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과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시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원님들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03분)

○ 위원장 유재풍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파주시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어느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내에 중소기업이 약 3,500여개, 소상공인은 1만여개 되나요?

○ 위원장 유재풍 우리 파주시가 급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진흥원이 설립 안됐지만 그동안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왔는데 설립이 안 된 시점과 설립 됐을 경우 파주시의 비전이 뭐가 달라지는지, 핵심적으로 장단점이 뭔지, 다음에 경기도 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립된 경우 거기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4년도 금년도에 1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라든가 예산확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그럼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 박재진 위원 10억원이 사업비인가요?

○ 박재진 위원 현재 1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3억 7,000만원도 추가로 다시 확보해야 되네요?

○ 박재진 위원 3억 7,000만원 중에도 사업비가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럼 3억원은 어떤 돈이죠?

○ 박재진 위원 인건비면 직원이 새로 채용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조하고 12조 보면 수익사업하고 위탁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탁사업의 내용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 위원장 유재풍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복지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정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와 일자리정책 분야 관련해서 57쪽-61쪽까지 2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파주시가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파주시 근거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파주시에는 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육성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와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자리센터를 얼마 전 재위탁 선정했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사업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주이 고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근절교육 등의 내용들이 일자리센터 위탁심사 중에 주요하게 검토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또한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이 있고 그 밑에 경영자금 관련,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중소기업 기술 지원 이 3가지는 파주중소기업진흥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따로 따로 사업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번에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중복된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 있는 전통시장 6개소가 균등하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금촌 같은 경우에는 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나머지 5개소에 대한 것은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69쪽 관내 경로당이 많은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최근에 지은 경로당도 있고 오래된 곳도 있는데 경로당 상태가 시설면에서 아주 안 좋은 경로당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경로당 실태조사를 다시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추가로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64쪽 파주현충원 건립이 내년도 8월이면 완공되는데 완공된 이후 파주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상자가 어느 분이신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가족여성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76, 77페이지인데 가족여성과 관련된 보육정책이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 및 환경조성 관련된 것하고 무상교육, 양육비 지원,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2014년도에 시장님이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해 준다는 약속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위생분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부터 위생과 내용이 있는데 따로 식품기금 관련된 건 없어서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서 내셨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1쪽부터 자금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면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이 있는지?

2014년 기금운용계획에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분야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2014년 시정업무를 저희가 청취하는 것은 비단 작년 예산으로 올려서 통과된 사업만이 아니고 올해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검토하고 주문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했다고 올려져 있는 사업계획 외에 실제 그 부서에서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 왔던 업무가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추진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거론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주요하게 지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이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여기에 있는 업무들이 얼마큼의 예산에 따라서 그 사업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되고 그만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과연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위한 계획들로 짜여지고 있는지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분야에서는 파주시에 작년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단기적인 교육사업, 힐링프로그램 등이 진행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올해에는 어떤 것들이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요하게는 주민생활과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확보된 예산만큼 다 집행 잘되고 있는지, 올해도 혹시나 남지 않고 잘 생활안정기금은 그냥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한 자활사업이 지금 주민생활 분야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자활사업단과 자활협의체도 있는데 자활사업이나 자활협의체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 않으세요.

파주시에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예산이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본 조례를 제정하실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예산별로 해서 다 보고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수하게 많은 조례들이 제정됐고 그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올해 업무보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 센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등등 각종 장애인당사자들을 위한 조례에 위원회 구성 및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서 주요하게 이야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성 분야 73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기금으로 여성공모사업이 2,000만원 정도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인지예산이 특히 가족여성 분야의 부서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되고 사업비가 확보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계속 기금에 의존해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2013년도 68.5%에서 올해는 72%대로 보급률이 증대되는데 그래도 아직 도시가스 수요를 많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연풍2리는 주거밀집 지역이지만 3리는 세대수가 좀 적지요, 연풍3리는 앞으로 언제 보급할 것인지 또 특히 타 읍면 중에 열악한 지역이 어디인지, 거기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 61페이지 우리 시에 일자리센터가 있지요, 각 사업장에서는 사실 좋은 근로자를 원하고 있고 직장을 못 찾은 근로자들은 좋은 직장을 원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컨설팅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그동안 역할과 성과는 무엇이고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분야 69페이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고령화·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재정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지원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모두 6개소라고 그러셨죠, 전통시장 지정이요?

○ 박재진 위원 금촌에 모두 3개입니까?

금촌, 문산, 광탄…….

○ 박재진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시설투자라든가 많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금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대략 9만명 정도 되지요, 여건상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산 같은 데는 사실상 4만 7,000명 정도 되면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동안 많은 지원을 액수로 보면 금촌이 6억 8,000만원, 문산도 19억원 정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투자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면 금촌은 그래도 활기가 띠고 어느 정도 시장 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적성, 광탄은 더할 나위 없고 문산도 전용주차장을 확보해 준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상 전용주차장이 된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 박재진 위원 금촌 같은 데는 국비 들여서 시장을 위한 전용주차장이 구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구비된 상황에서 지원이 가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돼 가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상 지원이 미흡한 면도 있고 시장성도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줄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설개보수 공사, 소방·전기 3개소, 금촌시장 외에 3개소면 금촌, 문산, 광탄입니까?

○ 박재진 위원 3,000만원 해 봤자 굉장히 금액적으로 지원이 간다 하더라도 별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없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금년도 예산심의를 불과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어쨌든 열악한 예산 가지고 지원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못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지금 점점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진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주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특히 문산 같은 데는 전용주차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래서 보면 대형마트 강제휴일제 적용하고 있지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별의미가 사실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휴일에 물건구입 못하면 그다음 날 구입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구매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휴일에 대형마트에서 사지 못한 고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직 활성화라든가 마케팅기법, 경영비법 또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전통시장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파주시 현충원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모두 안장할 수 있는 기수가 540기입니까, 7,200평?

○ 박재진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은 540기인데 그것에 따른 계획인가 보지요?

○ 박재진 위원 파주시에도 다른 지자체에 없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특색사업으로 파주현충원 건립하는 모양인데 이왕 건립되는 현충원이 손색이 없도록 잘 건립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끝으로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파주시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2013년 현재 68.5%, 금년도에는 76%라고 했는데 이 퍼센티지가 어떤 걸 얘기한 겁니까, 가구수에 비교한 겁니까?

○ 박재진 위원 파주시 전체 가구수에서 공급된 가구수하고 공급 안된 가구수 비교, 도시형태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비율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농촌지역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76%면 굉장히 공급률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농촌지역은 안된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서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문사항 더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련된 거랑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파주시의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을 통해서 그간의 사업들이 얼마큼 수립되고 예산반영돼서 지속되어 왔는가 보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육성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됐고 2011년도에 한번 개정된 사례가 있는데 또한 중소기업육성 지원 조례도 있어서 여기 육성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운영,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사업, 그밖에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그 위원회는 각종 산업단지와 옴부즈만, 고용촉진 등으로 분과위원회도 구성토록 되어 있는 등 파주시가 현재도 기업이 많이 늘어났듯이 발전가능한 산업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보여지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관련된 사업을 위한 심의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해 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 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 안소희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선5기가 시작된 것은 2010년이고 그 전에 이전 지자체장이 계실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산업육성에 관한 부분들,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각종 조례들은 실제 지자체마다 필요성에 의해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육성 조례들이 그에 걸맞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잘되고 몇 단계에 걸쳐 2-3년 정도 지속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성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있기보다는 오늘 오전에 조례심의 한건이 있었지만 또다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목적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외형만 더 확장되고 옷만 갈아입은 듯한 추진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크기나 전문성만 더 확대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의 책무가 제대로 잘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의문과 아쉬운 점들이 있으면서 향후 또 다른 중소기업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 시도에 대해서 냉엄한 판단과 의견수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주문드리고 싶은 건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산업육성 지원 등에 공공기관에서의 책무를 충실히 할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계획들은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4년간 의회가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경제복지국에 요구에 대한 결과물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사업에서도 실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업장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도시 파주가 되기 때문에 파주시 공공 행정기관에서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지금 이 시대 화두이기도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도 그것이 고용부의 문제,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그러한 정책을 같이 수립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올해도 경제복지국에 일하기 좋은 파주시에 대한 사업계획은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주문사항을 드리고요.

시에는 노무사가 기용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센터에서 하시든 파주시 노무사를 통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장에 실제 가서 상시적으로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의 성과가 높은 고용 우수기업을 발굴한다든지 또 그런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근무의 목적도가 어떤지 그것들을 높이는 방식도 이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마련과 예산을 올해는 본예산에서 못 다뤘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초벌적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자활 관련해서만 아까 답변하셨던 것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검토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꼭 조속히 상반기에 현재 사업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조속히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관련해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과 파주시 중소기업육성 지원 조례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비교해 보셨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 안 해주셨는데 파주시 중소기업지원 조례와 파주중소기업진흥원 관련된 걸 서로 검토해서 어떤 의견이 일치되는 게 있어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사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가지고 해도 기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창업, 기술 지원 모든 사항들은 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파주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10억원 가까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소기업진흥원 설립하는데 10억원은 이번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자금 3억원 관련된 비용만 더 추경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은 어느 부분에서 발췌된 입니까?

○ 한기황 위원 사업비 지원 내용이 그동안 기업지원과 어디 부분에 그게 포함되어 있냐고요?

2014년 예산안에 설정되어 있던 내용 아닙니까?

○ 한기황 위원 그 비용이 어느 항목에 나와 있는지?

○ 한기황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파악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설명하신 내용이 60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시에 세금이 출연해서 진흥원 설립해서 그 사업을 이관시키면 기업지원과에 그동안 제가 분장사무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지원과에서 행하려 했던 일들을 파주중소기업진흥원에서 모두 하면 기업지원과의 기본적인 할 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 한기황 위원 나머지 부분이란 것은 내용은 많습니다.

공산물, 전자상거래 등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은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충분히 소화하고 있고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출연해서 진흥원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기라는 게 미리 준비하는 건 옳다고 보는데 현재 파주시 여건상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굳이 기업지원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경영자금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등 모든 것을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진흥원을 설립해서 일을 그리 이관시키는 것은 결국은 세금으로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한군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기황 위원 일반 여론조사나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사하면 다 옳구나 생각해서 대답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 시군 6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 모습과 지금 파주시 상공회의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분장을 더 플러스 시켜서 일을 시키면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을 얼마 추경에 하실 것인가 물어봤는데 아까 2,000만원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단체장님께서 하신 건 아니고 단체장님께서는 무려 3억원이상 되는 금액을 지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 한기황 위원 추가 반영하겠다는 액수는 그분들에 대한 4만 5,000원, 6만원 관련된 비용은 아니고요, 일반 보육시설 어린이집연합회의 300여개 되는 어린이집에 교사와 시설 보강해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2,000만원이 아닌 제가 보기엔 3억원-4억 5,0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런데 그당시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77페이지에 보면 저출산시대 극복을 위한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이건 추가 질의하지 않고 바로 보충질의식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장려수당 셋째자녀 지금 파주시는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80만원이라는 셋째아이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 부족해서 인상하는 것하고 신생아보험에 관련된 비용이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하면 추가로 1억여원이 더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실현가능성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어린이집 관련된 것도 때가 때인 만큼 쉽게 말씀하시는데 심도 있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하시면 그거 안 해놓으면 어떡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간부회의나 국장님 회의할 때도 그런 것이 시장님한테도 전달되어서 쉽게 쉽게 모든 것이 행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의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질의는 없고요, 주문사항만 있어서 질의 없으시면 주문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오늘 배석하신 담당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시정지원관님, 기획예산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공단이사장님 모두 업무보고하신 것 잘 청취했습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오늘 배석하신 부서에 관한 부분들은 예산 심의하면서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년 업무보고 때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업무 보고 받을 때 향후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본예산 때와 중복된 큰틀의 사업과 예산 위주로 보고하시는데요, 의회는 의회의 시정 감사와 견제 등의 고유임무가 있기 때문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조치와 주문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사실은 이렇게 할 때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원래 부서에서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어떤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지를 하단에 각주를 하신다든지 해서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법령에 의거해서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자료집에도 앞으로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것들이 조례나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업들에 대한 개선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챙겨서 보고하실 때 의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반영사항을 통해서 개선된 점들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면 성과도 보고해 주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 그리고 신뢰를 더하는 것이다 생각듭니다.

저희는 항상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됐는지 안됐는지만 중복 지적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계속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서 실제 듣고자 하는 부분들, 실제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졌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 내년부터 업무보고 있을 때 반영되어서 개선됐으면 하는 주문사항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획예산관에 드리는 주문입니다.

저희가 많은 시정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대신 의원들은 입법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법발의를 통해서 저희도 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저희도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됐고 비용추계서를 할 때는 예산담당 부서랑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사전 협의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해서 의원발의 건도 소관부서의 예산추계가 사전협의 확정이 돼야만 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의안 자체가 의결되고 통과되어서 제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으로서 예산집행까지도 담보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뢰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돼서 반드시 저희가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통해서 의결되고 통과된 조례라면 이것들이 반드시 사업으로 부서에서 다뤄줄 수 있도록 예산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문드리는 건데 이건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받으셨잖아요, 이에 대한 사업은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열댓가지 예산확보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제12조에 단체 및 기관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기관으로 강제할 것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운전자의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우선고용 대상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교통약자를 서비스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인권, 안전, 권익옹호 등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나 규칙에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주문드립니다.

향후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안을 드리고 나름대로 드린 안을 검토하셔서 좀 더 올해 10대로 추진할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과 이용하시는 당사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몇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관님, 그동안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사실 사전심의때 감까지 됐던 사항인데 시정소식지가 타블로이드판하고 책자형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타블로이드판에서 형식적으로 구분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면이나 용도면에서도 타블로이드형하고 책자형하고 구분되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타블로이드형이 1억 2,900만원 예산 섰고 책자형은 배가 되는 3억 5,300만원정도 섰어요.

그래서 1차 사전심의 때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책자형에 대해서는 전액 감했던 바 있습니다.

특위에서 다시 살아난 건데 이것을 특위에서 살려드린 것은 목적대로 책자형 시정소식지를 제대로 활용해서 파주시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하라는 뜻으로 살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것이 어느 한사람 특정인에 대한 홍보용으로 이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파주행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운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물론 저희 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없습니다만 다음 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이 논란이 다시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정소식지 운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 정보통신관 CCTV업무가 총무과에서 정보통신관으로 이관 됐잖아요, 그동안 잘해 오시고 잘 아시겠지만 CCTV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범·교통·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는 순기능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CCTV가 설치 안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업무를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CCTV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를 행안부로부터 해마다 받고 있는 거지요?

작년 2012년도 행안부 경영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이사장님도 바뀌셨으니까 금년도 경영평가는 대략 언제 받게 되나요?

○ 박재진 위원 이사장님 오셔서 처음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획기적으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 국·과 다 중요하고 평소에 공무수행을 충실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올해 2014년은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민선5기 마무리하는 해지만 더 나아가는 민선6기가 출범하는 해니까 집행부나 시의회, 시민 전체가 잘 소통하면서 창의력을 갖고 파주시의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평소 수고 많으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