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평면사무소 건립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평면사무소는 1979년도 건축 이래 37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낡고 협소하여 주민복지 및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건물입니다.

이에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 청사 부지인 금파리 285-5번지에 시비 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3,300㎡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 청사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3개 동은 신축 청사준공 후 철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롱면사무소와 파주읍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두 사업은 장문천연가스발전소인 PMP주식회사에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인 월롱면사무소의 이전 신축 및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2015년 10월 파주시와 PMP와의 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롱면사무소는 주민들의 이전 신축 요청에 따라 LG로 부근 월롱면 위전리 5-2번지 외 3필지 3,938㎡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3,3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 중 토지매입비 약 15억원은 PMP의 지정기탁금, 정부지원금, 시비를 각각 5억원씩 들여 마련할 예정이며 건축비 66억원은 PMP에서 직접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건축비의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또한 파주읍 문화복지센터는 수영장과 도서관, 강의실 등 복합시설로 추진되며 현 파주읍사무소 옆 파주리 121-1번지 외 2필지 7,368㎡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4,950㎡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 약 15억원은 PMP가 전액 지정기탁하며 건축비 83억원은 월롱면사무소와 마찬가지로 PMP에서 건립 후 파주시로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정실내배드민턴장 위치변경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운정건강공원 내 목동동 1083번지에 건립이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건립예정지와 불과 500m 이내에 배드민턴장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유사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보다 많은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부지를 와동동 1516번지 운정체육공원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900㎡ 지상 2층으로 배드민턴 전용코트 5면과 관리사무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했던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급증하는 배드민턴 동호인 및 생활체육인들에게 시민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평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예산 설명과 이후 면사무소 추가 건립계획이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평면사무소 신축사업 예산은 총 85억원으로 공사비 73억원, 설계비 및 감리비 8억원, 기존 건축물 철거비 2억원, 집기구입 등 기타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읍면동사무소 추가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건립에 건축물 노후 기준에 따라 30년 이상 경과된 읍면동 순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30년 이상 경과 노후된 읍면동 청사는 4개소로 교하동, 파평면, 법원읍, 조리읍 순입니다.

교하동은 향후 운정신도시 3지구 완공시점에 인구증감 추이,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라 신축할 계획이며 파평면, 법원읍, 조리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운정실내배드민턴장 건립위치가 주차장에 조성되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와 당초 사업비보다 4억 8,000만원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운정체육공원 전체 주차대수는 132면으로 주차장 부지 일부에 배드민턴장이 건립됨으로써 36면 정도 줄어들 예정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시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당시보다 공사비가 약 4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건립예정지의 지반상태가 지대가 낮은 논밭을 성토하여 만든 매립층으로 경관 지반인 풍암까지 지하 약 15m이상으로 추정되고 연약지반에 대한 기초보강 등으로 총 사업비가 당초 10억원에서 19억 8,000만원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공공청사 건립 연도 현황과 청사 건물 신·증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연도 현황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청사건물 신·증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손희정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정회 전 취득대상 토지의 감정평가 및 처분재산의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가격은 공시지가 및 건축사업비를 기준가액으로 하였으며 취득처분재산 목록의 추정가격은 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사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취득 및 매각시는 2인 이상의 감정법인으로부터 평가를 의뢰해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건물 철거시에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께서는 파평면 의용소방대가 철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청사 내 자리가 배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읍면동 청사 건립시 주민의견청취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파평면 의용소방대는 향후 파평면사무소 신축 후 존치되는 파평면 농업상담실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사무소 건립시 이장회의,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서 규모 및 필요시설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시설의 주민의견 반영 여부와 또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월롱면 청사 부지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정부지원금의 5억원을 사용하였는데 봉암3리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시설의 주민의견 반영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는 2015년부터 지역주민 및 대책위와 협의를 거쳐 파주읍사무소와 인접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센터는 2016년 6월부터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 1순위로 요구한 시설로 부지 선정 후 파주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수차에 걸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센터 설계시 주민들을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인근지역인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리, 봉서리 및 월롱면 능산리 지역은 SK건설과 협의하여 인접지역 피해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받아 SK건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접지역에 발전소 정부지원금으로 도시가스 보급과 정부지원금 중 도시가스보급 사업의 남은 금액으로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봉암3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암3리 마을회관 건립은 지난 2월 봉암3리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발전소 정부지원금으로 계획 중인 도시가스 보급사업 대신 봉암3리 마을회관 건립비로 사용을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사업 대신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발전소지역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의 요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최영실 의원님과 손배옥 위원장님, 손희정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께 우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동 발의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조례 제정안이고 이미 전국 34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9개 시군에서 이미 동일 유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점과 파주시의 경우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 동 조례의 발의는 시기적절하며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범죄예방위원회와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계 및 조례안 제7조 홍보 및 교육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산하로 현재는 명칭이 법사랑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사무실은 고양지청에 소재하며 청소년선도, 유해환경 감시, 보호관찰소 방문상담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 보호·지원 조례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에게 범죄피해시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신청 절차, 신청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 제작과 배포, 신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및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 관리의무자의 교육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지금 청사건립에는 통상 토지매입비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토지매입 또한 국비지원이 불가하고 청사의 경우는 국비 지원이 불가한 사항에 있습니다.

순수히 파주시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청사건립 관련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입니다.

지금 132면 중에서 36면이 줄어드는데 운정건강공원의 경우 주변에 건물시설이나 도로면에 봐서는 타 운동장 시설보다는 상당히 주차공간이 넓습니다.

당분간 주차에는 행사 때 외에는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운정신도시 2차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2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동장 반면이 전면 그 안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체육시설 재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주차면이 테니스장 들어가는데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요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가 LH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2단계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LH에서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저희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확보 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상정하게된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타 읍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산 여하에 따라서 그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설명드린 대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청사를 새로 개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촌1동의 경우는 청사 건립시기가 96년도에 건립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직 30년이 도래되지 않아서 건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변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일단 부지매입은 되어 있으니까요,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민간 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1동사무실에 대해서는 부지를 활용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건립하고 아니면 리모델링이 우선 필요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옆에 부지는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우선 활용하고 공공청사 건축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야 그 건물을 다시 개축하거나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물론 부지가 확보되었으니까 여건에 따라서 일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일단 확보된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연후 자세한 사업내용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금촌1동 주민들의 여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일단 구두로 내용을 받은 건데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또 받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정홍교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심의를 받기 전에는 가감정해서 추정금액으로 받고, 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정식으로 두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내서 그때는 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일단 관리계획 심의 전에는 가감정 가격으로 심의받는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홍교 인근에 감정평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금액을 잡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런 조례가 없이도 기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렇게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한 사례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이 법적근거나 조례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범방위는 저희가 제정한 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고 마을회관 경우도 마을회관의 수급 관리계획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 주민의 여망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 기회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전부개정되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증명 발급의 종류와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3조는 각 조항의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수질검사의 수수료를 경기도내 기준과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수질검사 접수증 서식을 보건정보시스템 전산화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골밀도검사 수수료를 조례 제11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3조제1항제6호에서는 65세 이상 파주시민의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고자 현행 처방전 교부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에 한하여 감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과 원내처방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과 원내처방 제외한 이유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가 관내 월롱, 파평이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는 원내 처방도 가능하고 원외처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내 처방 했을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뿐 아니라 약을 주기 때문에 약제비가 포함돼서 감면해주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또한 별표1 제증명 발급의 종류와 수수료를 관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보통진단서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건강진단서, 병사용 및 상해진단서, 근로자 건강진단서는 같은 종류의 증명서로서 수수료를 2,000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의료법에 맞도록 통합하였고 장비 현대화에 따라 X선 필름은 삭제하고 방사선 영상사본(CD)으로 대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전부개정되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의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3조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7조제1항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도록 이의제기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지체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에서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된 근거조항을 모두 수정하였으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중 주민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개정되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과 구성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 협의위원회 조례 구성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서 신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동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지역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끝으로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지역보건 의료사업 중 의뢰인의 업무대행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서 신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로 수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업무대행이 가능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조례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9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으로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보건소에서 의뢰인에게 업무대행이 가능한 범위를 기존 조항에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업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4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보건소장 김규일 예, 맞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업무대행 조례에 따라서 전에 운정보건지소에서 관리의사를 채용했었는데 그분을 임기제 계약직으로 바꿨어요, 올해부터.

현재는 보건소에 업무대행으로 계신 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 업무대행이 아니고요, 보건소 관리의사를 채용할 때 정원이 없거나 임기제로 채용하지 않았을 때 정원이 없으니까 다른 의사를 채용해서 진료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운정보건지소 없었거든요, 정원이.

그 정원을 만들어서 임기제로 바꿨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까지는 이것을 적용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현재 없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운영 가능한 조례이기 때문에 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우선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위원회 개최는 1년에 1회 정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의할 때만 개최하는데 하시는 일은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단체 학교 협력이 필요한 사항 논의,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기타 보건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최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최는 1회 이상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은 13명이고 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있고 의원님 중에서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은 손배옥 위원장님이시고 건강보험공단 파주시지사장, 파주병원장,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과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시민대표로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전문가는 파주지사장, 파주병원장,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5명 정도 되겠습니다.

13명 중 전문가는 5명 정도 되고 공무원 4명, 의원 한분, 시민대표 3명, 교육지원청에서 교수학습과장이 참여하는데 이분도 전문가로 볼 수 있다면 전문가로 볼 수도 있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감사합니다.

일단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릴게요.

진단서를 건강진단서하고 근로자건강진단서를 통일하였는데 근로자건강진단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현재 발급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하려면 시력이나 여러 가지 체력측정에 관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현재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건강진단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수수료 조례에 넣어놨냐면 앞으로 장비나 인력이 보완되거나 향후 실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 건강진단을 주로 병‧의원에서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고 건강진단서 자체가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2,000원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정해놓은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조항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이 이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진료하기 3일 이전에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신고를 전부 하고 있고, 다른 시군 조례를 저희가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없거니와 1차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조례상으로 과태료 규정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 실적은 없지만 300만원 부과했을 경우 바로 이 사항을 미납했거나 할 경우 법원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는 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 선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한 것으로 이해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수료를 경기도 보건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징수한다, 왜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도록 자기네도 되어 있어요.

저희는 경기도 산하에 시군이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적용하면 전국이 거의 통일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증명 발급수수료 8호 기타 증명 및 기 발급증명서 사본 온라인 발급실적은 저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발급을 읍면동에서 민원발급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발급했을 경우 앞으로 무료로 하겠다는 취지이고,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나 시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 파주시에는 수질검사기관이 수돗물 관리하고 있는 K-water 기관이 있고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수질검사가 학교 정수기에 관한 수질검사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나 목욕탕 원수는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거나 아니면 민간검사기관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을 통해서 민간검사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 사용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해갑니다, 결과도 바로 통보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은 없고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할 때 검사하는 항목은 대장균하고 탁도…….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알겠는데요, 일반 시민이 지하수를 파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검사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단, 음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 있거든요, 그런 업소는 연1회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이 연1회 해야 됩니다.

그런 음식업소에서도 검사를 보건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사설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보건소장 김규일 죄송한 말씀인데 그 사항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맑은물환경사업단 상수도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 보건소장 김규일 그래서 검사기관은 K-water하고 저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상수도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개의치 않는 것은 아니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다른 시군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경기도 각 시군 조례를 참고로 한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언제인지 생각도 없고요, 거의 옛날 10년 20년 전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종합 검토해서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고 진단서나 여러 가지 통합한 사례도 발급실적이나 다른 시군의 수수료 규정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적당한 수수료와 항목을 정해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거의 없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야간도 있고 토요운동교실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동교실이나 비만예방관련 주부운동교실, 어르신운동교실이 거의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하고 있는데 30분 이내 다 종료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수료하신 분은 50% 이상 참여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생만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그만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고 있는데 업무대행으로 하고 있던 것을 임기제 계약직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혜택을 더 공무원으로 해준 거죠.

업무대행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을 적용해서 해준 겁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만성질환 예방관련 교육 같은 것은 보건소 전문요원들이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의사, 예를 들면 파주병원의 내과의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수시로 교육, 강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