수리되는 승마장에 대하여도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우수농특산물 홍보 수출농산물 물류비 산출기초와 당초 수출지역이 미주에서 동남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사업비는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과수인 파주배가 해당되며 산출기초는 선별비, 수출포장 인건비, 국내 운송비, 국제운송 시까지 소요되는 일체비용으로 농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의한 표준물류비로 kg당 미주지역 2,450원 동남아지역 980원으로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역이 당초 미주에서 동남아로 변경된 사유는 파주지역은 미주지역으로 수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물류비를 kg당 2,450원으로 책정 81%를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주지역의 선박 수출시간 및 검역지원 물류비 과다증가 등으로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물류비가 2.5배 적게 들고 수출기간을 단축,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동남아 국가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위하여 2015년 9월에 수요조사를 실시 10월에 경기도에 사업신청하여 2016년 2월에 도보조금이 내시되어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진 신청세대는 모두 선정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별 지원대상으로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및 거주 주택, 옥내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면적 주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에서 80%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전액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150만원, 공용배관은 세대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행방법은 신청인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시에서 공사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계약이 201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위한 적정운영비용 원가산정 및 계약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집행하여 시설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로 금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보다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높은 사유와 민간위탁 처리비용의 산출기준 향후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보다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는 1일 1,000t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중 파주시는 11억원을 분담하여 1일 80t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운영이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면서 매립지주변 주민지원 사업비 증가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가 62% 인상되어 민간위탁 처리비용보다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용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2016년 5월 기준 위탁수수료와 운반비를 포함하여 t당 12만 3,900원이며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처리비용 및 운반비 부가세를 포함하여 t당 10만 8,900원으로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t당 1만 5,000원 저렴합니다.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계약 시 최저가 입찰을 통해 처리비용을 낮추고 있으며 서울시 및 고양시 등 자체 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처리되는 슬러지 양의 감소로 인하여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앞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15개소 설치장소와 앞으로 순차적으로 설치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설치대상지는 파주읍 향양말길 등 15개소이며, 각 설치장소의 자세한 위치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접수된 CCTV 설치민원은 255건이며 그중 100건은 설치완료 하였으며 향후 설치고려 민원지역은 155건입니다.

향후 우범지대, 소외지역 등을 우선 선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각 시·군으로 공문이 시달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유치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 한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우축제이기 때문에 한우축제가 중심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파주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파주시 입장에서는 파주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까지 겸해서 홍보될 수 있는 콘셉트로 협의해서 우리 파주시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아닙니다, 별도의 행사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임진각은 평소 주말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시기 때문에 행사홍보를 철저히 한다면 최소한 10만명 이상은 올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우리 한우라든지 파주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파주 한우농가가 약 300여 농가가 있는데요, 한우는 보통 1만두를 기준으로 해서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현재는 8,700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우축제는 시간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주시에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고 또 파주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1,200가구 정도 신청됐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선정된 세대가 1,149세대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고, 건물주가 동의 안 해줘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2018년도까지 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아니요, 추가로 계속 받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부분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헤어 페스티벌의 성격이 민간보조보다는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됐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1회 걸쳐서 작년도 2회, 올해 3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2014년이나 2015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민간보조로 사업을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행사운영비로 민간보조를 주려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부분은 저희도 미용협회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야겠습니다만 조례제정 문제라든지 같이 의논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은 그렇게 45인승 버스가 꽉 차지는 않고요.

많게는 한 25명 이내, 10명, 12명 타는 날도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홍보는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합정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합정역에서 문산역을 통해 하는 코스하고요, 금촌역을 경유하는 코스하고 요일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도 각 읍면동 단체에서 신청해서 같이 시티투어를 한다든가 문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단체라든가 지역의 지도자들이 한번 시티투어를 타보고 그것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가 정착되고 안정되려면 길게는 다른 지자체 얘기 들어보면 3년-5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파주를 알리는데 이것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일반관광버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를 버스에 타기는 어렵고요, 짐칸에 타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향후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시티투어를 원하시면 단체예약해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진행하는 특별코스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운영관련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시티투어버스 내에 전동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라 권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여건이 저상버스를 별도로 제작해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은 장애인들이 원하시면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같이 특별코스로 따로 그분들을 하는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2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현재는 그분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금, 토, 일인데 보통 28명이 해설지가 7개소 있고요, 시티투어버스가 주 3회 운행하니까 순환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7개소 운영하는데 한 분이 보통 한 달에 많게는 4번-6번 정도 활동하게 되십니다.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하면 활동량과 활동일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티투어가 많아지고 해설사의 수요도 더 늘어나게 되면 추가배치라든가 고려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에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여기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계속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입니다.

또 파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입니다.

관광해설사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인가 타 시에서는 관광해설사 연령제한으로 그만 두게 했더니 소송을 해서 오히려 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로 시작해서 파주시가 위촉한 게 아니고 도지사가 위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그만 두게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담당부서에서도 진행하면서 새로운 젊은층을 채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내일하게 되는 행사는 비예산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호응이 좋고 지금 1,000여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5월하고 9월 2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9월 중에는 행사내용을 알차게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실은 내일 하게 된 행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예산으로 그냥 한 200명-300명 시범으로 하려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시기와 맞물렸고 또 인원수가 1,000여명의 호응을 얻어서 접수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다소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진행된 것임을 양해바라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실은 9월 사업을 겨냥해서 예산도 편성했고 내일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했는데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수능대박, 수험생들과 함께 걸으며 수능합격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홍보를 했더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둘레길인데 거기 구도장원길 굴이라고 해서 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이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거기 오셔서 기도를 드렸다는 문바위도 있고요.

그래서 율곡이이선생과 연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화돼서 걷기행사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지만 거기 율곡수목원과 관련됐고 구도장원굴 길이 있고 문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써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해설을 곁들인다거나 안내를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앞으로 율곡이이 브랜드를 육성시키고 각 어떤 사업이라든가 율곡이이를 앞에 붙여서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도장원길 걷기보다는 율곡이이 앞에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굴하고 문바위를 거기에 접목시킨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잘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코오롱환경서비스하고 진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 전에도 코오롱에서 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단가가 낮게 들어오는 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전문기관에서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용역을…….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금년부터 62%가 인상됐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환경부에서 하다가 인천시로 이관되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타 시군도 몇 군데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일부는 들어가고요, 일부 시군만 안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민간업체로 가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민간업체로 가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외부에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낮게 들어오는 데 주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수도권매립지에 80t은 계약이 되어 있어서 80t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업체로 가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하수처리 슬러지 시설을 1년에 40억원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필요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수출 물류비는 농업인들하고 수출관련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막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주 쪽으로 물류비 책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동남아 쪽에 수출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고 물류비가 적게 든다는 의미에서 자꾸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딱 끊어서 미주다, 동남아다 할 수 없지만 추세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 에 부득이 당초예산보다는 추경 때 조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원래 80여t을 미주로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붙였었는데 그게 다시 여의치 않아서 동남아 쪽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계약을 할 적에 미주나 동남아 쪽으로 사전계획을 세웁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간입장에서 할 적에 그쪽에 우리 의지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성립 시키는데 상당한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주로 하와이 쪽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배는 양주유통을 통해서 파주배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예산 자체는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같이 민간하고 협조가 돼서 수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건의사항은 올려지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관계는 저희보다 도 단위에서 많이 형성되고 이런 예산은 도의 책정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파주배인데요, 다른 시군하고 양주 쪽으로 같이 겸해서 수출하게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수출농가협의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죠, 수출협의체하고 저희하고, 양주의 유통, 경기도 같이 협의해서 수출대상국이라든지 물류비를 협의해서 그 다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죠, 사전수요를 조사해서 하는데 수출부분은 딱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당초 계획은 미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형태가 금년도 변질돼서 동남아 쪽으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내년도에는 협의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미주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크게 물류비에서 절감되고 농가소득 측면에서 미주로 가는 것이나 동남아로 가는 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가상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물류비를 따지게 되면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쪽으로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동남아 쪽이 낫다고 판단, 앞으로 방향을 동남아 쪽으로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금년도에 이미 농식품부에서 홍보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말축제를 개최했고 전년도에는 파주시에서도 말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마사회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지난 5월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 있는 말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까지 마감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발표회라든지 심사는 끝났지만 아직 결과는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파주시에서 승마협회에서 신청했고, 사단법인 말산업중앙회에서 파주시에서 작년과 같이 개최를 임진각에서 파주시와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파주시의 일부 추천을 받아서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를 개최지로 신청한 것은 파주시 승마협회와 말산업중앙회 2개 법인에서 신청되어 있고요.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9개소가 아마 마사회에서 축제비용을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억원 정도 될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의 재정형편상 시비부담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인근 시에서는 3월부터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를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고양시가 그렇고요, 저희는 그나마 5월까지는 줬고 6월부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기회가 될 때마다 이미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육교사들 자리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올초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런 송사가 있을 때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일반적으로 연간 한 3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요.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공공용지에 개인의 재산이 편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강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로인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나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도로성격에 따라서 발생되면 재원주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사실은 사안에 따라서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의 대상이 아직 미지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산편성을 해야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 전까지는 임료를 부담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소유권 이전절차를 하게 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부당이득금은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규모를 확대해서 편성되도록 위원님 관심 갖고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저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지적하신 대로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이 사건이나 사고여하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료 산정을 3만 5,439명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15세 이상이 2만 5,439명입니다.

1인 보험료가 1,227원, 15세 미만인 경우 1만명을 책정해서 648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계상한 내역에서 보면 1,200만원 정도가 부족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지급내역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2015년, 2016년에는 사건사고가 전혀 없어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8건의 사건이 있어서 보험료를 지급한 내역이 311만원입니다.

그 사고의 내용을 보면 골절, 염좌, 타박상 이런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의 생필품전달봉사 중에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황, 엄지손가락이 찍혀서 골절되는 경우, 또 척사대회 지원하는 중에 발등이 삐어서 염좌증상을 일으키는 사례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많고 적음을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요청했습니다.

또 이 예산은 순수한 시비예산이 아니고 국비 50% 보조의 예산이기 때문에 50% 시비부담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지적하신 대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활동인원이 2012년도 1만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6년 지금 추정에 3만 5,000명 정도로 급증했거든요.

2014년의 경우는 증가추세가 둔화돼서 거의 감소연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르스와 세월호 사고 사회현상하고 무관치 않다고 봐지거든요.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인원수가 꼭 활동인원수 저희가 POP활동이라고 해서 매주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 안 하리라고 보장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당장 화재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재축해서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 게 저희로서는 제일 우선시 돼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추후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라든가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전통사찰의 면모로서 계속 가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곳을 찾는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은 필수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체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경기도 내에서 파주, 여주, 군포, 구리가 경기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개 시군을 선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합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파주시, 군포시, 구리시가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2개소에 뽑혀야 본선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개소에는 당연히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2개소가 우선돼서 문체부로 가야 되고요.

거기에서도 꼭 돼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서명도 14만명 했고요, 또 적지임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했고 잘 될 것으로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군포시는 책 읽는 도시 그것 하나만으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년에는 차량지원으로 한 130만원, 올해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을 보면 경기도체육대회에 파주대표선수로 나갈 때 그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예산에 있는 종목별 체육대회도 작년 같은 경우 2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0대 축구 동호회를 지원했던 것은 사실 수영연맹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됐는데 포기하고 반납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서를 쓰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29개 종목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예비비랄까요, 가용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는 지원해서 체육발전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동안에는 개별동호회가 축구만 82개 종목이 있다 보니까 개별동호회를 다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네.

○ 정보통신관 전현정 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화장실이 지금 운정호수공원에 3개소가 있습니다.

수변카페 옆에 있고요, 에코토리엄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유비파크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수변카페 옆에 있는 화장실 한 개 뿐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이번에 한 개소를 더 설치하는 장소는 에코토리엄 옆쪽에 환경시설이 있습니다, 환경시설이 같이 있는 법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니요, 에코토리엄 인근에.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에코토리엄 속에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쿠아프라자를 이용하는 분들이 1년에 공연이 2, 3차례 있고 다분히 그쪽 인근에 화장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유비파크 속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그렇잖아도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수관로를 끌어오는 비용만 하더라도 2억원 이상 소요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관로를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 옆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가 수변카페 시설물 속에도 물론 화장실이 있지만 별도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변카페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놨습니다.

거기에 양변기 3개, 소변기 하나를 하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이동식 아닙니다, 고정식으로 해놨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 전에 이동식으로 설치해 놨었는데 시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고정식으로 남녀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놨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런 내용 자체가 일단 관로를 롯데캐슬 쪽에서 끌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아쿠아프라자에서 공연할 때 바로 인근에 있는 게 유비파크입니다.

유비파크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해서 이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거기는 양변기가 9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큽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에코토리엄이 아니라 산책로 주변이기 때문에…….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산책로에 1일 3,000명 이상이 이용하기 때문에…….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책로 옆은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쿠아프라자는 공연이 1년에 한두 번 있는 곳이고 앞으로 많이 있을 줄 알겠습니다만 향후에 확대한다면 그쪽에도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큰 것이 아니고 수변카페 옆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처럼 그런 규모로 지을 겁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군남댐측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데요, 군남댐 기능 자체가 담수용이 아니고 홍수조절용이기 때문에 방류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부분인데 치유방법은 군남댐 갖고는 어렵고요, 별도의 댐을 설치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번에도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진 것도 북한지역에서 무단방류로 인해서 갑자기 수위가 한 4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어망이나 어구가 손실됐습니다.

지금 피해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략 3억 4,000만원 정도의 피해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재해법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피해에 대해서 다시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특별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규정화시켜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건의드릴 것이고요.

피해에 대한 상황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해액은 만족하지 않겠지만 일단 어민들의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정확히 나오면 기준에 의해서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