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5-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5-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0시 02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5쪽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482억 200만원으로 정책사업 307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원, 재무활동비로 17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2억 3,200만원 증액된 6억 3,500만원이며 지하수, 마을상수도 약수터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9,7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36억 8,500만원 감액된 171억 1,6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억 5,400만원 증액된 304억 5,000만원으로 청소도구 구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관련 전출금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해 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시설관리공단 청소사업 운영전출금 73억 6,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 200만원, 불법투기관리를 위한 경고판 제작 등에 1,000만원, 음식물종량제 추진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단독주택지역 생활쓰레기 배출체계개선 시범사업 9,000만원,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시범사업 2,100만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과 수거장려금 1억 500만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 10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개선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에 65억 7,500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20억 4,800만원, 운정자동집하시설운영 13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하천, 저수지 정화활동 등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1억 2,100만원,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5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억 1,900만원 증액된 33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수입 1억 8,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252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7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6,4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보완 사업 219억 8,4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111억 1,700만원, 예비비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5,500만원 총 8억 6,80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유지를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39억 7,100만원보다 230억 7,500만원 증액된 67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53억 8,800만원, 영업외수익 9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4억 3,5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90억 9,400만원, 유형자산취득 37억 9,200만원, 예비비 22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총 353억 8,8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350억 8,300만원, 급배수공사수익 3억원, 기타영업수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9억 9,6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익 7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 8,1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1억 1,400만원으로 총 36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총 390억 9,4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원수구입비 5억 3,500만원, 정수비 정수구입비 및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비 등 349억 5,300만원, 배급수비 공동구유지관리 부담금과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등 21억 3,800만원,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 공사비 3억원, 일반관리비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11억 4,0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손실비용으로 과년도 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 1억원, 예비비로 5억원을 편성 총 39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수입 예산내역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총 34억 800만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화용수시설 확충사업 국도비 보조금 4억 800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지출 예산내역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는 총 37억 9,200만원으로 상수도 관로매설 토지보상금 5억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등 구축물비 32억 5,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0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2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쪽 예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07억 5,000만원보다 4억 6,700만원 증액된 51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121억 5,100만원, 영업외수익 91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자본잉여금 수익으로 25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12억 5,400만원, 유형자산취득 54억 1,100만원, 무형자산 및 기타비 유동자산취득 5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70억 4,900만원, 예비비로 7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총 121억 5,100만원으로 사용수익에 121억 2,100만원, 기타영업수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91억 1,5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0억 2,4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지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총 212억 5,400만원으로 관거비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등 16억 3,400만원, 처리장비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등 178억 1,600만원, 일반관리비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1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손실 비용으로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반환금 700만원을 편성 총 21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수입 예산내역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총 257억 9,700만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억원, 2006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등 국고보조금 118억 6,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9,100만원, 적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도비보조금 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지출 예산내역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는 총 54억 1,100만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 등 구축물비 43억 6,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공사 등 기계장치비 10억 2,000만원, 차량구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비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비 하수관거정비사업 토지보상금 및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등 17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7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리, 4리 지역의 주민건강검진 및 냉난방비 지원, 학자금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40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회수액 5,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5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 2,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상수도과 예산안 556페이지 설명서 513페이지 물관리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예산안 562페이지 설명서 535페이지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3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 예산이 6군데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동일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서 40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도 7억원인데 6군데가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편성된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기금운용 관리계획 137쪽부터 여쭙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현재 자금에 대한 기금운용관리는 어떻게 하신지와 지금 주변영향지역의 인구 또 어떤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환경시설과 예산안 560페이지 설명자료 520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이 올해보다 1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청소차 구입에 따른 공단전출금 19억 5,280만원 사업량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환경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562페이지 설명서 532페이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재 봉암리 소재 2008년에 준공 파쇄선별기와 건조기 등을 교체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추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내부거래지출건입니다.
예산안 558페이지 설명서 516페이지 2006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24억 6,900만원 2011년도 역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2억 6,200만원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정수구입비 부분 예산안 37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신도시 내 인구증가와 갈수기 및 가뭄에 따른 비상용수 공급에 대비 정수구입비를 증액편성 적정한 예산편성 검토를 위해 증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신설 급수공사 부분입니다.
예산안 39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 신설 급수공사 시 도로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공사진행을 감안할 때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은 몇 건이 있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했는지와 향후 공사 시 추진계획과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서 528쪽입니다.
환경시설과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사업비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 환경시설과 음식물종량제 추진으로 RFID 신규사업이 또 있는지 유지보수와 또 용역해본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단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말로 다 열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가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보고 있다, 슈퍼엘니뇨로 북태평양의 고기압 세력이 약해져서 장마전선이 주로 남쪽에만 머물렀고 북상하지 못한 이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파주는 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병행하고 있는 버려지고 있는 물, 흘려버리고 있는 물을 활용하고 재활용하는 연구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LG폐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1일 공업용수는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폐기물관리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1,000만원 증액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다음 800만원이 결산액인데 예산은 1,200만원으로 계상했고, 전년도 실적은 3,6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과 전에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 정기예금 관리소홀로 인해서 자금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해서 향후 개선대책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자료 5쪽 예산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인구증가로 사용료 수입을 증가 편성하셨는데 예산편성 검토를 위해서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자료 9쪽 예산안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355억원 인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련 배상금 설명자료 29쪽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배상금 지급현황과 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559쪽 환경시설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일반용, 공공용, 음식쓰레기 봉투가 있을 텐데 각각 제작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공공용 관련해서 사용용도와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공제작 매수 등이 각각 ℓ당 몇 개씩, 어느 기관으로 배포되는지 내역을 자료와 같이 제출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페이지 종량제봉투 차량구입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필요성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562쪽 파주환경순환센터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기존 차량은 없는 것인지 방금 질의드렸던 559쪽 종량제봉투 차량 또한도 기존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현재 차량현황을 주시고, 없다면 차량구입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아닌데 상임위 사전 행감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서로 제출해주시고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물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4.8㎢로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와 적성면 장좌리 지역이 해당되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 지역을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정해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년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수질보전정책에 동참을 유도 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물질 및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안정적인 상수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외 지역의 오폐수 및 축산분뇨, 하수처리 등 수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수질관리계획이 필요하여 수도법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취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본예산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은 2011년 11월 30일 LH로부터 인계인수를 시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집하장 4개소, 투입구 1,144개, 관로 113.3km를 자동집하시설 전문운영사인 엔백(주) 외 2개사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비는 2012년 14억 4,000만원, 2013년 17억 8,000만원, 2014년 17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19억 7,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운영비는 운정신도시 상가 및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운영시간 증가로 전력비 및 유지관리비 등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재정 여건상 본예산에는 13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향후 부족예산 7억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도 준설사업비 6군데와 하수도 유지보수사업비 6군데 사업을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수 및 우수관로 내부의 퇴적토사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산출근거는 2015년도 하수도 준설실적을 기준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권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비 또한 파주시 전 지역에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 배수불량지역 하수관로 신설, 맨홀뚜껑 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권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이 수시로 파손되는 하수도 보수 및 민원사항으로 정확한 사업량을 판단할 수 없어 균등하게 배분한 사항이나 사업추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준설사업은 하수도 관로 준설 20km로 준설량은 약 5,700t을 준설하였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량은 하수관로 1.03km, 맨홀뚜껑 보수 621개소, 도로굴착 후 포장 1,788㎡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의 자금운용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인구현황 및 추가적인 민원사항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의 여유자금은 기획예산관 소관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는 예탁금 3억 9,000만원과 당해연도 지출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예치금 3억 9,000여만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의 경우 기획예산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예치금은 지출계획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인구현황과 추가 민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인구현황은 2015년 11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탄현면 낙하리 342명, 문산읍 내포3리 262명, 내포4리 155명 등 총 759명이며 전년도에 비해 큰 변동은 없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주민들의 대표인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김포 쓰레기 반입중지로 인해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금 확충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파주시에서는 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 여유용량에 대하여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처리를 통해 기금수입을 증대할 계획이며 타 지자체와 계속해서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에서 환경관리센터로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처리물량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로 운영비 절감과 기금수입을 확충할 수 있어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사업 예비비가 전년대비 1,200만원 증가된 사유와 특별회계 결산 시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600만원, 2014년도 800만원인데 2016년 본예산안에 이자수입이 1,200만원인 사유는 무엇인지, 2014년 회계 결산검사 시 특별회계 정기예금 관리소홀로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폐기물처리사업 예비비는 향후 시설개보수 등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8억 6,8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사유는 2015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8억 5,521만 3,000원을 전액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1,282만 8,000원만큼 늘어난 8억 6,80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 시 이자수입이 2013년 3,600만원, 2014년 800만원인데 2016년 본예산안에 이자수입이 1,200만원인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출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여유자금이 17억원 정도 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7억 5,0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2016년에는 지출계획이 없어 8억 5,521만 3,000원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1,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회계 결산검사 시 특별회계 정기예금 관리소홀로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신규가입한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2014년 8월 12일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3일에서야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그로 인한 이자발생액의 손실을 끼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지적된 이후 2015년 6월 4일에 8억원을 12개월 정기예금으로 바로 예치하였으며 2015년 지출계획이 있는 10억원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2015년 10월 20일 해지 후 상지석동 도시가스공급배관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집행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남은 잔액도 바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등 인구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사용료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하수도 사용료 수입 121억 2,100만원은 2015년 108억 4,100만원보다 12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증액 편성이유는 2015년 10월 기준 파주시 인구는 43만 481명으로 전년 42만 530명보다 9,94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인구는 13만 5,226명으로 전년대비 9,70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수용가 전수현황은 가족용 1만 4,097정에서 1만 5,607전으로 1,510전이 증가되었고, 업무용 2,674전에서 3,169전으로 495전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용은 2,678전이 3,222전으로 544전이 증가하였으며, 욕탕용 34전이 36전으로 2전이 증가되었으므로 총 2,551전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평균부과단가 378.31원 수용가별 평균사용량 1,454t, 수용가수 2,234전으로 총 121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900만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익이 350억 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전년대비 16억 100만원 증액된 35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장문천연가스발전소에 공업용수가 새롭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준공은 2017년 7월 예정이나 공업용수 관로공사는 2016년 4월 준공하여 시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예상되는 시운전 기간에는 1일 1만t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대한 공업용 사용료 수익 13억 5,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관련 사고발생 및 배상금 지급현황과 사고발생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상수도사업 관련사고 발생은 3건이며, 사고내용은 상수도관 매립을 위한 웅덩이에 차량이 빠지거나 상수도 누수로 인한 도로결빙에 따른 차량파손, 도로상 돌출되어 있는 철재로 인한 차량파손 등입니다.
3건 중 한 건은 상수도 공사 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량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로 소송결과 원고패소로 판결되었으며, 두 건은 원고일부 승소하여 총 192만 6,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안전대책으로 동절기 누수로 인한 도로결빙 지역에는 염화칼슘을 즉시 살포하고 공사현장은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철저히 설치하며, 맨홀주변 도로침하는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하고 도로침하 발생 시는 즉시 보수하여 향후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가 2015년 대비 12억 8,000만원 감액된 사유와 공단전출금 중 청소차구입비 19억 5,000만원의 사업량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는 2016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의 청소대행 중인 4개사에 지급하는 청소대행비용입니다.
운정신도시, 야당동, 교하동 등 도시개발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청소구역이 증가되어 당초 2016년 청소대행 필요사업비 59억원이 예상되었으나 2016년 파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5년 본예산 사업비 54억원보다 12억 8,000만원 부족한 사업비를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부족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단전출금 중 청소차량구입비 1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청소차량 68대 중 2015년 현재 39대 57.3%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차량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구연한 초과차량을 일시에 교체할 수 없어 2016년 본예산에 24대 구입예산 19억 5,200만원을 우선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할 때는 암롤차량 등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므로 교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내 파쇄선별기 및 건조기 교체 필요예산과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 내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일 80t은 2008년에 준공하여 사용 중인 시설로 시설특성상 고온, 습기,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여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파쇄선별기 시간당 10t짜리를 교체설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 8억원을 편성하여 이중건조로 시간당 2.2t 및 조작판넬 교체공사에 6억원, 주변부대시설인 배관 및 이송펌프 등에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24억 6,900만원과 2011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2억 6,200만원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2011년 준공된 이후 매년 12개월분의 임대료인 2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준공예정이 2016년 11월 19일로 준공이후 2016년 임대료는 40일분 2억 6,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내 인구증가와 갈수기 및 가뭄에 따른 비상용수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 증액 편성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신도시 내 인구증가와 갈수 및 가뭄으로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전년대비 1일 평균사용량이 8만t에서 9만 1,000t으로 1만 1,000t이 증가하여 16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증액원인은 전년대비 올해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임진강 원수의 수질악화로 문산지역 등에 팔당원수사용량이 124만 2,329t에서 747만 2,995t으로 502%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금년에도 추경에 증액편성하였고,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문산지역 등 임진강 수계지역에 광역원수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수구입비 13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시 도로소유자의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 건수 해결방법 및 향후 공사 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시 토지분쟁은 연 2 내지 3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발생 시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인접토지로 상수도관을 우회 매설하여 최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사유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 급수공사 신청 시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승낙이 불가한 경우에 대비하여 토지협의매수를 하고자 매년 토지보상금 5억원을 확보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생활쓰레기수거함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사업은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시범사업으로 도심지역 주변에 테이크아웃 문화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길거리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 도비보조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건의하여 도비30%를 지원받았으며, 교하, 운정, 금촌, 문산 등 도심지역 상가주변 버스정류장, 전철역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6년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신규사업계획과 2015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유지보수 결과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신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11년부터 2013년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117개단지 896대의 음식물폐기물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 환경부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추가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기 유지보수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유지보수 결과 음식물쓰레기는 다량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철제제품으로 되어 있는 개별계량기기의 투입구 상판에 부식이 발생하여 2014년 개별계량장비 운영관리 및 도색 등 328대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개별계량장비 운영관리 및 보강작업 등 896대 1억 7,000만원의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퍼엘니뇨현상 등 지구촌 가뭄대책의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LGD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업용수량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LGD에서 유입되는 공업용수는 약 1일 18만t이며 이중 약 3만t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수증기 등으로 증발되고, 약 15만t이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만우천으로 최종방류되고 있습니다.
만우천으로 방류되는 15만t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생산원가 대비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재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나 물의 이용을 도모하고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정과 금촌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저렴한 용수공급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일반용, 음식물, 공공용 제작수량은 어떻게 되고, 공공용 봉투의 사용용도, 사용처를 질의하셨고 세부배부내역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의 차량구입비와 관련하여 기존 차량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현황과 구입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일반용 229만매, 음식물용 453만매, 공공용 30만매, 재사용봉투 445만매, 수급자 무료지급용 일반봉투 12만매 2015년 총 1,169만매를 제작하였습니다.
공공용봉투의 사용용도는 주로 가로청소, 방치폐기물 수거, 파주시 주관 축제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인 파주시설관리공단, ㈜하나환경, ㈜진환경, ㈜파주환경공사 및 읍면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대청소, 클린데이, 골목길 입양사업 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 가로변 청소나 방치폐기물 처리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요청하신 2015년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배송기사 포함 3명이 1t차량 한 대로 파주시 전 지역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종량제봉투의 판매수요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차량 한 대로 파주시 전 지역을 배송하고 있어 배송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지연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추가로 배송차량 한 대 1.5t짜리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기존 차량이 있는지와 구입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환경순환센터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로 분뇨 및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일에 등록된 17t암롤트럭 한 대로 연간 3,090t의 협잡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해당차량의 경우 내구연한 7년경과 및 총 운행거리가 34만 9,000km 정도로 차량노후화가 심각하여 2016년도에 동일규격 차량으로 대폐차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의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국회의원, LH공사 등이 참석한 6자회담 시 운정3지구 사업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자동집하시설 등 기반시설 일부를 축소, 폐쇄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간담회와 각종 업무협의 시 자동집하시설 도입을 적극 요청하였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LH공사에 공식입장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자동집하시설 도입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RFID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시스템 개선대책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RFID 장비의 경우 초기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종량제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장점으로 전국 약 31% 지자체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미미하고, 시설유지 관리비용으로 매년 1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이 다양하고, 방식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 구축된 장비는 유지보수를 통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종량제시행방식과 관련한 정책개발 동향이나 타 지자체의 시행성과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량제 추진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운정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에 따른 악취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주야간에 걸쳐 악취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월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적기준 이내로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으나 악취방지 시설의 충진물 교체주기를 2년에 1회에서 매년 교체하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매주 악취필터를 청소하고, 시설근무자로 하여금 매일 악취발생 여부확인 및 점검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악취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정환경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 근무여건 개선과 자동통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전 공정은 자동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물 처리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공정특성상 불가피하게 근무자들이 처리시설 내로 출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처리시설 내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전 직원에게 작업복,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하 적환장과 관련한 민원해결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악취방지를 위해 적환장 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였고, 폐토사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을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적환장 내에 선별장 역할을 하던 부분을 폐쇄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가설건축물 1동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적환장에 대한 점진적인 폐쇄와 이전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청소대행업체별 지역전담제를 실시하여 청소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업무협약체결 시 적정임금 보장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근무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반영하였으며, 대행업체 평가를 기존 연 3회에서 5회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대행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대행업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하였고, 2016년부터는 전체 청소차량에 GPS를 도입하고 폐기물 수거노선 재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전담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물관리시스템 강화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물질에 대해 올초에 군남댐하고 연천댐 갔다오다 보니까 오염되는 물은 동두천 신천에서 폐수가 내려오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동두천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동두천 신천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과거에 알아본 바로는 수질배출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됐는데 의례적으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법적기준은 충족한다 하지만 색깔이 아주 진한 갈색을 띠고 있는 것을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강수계지역만 수질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2015년도 7월까지 각 취수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수질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수립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동두천도 저희처럼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대책이 수립될 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네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현재는 없습니다.
○ 김병수 위원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 엔백 외 2개 회사라고 했는데 어느 회사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청해환경과 배솜입니다.
○ 김병수 위원 파주업체인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청해환경은 관내업체이고, 배솜은 관외에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엔백도 관외인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관외입니다.
○ 김병수 위원 환경관리 집하시설 운영하는 데가 파주 관내는 청해환경 하나밖에 없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2014년도에 입찰했는데요, 공동으로 3개사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관내는 청해환경이 처음 들어 왔습니다.
○ 김병수 위원 왜냐하면 파주시 업체가 있으면 예산인데 타 지역으로 가는 예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로 해서 파주시 조건에 맞으면 관내업체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금액을 똑같이 적어 놓으셔서 6개를 일괄로 하셔서 답변서에는 전체적인 것으로 모르니까 통털어서 나눠서 편리하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하수도과장 김재군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단장님 말씀드린 것 같이 나중에 한쪽지역이 많고, 한쪽지역이 적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다고 해서 그 지역에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할 양이 많다면 한쪽은 적고 그러면 많은 쪽으로 쓰고 그럽니다.
나중에 정산합니다.
○ 김병수 위원 2014년도에도 정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2014년도, 2015년도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한 것을 구역별로 되셨을 것 아니에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BTL 사업들을 민간기업체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하자기간이 없습니까?
○ 하수도과장 김재군 BTL사업은 본인들이 20년동안 유지보수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폐기물관리 처리사업에 대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적돼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도 마찬가지로 예금이자에 대한 관심이 좀 적지 않나 생각되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여러 분 계시고 잦은 인사이동 등등으로 관리가 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거든요.
이것은 그래도 관리자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 예금예치 현황을 서류로 주시고 주문을 드린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예금이자 관리에 대해서 이평자 위원님께서 항시 질의하시기 때문에 환경시설과 직원한테 다음번에 그것 꼭 나오니까 항시 주의하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도 그런 일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준공이 2017년 7월인데 내년 예산에 많은 금액 사용료를 증가했을까, 준공되기 이전에도 받아도 되는 건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장문화력발전소가 본격적인 가동이 되려면 아마 2018년도 정도 될 겁니다.
준공시점을 2017년 7월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까지 그렇고요.
전기를 발생하는 기계장치는 아마 내년도에 다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3월말까지 공업용수 관로공사를 마치고 나면 5월부터 장문화력발전소 계획에 의하면 1년간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공업용수 계획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잡은 계획은 배분계획은 1일 3만t인데 시험가동 중에는 1만t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적으로 예상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 실무자와 협의 거쳐서 그렇게 되면 1만t에 대한 판매수익입니다.
공업용수는 팔당물이 들어오는 공업용수지만 물관리는 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수를 223원에 사죠, 564원이라는 것은 임시로 측정해 놓은 겁니다, 원수, 물이용부담금 170원, 관리비 200원 이내로 포함시킨 건데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다음에 편성하는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수익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2017년에 들어오는데 물을 벌써 받나 생각돼서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물을 파니까 받는데 대신 정확하게 받으려면 금액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 이평자 위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참고로 뒤에 나온 것을 타 자자체에서 환경센터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 기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김포가 나갔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김포는 아주 떨어져 나간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낙하리 소각장 용량이 1일 200t입니다.
그래서 광역소각장으로 파주시 지분이 60%, 김포 40%해서 저희가 120t 김포가 80t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포에서 안 들어오는 이유는 한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현재 자체 소각장을 이용하면서 저희 소각장을 이용 안 하는 것이지, 아주 나간 것은 아닙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전에 들어올 때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면…….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동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비에 대해서 지분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약 12억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나중에 딴 얘기, 돈 내는 얘기는 없는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안 들어오면 김포가 손해네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유용량에 대해서 서울시의 금천구 지자체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1일 80t 정도 소각하고 있어요, 한 기는 세워 놓고 한 기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두 기를 운영하나 한 기를 운영하나 인력은 똑같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에 철저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해서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별도 제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별도 제출은 하시더라도 말씀드렸었던 시설관리공단, ㈜하나환경, 진환경, 파주환경, 읍면동에 배포하신다 얘기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공공용 관련해서 지급량이라도 제출하시면 되는데 몇 개인지 지금 자료로 제출을 안 하셔서, 지금도 모르세요?
전체 매수는 공공용 30만매인데 공단, 폐기물업체, 17개 읍면동인데 그 수량을 요청한 것이고요.
보충질의 때 수불대장 보여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수불대장은 기 비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나갈 때마다.
그래서 수불대장은 지금 제출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각각 종량제 배포가 공공기관 배포기관 및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같이 주셨어야죠, 전체 제작총계 각각 배치되는데 공공용은 30만매잖아요, 30만매에 대해서 각각 기관에 얼마씩 나가는지 총량은 답변해 주셔야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바로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건 준비를 하셨어야죠.
제가 물어본 요지가 배포기관 및 각 수량이라고 했는데 수량은 빠진 거예요.
수불대장은 실제 거기에 나간 총량에서 몇 개, 몇 개, 언제, 언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총량은 지금 얘기해 주셨어야 총량별 이렇게 되는구나해서 그것에 따른 수불대장을 요청드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자료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다 늦어지는 것이고, 수불대장은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전체를 수거하시기 힘드니까 가깝게는 금촌동에 있는 수불대장이나…….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수불대장은 지금 복사해 왔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일단 제출할까요?
○ 안소희 위원 네, 제출해 주시죠.
(자료전달) 그리고 지금 빨리 답변을 주세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동안 공공용봉투가 이 기관들에 총 얼마씩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당부서에서 기관에 지급되는 총량도 바로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정도는 여기 예산설명서에도 향후에는 보강되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는 봉투당 제작수량은 얼마 세부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설명서에는 앞장이나 뒷장 세부설명이 똑같아요.
예산안이랑 똑같은 것을 설명서에 집어 넣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것을 풀어서 하면 질의할 게 간소화 되고 심사하는 데 더 편하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다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답변을 요구한 것이 답변이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당담당자분들은 파악하셔서 1차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불대장은 어디 것을 제출하신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전체 현황입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현재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배달은 업체에다 맡기고 계신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이것은 아닙니다.
판매하는 종량제봉투만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판매대행하고요, 공공은 업체에서…….
○ 안소희 위원 몇 개 배포했다고 말씀해주시면 적는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가져다 주신 분이 몇 박스를 가져다 줬다보고하면 그 후에 작성하신 건지, 가져간 분이 작성하시는지, 갔다오면 직원분이 작성하시는지?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원래 이렇게 작성하고 전산으로도 입력하시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전산업무와 이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몇 개가 나가고 있고 수불대장하고 전산입력하고 맞아야만 매수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아직 전산입력은 다 안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전산입력도 잘 안 되고, 매달 파악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수량이 어디서 얼마만큼 남았는지, 몇 개 남았는지 사실 매달 정확하게 알기는 힘드네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창고관리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는 환경시설과에서 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나간 것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것 남은 것 수량은 당연히 파악할 수 있는데 수불대장하고 맞았다는 건 나간 것에 대해서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나간 것에 대해서는 차후 관리감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얼마나 관리감독하시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연 1, 2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연 1, 2회면 매달매달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 행감 때 얘기나 마찬가지인거예요.
연 1, 2회도 파악 안 되는데 관리감독이 실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다 쓰는지, 배포한 기관에서 정확한 수량별로 쓰는지,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없는지, 훼손된 것은 없는지, 분실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전반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은 지도점검을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대행업체 점검은 저도 나가 봤는데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매달 대업업체 점검에서 이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럼 제출하실 수 있어요, 매달 대행업체 나가서 이 부분 관련해서?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는데…….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 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건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대행업무 관리감독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 체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달 꼼꼼히 건에 관해서 수량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런 현실인데 관리감독을 원래 해야 우리한테 먼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용이 여러 가지 누락됐거나 분실된 데도 있다고 보는데 특정 어떤 한 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노동자를 해고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행정관리 하는 데에서 이 책임에 대해서 꼼꼼하지 않은데 이것이 특정 어떤 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나중에 실제 반납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불관리 대장이 면밀하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직장까지도 해고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문제점이었는데 실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잘 하고 있나,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도 참고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읍면동에서는 수불대장은 어떻게, 읍면동에 나간 것도 총괄로 30박스 어디 나갔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읍면동은 읍면동 관리자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 안소희 위원 읍면동에도 가면 똑같이 수불대장이 있겠네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대장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제출하신 게 5월, 7월, 8월 최근까지 하신 것을 제출하신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전시기 2015년도 과업관련해서 작성하신 것은 부서에 비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것은 따로 복사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확인하고 돌려드릴테니까 서류 1차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차량 새로하는 것은 이 업무가 많다는 것이죠, 많아서 한 대 더 늘려야 하는 것이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순환센터는 노후화돼서 차량교체라는 말씀인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 안소희 위원 업무량이 많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배송지연이면 사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현재 관리공단에는 사무원 한 명하고, 배송요원 두 명 총 세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745만 5,000매를 판매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974만매 정도 그래서 약 30만매가 2년동안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종량제봉투 판매수요가 늘어난 만큼 제때 배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판매업소에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서 차 한 대를 증차해서 운영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한 대가 늘면 운영할 인력도 충원되는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단자체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공단하고 협의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인력은 그대로인데 일은 더 느는 거네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얘기하기로 현재 배송인원이 두 명입니다, 한 분은 운전하고 한 분은 배달하는 성격인데…….
○ 안소희 위원 원래 이분들 본 하시는 업무는요, 이분들이 직종이 뭔데요, 배송업무만 하세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배송업무 전담이죠.
○ 안소희 위원 이분들이 채용된 직이 운전배송 관련직으로 두 명이 채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현재는 한 명이 운전직이고, 한 명은 일반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일반사무관리직 한 분하고, 운전직은 청소운전직은 아니고요, 그냥 이것에 대한 전담?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래서 현재 두 명이 배송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택배도 1인이 운반하고 있거든요.
차량이 두 대면 운전기사 두 분만 있으면 원활하게 인원증감없이…….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하겠는데 차는 느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고 아직 채용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 안소희 위원 행감에서 청소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된 문제점 및 진단개선은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 중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예결산특별위원회 가서 지적하더라도 전체 청소차량에 GPS 도입했다는 것은 확인되신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산이 더 줄어든 것에 대한 단장님의 답변하고 저는 의견이 조금 달라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현재 4개 민간업체 중에 씨에스를 제외한 3개 업체는 GPS를 운영 중에 있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럼 GPS 안 단 차량도 있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한 것처럼 작성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점검을 나갔잖아요, 길이 좁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못 들어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자체 차량 미화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 아주 원칙적으로 이런 차량운영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차치하더라도 다 단 건 아니더라고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2016년도에는 다 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계획 중인 것이죠, 조치완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에 추진결과 조치완료라고 작성해서 내셨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지면 실제 추진 중이거나 더 꼼꼼하게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드리고 싶고요.
청소업무 새로운 용역평가한 것은 관련부서에 물을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예결위 가든 환경미화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관련된 개선은 계속 추진 중이고, 더 면밀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운영예산이 책정돼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PS는 개선대책으로 마련하겠다고 작성된 겁니다.
GPS를 다 달았다고 보고드린 게 아니고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2015년도 행감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조치완료라고 하니까 혼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행 중인 것도 조치가 완료됐다고 표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조치완료는 해결이 다 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죠.
GPS 관련된 예산이 다 반영되셨어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민간대행업체 대행비에 편성된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 안소희 위원 얘기하신 부분들은 거기 포함돼서 전 차량들 장착하게 될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행업체 가보니까 차량에 시마크가 다 없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과업하시는 차량들에 파주시 마크가 없어요, 업체들 마크는 있어요, 진환경, 어디 환경 붙어 있는데 시마크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별도로 시마크를 부착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그날 같이 나간 평가전문기관 얘기들어 보니까 공공에서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거기는 위탁을 했을 뿐이지 청소라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주시가 하는 것이잖아요?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의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차라는 것은 시마크가 업체마크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부착하고 있다가 파주시 관련부서에서 그 마크를 부착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은 없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전문기관 평가기관에서 관련 시에서 하는 청소업무이고 행정차량인데 그 차량에 지자체 마크가 없는 데는 파주시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한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갔을 때 의아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면 나름대로 책임감과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에서 위탁사업 주고 하는 데인데 업체이름만 있고 파주시 관련된 마크가 없고 실제 GPS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운영하는 차량 봤을 때 원칙적으로 앞에 큼지막하게 무슨 차량인지, 업무하고 있는 것인지, 전화번호라든지 다 있어야 돼요.
차량 지도점검 할 때 다 훑어봤는데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심지어 전화번호도 있어야 돼요, 그런 번호라든지 우리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답변내용도 많다보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구입비에 대해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차 24대를 내년도에 신차로 구입하실 예정인가봐요.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지나야 교체하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7년에 12만km입니다.
○ 손배찬 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어떻게 폐기처분 합니까?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노후화돼서 매각처분 하든지 폐차하든지 공단에서 진행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암롤차량을 당연히 구입하게끔 되어 있나 봐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덮개를 씌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암롤차량이든 박스차량이든 현재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청소차가 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밀폐시켜서 운행해라…….
○ 손배찬 위원 제작할 때부터 구입을 요청해서 거기에 맞게끔 들어 오는 것이겠죠?
몇 대 정도 구입하실 생각이세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현재 24대는 2017년도에 부합되는 차량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 손배찬 위원 차량이 종류별로 있을 텐데요.
우리가 청소차 구입하면 청소도구 및 미화원 소모품 같이 자료에 보니까 정산비로 책정했어요, 그런데 연간 13억 6,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청소차의 연간 소모품은 어떤 어떤 것이 소모품으로 간주되는지?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13억원이 공단전출금인데요, 공단에서 소모품도 있고 선별장 시설개선 보수비 청소전반적인 운영비를 뜻하는 겁니다, 소모품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 손배찬 위원 설명서에는 청소도구 및 소모품 이렇게 하니까 연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나 생각됩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소수리 시설개선 보수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환경순환센터 봉암리 소재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 손배찬 위원 2008년에 준공한 거네요, 낙하리 쪽하고 비교하면 노후가 빨리 온 것 같은데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고온습기나 암모니아,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다른 시설보다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과장님 모시고 다른 시군에도 방문한적 있죠, 거기도 2002년인가, 2004년해서 이제와서 본격적으로 수리하더라고요.
그 전에 부분적으로 수리한 적은 없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음식물 처리시설도 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음식물 처리시설 8t이 마지막 2008년도에 지은 것이고요.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별로 진행되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년 개선보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파쇄선별기는 올해 2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이미 한 것이네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내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건조기하고 부대시설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 손배찬 위원 상수도 정수구입비 관련 신도시가 아무래도 커져서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건데 137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뭄에 따른 비상 때문에 현장방문을 많이 해서 많은 견해가 있는데 문산지역도 거의 팔당댐 광역상수도로 전 분야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로 봐도 됩니까?
○ 상수도과장 이주현 답변에서는 광역상수량이 증가한 주원인이 운정, 교하, 조리, 금촌 일부지역은 고양정수장의 정수를 먹고 있는데 거기 실제 인구증가로 증가된 부분은 한 400만t 정도 되고요.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주원인은 문산지역에 2014년도에는 120만t 정도만 광역원수를 먹고 나머지 임진강 물을 먹었습니다.
문산지역이 한 1,800만t 정도를 1년에 소비하는데 그중에 한 120만t을 광역원수를 섞어 먹다가 작년에는 수질이 악화돼서 740만t을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5배 이상을 광역원수를 넣었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증가돼서 추경을 통해서 원수값을 증가시켰습니다.
○ 손배찬 위원 궁금한 게 만약에 내년도에는 가뭄 같은 게 없고…….
○ 상수도과장 이주현 그래도 이럴 것이라고 봅니다.
○ 손배찬 위원 한번 광역상수도 물을 먹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확장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매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매년 증가될 겁니다.
○ 손배찬 위원 용어가 정수구입비가 있고 정수비가 있는데 정수비는 원수취수비를, 구입비는 같은 용어입니까?
○ 상수도과장 이주현 예산상에 보면 정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광역원수를 사는 것 안에 문산지역에서 드시는 물은 원수를 사는 겁니다, 문산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나가는 것이죠.
조금 싸게 사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구매하기 때문에 같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신설 급수 시 토지매수 협의할 때 어려움이 많을텐데, 관로 같은 것 이어질 때 토지사용 승낙부분이 어려울 때 절차는 어떻게 밟나요?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주면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 승낙을 받거나 합니까?
○ 상수도과장 이주현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한 경우는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를 이해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경계선 부분에서 하고 경계선도 안 될 때는 토지구입을 하죠.
여태까지는 다행히 협의가 잘 됐습니다.
○ 손배찬 위원 우연히 자료 보다 보니까 2016년도 5억원을 잡았어요.
이번에 3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8,000만원 정도 한 건 있나봐요, 야당동에 몇 번지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토지사용승낙 부분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헤쳐 나가서 사업을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민원 크게 발생되는 게 교하 야당리 지역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를 사용하시던 분이 과거에는 길로 사용하게끔 묵시적 동의를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위쪽에 사는 사람은 비싼 땅에서 자기 권리를 누리고 살고, 내땅은 길로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소송해서 고등법원까지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매년 5억원씩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런 사례를 얼핏 들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나의 선례가 되면 너도 나도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사업의 진척이 없죠,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수도 없이 김관진 과장님 현재 3지구 공구 시작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답변자료나 여태까지 얘기 들어보면 예전 과정에 3지구를 안치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협의본 사항이죠, LH 쪽에서는 그것을 고수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현안적으로 자동화시설이 필요한 운정1, 2지구와 형평성문제라든지 현안사항을 볼 때 꼭 필요한 실정이고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LH에서는 요지부동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결국 각 부서 도시개발과하고 접촉해봤지만 마지막에는 환경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나서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 데 어쨌든 LH입장과 또 3지구의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 다가오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자동집하시설이 요지부동으로 원가상승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헤쳐나가야 되는지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시는데요, 3지구가 1, 2지구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구라고 봅니다, 물론 3지구라고 별도로 지칭해서 사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같은 지구이기 때문에 같은 지구 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적으로 볼 때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게 원안이라고 보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설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도시미관이라든지 감안해서 청소대책을 추가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과장님,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점이 시간이 지연될수록 이미 관로시설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LH를 설득해서라든지 얻어내서 관로를 할 때 해야 하잖아요?
시기가 지금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가망성이 없지 않느냐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되면 좋겠습니다만 협상대상이 워낙 예산문제 갖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 어떤 대안을 단장님이하 협의를 잘해주셔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는 신규사업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가 말하는 수거함이라고 그러니까 좋지만 쓰레기통이 꼭 해야 정답이다, 안 해야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서초구에 두 개가 있고, 강남구에는 946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같은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뭔가가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30개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시범운영하려고 도입하는 겁니다.
○ 이근삼 위원 수거함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이니까 해보시되 좀 심사숙고하고, 그 통을 놨을 때 효과적인 방법과 오히려 통을 안 놓고 환경미화원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는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문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는 두 개, 강남구에는 946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구가 잘 하고 있는가 정답은 없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시행하려고 계획했으니까 파주시만의 장점 특성을 잘 살려서 사업이 정말 잘 했구나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음식물종량제 RFID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RFID 최초 기계도입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 약 20%쯤 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적게 나오고 있어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창기 때는 감량효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 정도 됐는데 현재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RFID 기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내 배치하죠, 이것을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최초에는 그만큼 결과가 나올지 알고 굉장히 좋게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미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지관리하기에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신규로 한다면 저는 적극 더 세심하게 검토한 이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는 기계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기계를 놓음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삭막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가구주택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종량제 정책방향이라든지 타 지자체 시행성과나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종량제 추진방식을 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포괄적으로 물관리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엘니뇨, 지구온난화 대책 쭉 했는데, 질의했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답변에 나와 있었는데 내후년에 시험가동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SK화력발전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SK화력발전소 전기생산 용량이 어떻게 되죠?
○ 상수도과장 이주현 980메가짜리 2기가 들어갑니다.
○ 이근삼 위원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발전소가 화력발전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원자력 발전소, 세 번째가 LNG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LNG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그물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980메가와트짜리 2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할 때 물량은 하루에 수십만t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루에 4만t입니다.
○ 이근삼 위원 하루에 4만t이면 한달이면 120만t인데 지금 LG에서 만우천으로 버리고 있는 물이 하루에 15만t이에요?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나가고 있는 폐온수를 활용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수를 잘해서 우리가 팔당에서 가져온 물을 원수값 돈을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우천으로 흘려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물이 많많치 않게 많이 들어갈텐데 앞으로 비가 많이 안 오고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면 앞으로 공장가동도 어렵다는 저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발전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다고 할 때 선진국에서는 심지어 해수 담수방법을 택한답니다.
해수담수 방법을 했을 때 1만t을 담수할 때는 비용이 186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K화력발전소 앞으로 가동을 염두에 두고 지금 LG에서 만우천으로 보내고 있는 15만t의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파주의 숙제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했을 때 우리 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인 이익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연구의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SK도 좋고, LG도 좋고, 우리 파주도 좋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주현 지금 답변드리는 게 적정한 것 같지 않은데요, 맑은물사업단 연관이 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비용문제겠지요, LG나 SK나 원수가 싼데 다시 그것을 끌어서 정수해서 쓰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정수장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현재는 시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신 게 향후 물값이 더 비싸지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근삼 위원 나중에 물이 달리면 원수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자구책을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안 급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의 맑은물환경사업단의 숙제가 이런 준비도 사전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 는 겁니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1단계로 하수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말씀드렸던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량은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전체 공공용 30만매에서 공공용이 나가는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상봉주무관 자료전달) 축제라든지 여러 행사 때 하는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업체, 읍면동, 공단이라든지 공공용을 사용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30만매에서 얼마 정도 나간다고 하는 통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현재까지 20만 4,565매가 분출됐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하나환경 50ℓ 3만매, 100ℓ 2,000매, 진환경 100ℓ 3,600매, 50ℓ 5,610매, 30ℓ 100매 나머지 업체현황이 많아서 다른 것은 기타로 뺐습니다.
기타에는 읍면동, 군부대, 유관기관, 교회,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타로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100ℓ 4만 3,080매, 50ℓ 7만 7,715매, 30ℓ 4만 3,460매, 20ℓ 1,000매가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문서로 해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군부대, 유관기관은 무상으로 주는 거네요?
유관기관이면 경찰서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습니다.
용도가 공공장소의 청결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업체에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업체에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공공용 30만매 지금 나간 것은 20만 4,000매 정도로 확인되신단 말씀이죠, 그러면 많게는 9만매 정도 이상 여유분이 있는 거네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공공용봉투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유실됐거나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작년에 업체에 부과됐던 건 뭐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하나환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협약서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했던 부분이지, 개인한테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당연히 거기는 개인으로 안 하죠, 직원이니까.
그 업체에서 물량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청하셨던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청소대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치 못한 불미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상당한 손실을 입증했을 경우에, 그렇죠?
쓰레기봉투 향후에 돌려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벌금형식으로 하나환경에서 내셨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것은 운영비를 감액조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상당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만큼 예산낭비 소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어 있는 읍면동을 비롯한 군부대, 유관기관에도 많은 매수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질의는 자료대체 두 가지와 한 가지는 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는 본질의는 561페이지 설명자료 529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관련된 예산입니다.
분리수거함 설치 위치선정계획 및 미관, 색상 등은 어떻게 선정하고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016년 예산 성과계획안 제출하신 것 보면 환경시설과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방식을 청소행정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제출하셨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장님, 혹시 파주시에 용역과 관련된 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네.
○ 안소희 위원 용역과 관련된 사전심의회 보면 관련된 지침도 있는데요, 지침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위원회 오셔서도 청소관련된 설명해 주셨잖아요, 청소관련된 용역 민원인들이 사업계획안을 제출 하셔서 그것에 대한 용역검토 하셨잖아요, 관련된 예산은 총 비용이 얼마 정도 였었죠, 1,300여만원 정도였잖아요?
용역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용역심사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신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획예산관실에서…….
○ 안소희 위원 용역사전심사 안 받으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안 받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지침에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회 운영 조례 제3조3항 규정에서 소위원회에서는 추정가격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때 당시도 제가 문제제기 드렸던 부분들은 자체에서 하지만 사업에 대한 검토잖아요,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개편하는 것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용역을 하셨고 실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심의도 안 거쳤고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그만큼 중요에 따라서 용역예산도 책정되기 때문에 그 용역이 추진과정부터 투명하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고하고, 조례로 지침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감시기 아무리 용역을 하시더라도 사전보고를 해야지만 특히나 민원으로 인해서 제안받은 사유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용역할 것에 대한 필요성, 사전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최종결과 다 끝난 다음에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
단순히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이것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쉽고 다만 학술용역 관련된 부분이지만 추정가격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 지침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지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우리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전설명은 안 드렸어도 사후에 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당하냐, 아니냐는 제가 아직 깊이 판단은 못해봤거든요.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업무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총괄적으로 할 건데 이미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염두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검토해 봤지만 대부분 설명회나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과 상반되게 우리시는 용역 후에 이것들을 열어놓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공개돼서 열어놓고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어놓고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지금 민간위탁을 염두하고 시범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께서 향후 민간위탁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수거용 전용차량이 새로 배치됐다거나 여러 가지 과업이 개편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그것에 맞춰서 근무하고 계셨고 제가 현장평가 위원으로 갔는데 저한테도 이미 개편될 것이라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시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대로 개편될 것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과정에 있다면 그 과정에 맞게끔 그리고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 의회를 비롯한 기관과 현장에 있는 미화원 당사자들, 시가 같이 공유하면서 토론하면서 추진해 나가야될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진짜 관심 많은 분야이고 여러 질의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협상할 수 있는 게 있고 원칙을 고수할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이에요, 사람의 신체구조상 70%가 다 물인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천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과학적으로도 16개 정수장에서 전기전도도가 가장 높은 게 물이었는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이 아닙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기준에서 파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큼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김병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관심가지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도 맑은물사업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맑은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큼은 꼭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왜냐하면 이제 갈수기로 접어듭니다.
과장님이 아까 신천물 수질배출기준 적합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밑에 직접 가봤거든요, 부유물질이 많습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 저희도 모르는 것 아니지만 이 물은 보전해야 되고, 확실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수구입비 137억원을 편성하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맑은물사업단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참 힘든 일들 하세요, 어떻게 보면 계속적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방금 전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문산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써주신 덕분에 깨끗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현안문제에 대한 부분은 철학과 기준을 분명히 갖고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환경 관리업체들 철저하게 관리해주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전에 은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나름대로 고생많으셨고요, 열한 분의 팀장이 계시더라고요, 팀장님들도 고생많으셨고요.
단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그동안 해오신 역사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단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특히 도시산업위원회와 위원장님, 전쟁터에 나가면 용장과 덕장과 지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게 현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따라 가지 못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님 열심히 도와주시니까 우리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파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꼭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바라는 것은 100% 충족은 못하지만 99%라도 가려고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부족한 것은 많이 채찍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례회 기간동안 같이 식사를 하시다보니까 ‘밥먹자, 밥먹자.’하는 있잖습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정이 막 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집행부하고 흔한 얘기로 식사 한번 하시면서,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심의자료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서로 사전에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최고라 하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뛰어 다니시는데 앞으로도 같이 내년도에 뛰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1시에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4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무원 10인
