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14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2016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그동안 고민해주신 도시개발과 관계부서에 질의에 앞서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8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2016년도 5월이면 완료하고, 개발행위 제한은 11월까지 한 1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성장관리방안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는 내용 중에 도로기반 확충 등에 공여자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경우 용역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계획관리 지역에 도로기반 조성 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 인센티브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는 얼마 정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9페이지 운정3지구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에 일산공원 내 분묘 800기 이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계부서와의 협의 및 도시균형발전국 국장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균형발전과 10페이지 정책사업으로 지역 간 조화로운 개발사업 추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향후 평가를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하겠다 2016년도 성과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면 어떠한 대상과 목적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인지와 실제 지역발전위원회가 읍면동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워낙 개발부서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도 희망파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희망파주 거버넌스가 실시해서 끝난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 관련해서 평가지표로 제출하신 지역발전위원회라하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목적으로 구성됐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읍면동당 현황이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요.
희망파주 거버넌스도 1회 구성해서 활동하셨는데 실적은 어떠한지, 대상이나 모집선정 등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진흥과 13페이지 마찬가지로 투자진흥과에서도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성과계획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추진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상세한 추진계획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14쪽에 파주희망 프로젝트 1단계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하고 연계 등등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믿을 수 있는 사업인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균형발전과 산업단지 조기추진이 있습니다.
법원2산단, 월롱산업단지, 축현산업단지, 파평산업단지 올해 착공되거든요.
3월, 4월, 6월, 9월 올해 착공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되는 것인지 법원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법원1산업단지는 56번도로 개통시기하고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개발하신다고 그러는데 모든 문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소희 위원이 얘기 했듯이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 주민하고는 협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빨리, 사실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작년 연말쯤 보상 토지건물 조사가 들어가고 2, 3월에 보상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좀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보상계획이나 캠프하우즈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시정업무보고서 9쪽 운정3지구 건설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운정3지구 건설사업에 앞으로 걸림돌이 뭐고, 올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희망파주 설계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에서 행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개발계획 국가시설 부지계획에 대학원 설립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바꾸자고 말했었어요.
영태리 폴리텍대학이 들어오는 부지에 대학원 땅 하고 바꿔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작년에도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지내울마을 관련해서 복합관 부지시설이 나왔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향후 2016년도에 추진할 다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법원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도로가 착공됨으로 법원여중의 통학로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루에 500대, 300대 총 800대가 운행하게 되는 대체도로인데 설계 시 25t트럭이 평균적으로 다니니까 하중에 대한 도로필요도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많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설계반영해달라고 주문하고, 법원여중 학생들이 통학로와 겹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파평일반산업단지가 친환경산업단지로 된다는데 친환경산업단지가 어떤 것인지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성장관리방안에 부합되면 공여자가 동의하게 될 경우 도로에 반영할 수 있는지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로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한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장관리지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에 따라 기존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지침에 부합하게 될 경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법정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이지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의 편입여부, 권장사항 이행여부 등에 따라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25%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제7호에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이미 개정완료 하였으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최고치를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일산공원묘지 내 분묘 800기 이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LH는 일산공원묘지 내 잔여분묘 6,000기 중 도로개설 시급구간 내 위치한 분묘 800여기를 우선 이장할 계획으로 2015년 8월 1차분 400기, 2015년 12월 2차분 400기에 대한 수용재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현재 1차분 400기 분묘에 대한 감정평가 중이고 2월 중 심의예정으로 LH는 수용재결에 따라 분묘에 대한 권한을 취득하고 연고자에게 이전촉구 및 대집행 등을 통해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5년 7월 LH와 일산공원묘지 대책회의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집행에 따라 LH 연고자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매장 부지확보 지원 및 연고자가 관내 이전 희망 시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성과계획서상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었으며, 각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매년 각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예산성과계획에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파주시 자체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희망파주 거버넌스 운영실적과 모집방법,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도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2015년 11월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보건안전, 도시주택, 교통환경 분야 등을 6개 분과 71명으로 파주희망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모집방법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공모에 따라 10명 또 읍면동 추천 37명, 시민단체 2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2015년 12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월 12일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2월 4일 3차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회의내용은 2030년 파주 미래상과 주요전략 등 의견을 제시하여 시민참여형 2030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희망 프로젝트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위한 민간추진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파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투자유치 사업활동 전개를 통해 민간자본 등 개발사업의 유치확정시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민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회로서 파주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추진협의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20명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 시에는 토지소유자 및 사업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장, 관계인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민간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시기는 금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와 믿을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파주프로젝트 사업가능성 진단결과 투자유치사업과 사업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월부터 대안사업 기본구상 및 타탕성 조사용역에 착수해서 단계별 개발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 파주읍 신년인사회에서 시장이 직접 대안사업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 시장면담을 통해 대안사업 추진관련 시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난해 7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참석위원들은 대안사업 추진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수차례 걸쳐 주민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투자유치 활동결과 등 추진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사업진행 과정에 맞춰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이 믿을 수 있는 사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1단계 사업은 ICT융복합 단지를 14만평 규모로 계획한 사안으로 기존 성공리에 완성한 대규모 유치경험을 토대로 지역발전에 전초가 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 사업시행은 파주통일로 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 구성하여 지난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출받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에 공급물량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는 제안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원조달계획, 입주기업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금년 1/4분기 내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신청계획이 통보되면 공급물량을 재신청하여 금년말까지 각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 1단계 사업지 내 과다 편입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라는 현안은 있으나 교통접근성, 물류수송 및 인력확보가 용이한 점 등 현 대상지 선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여 금번 1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1, 2산업단지와 월롱, 파평 등 올해 착공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번 연도에 가능한 것인지 특히 법원1산단은 국지도 56호선 도로개통에 맞춰 순차적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원1산업단지는 구역계획 타당성 용역을 통해 지장물을 제척하고, 분양가 인하방안을 수립하였고, 금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확보 후에 하반기 보상 및 착공가능하며, 2017년 12월 도로개통 완료시점에 기업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법원2산업단지는 작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공고 후에 금년 2월 민간사업자 선정 후 상반기 보상 및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현2산업단지는 토지보상 97%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 산업단지 계획승인 후 8월 공사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평산업단지는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한 산업단지 계획신청서를 작성 중이며 하반기에 산업단지 승인 후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롱2산업단지는 보상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캠프하우즈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으나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하면서 향후 보상계획 등 추진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는 2014년 9월 공원시설 결정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후 대외적인 경기침체 등 여건변화에 따른 구역조정 및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2015년 12월 30일까지 완료 및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2단계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를 관련부서 및 경기도 심의를 통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절차는 현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측량이 진행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상대상을 확정하고 주민과 사업시행자, 전문가 및 파주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정평가사 선정 및 이주대책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논의를 거쳐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실시계획 인가이후 보상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탄현면 법흥리 1631번지 일원 통일동산 국가시설부지 내 대학원 설립계획을 월롱면 영태리 한국폴리텍 부지에 계획하는 게 어떤지 문의하셨습니다.
법흥리 1631번지 일원은 국유지로 관리청은 기획재정부입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기획재정부 비축토지 활용계획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국유지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국립환경대학교 측에서 대학원 설립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립환경대학 파주이전이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비축토지 활용계획이 확정될 경우 토지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통일동산 지구단위 계획의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운정3지구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과 2016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LH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체 7개공구 중 2개공구에 한해 2014년 11월에 우선 착공하였습니다.
LH는 운정3지구 공사추진상황 및 부동산 경기를 종합감안하여 잔여 5개공구 추진시기를 검토 중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 조사, 토사운반 등의 기초적인 토목공사가 진행되었고, 2016년에는 1, 4공구 내 토목공사 및 상하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1, 4공구는 2018년 6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운정3지구 광역교통인 시도1호선의 경우 2015년 도로구역 변경결정이 완료되었고 LH는 올해 3월부터 문발공단부터 지방도 359호선까지 4.8km 구간의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이천리 지내울마을 복합관 부대시설은 어떤 것인지와 2016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소도읍사업의 도로개설에 대한 설계 및 법원여중 통학로와 중복으로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계획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천리마을의 복합관 부대시설은 야영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대기차선 2개소 설치와 복합관 부지 내 이동식 물놀이시설과 차광시설을 할 예정이며, 양어장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등 운영방안에 대해 마을조합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원소도읍 우회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로계획 기준에 의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였고, 통학생 안전을 위해 신호등 및 인도를 설치하여 미끄럼방지 및 안전펜스 등 통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파평산단 친환경산업단지는 어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평산단은 당초 입주기업 36개사 중 60%에 해당하는 22개사가 재활용 업체이며, 14개 업체는 일반제조업으로 재활용업체의 현장실태 조사결과 먼지, 소음, 악취 등 오염과대 발생 및 소규모 업체 입주가 불투명함에 따라 전기, 기계, 인쇄, 식품 등 일반제조업으로 반영하고 재활용업체를 10% 이하로 입주토록 사업주와 협의가 마무리되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포함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일반기업을 반영한 계획승인 신청서를 2월 중에 제출될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운정3지구 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에 매듭을 잘 마무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여기 걸림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LH에서도 사업타당성 검토도 하고 전체 7공구라 했나요, 7개공구 중에서 지금 선별적으로 1, 4공구만 첫 삽을 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이게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시균형발전국 내지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도 기초공사가 LH하고 협조돼서 미리 깔아줄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하고 마무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1, 4공구를 우선 착공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그 이후 공구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사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공원묘지의 경우 그것이 이전되지 않으면 기반시설을 연계시키지 못할 부분들도 있어서 공원묘지의 이전문제도 기반시설이 지나는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운정3지구 문제는 가장 걸림돌이 일산공원 이전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일산공원 문제는 진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몇 기가 남았는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전체 6,000기 정도 되는 것이죠.
○ 이근삼 위원 6,000기 중에서 지금 800기 준비하고 있으면 지금도 5,000기가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는 국장님은 머리 빠지겠지만 결정은 시장님이 해줘야 될 것이다, 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파주시민이 싸논 똥을 옆에 김포시나 양주시에서 안 받잖아요, 그리고 저는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일산공원 생긴 지 한두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럼 그 사람들 대토를 해놓고 옮겨가겠다,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하면서 대토까지 마련해서 하는데도 왜, 시에서는 그렇게 안 될까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시에서는 일산공원묘지에서 대체공원묘지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파주시 어느 곳도 대체묘역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전체 1만기 중에서 3,600기 정도가 이장이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6,000기 정도가 대체묘역을 조성해준다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아직도 이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난해 추석 때부터 파주시 내에 대체묘역을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성묘시기에 묘지주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고 LH공사에서도 적극 나서서 그런 홍보활동을 했는데 그런 이후 점진적으로 이장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앞으로 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직 이전 않고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강제수용 절차를 거치고 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분위기가 확산되어지면 스스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스스로 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내 납골묘나 대체 임시이장할 묘지 이런 것은 LH공사와 협의해서 적극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도 다 좋은데요, 저는 운정3지구 건설에서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고 또 사업의 속도를 보면 더디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운정3지구 건설을 등한시 하고 있지 않나, 시민들이 됐든가, 일산공원묘지 가족분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수차 말씀드리고 그런 민원 때문에 집행부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 문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만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기에서 3,500기 4,000기 나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6,000기 남았는데 지금 800기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해서 운정3지구 사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운정3지구를 빨리 시작하고 빨리 완성하려면 일산공원을 저는 신규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말을 하든 간에.
일산공원 관계자하고는 하등의 어떤 저기도 없습니다만 운정3지구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토가 마련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빨리 할 의지가 있으면 운정3지구를 빨리 시작하고 7공구까지 마무리해줘야 된다는데 저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분명한 의사전달을 해서 조속히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이근삼 부의장님이 일산공원묘지 내 질의드려서 저도 부족한 부분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차 계속되는 질의입니다만 일산공원묘지 이전관련 우선 도로에 접한 부분만 도시개발과 신도시팀에서 800기만 하신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로 400기씩 나눠서 관계부서 입장은 LH한테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보고 말씀대로 LH 묘지 강제대집행 결과에 따라서 올 2월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 자신도 판단됩니다.
만약에 국장님 예상했던 강제대집행이 수순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저 자신도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대안을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운정신도시 1, 2지구와 달리 3지구는 LH공사의 독자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 행정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LH에서 요구하는, 일산공원묘지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우리시의 입장도 있다는 우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반시설이 편입되는 곳에 분묘기수를 강제이전하는 절차가 이행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여건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중토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LH에서는 집행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장에 대해서는 그런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묘지이전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부서죠, 접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매번 말씀해 주시는 게 파주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또한 장묘사업 등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돼서 특혜논란이 발생될 수 있다, 관계부서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특혜라는 부분에 이근삼 부의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특혜가 아닐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바꿔 생각하면 아무리 파주시 원칙과 그것에 준하는 정책을 고수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1, 2지구는 공동사업이었어요, 마무리도 파주시가 직접적인 관여를 많이 했고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지구는 단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조금 그 부분을 LH에 대한 사업으로만 간주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1, 2지구와 간신히 7공구 중에서 1, 4공구만 기반조성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적인 관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경제가 그렇게 활황처럼 살아날 경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숫자로 정확히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조가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5조 얼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공구, 4공구뿐만 아니라 일산공원묘지 5공구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적인 경제활성화만 예상하더라도 중앙에서 경제활성화를 지원 안 하더라도 파주시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데 또한 이것 말고도 국장님, 최근에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모든 파주시의 염원이죠, 지하철3호선, GTX파주연장 예상노선이 시장님께서도 곧 있으면 시민 대토론회를 갖고 있지만 작년에 예상노선도가 일산공원묘지를 지나가고 있는 노선으로 브리핑을 받은 바 있고, 고시되어 있어요.
시민들은 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산공원묘지는 이전되겠지 이렇게만 갖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회와 관계부서에서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하철3호선에 이어서 GTX부분이 남아있는데 이게 혹시 파주연장에 걸림돌이 안 되게끔 사전에 조치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는 벌써 1년여간이 다 됐고 시장님도 이 부분은 LH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시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전에 관계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실제로 결과물이 나와야지 LH에서 몇 년 동안 했는데 LH에서도 하지 못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눈살찌푸리는 광경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 시점이거든요.
국장님, 안타깝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일시적인 방안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자 하면 공원묘지 이장이 선행돼줘야 순차적으로 이후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부서에서는 신도시 3지구뿐만 아니라 포함한 모든 신도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모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부서입니다.
장사에 관한 정책이나 시책은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는 파주시 관내 별단의 구역을 설정한 이장은 불가하다, 기존 묘역 안에 이장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방침결정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LH공사를 통해서 그런 우리 파주시의 방침을 쫓아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못지 않게 프로모터의 입장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1, 4공구를 선착공해서 마치 나머지 공구는 일산공원묘지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인냥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1, 4공구 우선 착공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나 아파트의 분양성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한 LH의 판단에 따라서 1, 4공구를 우선 착공하게 된 것이지, 일산공원묘지가 이장이 안 돼서 1, 4공구밖에 우선 못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조감도와 공사계획을 잡을 때 사실 일산공원묘지 5공구가 장애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우선적으로 선정, 계획을 잡았던 것이라 생각되고요.
국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 시정보고해 주셔서 하는데 국장님의 능력과 이 부분을 높이 삽니다.
이럴 때마다 국장님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서 조금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3지구는 국장님께서 먼저 나서주시고, 사회복지과는 묘지이장에만 국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먼저 전체적인 신도시가 죽느냐 사느냐 또 과거 이런 말씀 재차합니다만 3지구를 어떻게 유치했습니까?
정말로 했는데 국장님의 책임이 과중하다, 국장님이 능력있으시니까 먼저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돼서 뭔가 어떻게 할 것이냐, 2월에도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그냥 LH하고 대책결과만 기다렸다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일산공원묘지 이장 때문에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또 마찬가지 아닐 것 아니냐는 기대는 이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장님이 나서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과 한번 독대하시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주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다음주에 LH본부장과 시장님 간담회 일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저희 의회도 말못할 사정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협의요청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질의한 건데요, 성장관리방안 시행 시 도로기반 확충 등에 동의할 경우 형평성과 효율성 등 공여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용역설계 반영해 주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기본적인 도로확충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기본도로폭이 최소한 10m에 준할 경우에는 반영해 준다든지 아니면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예상계획도로가 있을 때 기부채납이라든지 순수한 어떤 형태로든지 성장관리방안의 공로를 인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용역이 끝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고요.
내부적인 규정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개발과장 서상호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이라는 큰 틀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역계 내에 개발지와 미개발지 총체를 분석해서 그 지역의 구역계 내에 있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도 1차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교통불편, 상하수도 불편, 공원에 대한 불편을 총체적으로 기반시설의 총량을 검토를 먼저 해서 그 부분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도로에 주간선 도로라든가, 이면도로 분석해서 도로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틀에서 수립이 되어지고요.
도시계획도로로 선회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한 건이 있습니다.
황룡과선교에서 운정연결도로까지 메인도로로 판단해서 단독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먼저 선행하는 겁니다.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에 과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기능의 용량을 봤을 때 과연 시가 어느 정도 재원조달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판단해서 일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부분과 장래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도로로 분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사용승인을 먼저 해주신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그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선행결정할 부분으로 판단할 것인지 장래에 도시계획으로 설정할 것인지 구분판단해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릴 것이고요.
○ 손배찬 위원 어떤 구상을 갖고 있으면 과장님 찾아뵙고 의논을 하면…….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기부채납 동의하고자 하는 부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수립과정에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사전에 성장관리방안하기 전에 긴밀한 협조를 많이 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져서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실정인데 황룡과선교 연결도로 부분에 시작해서 최근에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소식들을 듣고 주민설명회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약속이 예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하동이나 이쪽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상지석동 일부와 야동동이 주관이 돼서 성장관리에 모범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결도로 부분에 원하시는 분들이 회전교차로 완공하고 시행되면서 원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계세요.
그래서 포괄적인 성장관리방안에 운정로와 순환로를 연결시키는 기본사항들이 나 왔는데 확장된 도로에 10m폭으로 몇 m 폭으로 연결할 때 성장관리방안 용역 중에 기부채납 내지 제안했을 때 받아들여 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자료를 주시면 수립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희망파주 거버넌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참여회의는 희망파주 거버넌스 담당자로부터 상세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회의를 통해서는 1, 2차 결과보고서만 제출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투자유치 관련해서 민간추진협의회를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150만원 예산 세우셔서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꼭 추진하셨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당 요구되는 지역을 검토하고 계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부득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 대상지역이 있잖아요, 몇 군데 검토하고 계시죠?
지역마다 민간추진협의회를 꾸리실 수 있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조례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현안이 되고 관심을 갖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대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돼서 구성하기 위한 검토 중인 사업이 여기 제출하신 두 가지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캠프하우즈와 파주희망 프로젝트 관련해서 해당사업지역의 주민이 참여해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이해관계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될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이는 대통령소속에 국가자문평가를 하는 역할기관이잖아요,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관련법을 확인하니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도 사업에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를 받게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국가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도 체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받는 사업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평가대상은 대부분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하고 개발행위 허가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성과지표로 평가받은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대다수 지자체들이 마을회관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올리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저희가 올리면 지역발전위에서 각 시군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시하게 되는데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S등급을 10점을 두고, A등급 9점, B등급 8점, C등급 7점, D등급 6점으로 점수화하고 또 그것에 대한 산술평균치를 구하고 우리 파주시의 목표는 산술평균치의 150% 이상이면 100점으로 두고, 130% 이상이면 90점으로 두고 이렇게 지역발전위에서 평가결과를 인용해서 측정산식에 반영하도록 된 그런 겁니다.
저희는 130% 이상을 목표로 성과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향후 이 사업의 추진하시는 자세한 것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배려, 국가와 공동협약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성장촉진지역 특히 교하, 운정동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아직 없는 것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지역발전에 대한 투자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 이런 부분들도 해볼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면밀하게 추진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캠프하우즈 제대로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 직원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요.
지금 산업단지도 축현산단이나 월롱산단 이런 데는 LG가 한 10조원 정도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되겠지만 파평산단같은 게 친환경산업단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는 재활용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제대로 친환경업체가 들어와서 경기가 그전모양 좋으면 잘 되겠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서 발로 뛰시니까 뛴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계획하신 대로 모든 산업단지나 캠프하우즈도 그렇습니다, 조리읍 주민들은 여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발로뛰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저는 주문을 좀 드리려고요.
파주희망 프로젝트 사업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전에 아픈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먼저와 같은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해당지역에 주민대책위원회라고 구성돼서 그분들과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당해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말씀드린 대로 나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농업진흥지역만 1단계 사업에 오롯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시하니까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풀어갈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서면으로 할게요, 파평친환경산업단지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더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법원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안전설계 관련된 부분, 통학로 현황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도시균형발전국인데 17개 읍면동 부분에서 보니까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운정3지구 거기 핵심적인 요소가 일산공원묘지 관련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 도농복합도시와 농촌 예를 들면 파주읍 같은 경우 호플(Hopeful) 이름은 잘 졌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다뤘는데 호플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진행된다고는 하는데 시골은 뭐냐면 특성화마을 4개마을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특성화 마을의 희망 이것도 계속 올해는 좀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균형이 제대로 안 맞고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사람도 몸이 안 좋은 것처럼 우리 파주시도 균형발전이 안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도시균형발전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가짐이.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올해도 호플처럼 계속 희망을 갖고 같이 하는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주문을 드릴게요.
호플 희망프로젝트처럼 중대한 것, 운정3지구 중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 주세요, 변동사항이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도 마련해 보시죠.
딱 이런 정해진 시간에서 질의답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오셔서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같이 풀어갈 방법도 아이디어 내거나 아니면 같이 벤치마킹을 가시든지 가까워져야 소통도 되고 호플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플을 만들어 보시죠.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기술지원과 파주농특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활성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실 건데, 여러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파주쌀의 대외적인 이미지구축 및 수출지향하는 고부가가치 농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를 세우셨어요.
농식품 수출증가율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출하셨는데 올해 계획량과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연말에 거곡리 피탄지역 관련해서 쌀 비소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의회에서는 12월 28일 보고받은 바 있고요, 관련해서 농업유통팀에서 결과보고를 제출해주셨습니다, 1월 5일자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파주시가 2015년도 12월 30일에 국방부로 발신한 피탄지 포병훈련장 관련된 환경조사에 대한 확인답변 요청을 보냈는데 이에 따라서 국방부가 12월 31일 정밀재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회신답변을 했어요.
이것에 따라 현재 결과통보는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58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아랫녘에는 벌써 야생조류로 인해서 AI가 발생했죠, 며칠 전에는 전북 김제에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는 구제역 때문에 큰 곤욕을 치뤘던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구제역에 강한 종축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 말 이외에 다른 종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에서 콩축제 예산하고 인삼축제 예산이 1억원씩 많이 늘었는데, 한 30%씩 는 것이죠, 인원이 막말로 50만명이 왔다면 50만명의 3분의 1이 더 와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간단한 수치로 따지다 보면.
예산이 많이 는 만큼 기대효과를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66페이지 웰빙농산물 안정생산이 있습니다.
파주 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에 1억 2,800만원이 되어 있고,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1억 2,900만원이 되었어요, 재배단지 육성하고 생산시설 현대화하고는 저희들 관점에서는 거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말을 바꿔서 하신 것인지 쪼개서 하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제 그러면 인삼하고 콩인데 왜 콩 재배단지 육성은 없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55페이지 배수로 정비사업 7개소 2.7km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7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60페이지 영농4H 한 개 부락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정한 한 곳은 어디인지, 62페이지에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수마을이 어디이며,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건지, 64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신기술 보급차원에서 3억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한 개소를 지정해주셨고,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단지로 한 개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각기 어디이며 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사안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55쪽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센터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귀농·귀촌한 현재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65쪽 파주농산물 대내외경쟁력 강화사업을 합니다.
우리 센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파주농업의 발전과 파주농민의 소득증대, 농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파주쌀, 파주개성인삼, 파주장단콩으로 지금까지 많은 축제도 하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세 가지 품목으로 이 사업이 아닌 앞으로의 6차산업까지 해서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 초기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씀해 오셨던 부분이 축제관련해서, 대안산업으로 말산업, 쌀이 워낙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대안으로 축제일환으로 쌀축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아무런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쌀축제 대한 부분에서 혹시 집행부가 따로 계획이나 관점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 듣고 싶고요.
61페이지 농촌관광 테마마을 육성사업으로 농촌관광이거든요, 7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 계획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쌀로 돌아간다면 아까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4페이지 보면 파주쌀산업 소득안정 기반조성, 고품질쌀 생산 신기술보급해서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육성 한 개소 했는데 예산이 투입되는데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고품질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공법인 거기가 문제거든요, 교하쌀, 탄현쌀, 동문리 쌀도 좋은 쌀인데 이게 프리미엄급으로 가서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산기반시설이나 기술보급 다 되는데 정작 쌀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반영이 안 된듯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거곡리 피탄지역 비소검출과 관련한 12월 30일 질의에 국방부에서 12월 31일 정밀조사 답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국방부에서 공문온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입수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1월 중에 파주지역 농민단체가 추천한 검사기관, 제3의 기관을 추천해서 교차분석해서 1월 중에 발주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식품 수출 판매량 및 2016년 수출계획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농식품 수출은 총 7개 품목 28억 7,000만원의 물량으로 600t이 수출되었고, 2014년 22억 3,100만원이 수출되어서 전년대비 110%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 농식품 수출 계획량은 2015년 대비 110% 이상 증가한 660t 이상을 수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께서 구제역, AI 방역대책과 구제역에 강한 축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악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가축일제소독의 날 운영과 백신접종지원, 전담공무원 132명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제역, AI 발생상황 전파, 축사 밀집지역과 취약농가에 대해 소독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에 강한 축종은 말이 강한 축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파주 농산물축제 예산이 작년에 비해 1억원씩 늘었는데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콩축제는 전년도에는 80만명이 방문하여 7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파주 개성인삼축제는 60만명이 방문하여 56억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늘어난 예산에 맞게끔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 오신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축제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파주 개성인삼축제는 명실상부한 경제축제로 발전시키고자 각종 판매이벤트를 강화할 계획이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축제 주제에 맞는 각종 체험 및 즐길거리를 늘리고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 농산물축제가 단순한 농산물 판매축제를 넘어 파주지역 경제활성화와 파주 브랜드를 높이는 축제로 승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 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콩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 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시비사업으로 8ha 규모로 인삼재배를 위한 예정지 관리용 유기질퇴비와 친환경 자재인 청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량 증대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설치,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등 인삼재배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개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콩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논콩 재배단지 지원 및 국산콩의 품질고급화 안정생산을 위한 국산콩 일드갭 해소 특산단지 육성사업, 두류·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사업 등 총 6개사업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7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낙후된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위한 면단위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5개면 월롱, 적성, 파평, 광탄, 탄현 중 매년 1, 2개 면을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가 월롱면, 광탄면으로 배수로 정비체계 사업은 광탄면 5개소, 월롱면 2개소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4H육성사업 중 영농4H 1개는 어느 곳에 지정지원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청소년 4H회원의 리더십 향상 및 농심배양은 물론 미래농업인 인재양성을 위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농4H회원은 19명으로 농업교육과 영농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자금을 개인별로 최고한도 2억원 이내에서 정부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농업인 인재양성을 위해 전개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농촌문화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2014년부터 3년 연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탄현면 법흥2리 형천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학습활동 지원으로 요가, 풍물, 노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마을건강관리실 설치 및 기구지원, 가공기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체조교실, 도예교실,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3개 분야 61회로 운영하였으며, 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저온저장고와 농산물 공동경작시설 7동을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도 계획은 마을요청에 따라 체조 및 요가 등 신체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고령화에 따른 저강도의 소득경제 활동지원을 위해 기 지원된 공동경작시설에 여주, 수세미, 오미자 재배지원 및 가공품 생산을 위한 포장재 등을 지원 사회활동에 참여토록 적극 독려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육성 사업과 최고급쌀 생산 기술사업의 위치 및 단지지정 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년 계속사업이며, 2015년도 문산 최고급 쌀단지를 선정하여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벼 건조기,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올해와 내년도에는 각각 1억원씩 예산을 투입하여 고품질쌀 재배장비와 자재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단지구성 요건은 100ha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8,400만원을 투입하여 100ha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우량종자, 직파기, 친환경자재,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 3개 단지를 2월 중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와 귀농귀촌인구수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각종 정보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 2층에 설치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귀농가구 61가구 100명, 귀촌은 1,126가구 1,747명이며, 2014년도에는 귀농 54가구 88명, 귀촌 1,254가구 2,175명이 파주시로 귀농·귀촌되었으며, 2015년도 실적은 아직 통계청에서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발표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파주 대표농산물인 쌀, 콩, 인삼 세 가지 품목 이외에 6차 산업까지 연계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대표농산물인 쌀, 콩, 인삼 장단삼백을 중심으로 단순히 1차 생산뿐만 아니라 6차산업까지 연계한 가공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추진코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중점육성하고 있는 사과 과수를 활용한 가공품과 장비 등 화훼품목, 적성수질토마토, 축산 쪽에 치즈 등 유가공품과 꿀을 중심으로 한 축산물을 더욱 강화하여 생산, 체험, 가공을 통해서 6차산업과 연계해 집중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쌀축제 개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파주쌀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2015년도 파주 개성인삼축제 시 별도의 공간에서 한수위파주쌀 한마당을 개최하여 시식회, 전시관, 체험행사, 쌀전문판매장을 시범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판매는 약 3,000만원 상당의 쌀을 판매하였고, 파주 장단콩축제 시 3개쌀 전문판매장을 운영하여 약 7,000만원어치의 쌀을 판매하고 또한 신품종 참드림쌀 시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신 쌀축제 개최방안을 1월 19일 RPC 농협장,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RPC 미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현재 일괄수매 보관해서 지역별 고품질 교하, 탄현 벼에 대하여 별도 보관하고 가공함으로써 품질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신품종 참드림쌀은 별도 관리하여 생산가공 등을 체계적으로 이력관리하여 앞으로 미질관리에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촌체험마을은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 자장리 초원마을, 객현리 산머루마을, 파평면 눌노리마을, 군내면 장단콩마을 등 농촌체험마을 5개소와 장단면 DMZ해마루촌, 법원읍 자운마을 등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월리 한배미마을과 자장리 초원마을에 계속하여 사무장 지원을 위하여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마을별 위원장 및 사무장을 위한 역량교육비를 지원하고 안전한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화재 및 마을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파주맘 및 우수블로거 등을 초청하여 관내 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사실 확인을 몇 가지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관련 환경팀에 전화연락을 취했고, 파주시가 국방부에서 조사를 통해서 언론보도 됐었던 거곡리 피탄지역에 대한 쌀 비소검사와 관련해서 파주시가 한 조치결과랑 국방부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었어요.
파주시에서는 국방부한테 환경조사에 대한 확인답변을 요청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요청은 따로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고 다만 파주시에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은 농약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었다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오늘자로 피탄지역의 환경조사를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국방부조차 난색을 표했던 것은 농약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관련 환경팀에서 얘기는 농약관련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러한 증거를 제출한 적도 없었고, 농약사용 등으로 추정된다고 했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사조치가 파주시에서 필요한 것 아니냐 답변을 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드린 것은 부단하게 우리지역 쌀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한 부분가지고 2016년도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 파주쌀 관련된 비소검사건 관련해서 추측이나 추정 그리고 국방부와 파주시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 과정들을 신속하게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것들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에 대한 대비책, 대안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한 여러 가지 추측논란들이 지속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런 대처에 대해서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미 파주시가 정부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이상이 없음으로 나왔잖아요, 우리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 지역에 있는 친환경이나 일반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안소희 위원 수질관련해서도 비소 불검출로 나온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안소희 위원 이런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자체결과만 가지고도 우리쌀에 대한 이상이 없었음을 실제 정정보도라든지 공개적으로 이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그런 조치작업과 더불어서 국방부에서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재조사 내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해서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파주시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는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는 이미 MBC, YTN 주요매체들에서는 농약이 원인이었고, 비소가 다량 검출되었다, 그래서 공급이 중단되었다까지만 실제 보도가 된 거예요.
관련 검색에 파주쌀을 치면 뒤에 비소가 관련검색어로 떠서 실제 모든 상위권에 있는 언론보도들이 파주쌀 비소관련돼서 공급이 중단됐었다는 내용들이 계속 제기되어 있고 또 하나 심각성을 가깝게 느낀 것은 인근지역에 일산아지매라는 네이버대상을 받은 대표카페가 있어요, 파주로 예를 들면 파주맘처럼 대표적인 카페이고 그 카페에는 18만명 정도 들어와 있는 카페인데 이 카페 1월 12일자에도 여기계시는 아이들을 둔 여성들이 파주쌀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있어요.
‘파주쌀 비소검출 이야기 들으셨나요?’가 글 제목이거든요.
관련돼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며칠 전 뉴스보도를 봤는데 파주쌀을 구매해서 먹고 있는 집이다, 두 달 전에 쌀을 샀는데 걱정돼서 버려야 되는지 고민 중이다.’ 했는데 여기에 댓글들을 다는 것이죠.
‘일단 다른 쌀을 구매해서 먹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댓글로 달리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접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에 1월 4일 이상없음 결과를 받고 저희가 다시 1월 5일부터 바로 공급중단이 해지됐다는 것, 그에 따른 조사결과가 정부기관을 통해서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농약이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농약이 원인이란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 다르고 ‘아’ 다른 거예요.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에는 ‘농약이 원인이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안전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이란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이에 대한 유통하고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성 있는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아니었다는 것만 확인해 내기 위해서 행정기관 차원의 절차만 밟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국방부 조사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들 정보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 농업유통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한 우리시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라든지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서로 소비를 권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등 인근지역에서는 잘못된 소통들 우리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주지역의 농민단체들이 추천한 검사기관이라든지 농민대표 입회하에 오염조사, 검사기관 의뢰, 교차분석, 재확인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것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밝힌 기관들은 이미 우리가 조사를 해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문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의 아주 발 빠르고 정확한 언론보도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업이나 우리지역 쌀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비소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파주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대외적인 보도자료는 공식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RPC를 통한 구매처, 거래처는 이미 파주시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줬고, RPC에서 직접 거래처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안 냈고, 이미 보도상으로 몇 군데 나온 데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블로그의 댓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홍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댓글을 달아서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시켜서 하고, 현재 동향으로 봐서 파주쌀에 대한 안전성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다시 한번 건드려 놓게 되면 마치 파주농산물이 비소에 오염된 것 같이 생각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맡겨주시면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쌀 소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죄송하지만 이미 저는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쌀 치면 뒤에 비소가 따라 붙어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기사가 상위에 링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절차를 알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해서 관련언론기사에 다 보도들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 기사들이 내려가지 않고, 정정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이에 따라서 하셔야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나갔던 보도와 현재 정정된 보도가 같이 나감으로써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SNS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이런 블로그, 카페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볼 수도 있지만 SNS 통해서 보시다가 그 부분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그것으로 유포됐을 가능성 더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입장이 필요한 거예요, 파주시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추측 내지 일방적 국방부 검토결과나 국방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추측성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간 유포된 것들만 공유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요청드리는 것은 ‘공식입장’ 공식입장이 지금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과 그에 대한 확신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도 오셨지만 경기케이블 방송하고 오마이뉴스를 빼고는 모든 언론들이나 동영상 관련된 주요매체들 이런 데서 다 파주시 쌀이 공급중단 됐다는 것이 가장 부각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하셨던 분들이 가지는 상실감과 피해는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 한 가지 드리면서 마치면 이분들이 오죽하시면 본인들이 1분짜리 영상을 만드셔서 ‘제발 한 번만 우리 친환경쌀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봐주세요.’ 올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파주시는 공식입장을 내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명확하게 12월 28일 의회보고를 받고 요청드리는 것만큼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루빨리 잠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가축전염병 예방에서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구제역이 작년에 포천까지 왔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인접 시군까지 왔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인접 시·군까지 와서 축산 관련된 차량들은 소독방역 하는 데를 지나서 소독하게끔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근이 아닌 전북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축산차량들이 지방경계를 다 넘나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전북에서 이리로 가축을 싣고 오는 게 지금은 전산화가 됐으니까 확인이 되겠지만 혹시 한두 마리라도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없이 그냥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찰해서 예방접종, 소독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제역에 강한 종축 얘기했더니 말만 얘기하셨는데 말말고 다른 종축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구제역에 전염될 수 있는 돼지나 소에 대해 대체할만한 축종은 사실 말도 소수이긴 하지만 대체축종은 별로 없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말 이외에는 없네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소득원 창출이라고 했는데 소득원 창출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시에서도 말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 측면에서 볼 때 소득 또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말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번 간담회도 가졌었고 외부로 위원님도 벤치마킹 다녀오셨고 저희 나름대로 정보도 많이 입수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전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용역과제를 준 내용은 파주시에 말산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부분인가 주요 과제로 부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앞으로 파주시 말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리 파주시의 말산업이 활성화되고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갖고 계신 구제역으로 하나의 방역방제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여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은 입장 세운 건 없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인삼 재배단지 육성은 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하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인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농자재 기본생산할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생산현대화 사업은 한 단계 위로 기반적인 것,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자재가 아닌 현대적으로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약간의 두 가지 사업의 차이는 그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콩은 말씀하신 대로 일드갭 해소 특산단지육성 1개소 3억원이에요, 생산단지 가공시범 한 곳이 있고 이것은 어디 지역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단지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단지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파주시에 16개 작목반 단지가 있는데 단지에 사업을 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연차적으로 해서 전 단지가 똑같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으로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고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콩유통 시설로 한 20억원을 들여서 콩농가들이 수확하면 바로 선별해서 깨끗이 바로 원스탭으로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20억원을 투자해서 북파주권에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 김병수 위원 특산단지 육성 1개소 3억원 지원되는 것은 한 군데가 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 콩재배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일드갭사업 같은 경우는 골고루 들어가고, 일반사업은 1개 단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 다 뿌려주는 게 아니고…….
○ 김병수 위원 여기 책자에는 특산단지 육성 한 개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일드갭 사업은 1개소는 파주시 전체로 보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생산가공단지 1개소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위치한 겁니까?
두류·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시범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단지별로 사업계획서를 1월말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 사업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 김병수 위원 이것은 단지별로 쪼개지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은 쪼개지는 부분도 있고, 쪼개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쪼개지는 부분이 아니고 1개 단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됩니다.
○ 김병수 위원 심사해서 선정하네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정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2016년도 배수로 정비사업을 설명해 주셨어요.
7개소 2016년 2.7km 구간에 해당되는 지원사업 탄현면 오금리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배수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한 2년째 중단된 사업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답변내용을 충분히 듣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금년도에는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금년도에는 월롱과 광탄이 계획되어 있어서 탄현에는 올해는 중단됐던 배수로 사업이 연계가 안 되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표수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별로 보강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탄현 오금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 마저 못한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시정업무보고 56페이지 지표수에 해당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 손배찬 위원 배수로하고 탄현지구 양수장 리모델링 그 부분인데 여기 포함시켜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가능합니다.
○ 손배찬 위원 그렇게 알려드려도 될까요?
괜히 또 오답을 주면 난리나니까, 살펴주시고 차후에 한번 해주십시오.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탄현 법흥리까지는 들었는데 어느 마을이라고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법흥2리 형천마을.
○ 손배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들이 장수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장수하도록 육성하는 데 그럼 이런 대상마을 많을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우리가 몇 군데 했어요, 3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광탄지역에도 한 개 들어간 게 있고요,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해왔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새로운 지역을 또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골고루 지역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역여건하고 마을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럼 탄현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은 건가요?
3년치 계속 해주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은 한 번 선정되면 3년을 하게 됩니다.
○ 손배찬 위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고맙고요.
일반적으로 청소년4H하면 학생4H와 청년 4H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영농4H라고 되어 있어요, 영농4H는 어디에 속한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영농4H는 한 지역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답변드린 대로 파주에 거주하는 회원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데 모인 것을 1개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자연마을로 4H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4H로 전환시키고 영농4H는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후계영농을 구성하기 위해서 농업대학을 나온 학생들, 졸업자를 같이 묶어서 만든 게 영농4H에요.
○ 손배찬 위원 농업대학을 나온 출신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4H가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는 모습이죠?
1년에 행사 같은 것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별도의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학교4H와 더불어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선진농장을 견학해서 4H회원들로 하여금 영농의 포부를 꾸며줄 수 있는 행사를 하는데 자주는 못합니다.
○ 손배찬 위원 지금 추세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탈바꿈하는데 거의 역사로 보면 한 70년 넘는 그렇죠, 저희들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실태는 현재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떠한 단체소속으로 넣어줘서 편제해 줘야 되는 건지, 계속적으로 지원하신다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영농4H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농업경영인이 되려면 후계자 작업을 받은 사람들이 농업경영인 자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영농4H 회원들이 추후에 자금을 수혜 받음으로 인해서 농업경영인으로 전환됩니다.
그 경영인 단체에서 영농후계자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단계다…….
○ 손배찬 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전체적인 농어민이 줄 듯이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청년들이 주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절차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로에 선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당연히 활성화는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것에 비해서 지원금액은 학교하고 나누다 보니까 얼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실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은 일반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요,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이고 개인별로 후계자로 선정되면 개인사업계획에 따라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 손배찬 위원 장학금 형식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영농후계자 자금이에요, 정책자금입니다.
그 자금을 받으면 농업경영인 단체로 자동으로 합류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수출농업 기반마련을 위한 지원 또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포장재까지, 생산기반조성 등등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수출기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는데 특허청에 대한 지원방법은 강구한 게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업체나 농가들이 특허청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허청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 관내에 어떤 상품이 공산품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만 농산물이 수출하게 될 때는 아마 특허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우리 파주상품이 지속적으로 판로를 찾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 이런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특허출원에 대한 지원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이렇게 드렸어요.
파주 농산물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파주쌀로, 파주 개성인삼으로, 파주 장단콩으로 6차산업을 타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수출지원사업에 먼저 질의드렸고 우리는 쌀 하나로 간다면 FTA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무슨 궤변이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쌀로는 갈 수 없죠, 콩 하나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차산업으로 간다면 분명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네덜란드는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꽃으로 화훼로 세계일류를 다 지배했어요, 모든 특허권 가지고 꽃으로.
무기로 지배하면 싸움이 되는데 꽃으로 하니까 전쟁 안 하고 다 지배되지 않습니까?
우리 파주도 파주쌀로, 장단콩으로, 개성인삼으로 6차산업으로 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술로 우리 파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소득증대하고 농민들 이마에 주름을 펴줄 수 있는 농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허출원 시에 특허비도 지원해줘야 되고, 쌀 하나로 못가고, 콩 하나로 못 가기 때문에 6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파주의 농수산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기업을 키우고 파주에 효자기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센터소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희 농산물이 세계화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계화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 농산물이 파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화돼서 농가소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6차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소장님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파주의 농수산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미국 코스트코에도 나가고 있고, 대만도, 중국도 나갈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농산물을 6차산업으로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한다면 크나큰 우리 파주 농수산물이 세계로 수출하는 계기가 되고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기업도 발전하고, 농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분명히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관심갖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쉼터도 만들고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앞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귀농하게 되면 최대 개인당 3억원어치의 사업비를 융자지원합니다.
귀농하는 자격요건이 있어요,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것, 여러 가지 자격기준에 부합해서 맞는다고 하면 최대 3억원까지는 가능합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지원해 준 사람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제가 알기로 한 명이 지원됐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쉼터제공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우리 사무실 내에 귀농귀촌센터에 오시게 되면 편안하게 앉아 상담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한테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 이평자 위원 우리는 귀농귀촌을 홍보해서 오시는 건가요, 본인들이 알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은 정부 농식품부 중앙 차원에서 홍보하고요.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서울 aT센터에서 귀농귀촌박람회를 합니다.
파주시에서 홍보책자를 갖고 나가서 파주시에 귀농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는 홍보물을 배부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게 정부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 이평자 위원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파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10위권 안에 들어가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량에는 못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파주가 개발지역이고 또 농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입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주의 농지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귀농·귀촌율이 다른 이남지역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농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지를 똑같은 3억원을 가지고 구입하더라도 남부지역에 사는 것하고 이쪽 지역에 사는 게 다르고, 오게 되면 개인주택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농자금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서 파주가 약간 취약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콩축제, 인삼축제 약 1억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30%가 늘어났거든요.
콩은 72억원, 인삼은 56억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금액대비해서 1억원씩 더 지원한다면 판매금액이 올해는 콩축제는 약 100억원이 되어야 하고, 인삼축제는 약 80억원을 판매해야 돼요, 늘어난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런 금액으로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계획 내용을 작년까지는 예전에 해오던 식으로 해왔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올해 20회째 콩축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예년 행사하고 같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색달라야 하지 않나, 저희들도 다른 축제행사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축제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행사계획을 짤 때 우리 의회 의원 한두 분은 거기 축제위원회에 같이 참석해서 계획을 짜는데 처음부터 들어가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축제추진위원회에 도시산업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한 2억원을 증가편성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인삼축제는 12번째를 해왔고, 장단콩축제는 금년 들어서 2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축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축제가 더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올라가서 인원이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무척 좋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80만명이 오고, 60만명이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원이 올 수 있게끔 방문객을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오시는 손님들이 머물면서 얼마만큼 돈을 쓰고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방문해서 축제를 즐기러 오시든, 물건을 사러 오시든 간에 그전에 오셔서 한두 시간 머물렀던 것을 3시간, 4시간 머물러서 주머니 돈을 파주에 뿌리고 갈 수 있는 분위기, 프로그램, 여러 가지 농산물의 질적인 부분, 운영적인 요소에 대해서 현대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기존에 확보한 손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고 그 목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신 증액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알뜰히, 면밀히, 정확하게 검토해서 금년 축제가 어느 해보다 발전되고, 오시는 분들이 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는 중간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제에 같이 포함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인삼사러, 콩사러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셨던 분들이 오시는 것이죠.
물건이 타 지역보다 질이 좋고,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오는데 행사의 질도 예전에 하던 방식이 아닌 패러다임을 바꿔서 20회째 되니까 획기적으로 야간에도 뭘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오면 야간에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야간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회째 장단콩 축제는 성황리에 모든 파주시민이 함께 즐기고 수입도 창출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축제 얘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삼축제 할 때, 콩축제 할 때 행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일로에서 가고 자유로에서 와서 쭉 돌아와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들어갈 때 계속 밀려서 차선 하나로만 들어가니까 너무 뒤에서 밀려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그것을 방법을 개선해야 돼.
거기 오신 분들이 오자마자 축제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벌써 짜증을 내버린다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가 2016년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에 워낙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저희가 22번의 벤치마킹과 현장확인을 갔는데 벤치마킹의 주가 말산업이었어요.
그 만큼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장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역시 시정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다양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만큼 애착을 갖고 계신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농촌의 문제가 사실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수혈되는 것도 아니고, 농지면적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환경이 워낙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아시겠지만 물입니다, 물로 인한 가뭄사태가 올 겨울 보더라도 어제 조금 눈이 왔는데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파주시 농업을 총 책임지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늘 긴장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의 구조부분에 큰 틀에서 보면 쌀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콩이 좀 뜨는 것 같아요, 콩 재배면적 400ha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콩을 통해서 김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러다임인데 트렌드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관광’ 이제는 농업도 관광시대하고 관광상품과 연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산해서 고품질 다 하면 뭘합니까?
결국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타 시군 다른 제품들하고.
그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작년과 크게 다른 게 6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농산물 대내외 경쟁력 강화라는 게 결국 마케팅을 도입한 것이잖아요,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
이것을 계속 늘려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해서 하고. 또 한 가지 올해 들어서 새롭게 변모된 모습이 뭐냐면 ‘가공’ 사실 파주시에는 특산품이 별로 없어요, 인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산품이 없고 특산물인데, 특산물을 갖고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차산업이 부각되는데 지역농산물 종합가공센터설립 굉장히 잘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기대가 크고요.
이제 농민이 재배한 특산물 갖고는 한계점에 봉착되지 않았나 무한경쟁시대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공센터가 갖고 있는 의미와 이것을 잘 살리게 되면 관광과 연계되면 농업의 분야가 새롭게 패러다임도 바뀌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선제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개 작목반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연천도 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사과 모양도 나오고, 당도도 좋아지는데 연천이 재배면적이 많다보니까 거기하고 파주하고 경쟁이 되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많이 생산하면 뭐합니까, 소비량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반시설 보강한 부분에서는 이제는 제가 조그마한 지식으로 보면 저번에 그랬다면서요, 하나로마트에 우리 사과판매를 하는데 우리는 선별장이 없다 보니까 선별되지 못한 사과가 소비자들은 결국 선별된 예쁜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갖추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선별장에 대한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이번에 20억원 갖고 하신 부분은 높이 사고요.
그리고 농민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민 교육에 대한 부분.
과거처럼 농사만 지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케팅 부분, 경쟁력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농업은 경영인 관점이고 서서히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1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산업을 계속 육성하자고 늘 강조하셨고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셨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상생방안 잘 만들어내서 농민이 행복한 2016년도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위원장 윤응철 특히 축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판로확보 부분도 있고 아무튼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안전건설교통국과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32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농어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도시계획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농축산과장 유중근
농업진흥과장 이건희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공무원 24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