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2일 (금)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09시 32분)
○ 위원장 손배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개의에 앞서 짧은 인사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추위가 물러나고 선거가 끝난 이후 각종 행사참여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많은 행사와 함께 파주시 제1차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또한 곧이어 6월에는 제1차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민선6기 전반기 의회도 이제는 69일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양 상임위를 어우르고 의회를 이끌어가는 위원회입니다.
남은 기간 위원님들의 의정수행과 시민들을 위해 더욱 정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3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오는 6월에 실시할 계획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작성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09시 34분)
○ 위원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개요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행정에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 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선정기관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읍면동 및 출장소, 관광진흥센터, 고용복지센터, 파주시설관리공단이며, 도시산업위원회 선정기관은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감사반은 2개반으로 13명의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보조직원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와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며 감사계획서 및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421건으로 공통자료 54건으로 2015년도와 동일하며 자치행정위원회는 194건으로 2015년보다 15건이 증가, 도시산업위원회는 173건으로 2015년보다 3건이 감소하였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작성한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규정에 의거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획한 감사기간은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9일간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으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기관의 범위 내로 선정하여 관련조례 비교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의 대상사무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 파주시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국가 또는 경기도의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의 범위에서 선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역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한 것으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상 감사기관의 중복이나 자료의 중복요구도 없어 이번에 협의요청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현장확인 일정 등을 포함하여 현장중심 감사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찬이평자나성민안소희손희정안명규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