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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82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6.04.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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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1일 (목)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4.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4.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3.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4.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동의안

■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도라전망대가 세계적인 안보체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관광객 입장에서 다시 찾고 싶도록 계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배려할 수 있는 모노레일, 에스컬레이터, 순환셔틀버스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차량주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민북관광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파주시의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국비 및 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취락지구 지정으로 완화되는 개발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기준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취락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능동적인 도시관리계획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려동물 장례를 위한 시설수요 증가에 따라 장례시설 설치 시에 예측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입지가능 지역은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정하며 시설은 수요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현실과 접목시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시설의 설치신청을 검토할 때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LCD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5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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